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식 기획 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 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 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 담당입니다. 최용선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전반을 기획하는 아주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일들도 많은 것 같은데 늘 노력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11쪽 보면 평가·공모사업 지원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상사업비 확보와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12쪽에도 자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특색사업 추진을 하셨는데요. 게릴라가드닝, 미백운동, 감사캠페인, 하트베드챌린지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집행하셨고요. 이 집행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자료 요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제22기 청년간부회의 위촉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21개 게릴라가드닝, 미백운동, 나눔카페, 하트베드챌린지 사업들의 성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제안제도 274건 접수가 있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제21기 청년간부회의 운영을 했는데 구정과제연구 3건, 그것도 주시고 365오피니언그룹 운영 정책대안 제시 64건도 자료를 주시고요. 15쪽에 지방규제개혁 추진 2015년도 추진실적에 규제개혁 공유회의 및 과제발굴 보고회 39건도 주시고요. 그 밑에 타운홀미팅 현장토론회 평촌마을 등 4개소 21건 그 자료까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위원들도 알아야 집행부와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이요. 7억 1,200만원이 예산편성할 때 주민 의견에 반영돼서 동네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예산편성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려서 최종적인 의결을 거친 다음에 편성을 하는데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나갔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필요해서요. 현재 시민위원회 99명, 지역회의 198명, 민간협의회와 연구회까지 해서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도를 제가 보고 싶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 편성된 7억 1,200만원이 어떤 예산으로 쓰였는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확보에서부터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들 개괄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이 종래의 사무실 개념을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토론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일과 삶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간입니다. 작년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뵙고 4층 옥상에 스마트워크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시에서 특별히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을 특색사업으로 기획해서 실제 사업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나중에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청사관리업무는 회계과에 있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과와 협의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이후에 추진하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나올 겁니다.

실제 우리 청 내에 직원들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니 실제 직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이나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집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왕 만들 것 좋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추가 질의드릴게요.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공간인데요. 4층에 이 공간을 조성했을 때 청사가 과연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청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는데 D등급에서 C등급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연 4층에 이 조성공간을 만들었을 때 청사의 안전 쪽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항을 검토 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될 건데 사전에 건축직들과 이 조성이 괜찮을지 개략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옥상의 벽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치우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이 직원들한테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전이 먼저거든요. 안전을 생각하셔서 청사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게끔 정확하게 짚으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청사의 안전도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임대정 전문위원이 따로 쪽지를 드릴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책자로 해서 주시든지요. 저희와 공유하기 위함이니까요. 각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한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통찰과 고견들이 북구 행정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영란 감사 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 담당입니다. 박병익 주무관입니다. 김지령 실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2015년 한 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 점검에서 16개 시·군·구만이 선정된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됐다는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실이 소수 인원으로 고생함을 알아주시고 부서 기능에 맞는 역할들에 대한 고견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어 내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정진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북구가 1위를 했습니다. 1위한 내용을 보면 실시간 청렴조사 시스템을 광주 최초로 가동한 것에서 큰 점수를 받았고요. 이 시스템은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업무 협약, 그리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이게 보통 기존에는 경직된 교육에서 비롯됐지만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흥미를 더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감사담당관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란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마광민 위원이나 유관운 위원이 하셨듯이 올해 또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 번 쳐 드릴게요. 김옥중 감사담당관이나 류영란 계장, 민종원 계장, 다른 실무관들도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인원으로 북구 공직자들을 위한 부분을 항상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 행정기관의 직제 명칭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공무원직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 및 제7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호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호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수정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1박 당 숙박비를 1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9일 의안 제2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단가의 조정을 통해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여비 중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조례로 제정·시행하였으나 회계 관직,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발굴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9일 의안 제2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문을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안을 제정하여 회계관계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규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