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송치영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뀌신 과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정홍 인사) 손욱원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손욱원 인사) 민병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병운 인사)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송치영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방청하기 위해 대전개인택시조합의 나경태, 김기동 조합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전거 타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슈 설치를 각 구마다 다 했잖아요, 얼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더 증가추세에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계속 설치하려고 하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한 중에서 구역별로 보면 이용객 수치가 나올 건데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타슈 이용객 현황 말씀이신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이용객들. 보면 변두리 쪽에는 전혀 그걸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인데 부사동 이쪽 위로 석교동, 옥계동 쪽으로는 전혀 이용하는 게 없어요. 자전거도 2대밖에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탄다면 자전거도 부족하고, 숫제 그냥 매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지역에 여론조사나 모든 걸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슈는 현재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현재 이용자를 보면 1일 평균 대여건수가 2,32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구별로 했을 때 어느 구역이 나오잖아요, 설치한 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구별로 했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점검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올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자전거 설치를 한 위치가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지역을 예상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또 구별로 안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는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용객이 아무래도 좀 적은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5월이나 9월, 10월 이때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만약 5월에 많이 이용한다면 자전거 2대 갖고 돼요? 안 되잖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이용객이 많으면 더 확대하고 또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35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나 중구, 대덕구를 서구나 유성구보다는 더 많이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자치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자치구는 자생단체 회의할 때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되는 게 택시감차,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택시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기존에 택시 보급이 많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많았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택시 보급할 때는 대전시에서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지금에 와서는 택시를 줄인다? 앞을 못 내다본 거란 말에요, 우리가.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을 때는 택시를 허가내주고 증차시켰을 때는 내주고 또 줄일 때는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줄이라고 했을 때는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부에서 택시를 내주고서 줄이라니까, 택시를 없애려니까 돈을 내라.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었으면 택시 가진 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돈을 요구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택시는 지금 감차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회사택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차되고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회사택시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10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그때부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는 지금 신청이 없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택시도 신청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를 지금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이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은 개인택시는 의원과 같이 개개인이 사장이에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사업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고서, 조합장만 갖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개개인한테 물어서 거기에 대해 감차해도 좋다 그런 서명을 받아야지, 몇 명만 받아서 조합장이 ‘난 승낙하겠소’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828대, 회사택시는 508대 1,336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회사택시는 회사한테 받는다지만 개인택시는 개개인한테, 828명한테 다 받아야지요. 내 개인자산이니까,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사람만 과반수해서 한다? 그 사람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재산이에요, 재산.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감차할 때 보상해 주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있는데 이게 한 달에 5만 원씩을 개인택시한테는 부과를 하고, 회사택시는 1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따지면 5만 원씩 걷어가는 개인택시는 영세예요, 영세. 1만 원씩은 회사예요, 사장이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큰 이익을 주고 영세한테는 5만 원씩, 개인택시가 한 달에 벌어가는 게 한 130만 원 내지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영세에서 5만 원까지 하니까 열두 달이면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5년간 하니까 개인적으로 300만 원이 들어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300만 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828대를 곱하니까 24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사택시는 1만 원씩 해서 12만 원해서 하니까 3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첫째로 제일 문제되는 게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감차위원회가 결성이 됐겠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렵다 얘기하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발의자의 이름은 삭제를 하고 회의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 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히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는 정보를 비공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발언한 것을 표시 안 하고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감차위원회가 공무원 2명과 조합에 2명 또 노조,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한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이게 누가 했다는 게 확연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건 비공개로 했어도 의문이 나면 그것을 기록을 봐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움직여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발의자 이름은 가려라.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안다, 누구든지 의심은 가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결론을 다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차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 회의록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인 사업자, 개인택시들 이 사람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회사는 자기 차가 많기 때문에 풍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영세택시는 오죽해야 이렇게 진정서도 내고 여러 가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뛰어다니겠어요, 사업을 팽개치고. 그러니까 영세를 생각해서 ‘나도 언젠가는 개인택시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세 개인택시한테 신경을 쓰길 바라고 눈물을 안 흘리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은 대당 9,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그리고 일반택시는 저희가 3,600만 원씩을 대당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보상단가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 5만 원과 일반택시가 출연하는 1만 원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상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9,000만 원이든 3,600만 원이든 좋아요, 다 좋은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국가에서 차를 내주고, 국가에서 내주고서 택시를,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다 돈을 내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 시범적 아닙니까, 시범? 시범사업이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시범사업이면 국가에다 돈을 달라고 하세요. 도저히 못하겠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전체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8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지금 어느 정도 풍족하지 못하니까 개인택시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하여튼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담당공무원들, 중앙부처 국토부 소관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아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올라가서 국토부에 “도저히 안 되더라, 우리가 설득해도 안 되더라, 돈을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부담을 좀 덜어주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맞게 시행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돈 많이 주면 이야기 안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주지하다시피 타슈는 무체인 자전거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체인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체인이 없고 GPS 기능을 탑재한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 기능이 핵심입니다, 타슈의 핵심이.