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 건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하여 원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도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활성화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의 범위는 사업기간은 2016∼2025년도까지 10년 단위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원도심 중앙동 외 7개 동 일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5년 7월과 2015년 10월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1·2차 자문을 거쳤으며, 2015년 11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했으며,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관 관련 부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2016년 1월 7일 도시재생전략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16년 6월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전략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개념을 살펴보시고, 저희가 수립해오고 있는 원주시에 관한 전략계획, 그리고 이 전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현대 도시는 개발, 개발 가용지의 한계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개발보다는 도시관리, 그리고 정비해 나가는 도시재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이 가진 자산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정비해 나가고 재생해 나가는 재생의 시대로 방식이 전환되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개발시대 개발논리를 보면,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재생수법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사례를 보시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자산을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매우 명소화된 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 특성을 보존해서 이것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저희가 원주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미 선정됐던 여러 사례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계획 체계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받아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까지 수립합니다. 활성화계획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일반근린재생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원주시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전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원주형 도시재생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 것을 받아서 원주시내의 도시 균형적인 발전이나 지역 커뮤니티 구축, 그리고 이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위는 8개 동이고요. 계획의 큰 내용은 원주시 도시재생의 큰 방향을 제시한 전략계획, 그리고 동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활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큰 계획 속에서 전략계획의 위치를 보시면, 전략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내용은 재생의 방향·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주시내 지역의 여건 분석이나 생태진단, 그리고 활성화사업은 어떤 지역이 활성화사업을 했을 때 가장 파급성이 높은지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운영 주체, 재원 조달, 활성화 지역의 추후 관리까지 전략계획에 담게 됩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해오고 있는 추진경위를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가 분들, 시 관련자의 의견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나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2차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청회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상을 수립하기 앞서서 저희가 원주시에 대해서 원주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개요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내에서 인구수가 최대이고, 2013년도에 5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1995년도에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의 도시골격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심 기능이 이전하게 되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의 중심 기능이 이전하면서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나 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비도시지역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원주시의 고령화율이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낮기 때문에 젊은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것을 도시재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100% 이상이나 단독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사업체 증가율을 보면, 뭔가 핵이 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신성장거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여건 분석과 동시에 상위계획, 원주시에 어떤 상위계획이 있고, 저희가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상위계획의 비전에 재생을 맞춰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계획과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2030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특히 구도심 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구도심, 동별로 조금 특화된 산업이나 자원을 연계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원주시 내에서 찾아보니까 문화와 관련한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 반드시 담고 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비 쪽 차원에서도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나 가로 정비사업, 그리고 특히 원주시가 가진 자연자원인 흥양천이나 단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해당 동의 활성화계획 수립 때 저희가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경관계획 수립 시 재생계획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안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도심 미션투어’나 ‘골목길 열린 세상’ 해서 원주 골목축전이나 관광활성화사업도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더욱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담아서 원주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원주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예술단체 등 다각적인 마을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재생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주체들이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재력 및 여건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중심부지역을 살펴보면, 물적이나 비물적자산의 불균형이 조금 보이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을 보시면, 오른쪽 부분하고 왼쪽 부분하고 자산이나 비물적자산이 집착화돼 있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중심부를 두고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쇠퇴지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원주시를 분석해본 결과, 총 원도심 8개 동과 귀래면, 부론면 등의 쇠퇴도가 충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생사업을 했을 때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우선 원도심 쪽의 재생계획이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건 진단, 관련 사업계획, 현황을 모두 파악해서 원주시의 도시재생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때문에 원주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매우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도심 내부가 활력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인구·사회, 주택·환경, 산업·경제에 모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계획(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앞서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주시 원도심을 파악했을 때 주민이 만든 활력 도시로 재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이 만드는 활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주시내 원도심이 다양한 경제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써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참여가 역사가 되는 원주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커뮤니티 활력은 원주시가 가진 역사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살기 편하고 건강한 원주’는 노후지역이나 쇠퇴지역에 활력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과제·여건을 고려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원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원주시가 가진 자산과 연계해서 봤을 때 크게 중심근린 재생형사업, 그리고 역사·문화 재생형사업, 일반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 구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도시재생적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에서 활성화지역을 선정할 텐데요. 선도사업을 진행하게 될 활성화사업을 선정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도시나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내 얼마나 활발한 주민참여의 움직임이 있는지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의 쇠퇴기준, 저희가 보는 것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지, 산업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지, 주거의 노후도가 심화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쇠퇴기준으로 활성화지역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 8개 동의 여건분석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봉산동은 주거의 노후도가 심하므로 봉산동은 세 가지 쇠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7개 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쇠퇴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개 동의 쇠퇴분석뿐만이 아니라 8개 동이 가진 문화자산이나 역사자산, 그리고 자연자산, 아니면 개발 움직임을 판단해서 이런 것을 쇠퇴와 잠재력을 함께 보는 작업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의 지역 잠재력까지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주변지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원도심을 두고 봤을 때 주변 지역이 가진 상위계획들, 비전 방향들, 권역에 대한 구분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각 동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축과 맞물릴 수 있도록 연구해보는 과정이고요. 이런 부분을 역사자산과 어떻게 보행 네트워크를 시킬 것인가 – 원도심 8개 동에 대해서 –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도 되고 비전이 수립됐으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도심 내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기반시설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관련된 사업이나 관련된 비전, 잠재력, 현황을 판단해봤을 때 동별로 가진 자산이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해서 도시재생 유형별 구상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동은 터미널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 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도심 8개 동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해 봤습니다. 전체 원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유형별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전략계획을 수립해 온 것은 저희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의견이 아니고, 주민 여러분부터 원주시내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회와 설문조사, 그리고 원주시의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도 했고요. 서울특별시의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원주시를 바라보고, 원주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워크숍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자문도 받았고요. 주민설명회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 분을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 보실 사진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은 대학과 연계해서 원주시 8개 동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별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떤 주민 여러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계획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수평적 의견수렴 방식에 의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의견, 어떤 의견이 나왔고, 저희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동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륜동은 명륜동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동네 자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도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륜1동은 명륜 골목길·소방차길이나 (구)원주여고 문화타운 조성사업이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산동은 터미널 부지가 있고, 현재 원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산문화거리 정비사업이라든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있으므로 이런 원주시내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재생종합구상안을 보시면, (구)터미널 부지 앞에 스마트 인큐베이터하고 아무래도 상지대학교라는 자산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연결하는,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재생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입니다. 일산동은 연세대의료원이 있고 강원감영이 있으므로 활용하는 재생계획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산동은 아무래도 연세대의료원 주 진입가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일산동 주민 여러 분께서 지속해서 말씀하시는 “공원이 필요하다. 산책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므로 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강원감영 관련 사업, 그리고 일산동에 학교가 많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학교·동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생이슈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장동입니다. 태장동 주민 여러 분들이 주셨던 의견은 “북원상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내용 플러스 태장동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관광투어 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동입니다. 봉산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노후주택이 많아서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노후주택 정비 플러스 봉산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자산과 연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주요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원주역이 있고 폐선철도부지에 관한 계획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므로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원주역을 거점화시키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이나 아카데미극장이나 오래된 자산이 있으므로 이 자산을 활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중앙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동입니다. 학성동은 아무래도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고 이 부지를 어떻게 재생시킬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매촌 재개발 지구가 학성동의 주요 이슈입니다. 다음은 원인동입니다. 원인동은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미비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나서 어떻게 전략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선정 시에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기준이나 추가된 여러 기준을 고려해서 상위계획 간에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 관련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 경쟁력, 지역 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해서 여러 동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 이런 선정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1차 결과에서 다시 2차로 세부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2차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선도지역이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 활성화계획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시범모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하거나 운영체계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다음 추진 주체 및 재원조성 방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에서는 어느 누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바는, 원주시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하고 공공이 협력 하에, 이런 세 부류의 주체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이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반·재공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총괄도를 보시면,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자문을 하고 사업추진협의체, 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가 같이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갖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를 설치해서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러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위탁운영방식,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재산을 설립해서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현장지원센터까지 마련해서 탁상에서 논의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원조성 방안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원조성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자체적 사업시행이나 아니면 부서 간 협력 또는 특별회계나 기금설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참여가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관건이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역량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도시재생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추진해서 주민들과 연계도 강화시키고 도시재생의 이해를 높이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배움터라고 해서 이런 것은 심화적으로 주민리더를,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추진계획이나 성과지표, 저희가 앞서서 원주시 도시재생비전으로 수립하였던 경제 활력, 환경 활력, 커뮤니티 활력 이런 지표를 두고서 이런 지표를 저희 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해 내가고 있고,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성과지표 시스템도 구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주신 이운용 과장님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과 이운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재원조성계획입니다. 재원조성계획은 한계라고 했는데, 왜 한계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것은 원주시의 한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공모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공 쪽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재원투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므로 원주시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의 재원투입이 마중물이나 어떤 촉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닌, 다양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인데요. 그럼 과장님, 도시재생으로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지는데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 확보 어려움’ 그럼 이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일단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따른 세부사업계획인 활성화계획까지 수립하면 그 이후에 예산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도 할 것이고 시 자체 예산, 아니면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이뤄진다는 생각이고,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히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분석에 보면, 모든 게 다 어렵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 확보 어려움’, ‘도시재생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단기 내 도시재생 특별회계 마련 어려움’, 전부 어렵다고만 돼 있는데, 발전방향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선택과 집중하면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도시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예산은?

