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양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택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께 당면현안 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들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들. 백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덕진구청 관계자들은 항상 현장에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시기적인 문제에서 때로는 이 부서도 아니고 이 부서도 아니고 어정쩡한 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일은 또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맥을 짚어서 분담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원활한 민원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장님, 또 완산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담당 부서에서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휴일 근무를 하잖아요. 교통과 저쪽에 재래시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행사가 연이어서 있다든지 했을 때는 개인 가정의 일이나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 야유회도 못 하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런 희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근무 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부서에서 휴일 날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때는 꼭 근무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 구청 청장님들께서 원만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내 식구는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짚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토요일 날 어디 가고 싶고 일요일 날 어디 가고 싶고 금요일 날 저녁에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모임들도 못 가고 가족 일정에도 참여도 못 하고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덕진구청장님 질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하고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받느라고 일을 못 할 정도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저도 참 살다가 황당한 일을. 제가 의원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이래 처음 겪는 일이에요. 황당한 일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송천동에 변전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들 위원들이 회기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발을 담그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그룹, 그룹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또 현수막을 1동, 2동이 걸었어요. 그랬는데 황당하게 어제 오후 4시, 5시 사이에 제가 전화를 그때부터 받았는데 다른 현수막은 그대로 놓고 변전소 현수막만 싹 철거를 해간 거예요. 아주 황당하다고 주민들이 어이가 없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대요. 제가 드린 말씀을 구청장님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무랐어요. 지금 송천동이 굉장히 민원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그 현수막을 철거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전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냐. 지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어떠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아니고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은 일제히 그대로 놓고 다 철거를 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말하지 말고 갖다 다 원상복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 말이 집회신고도 않고 현수막이 쭉 걸어져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서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주민이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싹 뗀 것 같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현수막은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데 변전소 관련돼 있는 현수막만 다 철거를 해갔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를 보내줬어요. 제가 지금 사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원상복귀하라고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게요. 송천역 부지 그 앞에 현수막을 처음에는 변전소 현수막만 떼어갔더니 떼었더라고요. 다른 현수막도 싹 떼고 그 많은 현수막을 싹 철거해 가지고 한 장을 갖다가 원래 보기 좋게 높게 걸어놨는데 땅바닥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장을 걸쳐놓고 갔더라고요, 한 장만.

나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장만 걸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흥청흥청하니 이렇게 걸어놓고 갔더라고요. 지금 세월호 현수막이 저희들 선거 때 그게 생겼던 게 2년이 다 되도록 걸어져 있지요? 그건 왜 못 뗍니까? 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송천동 주민들도 한전에서는 전자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하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자파의 연구결과 여러 가지 등등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굉장한 지금 학부형들까지 민감해요. 그랬는데 또 그 담당자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걸은 지가 오래 되어서 떼었대요. 아직 현수막 걸어놓고 며칠 안 돼 가지고 아직 입금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며칠 안 돼 가지고 한 3일이나 됐나, 일부는. 그랬는데 그 어이없는 변명을 자꾸 궁색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어떠한 시민의 의견도 공익을 위해서 또 본인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은 행정에서 법과 대치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지역주민,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주고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정말 해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양해를 구하고 떼어야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법, 법, 법 하시는데 법 규정을 떠나서 우리 행정은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현수막 전체 다 갖다 복원시켜주세요.

지금 저한테 며칠 전부터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예, 잠깐만요. 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제가 개입을 못 하고 있어요. 또 의원이 직접 발 담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막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지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당당하게 해야 될 역할을 해도 또 반대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예, 김명지 부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구청에 가시면 진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에 주무 과장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무 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족청소년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지 위원님.

그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농업인 신문이 우리 지금 교통과 소관인가요? 농업인 신문이?

수고하셨어요. 농업인 신문에 굉장히 불평들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 보면 비닐 껍질도 떼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항도 있고 또 의회에 농업인 신문이 오는데 집에도 와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주소록에 전화번호 있는 데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넣지 말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바쁘다 보면 못 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려면 비닐을 떼어서 버려야 되고 재활용 분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의회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업 동 위원님들, 삼천동 위원님들, 평화동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이기동 위원님.

그럼 청소년과 다 질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장, 소순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자가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답변 중에 생활 속 도심농업 확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대지마을 복숭아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센터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농업에 벌써 센터장님은 이직 있지만 우리 관계자들은 수년간씩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에 관련돼 있는 농작물에 관련돼 있는 그 특성을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복숭아는 아무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복숭아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복숭아 털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일반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가려움증 엄청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이들이 엄청 가려움증이 있고 또 복숭아에 관련돼 있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성인들도 복숭아를 안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말농장 하고 계시죠? 올해도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송천동에 오송제 저수지 밑에 일반 주민들이 분할을 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시에서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가깝고 그 주변이 참 좋아요.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시형 주말농장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농가에 가서 몇 평씩 분할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고 해도 주인이 안 한다고 못 하는 방안인데 면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주푸드가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부서는 우리 경제지원까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거의 다 직원들이 수년간들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농가인들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은 없는데 일단은 센터장님이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선도 되고. 그래서 밑에서 뒷받침을 잘해 줬을 때 센터장님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상생하시고 윈윈하시고 또 같은 분야별로 소통도 하셔서 센터장님이 어떠한 권한과 힘을 가져서 행정에 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분위기가 상승되고 전체의 분위기에 근무현황이나 모든 주변환경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 또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