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연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으로 위험요인 파악 개선방안 도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2015년도에 끝난 것이잖아요. 2016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도에 했던 주요성과에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도 에 안전제도를 고취해서 자치행정과나 홍보전산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등등해서 자기소관 분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분야도 있고 금년도 계획된 분야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GIS 정책지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한 결과물이 좋게 나온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괄할 주민센터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순찰구역을 재설정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부서별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에 CCTV를 더 설치하고 또 설치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도로에 반사경 설치나 차량서행 노면표시나 노후시설물 재도색을 한다든가 교동지도과 같은 경우에 CCTV 사각지대 순회 단속하고 화물차나 대형차량 차고지 등 단속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도로과에서는 노상 적치물들이 많아서 얘들이 다니기 위험하다 하는 데는 노상 적치물을 정리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GIS 정책지도를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전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그리고 보도와 차도, 인도가 구별 안 되는 곳이 도봉구에서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추진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까지 이전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매입은 전부되어 있는 건지요?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1단계, 2단계 부지가 있는데 1단계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 부지 1만6,000㎡ 정도, 이것은 2016년도, 17년도 걸쳐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 합쳐서 140억원 정도 서울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네.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 108페이지에 통합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돼야 될 뿐더러 지금 현재는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더라도 다운로드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앞으로를 생각해서 몇 년간의 투자계획이 아니라 2016년도에 하나하고 2017년에는 또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계획을 더 많이 수립하셔서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잖아요. PC보다는 모바일로 전부하는데 도봉구청에서는 느린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계획도 많이 잡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중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나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작년하고 똑 같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게 해오시면 안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경제과장님 148쪽에 일자리센터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인데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정서에도 일자리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하나도 보완 안 돼서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면 전혀 일을 안 하겠다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도 작년 업무보고 때하고 올해 업무보고 연차별 추진계획 일자리센터 취업상황도 너무 많이 다른 것이에요. 작년 것은 보고할 때와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2014년 것은 너무 많이 달라서 문제가 심각하다. 업무보고하실 때 고민을 안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센터장님의 역할이, 다른 부서로 가신 과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일자리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개선할 여지가 없고 거기에 대한 반영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셔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구정질문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다시 보시고 일자리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그런 용도도 센터장님이 독식을 해서 업무하고 상관 없이 많이 쓰는 것도 발견됐고요. 25개 중에서 센터장 없이 운영하는 구가 훨씬 더 일자리 창출을 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개선하겠다고 하셨고 과장님 위주로 해서 센터장 운영을 해야지 센터장님만 믿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하신 것인지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러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들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작년보다 새로운 뭔가를 잘해보겠다는, 진일보한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계획이 이런데 앞으로 기대를 하겠나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다시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기획재정국 김연환 국장, 국장이란 자리는 책임도 크지만 권한도 큽니다. 기획재정국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려운 살림살이 잘 꾸려가야 되는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는 2015년도 보다 많이 두꺼워졌어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2016년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각 과 공히 똑같아요, 업무보고서의 숫자가 다 틀려요. 업무보고 위원들 앞에서 2016년도 도봉구 살림살이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의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하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이 보고서 믿고 위원들이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왜 숫자가 각 과마다 다 틀립니까? 틀린 이유, 과장들이나, 팀장들, 주무관들 뭐 하는 것이에요.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숫자가 대부분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합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다 틀려.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아웃도어 특화거리 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렵잖아요, 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지금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계속 매년도마다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매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도에는 꼭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서 밝혀진 게 꼭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는 다음부터는 숫자 같은 것, 전년도 것 숫자 보란 말이에요. 다 틀리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말고, 보고할 때 보고자료 특별히 잘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같은 것도 정확히 보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공약사항이라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청장한테 직보를 하란 말이에요, 국장님이면 가서.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계획했던 일이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저희가 구정질문 때 방학북부역에서 오봉초등학교 위 지금 삼원수출포장 있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봉산의 아웃도어 특화거리처럼 그 부분까지 등산객들 유인책을 내놓아달라 했는데 다른 답변이 왔어요. 등산로 입구부터 사업이 아니고, 방학북부역부터 등산로입구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년도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유재산을 아웃도어로 해라, 또 아웃도어 거리로 만들 테니까 아웃도어 옷만 와서 판매를 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학북부역에서 등산로까지 거리가 최단거리예요. 그래서 바로 타 구나 서울시의 시민들이 도봉산에 닿을 수 있는 최단거리의 역사가 방학역입니다. 그래서 방학역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신도봉시장이라든지 또 도깨비시장 그런 곳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데서 시시티브이 설치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 계속 보면 설치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할 것을 새해로 넘긴다든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서에서 나오는 CCTV 설치지점을, 또 발주지점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어지는데 그것을 지양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물량이 나오는 대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속도감 있게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일간지, 지역신문 그런 부분을 N분의 1이나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기준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전통시장 지원부분 있지요? 특히 도깨비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CCTV 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지점이 몇 개나 되지요?

약 40여개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서구매할 때 지역경제 살리기로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10% 할인은 똑 같이 적용된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근처에 있는 서점 살리기로 근처에서 책을 구매하는 쪽으로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도봉구도 도봉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고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도서관은 이미 동네서점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90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최상단 캐치프레이즈를 붙인다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생긴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지난 번에도 이것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근절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시대만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타구는 실질적으로 게시대 자체도 없애는 구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을 저해한다, 서울시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히 구청에서 붙이는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협조하셔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오히려 권력남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솔선수범해서 관에서 먼저 이 사항을 지키도록 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권은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되어서 아까 2015년도에 저희가 11면을 교체를 했고요. 도봉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21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0개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를 더 늘린다고요?

아니요. 위에 있는 캐치프레이즈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를 행복하게 이 스티커 붙인 것이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바래고 오염되고 뜯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속권한이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도시계획과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도 지속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도 불법현수막을 근절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의 게시대에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불법현수막이 붙어있는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전화를 걸어서 떼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왕에 거실려고 그러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형평이라는 것이 있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게시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불법현수막을 없애고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불법현수막 없애야 현수막이 자체적으로 다 채워지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청측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의 좋은 서비스로 주민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