재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근린재생형의 중심 시가지형은 국비 100억 원, 지방자치단체 매칭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우선 저희도 올해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응모할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전략계획과 사업계획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예산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나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또 도시재생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신규로 필요한 시설에도 사업예산을 배정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목표한 것은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에 치중하고 나머지 자체 사업비 일부 확보 내지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원주시 자체적 사업시행으로 간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도록 주력하고, 그와 병행해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각 동마다 동지역에 필요한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자체 예산 말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같이 협업할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면 재생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도시재생 하는 데도 민간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하는데 민자유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성동 희매촌 지역을 재생사업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일부 구역을 설정해서 전면 철거하고 실버타운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그렇게 출자가 가능하면 그 지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일 문제가 재원조성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하고 원주시 자체 사업하고 통합적인 재원운영의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기금설치, 마지막에 민간투자 유치방안까지인데, 말은 참 좋아요. 전부 가능성 있는 말인데, 정말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미약하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계속 외곽지역으로 개발을 확대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정말 도시 중심의 재생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불균형, 그러니까 시내도 시 외곽과 중심부에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배정할 때 특히 중심부의 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 핑계 대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보다 더 급한 게 있죠? 장기미집행. 그것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시설은……

그게 제일 급하다고 해놓고 또 도시재생을 해놓으면…….

그래서 재원의 한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 보면 크게 복지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 분야만 해도 장기미집행시설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개설문제, 또 거기에 곁들여서 도시재생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재원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생효과는, 물론 재생효과라는 게 반드시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도시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도시재생에 예산을 투자하자 그런 뜻에서 이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특별법이 만들어진 취지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긴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최초 자료에 군사도시부터 탈피한다는 배경을 여기서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봤거든요. 전체적인 원주시를 분석해서 지리적 배경, 위치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도 그것하고 별 상관없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여기서 제일 급한 게 예산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도 엄청난 수혜가 되고, 이것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지부터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이 (안)을 보니까 엄청나게 잘 된 (안) 같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원주시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안)은 맞는 것 같은데, 단지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보할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PPT 16쪽 자료를 열어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16쪽에 (안)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산동은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죠?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은 현재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지 자체를 저희가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시 소유의 부지이므로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재생을 통해서 우산동에 신성장거점 동력을 마련하려는 계획인데요. 우산동은 아시겠지만 대학가들이 조금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므로 청년산업지원 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일부 상업, 제대로 된 상업가로와 상업시설을 마련해서 부지 자체를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장2동은 ‘산업·관광투어 거점 조성사업’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이전하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루트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장동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산업단지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개발하면 그런 루트를 확장해서 태장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만드실 계획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셔서 시행하고 계신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도 용역을 주실 건가요?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용역회사에서 같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승인받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으시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용역을 다른 회사에 주면, 하여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그냥 설명만 해놓으시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요.

그런 것들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자세히 담길 것이고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략계획(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설명이나 나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처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속하는 것이 이 전략계획이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활성화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전략계획은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쪽으로밖에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활성화계획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활성화계획 중에서도 어떤 사업이 나오면 -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고 - 그것을 다시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하므로 저희가 계획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의 규모나 형태까지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특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같은 용역사가 가는지, 다르게 용역을 주는지를 여쭤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산동 같은 경우도 퍼실리테이션 의견받은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략계획(안)을 짜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방향하고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게 주민 주도형으로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 준 것하고 방향 설정한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활성화계획(안)에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도심, 특히 학성동, 원동, 우산동 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특히 민간투자 유치를 하려면 민간자본은 수익을 많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자체를 바꿔주는 쪽을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대도시를 봐도 외곽 쪽에 고층빌딩이 쭉 들어선 데도 있지만, 중심가 쪽으로 새롭게 조건을 바꿔주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줘서 정말 거기서 수익이 나오게끔 해주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스카이라인 같은 것도 염려되지만, 그렇다고 대도시는 스카이라인이 없어서 50층짜리, 40층짜리를 허가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회사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쪽을 바꿔줄 수 있는 -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 그런 쪽도 도시재생과에서 구상을 많이 하시면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저희 시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의 규제 완화를 많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재개발 쪽에 주택이나 근린시설 정도밖에 허용 안 했던 것을 상업용 시설까지 허용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시행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면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의 상업적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성은 사업자들한테 높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상위계획이나 법이 정비돼야만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 시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무엇을 높인다든가 이렇게는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주거지역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줘서 개발하는 쪽으로 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재개발사업지구라도 주거지역에 노후주택이 있는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기능에 상업적 기능까지도 포함하도록, 즉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안)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수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성동의 희매촌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민간사업자가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 상업적 기능도 들어갈 수 있게끔 허용이 된다고 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저희 도시재생계획을 추가로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저희도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크게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침체된 지역의 용도를 바꿔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상업지역으로 바꿔놓으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주거지역인 상태에서 사업자가 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일부 면적 이상의 상업적 기능을 허용해 주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 훨씬 더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저희가 미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놓으면 가격 상승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주시청 도심 주변(일산동) 일부도 보면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실지 거래는 안 되지만 상업지역이라 지가가 높아서 사업자가 사업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거기 상업적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미리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업지역도 지가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주역 근처를 보면 상업지역이고 상당히 낮은데도 개발이 안 돼요. 옛날 문화극장 앞쪽도 상업지역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도 지가가 상당히 낮아요. 개발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선뜻 이해는 안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제184회 임시회 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안)으로 해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해보니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곽희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아주 공감하는 게, 물론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라든지 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라든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원주시 원도심의 형태를 봐서는 장밋빛 같은 그림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돼요.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산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런 것은 담을 수 없어요? 확실히 예산이 문제라고 과장님도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제가 검토해보지 않아서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는 어느 정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재원에 보면, ‘지방세 10%’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0%라고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지방세 10%로 특별회계를 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겠느냐. 저희도 재원조달이 제일 문제인데,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조항에 보면 재원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행정을 끌어나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위원들의 몫이다. 열심히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이러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승인을 해주든지 뭐하든지 하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밑그림만 쫙 그려놓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조례안 간담회 할 때 제가 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특별회계가 됐든 운영할 때 ‘총 예산규모의 몇 퍼센트 정도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하도록 편성한다.’ 이런 강제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민자로 유치해서 한다는 게 바람직하죠. 그랬을 때 그런 건축에 대한, 용도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다소 저것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민자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것도 계속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세제혜택을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해주신 과장님. 원주시내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많이 존재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됐든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됐든 그렇게 많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담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우선 어떤 조직이 있는지, 어떤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동별 활성화계획에서 받으면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사업의 관련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에서는 우선 원주시에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 사회적기업 및 많은 단체가 있다고 조사해 놓고 그 내용을 활성화계획에서 받으면 직접적인……

