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근거 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 안동 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안동 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하고,(안 제1조), 기존 동 조례시행규칙 규정 중 사육제한 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안 제2조), 시민들이 보다 쉽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알 수 있도록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안 별표), 또한,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이행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안 제3조의2), 안동 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허가사항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8조)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제한구역 자체는 저희들이 규정해 놓은 것 하고는 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고시라든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옮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1km 이내에는, 지역에는 없습니까? 안동 시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기존 성좌원 뒤라든지 그쪽에 있는 것은 거의 철거를 다 하고, 도로가 나는 곳은 시에서 땅도 매입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동주택의 개념은, 시에서 통상 보면 24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보잖아요? 24가구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서 1km이내는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축사육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하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을 전부 매몰이나 없애버리는 상황이라면 다시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지역이 많죠? 많지는 않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택지역 내에 있던 농촌지역에는 더러 있기는 있는데, 신규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서후 명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증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증설은 할 수가 없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쨌든 허가가 나갔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허가가 나 있던 데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권 과장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든 지가 4, 5년 되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때 만들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는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조례로 안 만들고 고시로 해가지고 지정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때부터 발효되어서 2011년 이후에는 지금 얘기하는 제한지역 만들어 놓은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신규로 허가를 내 준 부분은 한 건도 없었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가축사육 지역 안에 못하겠다는 것을, 상위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옮겨 담아 놓은 거지.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 자체는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기존에 가축사육 하던 곳 중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에 아까 공동주택에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현재 민원이 야기되거나 민원이 야기되어 가고 있는 곳은 없어요? 안동 시내.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성좌원 뒤쪽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김은한위원
개사육농가는 가축이 아니라서, 하나 있기는 있어요. 개 200, 300마리 먹이는 사람, 끊임없이 안동 시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들, 그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가축제한구역 조례를 정하는,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정하는 근본 취지는 뭐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근본취지는 가축에 대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렇다면 현재 안동 으로 봤을 때 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이 만들어져 있지만, 축산단지는 아니더라도 축산단지형으로 묶여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 데는 증․개축 하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400, 500두, 100두, 200두가, 농촌가면 한 집 건너면 우사가 지어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면 남후 광음, 서후 이개리,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농가 소득이 새로운 작목을 발굴 못해서 힘이 드는데, 증․개축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 문을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제한적이 강하다. 그죠?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광역상수도 집수정에서 몇 킬로 이내에 오폐수 시설이 있는 부분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300미터 이내.
권기탁위원
광역상수도? 5km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300미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염이라는 부분이, 토양 오염이 밑에서 몇 십미터 내려가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흘러 내려가서 오염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런데 집수정에 300미터 하면 상당히 거리가 짧다고 보는 겁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에 관련된 내용 6개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후 상아리에 축사를 했는데 300미터 조금 넘어, 10, 20미터 조금 넘더라고요. 그것은 제한 300미터 밖이라고, 상수원 위에다가 허가를 시에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잣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한구역이 안 맞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축사는 혐오시설로 볼 수 없으나 축산 가축분뇨가 밑으로 방출되어서 상수원 오염의 원인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거쳐봐서 허가를 득해주든지 해야 되지. 허가를 내놓으니까, 허가 났는데, 축사 짓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주민들은 애로사항을 토로한다고요. 결국에는 TV에도 나오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상수원에 왜 축사를 짓느냐고, 주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런 것을 행정이 집행하더라도 정말 유연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제한적 규제를 만들면 좀 유연하게 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는 과정부터 차단을 시켜줘야 행정력이 구속력이 있는 거지. 다 해놓고 늦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다시금 재론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제한구역할 때 가축사육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유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상수원이나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행정의 구속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소수의 경제, 부를 위해서 다수가 구속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허가가 들어올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제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이미 밀집되어서 가축을 단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완화시켜서 증축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소를 200두, 300두 하다가 갑자기 500두로 늘어난 집이 상당히 많은데, 분뇨시설 처리조차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뇨를 집하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 증축할려고 하니까 가축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 과장님한테 가보니까, 법이 안 된다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미 단지화 되어있는 지역에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 때 다음에는 그것을 삽입시켜서 조례를 잘 만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증․개축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한구역 내에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기존 허가가 나 있는 데는 20%까지는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정훈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합니까? 안내를 다 해주나요? 허가를 내러오면 해주는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정훈선위원
그러면 사육하시는 분들이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그거는 다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후 명동에 사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는 아니잖아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전에 허가가 나 있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육제한구역으로는 서후 명동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도 없고,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봤을 때는, 온천 때문에 그러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도 거기 해당이 되니까요.
