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주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갑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금번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2016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암시장 고객쉼터 조성, 자동차의 거리 호점간판 설치, 말바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소득보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돕고 농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과 에너지 바우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등 사회적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갤러리,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남도향토음식강좌, 문화재 보존·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용전들노래가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왕버들 문화제 운영으로 창조적인 문화컨텐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북구 8경 전국 UCC공모전, 전남대후문 대학로 ‘버스킹 데이’ 운영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브랜드 창출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구민에게 보다 더 다양하고 유익한 최신 지식·정보 자료를 적시에 확충 제공하여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특수시책 사업 등을 통하여 독서 생활화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열린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업종별, 월별 세부계획 수립 등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위생서비스 개선과 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단 실천과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식중독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인권교육 및 명예인권요원 운영 등 인권기반 구축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인권 증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비예산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명예인권요원을 확대하여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 좋은 학교 급식 제공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축산물 영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영업소 위생관리를 보면 지도 점검도 하시고 행정처분도 했는데 과태료 부과했던 것은 모두 징수하셨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3건 다 완료하셨다고요?

예.

축산물 수거검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축산물 수거검사요?

예, 한우 유전자 검사, 부패도 검사 이런 것을 하실 때 어디에다 의뢰를 하셔서 합니까?

예, 우리가 샘플채취를 해서 의뢰합니다.

어디에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요즘 소나 돼지 등 가축들로 인해서 AI다 뭐다 해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구에서도 위생관리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판매가격표시제 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어요. 내용을 보면 상품판매가격 표시판을 만들어서 상인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제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국·시·구비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표시판을 또 구비예산으로 만들어서 상인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상인 스스로 자생적으로 표시해서 해야지,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200만원이나 들여서 해 주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격을 잘 표시하고 하면 상인과 고객 간의 분쟁이 없습니다. 판매가격표시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매장 면적이 17㎡ 이상인 업소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은 모두 17㎡ 이하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시범사업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모두 하게끔…….

그런데 가격표시제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많은 말씀드렸잖아요. 아케이드 설치까지는 괜찮은데 카메라도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말바우시장이나 동부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전통시장에 보면 바구니에 담아놓고 1,000원, 2,000원에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격표시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점포 17㎡ 이상인 분들한테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하입니다.

여기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 서울특별시네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표시제를 하라고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라고 하셔야지 표시제까지 굳이 만들어서 아예 다 갖다 먹여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것은 상인을 위한 것이지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보면 바구니에 담아놓고 판다든가 해서 이게 1,000원인지 5,000원인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관리 단속을 한다면 축산물이나 어류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가격표시를 하려면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잘해서 말바우시장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활용할 때 보다 더 편리하게 주차장 시설 같은 기존에 했던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2층에는 트럭이나 상인들 차가 주차돼 있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 주차장에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 안내 표시도 없어서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차장 표시가 많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부일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요금이 워낙 비싸요. 그 요금을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는 좀 저렴하게 하고 2시간 이상이면 좀 더 받든지 해야지, 주차요금이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400원이던데 시간당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행정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51호 입니까?

예.

구제역이 전라북도까지 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광주·전남에 진입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구관내에는 돼지사육농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면 실제로 판매나 유통이 가능한가요? 질병에 걸린 돼지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바로 살처분하고 매몰시키죠.

우리 북구 길거리에 축산 관련된 매장들이 우후죽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말하자면 돼지나 소, 닭이나 오리 이런 육가공에 관련된 매장들이 거의 골목마다 하나씩 다 생겼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하다가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유통기한 날짜가 지나면 이분들이 폐기처분 안하고 즉석으로 불고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소비자한테 팔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단속을 하는 우리 구 담당공무원의 숫자는 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매장만 늘어난다면 업무과다로 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담당자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는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명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숫자에 비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하면 우리가 그곳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그런데 우후죽순 그런 가게들이 많이 늘어서 즉석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소 사골의 경우는 끓여서 냉동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편리성 때문에 사다 드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량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강화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전담요원이 부족하다면 모니터요원이나 기관들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감찰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말바우시장에 장보기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노약자도 많고 하니까 배송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와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누차 강조했던 것인데 청년실업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창업을 해야 하는데 말바우시장에서 시범실시를 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특색 있는 거리로 대인시장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북구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에도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청년창업이나 다문화가정을 활용해서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를 우리 말바우시장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상인회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하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바우시장에 장보기사업 있잖아요. 이제 지원이 끝나서 이번에 사업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바우시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죠?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장보기 시스템은 계속 운영합니까?

예.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 이제까지 한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더라도 말바우시장이 자생력으로 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아까 장영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면 기업 친화적 지원사업 추진사업인데요.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에 명품강소기업 기획시리즈 북소리 연재 연중 실시가 있어요. 강소기업이 무슨 말입니까?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연매출액이 높은 경쟁력 있는 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작년까지 6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 기업이 26개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산업단지 어메니티 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촌산단처럼 노후된 산단을 기업 활동하기 편하도록 도로시설이나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2014년부터 금년까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대상 산업단지 25개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0개를 지정했는데 그대부분이 국가산단이에요. 대체적으로 국가산단을 지정하다보니까 본촌산단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경쟁력강화 대상산업단지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와 본촌산단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강화 대상 산업단지 중에서도 재생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게끔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 2014년도에 북구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공문서 작성하실 때 외래어가 나오면 괄호 안에 넣어서 반드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석을 달아서 옆에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 아래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7개 동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죠?