직접 사업할 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반을 잘 활용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아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략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예산 반영에 있으므로 예산확보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구도심 개발을 위하여 민간투자조건 변경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의 연계·계획·수립도 검토하며, 우산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김주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인사) 박종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인사) 노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인사)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인사) 정석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인사)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김원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향후 과제와 2016년도 저희 국 행정목표, 그리고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컬러로 사업장 위치도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도면 상단 좌측 적색 숫자가 보고서 쪽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3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국에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심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범죄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도 우산동 상지대학교 후문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 포상, 2015년도 충무훈련 유공 국무총리 포상 및 2015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기관 강원도지사 포상 등 각 분야에 6개의 포상을 수상하여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원주 건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4쪽 향후 과제로는,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원주천 댐 건설사업 및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과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교육 등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힘쓰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다자인 및 경관 증진 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원주∼ 횡성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행정목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2016년도 행정목표를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원주 건설’로 정하고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 안전의식 함양 및 사회 안전시스템 기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10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6쪽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원주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능력의 극대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부면 신촌리지역에 국비 90%, 시비 10% 등 486억 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량 180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원주천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천 댐과 연계한 원주 시가지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지 내 (옛)정지뜰 호수 복원과 저류공원 조성으로 홍수 방어시설을 겸비한 시민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성동 정지뜰 일대 40만 평방미터에 저수용량 85만 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9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방하천의 전체 현황은 19개소에 171km로써 지난해 말 기준 85.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재해위험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100억 원의 사업비로 신림면 주포천 5.5km와 봉산동 화천 1.0km 및 교량 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소하천의 전체 현황은 198개소 340km로써 34.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위험 소하천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포함 22억 원의 사업비로 반곡동 입춘내소하천 및 봉산동 모래기소하천 등 소하천 4개소 4.47km에 대하여 설계 및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진재해위험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금년도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전체 현황은 군도가 23개 노선에 206km, 농어촌도로가 65개 노선에 239km로써, 2015년도 말 기준 포장률은 군도 71.3%, 농어촌도로 32.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군도 1개 노선, 농어촌도로 5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 4.6k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5쪽 재난예방·대응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단계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각 분야에 7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봉평교, 태장교, 옥산교에 설치된 수위측정시스템 교체와 문막읍사무소 외 8개소에 설치된 강우측정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7종 55개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 사각지대 25개소에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차번인식 CCTV 6개소를 교체하고, 기존 방범용 CCTV 11개소에 고정형 차번인식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에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 16개소에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지도와 구조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2011년도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16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입니다. 국도 42호선 및 지방도 409호선 연결로 기업도시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 간선도로 확충으로 서원주역 신설 등 서부지역 개발에 대비하고자 무실동 시청사 옆에서 호저면 만종리 만종역 입구까지 연장 3.22km 구간에 총 사업비 838억 원 중 기 투자 170억 원을 제외한 668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일부와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도까지 서부지역 간 교통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심지역 차량소통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으로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1,843개 노선, 연장 575.3km로써 2015년도 말 기준 6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 외 6개소 9.25km 구간에 55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18쪽을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흑백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재해·재난 시 비상통로 확보와 주민 통행불편은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로는 총 1,976개 노선, 715㎞이며, 2015년도 말 기준 8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계동 천수궁 앞 도로 외 2개소 320m 구간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심가로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원주 기독병원 앞 도로에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심미관 및 보행자 통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원주시청∼다박골 사거리까지 450m 구간과 기독병원 정문∼원일로 (구)농협까지 150m 구간 2개 노선 600m 구간에 총 사업비 36억 원 중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배전선로 지중화와 아울러, 인도정비 등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래객에 대한 우리 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교량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함은 물론, 안전한 교량시설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교량은 강변교 등 10개 교량에 총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1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교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지난해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우산동 상지대학교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국비 10억 원 포함 28억 원을 투자하여 상지대학교 후문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차 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로 등 대학로 문화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인도 및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및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단계동 북원여고 옆 인도설치 외 4개소 1.23km 구간에 도비 포함해 5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9쪽 도시재생협의체 구성 및 주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 중인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금년도에는 원도심 8개 동별 도시재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주민협의체 구성을 2월까지 완료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 선도 추진지역 벤치마킹,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등을 시행하여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과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동별 주민설명회 2회와 관계전문가 자문 2회,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 1월 7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의회 의견 청취, 조례 제정,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도 및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도 5월 1일 이후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신규로 수립된 토지적성평가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전역에 대하여 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 토지적성평가실시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20년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 미집행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등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금년도 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3월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롱 부지 공원개발사업은 약 344,000㎡ 규모에 토지매입비 694억 원과 공사비 413억 원 등 총 1,107억 원을 투자하여 북부권에 체육 및 문화시설이 겸비된 복합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6월 국방부와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처분협약에 따라 2015년도까지 협약대금의 80%인 529억 원을 분납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협약서상 잔금 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136억 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캠프롱 조기 반환을 위하여 그동안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35회, 범시민 서명부(120,528명) 관계부처 전달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34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도·농 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문막읍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면적 51,880㎡에 국비 50% 포함, 총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면적 32,790㎡ 대하여는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연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35쪽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옹벽 등 도시시설물과 학교, 군부대 담장의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시설물 정비 1개소와 학교담장 4개소, 군부대 담장 2개소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5단계 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 상권 활성화 및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간별 사업에 이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천사로 KEB은행 앞∼(구)문화극장까지 360m 구간에 가로환경정비 및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보상제 운영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신설·유지·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8쪽 대형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시책입니다. 관내 10층 이상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에 총 공사비의 30% 이상 전문건설업체, 용역 및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비예산 시책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 전까지 우리 시와의 세부적인 협약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당 담보평가 한도 내 융자 또는 농협자금을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관주택 인증사업,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농촌지역의 미관 및 정주환경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40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해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보안등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1쪽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도시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택지개발로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노선체계로 개편하여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20대 운영과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정면 간현리 배나무골 등 5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택시 이용 활성화 도모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브랜드택시 등에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교통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로 교통소통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2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곡초교 사거리 외 4개소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조명등 20개소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성고교 사거리 외 9개소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감소시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앞 등 2개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정비 및 중앙초교 외 1개 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아울러, 차선 도색을 적기에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교통질서 준수를 통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사업용 자동차의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지도·단속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45쪽 자동차 등록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비예산 시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파주시, 수원시 등 다른 지자체의 민원실 운영실태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 시 차량등록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한 곳에서 한 번에’ One-stop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시민에게 감면수혜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과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세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으로, 46쪽 도시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32명의 관제요원이 8명씩 4개 조로 나누어 888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 중 20명은 원주시가, 12명은 강원도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년도 인건비로 9억 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에도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범죄 및 각종 상황 발생 시 원주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정보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예산 시책으로 지난해 관내 유치원생 1,000여 명과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서 576명이 도시정보센터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정 홍보는 물론,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8쪽 유비쿼터스 도시정보망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현재, 혁신도시 내 12.6km와 도시정보센터 연계를 위하여 7.2km의 자가망 구축을 완료하고, 혁신도시 내 CCTV 39대와 교통신호등, 버스정보단말기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내의 자가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는 등 금년도에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할 때 지난해 성과나 이런 것 해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안전건설국의 행정목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도·농 간 균형발전이나 원주천댐 건설사업이나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등 건설방재과 관련한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목만 간략히 하고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고하시는 시간이 절약돼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 국장님이 50쪽 정도를 쫙 나열해서 설명하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괜찮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괜찮겠다.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해도 과장님들은 질의에 의해서 또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그야말로 국장님답게 제목만 집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위원회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회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안전건설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가는 것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6쪽 원주천댐 건설사업, 이것은 신촌리댐 같은데요.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조감도입니다.

이게 조감도예요?

네, 이게 개방형 홍수조절댐이라서 담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비워놓은 상태로 조감도를……

이 사진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아까부터 계속 본 게, 그쪽 조감도가 이것 한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진을 가져오시면……

이게 그 지역 조감도입니다.