정훈선위원
그분들이 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증․개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위원
과장님, 가축사육허가가 나 있는 지역에는 증․개축을 하면 20%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20%는 할 수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제한구역에는 안 되던데요. 제한구역에는 안 됩니다. 우사 내지 퇴비사를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유연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미 도심하고 인접한 지역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은 허가 내줄 수도 없고, 악취 때문에, 그죠? 공동주택이 없고 분산된 농촌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산단지는 아니더라도 단지화 되어 있는 데,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행정 잣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무조건 법, 법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삽입할 수 있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승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처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규정에 의거 조례로 보유차고 면적기준이 면제되어 있으므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해당 규정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하면 소형을 말하죠? 2.5톤은 용달이라 안 그러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5톤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용달은 1톤 이하를 이야기하고요.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 용달화물자동차라 하면 1톤 이하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 2.5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용달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화물자동차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용달하고, 택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의 차고지가 별도 없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용달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김호석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차고지가 있는데 보통 차고지에 주차를 잘 안 하잖아요? 노상주차라든지, 차를 대기 좋은 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잖아.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차고지가 있어도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단속을 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용달차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 장소, 위치에 용달차고지를 쓴다고 하는 확인을 합니다. 현지를 보고 하고, 용달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업장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많다고.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용달차량의 주차장을 지정해 놔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안대요. 행정상 없앨 수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무의미한 거고, 개인택시도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용달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과연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차고지 지정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러니까, 행정상으로는 해놓고,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건수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달차 같은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가 싶어요. 노상주차를 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77쪽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별표 2’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미처 ‘별표 2’ 사항에 대해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과장님, 조례안을 발의해서 ‘별표 2’라고 명기가 되면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어떤가 하는 설명 자료를 줘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갖다 놓으면 이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조례안을 올리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자치규제 개선과제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명 변경,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군인의 범위를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는 것에서 제도가 폐지된 “전투경찰”을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입장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만으로 하면 범위를 넓힌다는 거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전에는 만이 아니고 그냥 나이로 했는데, 만 나이로.
김호석위원
만 나이면 범위가 넓어지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19세를 만 19세로.
김호석위원
19세면 나이가, 넓어진 것 아니에요? 넓어진 거죠. 공익근무요원 하고 사회복무요원 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하면 보통 알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바뀌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언제부터요? (잠시 기다림)
김대일위원장
그런 것은 별로 안 중요한데.
김호석위원
안 중요한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일위원장
왜 바꿨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투경찰도.
김호석위원
전투․의무경찰도 전투경찰이 없어지고 의무경찰로 되었다. 이 말씀이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김호석위원
약자를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죠?
김대일위원장
공익요원 용어 자체가 없어졌구나. 그죠?
김호석위원
공익근무요원 용어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 앉아 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과 연접하여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명칭을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고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농산물도매시장 명칭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고 수산부류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조, 제2조) 수산부류 거래품목을 신설하였으며(안 제3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의 2), 도매시장 사용료를 매출액의 1천분의 4에서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인상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한 것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저번에 안동 시를 안 넣었던 것을 지금은 안동 시를 넣는 거예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안동 시는 원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야지. 도매시장 명칭을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다. 이래놓고, 이쪽에 보면 왔다 갔다 혼선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 데도 문제고, 농수산 그러면 농수산이 같이 붙어야 됩니까, 띄우고 점을 찍어야 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같이 붙여야 되는 걸로.
김은한위원
붙여야 돼요? 점 안 찍고? 그냥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고, 도매시장에도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관리해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반적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점을 찍어야 되는지, 안동 시를 붙여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것을 획일화 시켜가지고 통일을 시키라고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양쪽 내용하고, 검토보고서 하고, 여기하고 싹 다 들쑥날쑥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전국에 도매시장 중에서 매출실적이 가장 활발하고, 유통이 잘 되는 곳이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출액하고 규모로 봤을 때 어때요?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물량이나 이런 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광역도매시장을 제외하고 우리 도매시장이 활발합니다.