운암 1동, 운암 3동, 매곡동, 동림동, 일곡동, 건국동, 양산동 이렇게 됩니다.

발전소가 대부분 산에 있나요?

발전소는 수완지구에 있습니다. 하나 더 생겨서 추가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에 물품지원도 하고 계시네요.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예.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해 주시나 봐요.

저희가 해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동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예.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년 이내에 1번 지원 받은 곳은 못 받아요.

올해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을 안 합니까?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서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8쪽은 행정인턴모집이라 다른 내용이고요. 엊그제 본회의 때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복지 관련한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비중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엊그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집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희망하는 기업체는 8개가 있습니다.

신청한 청년들은요?

이제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모집할 것입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진행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1개 업체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실패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작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화두가 청년실업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창업박람회나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하면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깔아져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우리 북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첨단 1단지, 2단지에 R&;D 특구나 본촌산단이 있잖아요. 어느 구보다도 청년실업을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일자리 부분이 결국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최저 임금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최저 임금으로도 가계를 이끌어 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 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임금을 높인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계를 만들어서 하라는 이유는 화두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 북구가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팀을 만들어서라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이거든요. 송광운 청장께서도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계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하나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하다보면 성과를 나타내리라고 봐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업무조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요. 이것은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의무구매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게 시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권고하고 공시구매율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저조하니까 몇 %까지는 좀 해 달라고 당부는 할 수 있으나 우수부서에게 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상하겠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사회적기업제품 홍보해 놓은 달력을 봤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멀리 홍보도 더 하시고, 특히나 각 부서 서무 책상에 비치도 해 놓으시고 자꾸 눈에 보여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무구매 공시제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실 텐데 그동안 노력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무님들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북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의무구매 공시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 분야나 친환경 분야나 여성기업 등 굉장히 해 줘야 할 것이 많으니까 먼저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영순 위원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이게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줘서라도 의무적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해 7%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7%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또 올해에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지난해 7%를 했다면 올해는 9%든 10%든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 체크를 하면서 일이 가능해 지거든요. 혹시 나와 있다면 올해 몇 %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 나와 있다면 담당자분들과 얘기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매계획을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해 보니까 6억원이 좀 넘거든요. 이 정도 되면 8% 이상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구매사항을 파악해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분야도 더 넓혀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애 쓰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추진단이 지난 2015년도에 1차례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 같아요. 예산도 책정돼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센터 건립이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대후문 지역에 청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청년들 중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적경제를 청년센터 내에 한 파트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선구매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잘 정리되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추진단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년센터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죠. 예산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것을 꾸릴 때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행정 주도로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위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무래도 청년센터다 보니까 청년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셔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연합회가 나름대로 구성이 돼서 큰 성과는 아니지만 모여서 고민도 하시고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구매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든가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행정에서도 같이 결합하셔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한번쯤 가셔서 조언도 해 주셔서 격차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북구 구민상 수상자 선정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현재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공모합니다.

거의 작년 수준에 맞춰서 선정하시겠네요?

그것은 각 동이나 일반 단체에서 추천하는 결과에 따라서 숫자 파악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를 선정할 때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전과가 있다든가 하면 선정이 안 되죠?

특별히 그런 부정적인 측면보다 자기 요건으로 북구 지역에 거주를 한다거나 북구지역에 공헌을 하는 등 요건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수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벌금이나 체납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쪽에 나오는 외래어 이런 것 때문에 환경과나 기업지원과에 공문서 작성 시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버스킹 데이’ 라고 해서 아래에 설명이 돼 있어요. 아주 공문서를 잘 만들어주셔서 칭찬드리려고요. 제가 계속 이 분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도서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서관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도서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유 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사서담당입니다. 김관식 열람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강당대관료 150만원이 포괄수입료로 잡혀 있더라고요. 일곡도서관에서 대관료를 받은 수입입니까? 운암도서관은…….

운암도서관은 지금 대관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립도서관은 폐쇄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 만약 그런 곳에서 폐쇄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간판을 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간판만 많이 있다고 해서 책 읽어지는 동네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런 곳이 생기면 경로당과 연결을 했으면 해요. 경로당은 매일 어른들이 와 계세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하루도 비우지 않아요. 어차피 작은도서관은 앉아서 책을 보는 분위기는 절대 안 돼요. 대출해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몇 권 빌려가면 메모해 놓고 반납하고 그것을 어른들이 지켜봐 주시고 하면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역할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쇄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경로당에 크고 빈 벽장으로 장소만 옮겨서 대출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경로당 쪽으로 옮겨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책이 옆에 있으면 좋지, 우리도 필요하면 보고” 이런 반응도 보이시니까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매일 지키고 있지 않고 대출 안 한다고 문 닫고 나가 버리시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책 보는 것을 도서관이라고 간판만 붙여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을 닫고 싶어 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기물이나 그런 것을 치우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행정의 도움이라도 드려서 한두 군데라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여건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평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손광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강화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식당이나 유흥업, 휴게소, 제과점 이런 곳이네요. 요즘 경영이 안 되어서 식당이나 어디나 문 닫는 곳이 엄청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소비를 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가 식품위생 감시원의 역할들을 하는데 감시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식품위생법에 감시원들의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격기준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실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위생사, 식품기술사 등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한 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보고를 보니까 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사람들이 있던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북구 소재 거주하는 분들로 선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광주북구장학회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2016년 추진계획에 장학회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첨단지구의 3D 융합 상용화 지원센터와 광주 이노비즈 센터로 현장활동을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