이게 거기 조감도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거기 조감도가 되나요?

물을 채웠을 때 조감도가 있고, 물을 비웠을 때 조감도 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여기에 개방형 홍수조절댐……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어디서 이런 사진을 붙여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조감도라니까 할 말 없는데. 그리고 향후 472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제대로 못 받고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는 얼마짜리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국비가 90% 지원되고 지방비가 10%인데, 매년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10%만 시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을 잘 지키세요.

네.

그게 뒷장하고 연결됩니다. 뭐냐 하면, 총 사업비 960억 원짜리인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렇죠?

네.

몇 년도 공약사업이죠?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인데, 이게 2015년도부터가 아니고 2010년도부터인가? 원주시장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하나도 안 됐죠?

현재 진행은 2011년도부터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정지뜰 저류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했고요. 그게 금년도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지금 그 일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도 11월에 국토교통부에 하천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선투자순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강변저류지를 원주시에서는 두 군데를 거론했었어요. 그쪽하고 관설동 두 군데를 비교하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양쪽 용역서까지 다 봤어요. 그것이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지방비하고 50 대 50이니까 확인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원주천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무엇으로 돼 있어요?

원주천도 지방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에요?

아니, 원주천도 지방하천입니다.

원주천이 지방하천이에요?

네.

그러면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데 여기는 주포천과 화천만 들어갔잖아요.

큰 타이틀로 보면,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사업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 사업의 큰 타이틀에는 들어가 있고요. 소제목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소제목은 하천정비사업하고 원주천댐 정비사업, 그리고 학성저류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을……

과장님,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비로 해서 총 300억 원 들어가는 것을 계획했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재해예방 사업하는 것에 300억 원 투입하는 것으로.

원주천이요? 원주천은 지금 하류지역에 조성……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 하셨네요. 그냥 넘어가고요. 12쪽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봉산동 무진재해위험지구하고 봉산재해 이전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180억 원이네요.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 했어요?

무진재해는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100% 됐고요. 봉산재해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 보상비가 많이 들어요. 주민이 300세대 이상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네.

무엇을 조심할 거예요?

예?

무엇을 조심할 거예요?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관계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전부 보상해서 이주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요. 또 185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아까 교량을 봤는데요. 교량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네.

하천, 도로, 교량도 도로과에서 해요?

법정도로에 해당하면……

법정도로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읍면지역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 해서 난리 쳤던 산성교가 있어요. 산성교는 됐고, 마을 안에 교량이 있어요, 신성교. 거기는 가서 보세요. 사진도 봤지만 참 위험한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도 다니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에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이번 사업계획에 안전도를 측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도 평가해서 그게 정말 위험해도 철거해서 다시 놓는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거나 아니면 보강하거나 뭔가 조치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필요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국비랑 시비랑?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총 사업에 국비랑 시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퍼센티지가 50 대 50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 사업 신청하죠. 저희가 과거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미 국민안전처에 보고돼 있고요. 보고된 자료에 따라 저희가 매년 3개, 4개 사업대상지를 찍어서 국민안전처에 사업신청을 하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한두 개 정도 선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통상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천마다 구간 길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가 필요한지를, 얼마를 줘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그 금액 기준이?

그것은 하천정비사업에 따르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미터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죠?

150∼2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들어갈 수 있고요.

하여튼 미터당 얼마라고 기준이 정해져서 주는 거죠?

120∼150만 원, 어떤 것은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때그때? 하천마다 바뀌어요? 국비 지원 금액이?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는 미터당 12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각 하천의 환경이나 구조에 따라 바뀌느냐 이거예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는데, 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단가를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햇수마다 같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다르다가 해당 연도 달라질 수 있고, 후년도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단가를 적용하는 시기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 그 시기의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결정되는 금액이 이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본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달아서 국민안전처에 사업의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해줍니다.

사업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작실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봤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 하면서 교량도 새로 놓게 되는데, 통수계획고라고 하나요? 통수계획고에 따라서 높아지죠. 현재보다는 몇 미터씩 높아지더라고요. 통수량을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길, 아니면 어떤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집을 들어가는 높이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급경사가 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현황도로하고도 경사면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에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양쪽 선에 하천정비계획선이 수립된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한쪽 면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양쪽에 다 둑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 면만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하천 정비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홍수위고가 맞고 하천 폭이 이상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천폭이 반대편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반대편만 하게 되고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한쪽만 계획을, 예를 들면 하천의 선형유형이 굽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과 부딪히는 쪽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원래는 재해예방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부딪히는 쪽, 유실될 수 있는 쪽을 하천정비선으로 잡아야 하는데 반대쪽을 잡아서…… 지금 작실소하천 자체가 반대쪽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하천정비계획선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하천정비사업이냐 이거예요.

만곡부, 수충부 같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강공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전에 정비계획선을 한쪽만 그려놨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국비 지원해주는 기준이 ‘하천 미터당 얼마’ 이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를 할 때 양쪽을 다 설계해서 부족분을 우리 시비에서 메우든지 해서 완벽한 하천정비사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다 반쪽짜리가 되고, 다리 같은 경우도 설계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랑 모퉁이 부분이 더 꺾일 수 있어요. 하천 폭이 더 넓어지니까요. 그전에는 좁아서 커브를 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계산해서 정비계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작실소하천 가보면 다리 놓은 것들이 도로랑 다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긴 하천을 하다 보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실천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런 허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방 쪽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은 제방을 더 쌓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나, 확장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기는 좋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정비를 합니다.

지금 다른 데 하천정비 하는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하천정비사업을 한쪽은 안 하고 한쪽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제가 알기에는 시내 인근에 있는 하천들은 양안을 다 했거든요. 어느 하천인지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위고보다 낮은 부분이니까 보축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다 건드려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건드렸고, 홍수위고가 전혀 이상이 없는 부분이라면 보기 싫어도 저희가 손을 안 대는 쪽으로 하천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양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국장님이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과장님은 계속 해왔던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안전처와 계속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안전처가 “한쪽을 해라, 양쪽을 해라” 그 얘기까지 합니까? 예산 주는 거야 거기서 판단해서 주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미터당 120만 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2억 원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양안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더 든다면 우리 시비로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민안전처가 주는 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로서는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쪽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이 있어요. 6개 노선을 하고 계시는데, 위에 타이틀은 그래요.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군도는 71% 정도 포장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 소관이지만 시도가 몇 퍼센트죠? 아까 86%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32.8%예요. 그러니까 현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다 농촌지역에 있는 것인데 사업방향은 도·농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적으로는 도·농 간 균형발전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주천댐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 용도가 어쨌든 집중호우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준공되면 수상레저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개방형 홍수조절댐으로 승인받아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광지를 하거나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는 길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할까 봐 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지정면 일원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워터파크나 이런 시설도 도입하는 것으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모든 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평저수지도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저수지에도 수상레저공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동서남북 다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상보트나 오리배라도 타려고 하면 “아, 신평저수지 가면 돼.” 이래야지…….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을 너도 하고 나도 하면 다 망가져요. 따라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놀이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 주변의 정주여건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산책한다?

예.

그래서 만약 하더라도 신촌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위에서 휘저어놓으면 더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하는 데 하면 시민들의 접근성도 가깝고 - 그만큼 물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겠지만 - 그런 데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주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에 486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댐 옆으로 우회도로가 예정돼 있죠? 우회도로 개설비도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장은 어떻게 돼요?

1.4㎞입니다.

2차선으로?

네.

시작 부분은 어디부터예요?

이설도로는 댐 시작하는 지점부터 바로……

여기 그림상에는 우회도로가 산 쪽으로 나와 있네요. 설계 중이죠?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486억 원.

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960억 원, 40억 원 빠지는 1,000억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5∼2020년도까지인데 지금 2016년도니까 5년 남았잖아요. 기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가요?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국비, 지방비를 거의 180∼190억 원씩 확보해야지만 2020년도에 끝나겠네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분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서 설계비만 4억 원이 새로 서는 것이고, 총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서 설계비만 선 것이고,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6년도에 4억 원이 투자되면 11억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위치도) 17쪽 보시면, 푸른색 부분은 먼저 시공한 것이고, 붉은색 부분 두 군데 시공하는 데 잡으신 건가요?