김은한위원
최고다. 그죠? 매출액이 1,000분의, 위원님들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전체 매출액의 1,000분의 5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개정합니다. 1,000분의 4였던 것을 1,000분의 5로 개정을 하려고.
김은한위원
1,000분의 5로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눈치 보기 해가지고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니. 사전에 협의도.
김은한위원
1,000분의 5를 전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1,000분의 4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곳은 안동 시뿐이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도매시장도 여러 군데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하고 비슷한 데, 그 중에 전체 퍼센트 중에서 10% 정도 되지. 90% 정도는 1,000분의 5로 다 갔었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래서.
김은한위원
그런데 거래가 활발하고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그러니까 1,000분의 4로 오래되어 있다가 논란이 되어서 1,000분의 5로 바꾸는 거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1,000분의 6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최고 상한이 1,000분의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산물까지 합해졌는데, 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겨서, 여기 내용에 보면 수산물에 포함된 용어들이 많잖아요. 거의 전체 다네.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 거의 모두라고 표기하기는 뭣하지만,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게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의 다 생산, 거래되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신시장이나, 구시장이나, 기존에 횟집을 하던 사람, 차로 다니면서 횟집에 도매로 대주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은한위원
그러한 분들, 영세업자들, 건어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갈 수 없는 영세한 사람들은 시내에 머물러 있고, 기존에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직까지는 그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만약에 1안, 2안, 3안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 안동 시에 수산물이 유통하고 판매되는 게 횟집하고, 회도 판매한다면서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시장에 대변화가, 공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수산물도매시장하고, 횟집하고, 그걸 실어 나르는 사람들 하고, 건어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지형이 바뀌어서 대변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 해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자체적으로 저희들끼리만 내부적으로 판단을.
김은한위원
자기들끼리만 판단했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일간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제안설명도 없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수산물유통센터로 진행해서 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거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를 하면 안 된단 이 말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직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산업자들 하고의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김은한위원
이 조례는 당연히 개정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 개정되는 거야, 농자 뒤에 수자 붙이면 되는 건데, 뭐.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후속으로.
김은한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주관을 해주시든지, 뒤에 국장님 계시면 주관하시든지 해서, 기존에 수산물도매시장이 가고 나면, 그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 양반들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설명회가 있어야 돼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변해질 거다.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니까 상주, 영주, 예천 이쪽에서 싱싱한 회를 중간에 가지고 가면서 우리한테 이익이 떨어지는데, 자칫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들여서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접을 받고 나아져야 되는데, 특정 개인 몇 명의 배가 불려지는, 그 전에 했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특정개인의 배가 불려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소장님이 교량적인 역할을 잘해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이 2016년도에 해야 될 가장 큰 임무입니다. 무리한 부담이 가더라도,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꼭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 2에 ‘법인의 수는 수산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기존에 농산물 부분은, 신설부분에. ○ (
권기탁의원
의석에서 – 수산물에 대해서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산물 법인 수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농산물도 3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 (
권기탁의원
의석에서 – 여기 조례는 ‘수산부류에 한하여’로 되어 있는데)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이것은 수산만 이야기하는 거고. ○ (
권기탁의원
의석에서 – 구분이 있어요?)
이상근위원
농산물 3개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되어 있습니다. ○ (
권기탁의원
의석에서 – 수산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는 말은 농수산 법인에 한하여 같이 묶으면 되지.) 수산부류는 일반 도매법인이 아니고 시장도매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김대일위원장
별도로 해놨다마는.
이상근위원
법인 수가 총 6개가 되는 겁니까? 6개 이내가 되는 겁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청과물에 도매법인 3개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산부류에는 시장도매인을 3개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법인의 수는 수산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그게 시장도매인입니다. 수산부류의 법인이라 하는 것은 시장도매인을 말합니다. 시장도매인은 청과부류에서 도매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는데, 수산부류의 시장도매인은 이 역할을 시장도매인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중도매인 경매사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법인에서 도매인 역할까지 다 한다? 도매인이 3명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수산물에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법인이 3개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3개를 지정해야 될지, 2개로 지정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도매인 수를 3명 이하로 들어와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3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시장도매인 수가 3개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이 1개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인입니다. 시장도매인도. 시장 도매인 3개를 지정한다는 것은, 3개의 법인을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법인 중에는 도매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법인이 전적으로 물건을 구입해 오고 판매하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법인 자체가.
