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 토지정보과 신설과 더불어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대국민 서비스 부문에서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상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 일동은 주민 편익을 위한 토지 행정이 되도록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4년차 되고 있는데요. 재조사사업에서 시행하는 측량대행자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매해 선정하고 있나요?

예, 매년 사업지구마다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 위원회의 토론 절차나 의견 절차를 거쳐서 적격성을 판단해서 선정할 텐데요.

국토부 법령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행업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행자가 민간업체입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회 실시하였고 일반업체는 금년 2015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조사사업을 할 필지가 4만여 필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00 몇 백여 필지 정도 되는데요. 현재 법이 시행되면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당겨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나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뒤면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측량 대행하는 업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4쪽 부동산 종합공부 일원화 사업 추진에서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신규 사업 착수가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에 했습니다.

최초예요?

예.

다음 8쪽에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방안이 있는데 중개업이 예전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다가 공인중개사라는 국가자격증제도가 생겨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만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신규영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법인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법이 3가지네요. 예전에 하고 있던 부동산하고 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요. 부동산업을 최초에 개설해서 허가를 받았던 분들은 연세가 주로 많으신…….

83년 이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이 영업을 안 하면 승계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승계는 안 됩니다.

최초 공인중개사 생겼을 때보다 부동산으로 허가받은 업체 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 뒤로는 허가가 안 나고 83년 이전에 허가난 사람에 한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감하는 추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허가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653개소입니다.

예, 북구에 등록된 분들만 하시죠.

서울에서 오시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오시죠. 사무실을 이전해서…….

이관식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법인 설립해서 하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요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인 설립도 당연히 중개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나요?

등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도 해야 되고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자격을 가져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격증 없이도 법인 설립해서 하는지 알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분 사무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광주에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분 사무소를 신고해서 하도록 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추진계획이 허위신고 조치 강화라고 있는데 법은 제정되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실거래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실거래를 직접 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진다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정밀조사 실시를 해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받는 제도 홍보를 잘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보하는 대안밖에 없고 단속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쌈지주차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을 맡기면 실제 토지 가격은 220∼230만원인데 신고는 180만원에 해 놔버려요. 그러면 쌈지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는 감정이 나온 데로 주거든요. 시가 감정을 하는데 최근 토지가 거래된 가격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신고는 180만원 되고 자기들 팔 때는 220만원에 팔아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22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보면 감정이 그렇게 안 나와요.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해주니까 쌈지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래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양도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당초 거래됐던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신고에서 누락 돼서 저희들이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서울 쪽에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매수자, 매입자가 세금 때문에 법정 분쟁이 붙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걸릴 수가 없는 것이 조건부로 토지 매매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을 받는 경우 실거래 신고를 180만원에 하면 안 판다는 조건으로 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도 사더라고요. 이게 만연하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불법적인 것인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도 막고 여러 가지 보완점으로 실거래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협의해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법권, 수사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죠. 홍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도 가격이 기재되니까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 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 관리사업, 결핵예방 관리사업,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가정의 행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 및 국가 예방접종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3개의 특수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며 새해에도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시보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의약 업소에 있어서 특히 마약류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끔 신문에도 보면 마약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새 결핵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아니요, 증가하지는 않고 평년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고등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같은 집단생활을 할 때 결핵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건강진단을 하고 기숙사에 입소하기 때문에 입소자에 대해서 1차 사전점검을 하고 입소합니다. 현재 기숙사에서는 별로 노출이 안 되는데 주로 대학교에 기숙사에 있지 않은 학생들이 노출되고 있고 KT 전화국 같은 곳에서 단체로…….

집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요.

예, 작년에 공무원 중에 북광주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그분이 전라북도 남원으로 발령이 났었어요. 그래서 역학 추적해서 남원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접촉자 검진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쪽, 금연사업 활성화인데요. 사무실에 클리닉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완료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클리닉을 이용하는데 등록관리자가 4,220명 정도 되고 6개월 이상 금연자가 41.1%인 1,7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이나 산업체에 유동해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금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군부대를 가보거나 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층이 근무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쪽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과거에 군대생활 할 때는 담배가 5가지 정도 의무적으로 보급됐었는데 요즘에는 각 계급별로 월급을 많이 올려준 대신 칫솔, 치약, 화장지, 담배는 보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서 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조해서 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군부대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중에 빨리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십년 흡연하다가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초등학교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담배의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조기에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주 단위로 패치 약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1년 이상 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반드시 주 단위로 가서 패치를 수령하고 거기에서 검진을 받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2주 분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력을 약화시켜서 금연 성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금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5쪽에 국가 암 관리사업이요. 대상이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 50%는 어느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보통 암 관리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8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그 정도가 하위 50% 해당되는 거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죠?

예.

작년보다 올해 5,5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어요. 매년 통계를 보면 수급권자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기존에 있다가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증가되네요? 데이터가 확실합니까?

예, 다만 수급권자에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하위 50%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는 크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연사업 관련해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 증액이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는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사업이 효율적이고 조기에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보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담배 세금이 2015년에 추가로 많이 걷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금연사업 관련한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는데 5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이고 또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자치단체에 같이 나눠주는 국비사업들, 기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중의약품 판매업소에 자율점검제를 한다는 것인데요. 스티커 제작에 필요한 예산만 잡은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업소를 돌면서 자율적으로 잘 하게끔 지도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미니스톱 같은 슈퍼에서 일반상비약품 24종을 취급합니다. 대부분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데 감기약 같은 경우는 하루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그것을 초과해서 줘버리더라고요. 혹시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 스티커제도를 고안해서 지도를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곳은 아르바이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강보건사업하고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인유두종 예방주사가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까? 언제부터 됐습니까?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12세부터 요?

예, 12세만 해당됩니다. 매년 12세가 되는 해…….

그 외는 해당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출산장려사업이요.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억원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출산축하금, 저출산 지원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국가 정책사업인데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을 증액하여 장려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북구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 편성했나요?

출산장려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국비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정착되면서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현상입니다. 내년이 되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성이 국·시·구비가 있는데 국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시·구비가 자연적으로 편성이 적게 됐다는 말씀이죠. 중앙정부에서 적게 내려온 거네요. 출산장려사업은 굉장히 국가가 심도있게 고민할 부분이고 적극 장려해야 되는데 선진국 되면서 출산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어요. 다른 건강증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사업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올해 예산은 적지만 내년부터는 증액 편성되고요.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 됐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 해주시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정책이나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홍보 쪽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서영대학교, 노인종합복지관, 민방위교육 등과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관내 대학교가 전남대학교, 서영대학교 등 많죠?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관내 대학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2015년에도 여러 건강교육, 상담, 캠페인을 하셨는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주민 건강리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리더로서 발굴이 되신 분들이 65명이시고요. 올해는 비슷한 숫자인 60명 정도를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육성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예.

2016년 예산이 3,590만원인데 건강생활실천뿐만 아니라 모아사랑이나 예방접종, 구강보건 같은 사전 건강 예방과 관련한 전반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실제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보면 아직도……. 예산이나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소장님께서 양산동 쪽 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만성질환관리를 맡게 된 김현숙 담당입니다. 조소원 방문간호 담당입니다. 새롭게 재활보건을 맡게 된 장미숙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곤혹을 치렀잖아요. 올해도 방송에 보니까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바이러스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중남미, 카리브해 지방에서 임산부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에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무송 의원입니다. 북구의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단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6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최무송 의원의 발의와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6년 1월 19일 의안 제267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무송 의원께서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단서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단서규정을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