네, 남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량이……

국도19호선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두 군데 있죠? 이 부분이 1㎞ 정도에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한 것이냐?

전체가 아니고요.

그렇죠. 붉은색 부분 두 군데. 그게 맞아요?

네, 붉은색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7쪽 위치도.

붉은색 35억 원이 파란색, 주황색 이 세 가지 색깔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아, 전부 포함해서 35억 원?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니죠.

맞고요.

그럼 황색 부분은 거의 50%인데, 장래에 시공할 부분이 50%인데 ,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11억 원 남았는데 말이 안 되죠.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돈에서 이쪽으로 더 투자할 겁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주고 공사하는데, 이 부분에 확보해놓고 있는 돈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이월시켜서 주황색 부분에 보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간에서 황색 부분은 장래에 시공한다고 돼 있고, 붉은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 파란색 부분은 완공한 것이고, 붉은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온 분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 35억 원은 전체 사업비냐 이거예요.

네,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다 합쳐서 35억 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황색 부분은 거리상 50% 남는데, 여기도 맞아요? 보상이나 공사하는 데……

그 부분도 작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그 예산에서 일부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을 주황색 부분으로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황색 부분은 앞으로 17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전체 35억 원인데……

2015년도에 확보한 예산에서 일부 남는 예산을 주황색 부분으로 투입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11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6억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으로 주황색 부분을 하겠다.

지금 11억 원 남고 6억 원 남으면 17억 원으로 주황색 부분을 하신다?

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35억 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적이나 전부 할 수 있게끔 5억 원을 했잖아요. 국공유재산 전부 측량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을 설계용역 주려고요.

예? 용역비만 5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받아요? 작년도 추경에 예산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나와요?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해줬으면…… 그때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4억 원이 들어갔으면 여기에도…… 벌써 작년도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해주세요, 과장님. “이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한다.” 정확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공유재산 조사를 다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요. 과장님은 대강 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재해예방 한다는 것도 몇 년 전에 300억 원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쪽에 500억 원이 또 지방하천으로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는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용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 보면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사업에 단계동 천수궁 앞(소3-206)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섰고, 5,000만 원이 더 서야 하죠?

네.

이 사업 구간이 단계동 하수·오수 분리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 구간은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한 번 도로를 팠을 때 그때 사업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하수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하수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공사할 때도.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초 시장님 순방 때 일산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시청 부지가 주상복합아파트로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80m이고, 폭은 기억 안 나는데 중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진아파트 쪽으로 가던가요? 이 내용을 김순태 도로시설담당한테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삼백몇 평 정도가 도로 부지가 되는데, 그중에 140평은 사유지이고, 160평 정도는 시가 이미 확보해놓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 도로를 장기미집행에서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옆으로 살짝 돌려서 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현장확인은 안 해봤는데 도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올해 12월에 가서 정비대상에 하지 말고 존치시켜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미개설된 구간이 80m밖에 안 되니까 개설토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파악해서……

자세한 내용은 김순태 담당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아시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요. 교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네요. 올해가 10억 원이고, 그런데 내진보강 작업은 어떤 거예요?

지난해에 치악교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경찰서 들어가는 원주교를 할 계획인데요. 주로 하는 게 지진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교량 밑의 슈가 노후화돼서 망가지거나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수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조인트, 그러니까 교량상판에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고, 단면보수라고 해서 많이 망가진 데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산성교는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네,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보강하는 데 4억 원 들여서 했죠?

네.

원래 다리 뜯고 새로 놓으면 5억 원인데 보강하는 데 4억 원인데, 4억 원으로 보강했잖아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헷갈렸던 게 산성교·신성교인데요. 지난번에 한 게 산성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성교가 있어요. 신성교는 지금 차량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다리 교각도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도로(둑방길)가 새로 나잖아요. 그럼 그 교량하고 연결되는 데하고 다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나중에 도로 할 때, 어차피 교량도 거기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교량은 지금 저희가 금대로에 한 데 연결은 되는데요. 거기는 도로과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진보강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협의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찾아주세요.

신성교가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고요. 홍수위나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게 된다면 보강보다는 새로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건설방재과인지 도로과인지 서로 핑퐁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내 것이다.” 하고 하면 되는데 조금만 이상 있으면 “아, 내 것 아니야.”, 그럼 도로과에서는 “우리 것 아니야.”, 서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서로 합의해서 확인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이요. 무실∼만종 간 도로개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위치가 무실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면 마지막 부분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차량정체가 많은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인도를 약간 줄여서 확장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뒤로 차가 계속 늘어져 있어요.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무지 기다려야 하고, 부영아파트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정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심각한데요. 차라리 회전교차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회전교차로가 앞으로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서로 엉키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공원 있잖아요. 조그만 산처럼 생긴 게 무슨 공원이죠? 차라리 거기 전체 인도까지 해서 도로를 하나 더 내고, 그다음에 산을 조금 더 깎아서 인도를 새로 개설해주면 우회전 차량이 거기서부터 시원하게 빠질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에서 어느 정도 빠져야 우회전이 되는데 우회전 차량도 안 되고, 그리고 직진 차선도 신호 대기하느라고 어느 정도 밀려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뒤에서 같이 서 있어야 해요. 지금 인도를 넓혀서 효과는 조금 있는데, 앞으로 무실∼만종 간 도로개설하면 무지하게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것을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거리 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와 엄청 엉키고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공원이 조그만 야산인데, 거기 산책하러 올라가는 분도 없고 산책로도 없고, 위에 올라가면 그냥 도라지밭, 고추밭이고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텃밭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택지도 껴 있어서 완충작용도 하거든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공원을 새로 개발하면서 도로를 확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필요성은 느끼시죠?

필요성은 느끼고요. 서부순환도로를 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통하면 지금 예측하지 못한 차량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심각하니까요.

개선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 보면, 인도 부분에 우산동은 계획이 잘돼 있는데, 삼육중·고등학교에서 무실동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버스정류장 지나면서부터 다리 밑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도 없고요. 그 부분은 언제쯤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발주해서 지금 동절기라서 중지시켜놨고요. 2월 1일 주민들이 민원 내신 것 아시잖아요?

네.

100명이 내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일 조정회의를 하러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4명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시장님도 만나시고 서장님도 오셔서 조정·협의를 할 겁니다. 상가에서 삼육중·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데 막는 것을 원하지 않고 민원을 내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일 원주시청으로 회의를 하러 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통보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차가 많이 밀리니까 시급하게 개선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초도순방 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삼정백조아파트에서 태봉2교 계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24억 원 정도 토지보상비로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5억 원의 보상비를 확보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104억 원 정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이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 달라. “이른 시일 내에”라는 소리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도 넉넉지 않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삼정백조아파트∼태봉2교까지 개설해야지만 삼정백조아파트 있는 데부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에는 계획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데 한 것은 오래된 게 아니므로, 선정된 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러므로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태장동에서 과학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가서 진입해야 하니까 너무 멀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 도로가 되면 거기 도시계획도로선을 계획해 놨는데 그게 먼저 돼야 하니까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정비대상이다 뭐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으면 장기미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옛날에 저류지라고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수지 기능을 전혀 못 하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거기 다 메워졌으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계획도 그래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서부순환도로, 그게 240m 하는 데 13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50∼6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오륙십억 원 들어가요?

네,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240m에?

네, 거기 교량이 있습니다.

철도 넘어와서 지금 멈췄잖아요? 거기에서 국도까지 240m, 그게 오십몇억 원이 들어가요?

네, 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순환도로는 작년도 11월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내일모레인 2월 3일에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현장 설명을 합니다. 37개 업체가 현장 설명을 조인 회사하고 같이 와서 듣고요. 조달청에서 3월 22일에 개찰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선 - 예산 범위에서 하겠지만 - 기업도시 진입로 국도42호선부터 기업도시 연결 도로를 시작하는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 11월에 개통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 구간은 예산만 확보되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월송I.C에서 시작해서 기업도시 경유해서 42번국도까지 오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만 안 돼서 개통을 못 한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11월 전까지는 꼭 같이 개설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 구간은 보상이 다 됐으므로 저희도 입찰결과에 따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3월 22일 개찰이니까 착공된다면 4월이 되고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여기 13억 원은 거기에 쓰여질 예산인가요?