이상근위원
아니, 1개 법인에 도매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1개 법인에는 도매인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책임지고 물건을 조달해서 공급을 하고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굳이 3개 법인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법인이 내륙지에는 대구에 매천시장이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대구에 매천시장을 모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구에도 현재 3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그쯤하고요. 사용료 부분인데,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5로 가는데, 총 매출액이 100억원이다 그러면 0.4%, 1,000억원이면 4억원 아닙니까?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매매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조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의매매 같으면 0.3%, 일반매매 0.4%, 0.5%를 어떻게 맞추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일반 0.4% 받던 것을 0.5%로 받게 되고, 정가 수의매매는 양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번에 자료를 봤을 때, 그 양이 만만찮던데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닙니다. 전체 거래금액 대비 10%가 목표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해 준 게 10%까지는 정가 수의매매를 하라는 목표를 부여받고 그 목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 딱 끼워 맞추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수의매매 부분이 많지 않더라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조건 매출액의 0.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수수료 부분은 6%라고 조례에 제정된 거나 명시된 게 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이상근위원
6%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거래금액에 6%를 징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상근위원
있으면 됐고요. 그쪽에는 일단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하면 수수료를 올리려고 얘기 안 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당연히 법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 6.5% 징수하던 것을, 7% 받던 것을 1% 내리면서, 우리가 시장사용료는 0.1%를 같이 낮췄거든요. 해서 법인에서는 이 시장사용료 0.1%를 우리 시에서 더 받게 되면 자기들도 위탁 수수료를 올려주기를 바라지만 현재 여건이 자기들이 강력하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용료 5%를 받든, 0.5% 받든지 간에 생산자들은 아무 저런 게 없거든요. 법인에서는 서비스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용료를 많이 받으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굳이 올려 가지고, 물론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업체 법인 대표들을 만나보면, 수선하는 비용이 드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원 미만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사용료는 이 정도, 현재 4% 정도 내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역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중매인 매출액 6% 받는다고 했죠? 박스 당 상․하차비도 여기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상․하차는 법인에서 상․하차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입니다.
김호석위원
용역회사가 있는데, 상․하차비 금액을 누가 정하냐 이거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용역회사 대표하고 도매시장 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관리위원회에는 법인 대표도 있고, 관리인도 있고.
김호석위원
상․하차비는 우리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농민대표도 있고요. 같이 상의해서.
김호석위원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금액을 정한다. 우리 금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0.4%에서 0.5% 인상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인상함으로 해서 납품자,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소장님, 정식명칭이 ‘소장님’ 맞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번에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다림)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안 되면.
권기탁위원
조례 개정안이 안 만들어지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죠? 있어요? 답해 보라니까, 조례를 올려놨으면 통과돼야 되는데,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되지. 다른 것 물을게요.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선에서 말씀해 보세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지역생산농가의 출하편의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설치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매시장 설립목적,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슷하게만 하셨는데, 실지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소비자 이익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특정인, 특정법인에 몰아붙이기 위해서, 부자 시키기 위한 행정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부터 질문할게요.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농산물도매시장과 연접하여 수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됨에 따라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거창하게 해놨는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대 법인에서 관리만 하고 꼭지만 누르면 다 되니까,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도매시장 활성화는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도매시장 법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활성화를 합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로국밥’을 하고 있잖아요. 수수료를 0.4%에서 0.5%로 상향한다고 해서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이득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2,000억원 이상 상회하는 상장수수료에서 하차하는 양 법인까지 다 하면 200억원을 농민이 부담하고 있어요. 200억원 이상, 그렇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사과 하차비만 해도 50억원 아닙니까? 상자 빌리는 돈만 해도 수억원이 가잖아요. 다 하면 도합 200억원이 넘어갑니다. 농민이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사과출하를 하려고 하면 1주일 줄서기를 해야 됩니다. 맞나요? 알고 계세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경매장이 사실 비좁습니다. 법인이 두 개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뭐합니까? 왜 만들어요? 