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1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14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40만 원꼴 되지요, 정말로 고비용입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고비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타슈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유체인에다 타슈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무체인만 타슈가 되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게 체인이 있을 경우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만일 이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고 무체인일 경우는 안전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체인을 도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체인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끼임현상도 있을 수 있고 체인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장착하려면 일반인이 손도 버려야 되고 옷도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체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서까지 과연 무체인을 해야 될 것인가,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무체인을 도입해서 타슈를 납품하는 업체가 갑질을 했어요, 내용 아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들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주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갑질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대전시에서 굴욕적인 행정을, 그쪽에다 위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물론 소량 생산 제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40만 원대가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이 타슈 관계는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저단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인근 지자체에 세종시도 있고 있습니다, 굴렁쇠인가 다 있습니다, 거기는 유체인이에요. 인근 지자체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불편함 또는 옷 끼임이나 사고의 우려를 모르고 그것을 도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예방조치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러나 이 도입단가가 너무 턱없이 비싸고 유지비 또한 그렇고 납품하는 업체의 갑질횡포, 이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서치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에 기회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시의원에 처음 들어와서 제안했던 것이 환승역 그리고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순환형 마을버스 개념으로 시내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대전시의 정책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그것과 또한 환승정류장, 유개정류장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환승정류장을 복합 다기능 정류장으로 해서 추울 때는 난방효과도 있고 더울 때는 냉방효과도 있는 냉난방이 겸비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와이파이도 되고 복합 다기능을 겸비한 유개승강장을 준비해서 환승정류장에 체류하는 시간에 우리 이용자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야 마을버스가 잘 유지되고 승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들이 잘 있는데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빅데이터라고 하지요, 흔히 말하는? 우리 연구기관에도 이 건에 대한 교통약자들, 학생, 여성,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환승정류장과 순환형 마을버스의 개념을 도입한 시내버스 운영 형태를 잘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명품정류소를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예전에 보고할 때 럭셔리정류소라고 했는데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안 좋아요, 복합 다기능 정류소 그렇게 좀 좋은 어감을 쓰세요. 명품이라고 하면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무슨 명품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하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금년도는 저희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집중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우선 당장 불편해하는 배차간격이라든가 친절 분야 또 무정차 출발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류소 관계도 LED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은역 환승주차장 건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인데 잘 관리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셨어요. 다시 또 그런 우를 범하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하든 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든 해서 그것을 직접 관리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내버스 운송종사자의 전일제 근무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집행기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제가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들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취합 중에 있는데요,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제가 스크린해서 조치를 해서 별도로 한번,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핵심은 버스임단협 준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촉탁직에 대해서 애초에 회사와 약속한 임단협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준수가 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버스회사 실태 아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준공영제를 하면서 대전시가 예산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일하는 버스운송종사자들은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미 감사가 지난 11월에 있었고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전수조사는 다 끝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된 것이…….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서비스 평가 항목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일 2교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근무여건 아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일제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안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본 위원이 주시를 할 것이고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을 먼저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감차보상위원회인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회가 이미 회의도 수차례 거쳤고 또 이해당사자들인 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일반택시 이렇게 협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 1월부터 5만 원씩 적립을 하는 것이 개인택시조합과의 약속 그리고 조합원들이 합의를 다 봤다고 하시는데 많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많다 보니까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조합이나 감차위원회나 이런 의견을 다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개인택시사업자를 대표하는 조합, 그 안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이겠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게 맞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 또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지금 자동이체로 하고 있지요, 거의?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월부터?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신청비율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전체 70%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처음에 조합을 통해서 찬반투표를 했을 때는 60%였는데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금 70%가…….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택시산업발전법 조항에 보면 유가보조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출연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대전시의 방침은 택시감차와 관련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조합과 대전시가 합의한 대로 월 5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택시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그야말로 법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대전시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뜻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공지한 바는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안내문을 개별사업자에게 다 조합을 통해서 안내는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택시감차사업은 결론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구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닌데 재원 부담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해 주시기를, 또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관리제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전액관리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99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노든 사든 다 반대를 해왔습니다. 