거기 포함된 사업입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성고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 이전사업 때문에 먼저도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정위원회를 2월 2일에 한다는 거죠?

네.

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막는 것을 그분들이 전적으로 반대하니까 존치시키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처럼 교차로를 뒤로 70m……

도시계획에는 80m로 돼 있는데, 법정으로 I.C부터 250m 이상, 280m 정도로 계획은 잡았는데요. 그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시킨 예산이잖아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돼야지만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저희도 가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참석인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교통공단강원지사장님하고 민원 내신 주민대표님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국장님하고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4명이 내려오십니다.

아니, 먼저도 두 번이나 있었을 때 저희가 두 번 다 갔었잖아요.

먼저는 조사관이 내려왔을 때고, 이번에는 조정·협의하는 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 다 모셔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통공단강원지사장님, 민원 내신 주민대표님 그렇게 연락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시간을 알려주세요. 2월 2일 언제 열리는지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석 범위가 어떻다.” 그것은 어디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문 받기에는……

처음부터 저하고 이성규 위원님하고 그 민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현장도 몇 번 갔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시에서도 두 번인가 주민들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전화도 왔어요. 그쪽 인근 토지주한테도.

대표님한테는 연락이 갔을 겁니다.

하여튼 사전에 시간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하고 위원님의 참석이 가능하신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우리가 잡은 것인데 참석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실동 교차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다소 있더라도 거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원주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남원주역의 역세권이 개발되면 지금보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지금 현 상태의 교차로 체계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종료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시점과 같이 정리해야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도 덜 나고 주민들도 흔쾌히 호응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참석 범위도 대성고등학교하고 삼육중·고등학교 관계자에게도 알려야 할 겁니다. 나중에 소외 당해서 또 다른 민원이 흘러나왔을 경우…… 그쪽의 행정실장이라도 참석하게끔 하시든가.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학교이므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설제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

명확히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설제 뿌리는 살포매뉴얼이 있나요?

저희가 계획은 해놨습니다. 눈이 오기 전부터 대기해서 눈 오기 전에 예보를 듣고 염화물을 미리 고갯길에 뿌리는 매뉴얼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적설량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를 나가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굉장히 많은 제설제가 뿌려져 있어요. 끝나고 가시다가 의회 앞길을 보세요. 염화칼슘이 바닥에 하얗게 깔려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도로에 과다하게 뿌리지 않느냐. 제설하는 것도 좋지만…… 원주시가 제설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요즘은 체인 치는 분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스노우타이어도 안 끼고 다닐 정도로 제설이 잘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 외에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안 왔는데 대기 차량도 있어서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겠지만,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골목길도 경사지, 예를 들어 일산동은 경사가 많은 동네를 주로 하고, 지금 신규로 택지 한 데는 거의 평지 아닙니까. 굴곡이 많지 않은 데는 덜 뿌리는데,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34쪽 보면,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조감도가 1·2차 조감을 다 합쳐서 표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축구장 왼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예정 부지라고 표기하고, 섬강생태문화관 예정 부지라고 표기하셨는데, 왼쪽에 두 시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는 다르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섬강생태문화관은 2차 부지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옆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실시설계하는 팀하고 시장님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2개의 건물을 같은 공간에 배치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정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오래된 게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구장에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설계한 게 몇 년 지났어요. 또 요즘에는 그때 설계했던 조명보다 성능이 더 좋거나 아니면 요즘 공을 차는 축구인들이 더 선호하는 조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설계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개 노선으로 트랙이 있는데, 이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저녁때 지역 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트랙을 걸을 때 어둡지 않게, 축구장 조명을 켤 수도 있고 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축구장 조명을 켜지 않았을 때도 트랙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풋살장, 족구장 2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것 설계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브라질에 견학을 갔는데 브라질은 공원에 많은 시설을 하지 않고 구릉지처럼 해서 잔디밭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소풍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잔디광장이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시설물을 한쪽으로 몰 수 있으면 몰아서 소풍 장소가 될 만한 공간을 한쪽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2차 부지 사업계획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요. 저희도 사실 최대한 시설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있어서요. 오픈 페이스 공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줄이거나 아니면 한쪽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는 35∼37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5쪽이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인데, 지금 도시 시설물 및 학교·군부대 담장벽화 그리는 것은 전부 군부대 인원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나머지는 군 장병들이 협약에 의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림 보셨죠?

저와 같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정도면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조잡하지 않아요? 나도 많이 가봤는데요. 통일아파트 앞에 처음 한 데는 신경 써서 했는데, 1군지사 앞에 보면…… 제가 그림은 잘 볼 줄 모르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같이 작업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군부대 사람들한테 그냥 연습시키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나 불러서 초등학생처럼 그리는 것은 조잡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도 실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산이 문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한번 그려놓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37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인데, 37쪽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현수막을 민간인한테는 안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현수막 제거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8개 읍면동에요.

그럼 전부 다 앞에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위촉장입니다.

어떤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권한을 부여한 거죠.

위촉장까지 줘서 시장님하고 사진까지 다 찍은 것 같은데, 위촉하신 분들의 임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의 사회단체 중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장당 크기에 따라서 1,200원, 매월 1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발대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그럼 시민봉사단 268명에 대해서 위촉장이 전부 다 나간 겁니까?

단체로만 나갔습니다. 개인별로 나간 게 아니라 18개 단체. 거기 나오신 분들은 단체의 대표들입니다.

18개 지역?

네.

그러니까 18개 지역은 어떤 단체예요?

주로 중심 시가지 쪽의 현수막이 많이 붙은 데 위주로 해서 읍면동에서 단체를 결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옥외광고물이잖아요. 옥외광고물을 처리하는데 동주민센터로 돈이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수거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나가는 것 편성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2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 명함 같은 것 주워 오면 돈 나가는 것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단·벽보만 했었는데 현수막은 노인 분들이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보상제도를 운용하지 않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현수막까지 민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그다음에 단체를 결성해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다른 과장님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먼젓번에는 김주섭 안전총괄과장이 도시디자인과장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무슨 차이가 크게 나느냐 하면, 지금 도로에 불법현수막 붙어 있는 게 차이가 크게 나요. 제가 직접 느낍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두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았냐면, 학생들한테 용역을 줘서 붙들고 있어요. 아침 출근시간에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걸어놓고 아침이나 새벽에 다 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장 붙이는 데 1만 원씩 일당을 준대요. 그래도 먼젓번에는 이것을 많이 잡았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됐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현수막 54,000장 정도 했고, 과태료도 3억 2,0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부과했는데요. 위원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현수막은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할 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4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분양공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붙였고요. 저희가 평일에는 2개 조로 4명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증강해서 2개 조에 8명이 하므로 저희가 매주 2,000∼3,000장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사람들 이용하세요. 이 사람들은 위촉장 받고 하는데 한 장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청 직원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이분들은 18개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들한테 협조해서…… 위촉장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동네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작업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우리가 위촉장 줬기 때문에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돈도 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용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원주시내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 간판 붙였는데 그 앞에 불법으로 붙이잖아요. 효과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이번에 히트 치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불법현수막을 현수막 제작업자가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단속하는 것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시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걸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걸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계속 붙일 수 없거든요. 저희가 떼는 데는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옥외광고물협회에 협조를 구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그분들이 게시했다가 나한테 과태료가 나온다면 절대 안 붙일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작자가 붙이는 경우는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붙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음식점은 몇 장 정도이고, 마을행사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붙이는데,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옥외광고물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보시고요.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사업이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1억 2,000만 원으로 다 되나요? 원동아파트하고 치악중학교 외 3개소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지금 군부대에 협조해서 하는 것은 재료비만 대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요. 그쪽에 나는 게 4,000만 원 정도이고, 지도 수수료 및 잡비 들어가는 게 있고요. 원동아파트에 조형벽화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거기만 5,000만 원?

