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만이 아니라 좀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하는 그 사업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건강수영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대전시에서도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펼치는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 구미경 위원님이 당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지금 수영교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그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게. 그냥 장애학생 또는 희망드림학생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은 그 두 개 층하고 어찌보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전여고의 수영장,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 이 정도에 국한시켜서, 다시 말해서 대전여고생이나 자양초등학교 이 정도인데, 대전시 전역에 걸쳐서 사실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 전혀 대전시하고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 해당 조례하고도 전혀 맞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연도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로드맵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중요한 내용으로 좀 이게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감과 대전시장이 매년 한 차례씩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예산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만 하더라도 지금 42개 학교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 교육감 혼자 이것 할 수도 없고 시장이 그것 또 나설 수도 없고, 일정비율을 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때는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예산을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삐거덕거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강수영 이 문제는 역시 수영장 확보가 일단은 무엇보다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거점별로 수영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단시간에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5군데 정도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공공 수영장으로서도 이것을 전체 가동을 할 경우에 실제 연간 몇 명 정도, 풀가동했을 때 수영강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수영장이 몇 개가 더 앞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지금 금년도 것만이라도 일단은 건강수영을 실제 학생들이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수영장 확보가 어느 정도 몇 개소가 어느 지역 정도에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과 교육감의 협업을 계속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기관 간에 서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해서 결국은 산성도서관이 평생학습관에서 이쪽 교육문화원으로 왔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영장 관할은 과연 어디서 하고 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도서관 사서직이 아직도 정원 20명 대비 한 4명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 현재 2명만 부족하네요?

그러면 여기 계획서 잘못돼 있구먼 여기에? 20명 대비 16명으로 현원을 잡아놨는데.

예?

우리가 일선학교 교원들 부족할 때 그런 경우에 기간제 마련하듯이 이런 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자료도 자료지만, 아직 도서관은 산성도서관에서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이관이 됐는데도 거기 사서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관장님, 사서직이 왜 거기에 남아 있나요?

그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사하고 사서교사는 그 자격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업무분장을 하는데 그렇게 중복된 것을 의회에서 단속을 해서 결국 조직진단 거쳐서 정말 조직이 제대로 나눠졌는가 했는데 아직도 인력은 거기서 쓰고 있고, 이쪽 교육문화원 이쪽의 사서직은 부족해서 또 따로 인원채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자격 자체가 평생교육사는 사실 4년제까지 하지 않아도 쉽게 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사서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서교사가 왜 중요한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죽 독서교육 또 도서관 확충을 하라 하는 것이 결국은 도서관교실, 도서관교육 이 자체를 끌어갈 수 있는 게 사서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도서관과 더불어서 또 각 학교에 파견 나가서 실제 각 학교에서 이러한 도서교육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사서교사가 지금도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부족한데, 평생교육사가 해야 할 일을 사서교사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이게? 이것은 업무분장 자체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도서관을 이전했을 때는 그 도서관에 따라서 사서직이 그쪽에 가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고급인력을, 평생교육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쪽은 육아휴직으로 2명이 결원으로 돼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4명이 결원으로 돼서 더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족분에 비해서 평생학습관은 사서직까지 억지로 채워서 26명을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체에서 하지 못하면 본청 인력 담당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력이 중요한데 분장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대로된 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에게, 성년식 한 달 전에 했을 때 참관 좀 하셨었나요?

이것도 수영 조례처럼 우리 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성, 예절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주관하는 평생학습관에서 관장 이하 3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과 더불어서 그 당시 2개 과가 전혀 다 참관을 안 해요. 그러고서 거기에는 평생학습관이 주관한 것으로 붙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렇게 구심력, 조직의 어떤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편성까지 만들어주고 푸시를 해줘가면서 근 1년간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을 협의를 해서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성년식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참여를 안 해요. 이게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이렇게 정말 각자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업무를 보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어쨌든 참관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주무부서의 장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셨나요?

검토했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와서 지켜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각 언론, 방송에서도 이게 극찬을 했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정말 없던 것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성년식 1회성인 것이 아니라 성년식이 축제고 그리고 정말 이게 입시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관혼상제를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되살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관장님 말씀이 어떤 방향이 잡힌 것 같다. 관장님이 잡아가야지 “잡힌 것 같다.”고 하는 게 그 표현이 이게 과연 온당한가 싶어요.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것으로 봐서는 10개 학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의구스러워요, 그게.

모르셨다고 한다면 알려드릴게요. 1회 성년식 치르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평생학습관에서는 7,000만 원 소요되는 것을 겨우 2,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놓고서 그다음 추경예산에 5,000을 요구를 하니 우리 시의회에서 정말 뜨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큰 액수를 본예산에 세워놓고 부족분을 증액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거지, 본예산에다 적게 세워놓고서 나중에, 마치 사업변경도 이렇게 유분수가 있나, 의원들이 다 이것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게 그만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달리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이게 전혀 가닥을 못 잡고 있었고 해서, 결국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하게는 됐는데, 이번도 전년 대비 한 절반 정도 예산은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싶어요. 지금 여기 10개 학교 나눠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같은데, 이건 대전시의 62개 고등학교 중에서 이미 한 열 개 정도 학교는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그전부터 해왔어요. 문제는 그러한 각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하는 성년식이 제대로 된 성년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관행적으로, 관례대로 형식적으로 치르다 보니까 성년식을 치러야 하는 해당 당사자들의 부모조차도 참여를 안 시키고서 치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년식이냐?

그러니까 10개 학교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다시 가닥을 잡아드리겠는데, 10개 학교는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들에 대해서 좀 평생학습관은 1회를 치르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평생학습관 자체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2회 성년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도 전번에 1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와서는 주관처가 본청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조례를 관장하는 본청의 그 부서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참 이게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TF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쨌든 그런 문제 가지고서 서로 시간 늘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6월 정도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DCC 장소 예약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DCC 예약하는데, 벌써 1년 전에 해야 하는데 벌써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게. 그런데 어떻든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관장님은 사리분별력이 뛰어나셔서 그런가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조만간에 바로 본 위원이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하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않고 빨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