찬성하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 이 전액관리제가 저희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 10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법적으로 추진된다고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도 법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10월 정도면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사실은 운행기록계부터 저희가 보급을 다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내버스, 도시철도 그다음에 택시 카드수수료가, 언론보도 보셨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카드수수료가 올랐다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카드수수료가 한 57억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로 이분들이, 대전시에 있는 카드사업자들이 57억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카드수수료의 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가. 알고 계십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제가 타 시·도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카드사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면 시내버스가 작년도에 2.4% 카드수수료율에 27억을 지급했고요, 택시가 약 2%인 26억의 카드수수료가 지급됐습니다. 도시철도가 1.5% 4억,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 서울·인천이 1%예요, 카드수수료율이.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대구가 2%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카드사업자들이 물론 단말기를 본인들이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담보로 해서 본인들은 장비를 제공하고 고율의 카드수수료율을 챙겨가는 게 아닌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카드수수료 관계는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저희가 수수료의 2.1%를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가 1.7%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 2.4% 그렇게 하고 일부 인천이나 울산은 저희보다 0.1∼0.4%까지 적게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 지자체별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휴면선수금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휴면선수금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5년간 미사용 선수금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교통발전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협의만 1년 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1차 교통카드 말고 이제 시행되는 2차 교통카드도 이제부터 5년 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들어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잘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사업자가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업자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제가 부임하자마자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업자와 현 사업자 간의 사무실 사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을 저희한테 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시 입장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더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1, 2급 장애 가지신 분에다 이용을 더 많이 확대하도록 했고요. 또 관제시스템도 바로 3, 4월 이전에는 완료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장애인콜택시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용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 그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차고지 문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잘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차량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고 있고요, 차고지를 확대하겠다고 새로 변경된 사업자가 브리핑 때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건설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한밭대로와 계룡로 주변에 본 위원이 보니까 오래된 지하차도들이 많은데 사실 조명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 같아요. 낮에도 너무 어둡고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실태파악하고 가능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차로변 소음문제가, 이것은 대전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기관, 학교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민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소음지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을 측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는 학교 그다음에 공동주택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시행되는 만년고등학교 방음벽사업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아마 실무부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봄방학 안에 조기에 사업이 실시가 되어서 수업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새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망 그리고 BRT 조성 이 세 가지 업무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교통건설국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부분은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 거기에 도시철도, 시내버스, 택시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모두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그동안 너무 자가용 위주로 도로 건설해 놓고 교통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교통수송분담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대중교통분담률 30%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6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새로 신설된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밀접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대전시가 명실상부하게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하고도 저희는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송치영 국장님 이번에 교통건설국에 다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이요. 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안전사고 예방이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이 되겠고 또 화물자동차가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1회 해서 그게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저희가 법규적으로는 분기 1회인데 사실은 수시로도 하고요, 또 시와 구, 조합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누차 말씀드려도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아직도 단속이 미흡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샘주차되는 차량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화물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정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거리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도 더불어서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화물자동차가 밤새 큰길가에 주차돼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라든가 또 보행자들의 안전 이런 큰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택시감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추진했던 계획보다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조금…….
병철
박병철위원
가장 큰 원인이 출연금 관련해서 협상이라고 할까요, 협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일반택시 관계가 아직은 시행이 조금…….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윤진근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계신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택시감차는 당초 목표가 2022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철
박병철위원
연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좀 어그러진 사안이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출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납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만큼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택시에 대한 신청이 부족하고 또 출연금이 적다 보니까 신청한 만큼 보상이 덜 나가고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이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차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이 좀 더 잘,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제 동절기가 지나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은 누차 강조해도 이 부분도 정말, 지금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전거 이용자들 안전사고대책, 시에서 자전거만 타라, 타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많이 권장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노면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의 선형도 그렇고요, 이런 점검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현재 시민들에 대한 자전거안전교육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초등학생일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의 경우는 시가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안전사고 교육도 중요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노면정비라든가 각종 자전거도로의 선형 문제들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전거 이용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리가 길다 보면 바람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갖고 다니십니까? 중간중간에 비치.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자전거 바람을 넣는.