네.

그럼 나머지는 7,000만 원으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악중학교 올라가는 데 그쪽도 포함됐는데, 한쪽 면만 하나요, 양면 다 하나요?

한쪽 면만 합니다.

올라가면서 우측?

좌측입니다. 우측을 보면 깨끗한 편이고요. 울타리가 있어서 벽화 그리기가 적합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좌측만?

네, 옹벽 있는 부분.

우측이 더 크지 않나요? 북원여고 쪽.

제가 봤을 때 북원여고는 깨끗한 편인데 음지가 져서 그쪽부터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반대쪽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시겠지만, 치악중학교, 북원여고, 청원학교 3개 학교가 있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이 단계동 방문하셨을 때, 단계지구대 아시죠?

네.

그 앞에 보면 벽산아파트 있어요. 벽산아파트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벽면도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이 직접 그 사업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관·학 협력해서 담장에 그림 그려주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태장동 5378부대 담장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는 예술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다리 건너서 우산동 방향으로도 담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학다리 건너가면 좌측 담장이잖아요. 거기는 ‘원주 농특산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세요. 이런 것 할 때 시안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많잖아요.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실에도 있고 널린 게 그거예요. 어차피 원주 농산물을 알리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토토미’라고 아주 작게 써놓고, 그러니까 저게 무엇인가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탁 보면 토토미라든가 토토미 포장지에 벼 이삭 있는 것으로 홍보하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가마니 새끼 꼬고 짚으로 만든 가마니는 크게 해놓고 그 옆에는 ‘토토미’ 이렇게 작게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지.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이니까 좀 우습고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아주 큰 황소 같은 게 서 있어요. 치악산한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뿔하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한글로 표기한 것을 크게 하면 “저게 원주의 농·특산물이구나.” 하죠. 또 복숭아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수고는 했지만, 재료비는 더 들어갈지 몰라도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는 38∼39쪽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시키겠다고 표현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이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공사 도급액이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 20억 원이 됐든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너무 광범위한가요?

민간공사라서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없고요. 현장마다 금액이 다 다르므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공사금액이 큰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크면서도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 층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하는 10층 이상이면 언뜻 생각할 때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10층 이상이잖아요. 이런 데도 해당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는 이미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MOU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아파트 외 10층 이상의 상업용 건물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확대한 겁니다.

공사비의 30% 이상은 전문건설업체 및 원주에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할 수 없어요?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지 조성하면서 토목업자가 들어오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가 현장에 많습니다. 그 외의 것은 원주 것을 쓰는데, 자기가 보유한 것 외의 것은 원주에서 씁니다.

그리고 레미콘 사업자와 간담회도 해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단계동에 오피스텔 건축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강하게 들어온 것 있죠?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하 주차장을 2층으로 파려고 하다가 노후화된 건축물도 많고, 지하수 문제도 있어서 지금 지하 1층으로만 파기로 설계를 변경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고요. 먼저 민원인이 와서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긴 했는데 매우 불안해하고 계세요. 특히 가운데 가구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매우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얼마나 우시는지, 혼자 마음고생을 하도 하시다 보니까요. 주무실 때 뚝뚝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주택 3채도 뒤쪽 벽면도 금이 가서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리도 했지만, 지하층이 다 올 때까지는,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해빙기를 겪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택 3채 정도만 서로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고, 그 앞쪽의 주택 3채 그쪽 주민들한테까지도 여파가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되고요. 지금 민간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리도 민간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하고 그 업체하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예의,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나 문자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악화되지 않고 해결이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내일 10시 30분에 있다고 했죠?

네, 회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내일 무슨 회의가 있으신가요?

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나오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1∼44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노선이 언제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3월 1일로 예상했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버스업체 하나가 법정관리되면서 계속 수사를 받는 과정이라서 담당자가 이 업무에 전념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버스 관련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버스 증차문제입니다. “버스를 늘려 달라.”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진 155대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버스업체에 버스 증차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9대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에 4대가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3달 정도 걸리므로 5월이나 6월쯤에 그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완벽하게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부터 1·2·3차 용역보고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 용역보고 때 시장님 한마디 했어요. “이것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다 우리가 해서 위원들까지 가서 세 번째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도 서로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날 시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같으니까 보강해야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한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몇 개 노선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 보면 용역도 몇억 원이잖아요.

몇억 원은 아닙니다.

2억 얼마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4,3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용역이 4,300만 원이라고요? 무슨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하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된다고 해서 다른 데 주차장 문제가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은 혁신도시, 어차피 혁신도시도 시내버스 들어가면 시내버스 주차장이 어디어디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은 내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는 버스정류장이 44개소입니다.

반영하고……

네.

지역의원들이 있으면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사람이 의원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정확한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때문에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내버스 노선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게 자꾸 나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44쪽 교통질서 준수를 통한 교통문화 확립. 여기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인데, 뭐예요?

현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시내에 4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데가 많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10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더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CCTV 단속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CCTV도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48개소에 설치했는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를 찾아서 번호를 인식한 다음, 컴퓨터가 좌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 차가 똑같이 서 있으면 그것을 촬영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1일 주차단속원도 해봐서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안 됐을 때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0일간의 여유를 주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하면 원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인데 20%를 감해서 32,000원을 내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과태료가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돈을 내지 말고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내고 이의신청하면 아무 필요도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 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한 게 정말 정당하다면 다시……

그럼 이의신청하는 결과는 누가 통제해요? 판단은 누가 해요?

이의신청 심사위원들이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판단했을 때 시청 직원들이나 누가 잘못 제시해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문구를 “여기는 주차허용구간입니다.” 해놓고 거기서 적발된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상 없다고 합니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럼 이번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월 25일∼2월 14일까지 평원로에 탄력적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구를 붙일 때 - 거기는 원주역 쪽으로 일방통행구역입니다 - 원주 오거리∼(구)금성호텔 380m를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으로 안내하면서 거기에 한 방향으로 표시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

내가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일단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나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양방향이 나오고, 거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에 양방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표시한 것을 보니까 저희도……

아니, 일방통행이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양방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표시를……

양방향이면 차가 거꾸로 들어와야 해요. 거기는 일방통행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것을 고치겠다. 시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변명하고 그것은 어떻고…… 내가 봐도 잘못됐어요. 내가 봐도 그 위에 이상 없다고 해서 그 밑에 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질의하니까 이것은 용어가 일방통행이고, 어쩌고저쩌고…… 거기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시간도 안 돼 있어요. 공문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부 주차시간을 해서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시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플래카드에는 그것도 안 돼 있어요. 며칠부터야.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공문을 하나씩 보고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적발돼서 돈부터 냈어요. 왜냐? 내가 내지도 않고 이런 말 하면 “저 의원이 말이야. 돈 내기 싫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돈 내고 잘못된 것은…… 그래서 내가 “이의신청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번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구를 바꾸세요.

문구를 바꿀 계획입니다.

문구를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게 하세요. 서민들에게 피해 주잖아요. 주차단속 한다고 해서 허용해놓고 그냥 딱지 떼고,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자꾸 변명으로 일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변명이 나오니까, 변명할 것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교통환경시설 개선하는 것 있죠? 사업개요는 사업비 27억 원 들여서 일곱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죠? 고속버스터미널 앞 외 1개소. 어디죠?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지하상가 둣내 사거리, 우측으로는 AK백화점 쪽의 자오기 사거리까지입니다.

피자헛 사거리는?

피자헛 사거리는 작년도에 하다가 동절기로 넘어가서 중단했다가 해빙기로 넘어가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자헛 사거리에……

피자헛 사거리하고 그 밑에 모래내 사거리 두 군데를……

특히, 최고 많이 나는 데가 피자헛 사거리예요. 그래서 사고유형을 자꾸 탐문해 보니까 (구)시청 쪽에서 넘어오면서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그쪽에서 넘어오면서 신호 받으려고 과속을 하면서 교차로 부근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시청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과속이 시작되니까 그쪽에 속도감지기를 달아달라. 이것만 달아도 대형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도 그 인근에 사시는데,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여기 속도계만 있어도 사고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겠죠?