법인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법인을 더 넓히든지 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생산자가 1주일 줄서요. 비표 받아 가지고 1주일 뒤에 납품하러 경매장에 가지고 간다고요. 다른 데는 400억원, 500억원 되는 데도 3개, 4개 법인이 있는데, 우리는 2,000억원 상회하면서, 전국에 사과를 최고 많이 상장하면서, 법인 두 개 달랑 놔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0.4%에서 0.5% 올리면 해결 돼요? 안타까운 게,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봤는데, “전국 최고 도매시장으로 육성발전과 함께 과채료 및 수산부류, 거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장 유통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거래만 활성화 하면 뭐합니까? 2015년도 사과 한 상자 1,000원 갈 때 2km, 3km 줄을 서 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갔던 사람이 이튿날 새벽에도 못 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구능금조합에서 여름사과 7,000원, 가을 납품사과 1만 2,000원 하는 부분도 1,000원 해가지고 했잖아요. 농민단체가 항의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 줬다고요. 납품사과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바늘구멍만 한 것, 숨통 딱 막아 가지고 고쳤다고 생색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래물량이 9만 2,000톤 되어 있어요. 1,750억원,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수치가 2016년도에 나오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드렸을 것 아니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거래목표는 현재 여건하에서는 거래실적에 비하면 많이 낮습니다마는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하게 된 거고요.
권기탁위원
과장님, 이미 9만 톤 이상 상회된 때가 언제냐 하면요. 2012년부터 넘어서 2013, 2014년에 급증했고, 거래물량이요. 매매대금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 작년에 5만원 하던 것이 지금 2만원,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물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북부지역의 거점도시고, 북부지역 농산물이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집중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도청이 오면 더해질 겁니다. 앞으로. 대비책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전국의 최고 생산지고, 전국 최고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농산물 다 해서, 법인으로 봤을 때, 전국에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이 1등입니다. 맞잖아요? 서울 가락시장에 전국이 다 몰려드는 데 하고, 지방에서 모여드는 거래물량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당연 으뜸이 아니고 몇 배의 수주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물량을 자랑하고 있고, 판매금액을 자랑하고 있고, 이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형평성도 맞습니다.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잖아요.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기 목적에 있듯이 목적 그대로 하면 다 답이 나와요. 왜 그냥 둡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조례에 0.4% 올리고, 이게 소용이 있나 이야기에요. 그리고 조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이 수없이 전화를 받아요. 행정에서 말이 밖으로 안 나가면 왜 말이 밖에서 나옵니까? 행정은 시의회하고 견제기능을 하지만, 의회는 상생하기 위한 견제기능이잖아요. 행정이 어떻고, 시의회가 어떻고, 서로 경쟁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견제기능이에요. 상생하기 위해서.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되돌이표 되어서 이상한 쪽으로 말이 다시금 불거져서 들어오고, 되겠어요?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말씀을 밖에서 안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서 개정안이 상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대일위원장
예.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잘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이번에 시장사용료를 0.4%에서 0.5%로 인상하는 것도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정하겠다고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현재 법인이 2개로 있어서 불편하고 출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해서 그저께 국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경매장 확충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경매장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경매장이 확보가 되어야 추가로 법인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현재 능금농협유통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도 내년 4월까지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거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또 시설 재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용역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 의지가 있고, 사명감이 있으면 이미 용역을 10번도 더 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로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안에 대해 관심조차 없잖아요. 지금 용역을 주면, 내년 2월에 주면 3, 4월에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필요하죠. 협의회도 필요합니다. 공감을 얻어야 되고, 공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내서 접목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 그 안에서 말이 만들어져서 종합하는 것도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대표죠?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경제산업국장, 전 경제산업국장 의지가 있었습니까? 물어봅시다. 그저 말만 만들어 내고,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욕 나와요. 참고 있는 겁니다. 모여 가지고 위원회라고 하면서, 하나라도 개선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색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열변을 하고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참아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관심조차도 없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서나 우리 농민단체를 통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것은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주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0.4%에서 0.5%로 상향한다든지, 수산물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성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여론 수렴 등을 거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호석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