병철
박병철위원
예, 공기압.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공기압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도로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타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일 다 점검해서 고장 여부까지 파악해서 다 배치시키고 있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좀 더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안전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다가오는 봄에는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개인택시조합원 이천수, 김오중 조합원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송치영 국장 새로 부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52쪽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한 것이 질의가 있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차장이 모자라서 화물자동차 가진 분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주차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불법주차도 골목에서 나오는 데라서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동에 뉴스카이프라자 있는 데 2단지에서 나오려고 좌회전을 하려면 화물차가 딱 서 있어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조금 벗어난 데는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노면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불법주차로 놔두니까, 시야가 전혀 안 보이는 데까지 죽 해놓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거기서 한두 대만 빠지면 주차를 해도 괜찮다 본 위원도 느끼는데 그런 데는 정말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고 시야 가리는 데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노면주차를 정식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허락을 해서, 유도를 해서. 단속만 또 문제 해결의 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데는 주차를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두 대만 단속을 하면 시야가 열리는데 전혀 시야가 안 보여요, 골목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그런 것을 특별히 대책을 주문합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금년에 몇 개 더 노면을 확보한다고 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금년에 3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잘 현장을 파악해서 교통량이 적고 주차를 해도 괜찮은 데는 과감히 허용을 해주셔야지 너무 단속만 해도 모든 시민들의 교통에 상당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 주문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불친절 50% 감소, 친절 50% 상향이라고 했는데, 시민사랑 듬뿍 50% 상향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만큼 친절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영
심현영위원
좀 추상적이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10%나 이래서 실현가능성 있는 걸 해야 되는데 50%, 50% 하다 보면 나중에는 100% 완벽한 서비스 제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너무 추상적이다, 어떻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택시감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여기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정하게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치영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통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이 타 시의 시스템과 달리 매우 정밀한 감지가 이루어져 요일제의 참여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의 이행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등 일부 용어를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승용차요일제의 불이행 횟수를 5회 이상에서 10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대다수 특·광역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시스템이 타 시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정밀하고 첨단화되어 시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이행규제를 완화시켜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8일에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현영 의원님이나 송치영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노수협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어제 1월 27일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창원 로템사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과 중 기획홍보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장시득 트램건설계획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인사) 임재진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첨단교통과장 임재진 인사)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어제 창원 현장을 방문했지요, 우리가 갔다 왔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 트램에 대해서 말이에요, 건설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 건설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라든가 경제성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예타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비도 확보하지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예타과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통시기를 2025년까지로 기간을 잡은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어쨌든 예타도 안 받고 빨리 공사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7, 8월이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와 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진근
윤진근위원
열심히 하셔서 빨리 성립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먼저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해서, KTX 호남선이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수서발 KTX도 8월부터 하는데 어떻게 좀, KTX 호남선이든 수서발이든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강구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증편되어서 이용 시민들에 편의도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민선 5기 고가에서 민선 6기 트램으로 가는 길은 아마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기자재나 이런 데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 결과가 7, 8월 중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민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말들이 좀 더러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 지역주민의 이해도라든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어제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원 현대로템사를 방문했었기 때문에요. 이후에도 계획을 더 수립해서 오송트램 시범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방문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해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한번 딱 이렇게 젖어있으면 머리가 바뀐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미원과 미풍이 있었는데 미원이 바닥이 났어, 그런데 “어디 갔다 와?” 이러면 미풍을 사가지고 가면서 “나 미원 사가지고 와요.”, 이게 상황이 잘 안 바뀌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혹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바뀌어.”,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지만 보도블록 바꿀 때마다 “연말에 돈 쓸 데가 없어서 간다며?”, 이것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을 두십시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교통문화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실 때 공약한 대로 교통문화센터를 교통문화연수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설립해서 2월 12일에 개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여튼…….
병철
박병철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은 연수원이고 교통문화운동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먼저가슈’? 그렇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등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4대 과제 20개 시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단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병철
박병철위원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활성화 사업은 4대 전략 생각높이기라든가…….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 나와 있는 환경만들기, 뒷받침하기, 돌아보기, 생각높이기 이것이 4대 전략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활성화 사업이요,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좋습니다 단장님, 이와 관련해서 추진전략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 지금 신규로 5개 역, 도마, 문화, 용두, 중촌, 덕암 이렇게 5개 역을 신설하려고 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기존 역 6개하고 신설 역 5개 해서 11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이 3, 4월 중에는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더…….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광역철도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역하고 신규 역이 5개 있는데 대덕구 같은 곳은 아무래도 도시철도에서 조금 소홀히, 도시철도 노선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정치권이나 지역주민들이 오정동에 역사를 하나, 트램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하니까요.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2∼3개 역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역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신탄진동에 인입선로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시재생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이번 사업하면서 꼭 이설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청권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법령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으니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