네.

최고 많이 나니까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덜 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개선(대성고교 사거리 외 9개소), 아까 도로과 할 때도 언급했지만, 교차로 이전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만대 사거리를 개선합니다. 현재 남원주I.C에서……

여기는 대성고교 사거리 외 9개소라고 해서요. 대성고교 사거리이면 그 앞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조금 아래쪽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태창운수하고……

태창티피입니다.

그리고 동신운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태창티피로 몇 대가 넘어간 거예요?

35대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언론에 몇 번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 모 방송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럼 태창티피로 넘어가도 이상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온 것 보니까 태창티피로 넘어간 게 불법이고, 잘 안 됐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 언론에서만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올해 봄부터 태창운수의 경영이 악화돼서 부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전의 일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버스 1대가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 정도 합니다.

버스 1대가 2억 원인데, 보조금 1억 8,000만 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저상버스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서 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소유권은 어디 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게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소유권은 버스회사에 있습니다.

저희요?

아니, 버스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데는 지원만 해주고, 2,000만 원 한 데서 소유권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따로 쓴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하든지 이상 없도록 검토 잘하세요. 시민들 불안해합니다.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다른 데는 준공영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어차피 회사에 주고…… 준공영제 줬다가는 그때부터 시위하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소관은 45쪽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하는 안내문 발생하는 것 있죠?

네.

이것은 어떤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죠?

자동차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은 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된 것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다 신고가 되나요?

어차피 구조변경한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발견할 수 있으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서 구조변경을 하는 사항이라서 연례반복적으로 개인의 사항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연간 몇 건 정도 있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는 47∼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방범용CCTV 설치하잖아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몇 대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읍면동에서 사전에 파악한 대수가 212대……

212대?

네, 2015년도.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103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196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구율, 사각지대, 어린이, 읍면동 농작물 절도사건 예방 등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개소수는 날로 늘어나는데 작년도만 해도 212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103개소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에 신청했던 개소수가 다시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추가로 올라옵니다.

그것 플러스 새로 온 게 196개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확보한 예산으로는 42개소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이 좀 그러니까 제1회 추경에 되는 대로 더 확보해서 완급을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을 정말 객관성 있게, 어쨌든 부족한 것은 다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 도난사건은 기준 점수에서 몇 점을 준다든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몇 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왜 여기는 안 해줘.” 하면, 그런 것을 딱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하게끔 그렇게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제가 어제 “북부권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거점 정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남원주역세권, 동쪽으로는 혁신도시, 서부 쪽으로는 기업도시인데, 북부권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주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변방이라고 하고, 앞으로 원주역도 남원주역세권 쪽으로 간다면 “정말 대중교통에서도 소외 당하네.” 이런 소리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라도 정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치악예술관 쪽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2명의 사망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개인택지 원주시지부를 들렀어요. 거기 황규찬 지부장인가? 그 양반이 이런 것을 건의하더라고요. 거기가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된다면서요? 신호등이 꺼지고 황색등만 깜빡거리나 봐요. 그런데다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과속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CCTV 하나가 필요하다. 물론, 사고 나는 데마다 다 해주면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조사해서 1년에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아니면 최근에 몇 번 났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왔거든요. 어쨌든 저것 해서 야간에 점멸등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점멸등으로 하더라도 과속만큼은 - 그게 동시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 기술적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환승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앞으로 무실동인데, 어떻게 보면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남원주역세권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결론이 난 건가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은 존치시키고 앞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고속버스회사가 다른 사업자한테 매각 얘기가 있는 그런 시기라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돼서요. 환승센터를 거기에 짓는다면…… 사실 저는 어떻게 권유했느냐 하면, 남원주역세권이 2020년도나 2030년도 장기계획에는 거기에 터미널이 예정돼 있지만,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할 때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 터미널 부지를 대규모로 빼놓게 되면 사실 터미널 부지를 상당히 저가로 분양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 수익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하더라도 그 부지에 넣지 않으면 사실 사업성이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 인근에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승센터에 고속버스만 이전했을 때. 시민들에게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장점이 있고, 떨어졌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으면 이쪽에 가서 서울 가는 것 타려다가 시간이 안 맞으면 여기서 탈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있는데, 환승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환승센터를 이용할까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남원주역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외지를 가려고 고속버스를 타려고,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민들만 매우 불편하다.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 거기에서 내려서 점심이라도 한 끼 드시고 여기서 환승해서 타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분리해 놓는다?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단계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쪽 교통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하차도를 잘 만들어서 소통이 잘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의 동신운수 건물은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를 봤을 때 사용하는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모델하우스, 주유소,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시가 외곽으로 유도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해서…… 사실 외지에서 와서 인근 백화점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가 생기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센터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참모회의나 그런 회의를 하실 때 고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환승센터를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창조도시사업단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용역을 추진 중이라서 참모회의 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긴밀히 분석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시 계획선이 없는 부분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할 때 철저한 설계라든지 현장 파악을 통해서 반쪽짜리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소하천 정비나 지방하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원주시의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근간이 되다 보니까 현재 돼 있는 기본계획이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개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꾸는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천천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3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6월 상반기경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명확한 정책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작년도만 해도 읍면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후속조치도 안 되고 있어요. 시정홍보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시리즈로 홍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홍보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시행하면 대혼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 어디를 경유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미리 홍보를 통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문제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시간조정이나 회사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정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내버스 BIS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설치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을뿐더러, 과연 BIS가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BIS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네이게이션처럼 목적지를 검색해서 여기에서 가까운 정류장을 알려준다든지 빠른 순서대로 몇 가지…… 네비게이션은 제일 빠른 길부터 여러 가지 나열해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BIS는 단순히 오는 시간표만 알려주다 보니까 원주지역 분들은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몇 번을 타야 하는지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BIS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수십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뭐를 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류장에 가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면, 지금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그것을 켜놓으면 내가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목적지를 검색하면 가까운 정류장을 알려주는 기능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BIS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삼육중·고등학교 뒤에 보면, 구거인데 하천 비슷하게 돼 있고요. 생활하수가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차가 이용하고, 우미린아파트, 세영리첼1·2차아파트, 부영아파트에 사는 대성중·고등학생들이나 삼육중·고등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요. 굴다리로 빠지면서요. 그런데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도 없고요.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 인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위험해 하더라고요. 거기 구거를 복개해서 인도도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주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환경개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해충도 많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거기를 복개했으면 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전에 삼육중·고등학교 쪽에서 뒤쪽으로 통학차량이 나오는 도로를 확·포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차량통행이 빈번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거를 복개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산동도 복개해 놓고 다시 오픈시켜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거기 오수 나가는 문제는 하수도시설 부서에서 오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인도 설치하는 문제는 그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조사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거기 다 들어가니까 만약 복개가 안 되면 인도라도 확보해야 해요.

그런 여유가 있는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민원이 심각한 데가 법원 앞 상가, 거기 차량이 교행하면서 서로 엉켜서 이용하시는 운전자끼리 다툼도 일어나는데, 일방통행을 하든지 빨리 결정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일방통행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조 사거리에서 들어가서 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에 착수했고요. 조만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무실동지역 상가지역 부분에 주상복합주차장이 5∼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운영을 1개 정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에 걸리면 “시에서 뭐 하냐.” 이거죠. “주차장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단속도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주차장도 올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진입하다 보면 옆에 까지기 일쑤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주차장 운영을 안 할 경우에 범칙금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격으로 만드세요. 어차피 아리향 쪽에도 주차장 부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허가 낼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격이나 간격을…… 법에 맞춰진 대로 하면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무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폭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많이 넓혀서 하도록 지도도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요. 저도 어떤 상가에 가보면 그런 부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업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 절충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은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가가 다 찼는데도 주차장을 오픈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그렇지만 상가건물에 입주가 다 안 된 상태라면 한번 그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입주가 다 돼 있어도 상가 임대한 사람들도 주차장에 차를 안 대니까요.

글쎄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밖에 대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에 의해서 대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죠.

글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