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사업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51페이지?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 ‘오리장림 숲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오리장림 숲 복원 및 정비는 사업비는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오리장림 동측 숲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작은(녹취불능)목을 식재하고, 또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리장림에, 화북에 가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오리장림 중간에 보면 도로가 직선화가 안 되어 있고, 좀 굴곡이 있어요.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잎이 나면 시야가 가려서 그쪽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사망사고도 1년에 한 두 서너건씩 발생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옆 하천 제방둑 그쪽으로 우회를 하려고 시멘트 포장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하천정비 관계 때문에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하천 제방둑을 포장하는 거는 하천정비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포장할 수 있도록…조치가 어렵겠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천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특히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현재, 작년에 노인정을 통?폐합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3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운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신축은…경로당 신축입니까, 운영의 문제입니까?

기존에 있는, 운영의 문제인데. 기존에 경로당이 한 지붕에 두 개가 오랫동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면 남녀가 각각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합을 해버리니까, 모든 시스템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회원들도 각각 회원들이…다른 한 개 있는 경로당 인원 수보다도 배 이상이 되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운영비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1년간을 고집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도 이게 회수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기존의 부분은 인정을 하고…이게 소급해서,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가능한데. 기존 시스템도 지금 각각 분리가 다 되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만 주니까 이게 어른들이 복지라고, 어른들 잘 모시겠다,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는 어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소급을 적용해선 안 된다, 경로당을 이미 등록을 다 해놓고 다 받아주었다가 이게 몇 수십년 흐른 부분을 다시 옛날, 전체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소급적용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 각각 지원을 하고, 앞으로 신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갖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 파악 해보시고요.

예.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그거 상의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시민신문사에서도 논란이, 기사화도 되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고, 전체 간담회에서도 경로당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한 번 짜라, 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마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시내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아파트별로 있고 동네별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약간은 노인정도 이기적인 이런 현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웃 주택에 있는 어른들도 여기와서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같이 어울리고 또 자기 친한 친구가 있으면 예를 들면, 중앙동에서 완산동도 가서 회원도 되고, 같이 어울리고. 자양에 있으신 분들도 완산동에 오시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면, 내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 경로당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좀 이기적인…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깐 기존의 회원으로 되어있던 어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버리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통별로 다 지어줘야되요. 지금도 없는데도 많은데, 아파트 주변 붙었는 이런 마을들, 이런 주택가에서는 적지만 자기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어느 경로당에 가서 어떤…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계를 짓지마라, 우리 지역 아니더라도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그것도 한 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아마 이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통별로 경로당 이름을 1통 경로당이다, 2통 경로당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별로, 이름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행복경로당이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통합이름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할 땐 1?2?3??4?5?6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아마 우리 지역 아니면 못 온다,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시건데, 동네건데 동에서 관리하는 건데, 면에서 관리하는 건데. 어디든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른들 간 약간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도 될 거고. 앞으로 운영…경로당을 더 신축하는 부분에도 아마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아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관련부서하고 윗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여론도 한 번 수렴해보시고 이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한 번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상의 한 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깐 내년도 2017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도 현재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에 무료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몇 군데 정도 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세군데…)

일어서서 답변해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저희들 관계에서는 야사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완산동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서부동의 향교 밑 거기서 한 군데 하고 있고. 정기적으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부분적으로는 아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지원하는 데는 세군데 다 지원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은 별도로…저희들, 야사복지관은 조금 지원이 되는데 다른 곳은…교회하고 그쪽에서 일부 하지, 저희들 지원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마 교회하고 야사복지관하고는 지원이 지금 되는…전에는 한 네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 군데서 영천 무료급식을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하면,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인데,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주3회 정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권영하 의회사무국장님이 복지과장님 하실 때 장애인은 그래도 가장 어려운 층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밥 한끼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5일 정도는…이틀 더 추가해서, 5일 정도 점심 한끼 정도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무료급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기존에 지원이 되었던 것을 1,,5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서 4,000만원 가지고 5일을 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도…한 2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그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중에서 점심을 먹을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먹습니다. 부모가 계시고, 또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와서 한 끼에 2,000원씩 주고 밥을 사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요. 그런데 그 예산을 올해 잡지를 않아서 혜택을 못 본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다른 예산으로 복지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5일 정도는 한 끼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겠나…먹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다, 이거는 이제…물론 장기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 내용도 아마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실 것 같고요. 그것도 한 번 판단해보시고 지금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들과 가능한지를 한 번 판단해보시고, 그렇게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회가 없어가지고 공론화를 한 번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려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공론화시키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잘 한 번 판단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경로당 관리?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경로당 관리?운영이요?

예.

현황 말씀입니까?

아니, 현황이 아니고.

예.

관내 경로당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이 다 되었지만 소유권이 시로 된 것이 있고 또 리?동별로 개인한테 되어있는 것이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또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걸, 소유자별로 별도로 관리합니까?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회복지과장 최영군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소유자별로 관리하진 않고요. 현재 등록된 대로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의,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시로 기부채납 후에 예산을 지원받으라고, 원칙적으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선정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많고…)

아니, 그러면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등록시켜놓고 관리를 안 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떤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라는 건, 지금 이야기하듯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선?보수, 이런 쪽으로?)

약간의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같은 적용을 해야되는데 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미루는…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진 않고요. 작은 수선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보통 대수선되는 것, 큰 게, 1억 원 정도 되는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들은 1,0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거는…)

근데 내가 말하는 이유는, 작은 것도 벌써 1년, 2년 요구를 해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되가지고…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묻는 거고. 그거는 또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독려를 해야되고 또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할 의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만 여건이…절차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소유권자가 돌아가셨다든지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기타부분이 있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동네에서 벌써 했어요, 벌써 했는데.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경로당은 대부분 다 그런 걸로, 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처마 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수선을 요청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안 해주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하면…1억 원 이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는 새로 짓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런 거는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든 독려를 해가지고 이전을 받아서 해주도록 하겠지만, 경미한 부분까지도 관리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든 안 되었든 똑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경로당이 422개나 되는데 올해 전부, 저희들이 소유권 관련해서 시로 안 되었는 걸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소유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사망을 하고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처로 흩어져서, 그게 동네에서 잘 안되어서 이전을, 기부채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배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이전 등기가 되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고. 기부채납이 된 경로당이나 안 된 경로당이나 자그마한 수선에 대해선 똑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그 사회복지과 최영군 과장님께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근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경로당을 수리하려고 하면 시에 기부채납을 안 하면 예산을 배정 안 해준다, 이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는 말을 들었는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법적으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기부채납은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기부채납을 할 회관 위에 시설물이 있어서 예를 들면, 통신사나 이런 시설물이 옥상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그걸 못 받을까봐 기부채납을 안 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은 건물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근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없잖아요? 그 시설물 이용료. 예를 들어 통신탑 있잖아요, SK나 텔레콤. 이런 탑을 옥상 위에 설치를 해서 그게 매년 수입이 100만 원 쯤 들어온데요, 동네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그 수입이 시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시의 목적은 건물을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 그런 시설 사용료까지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상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 명의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기부채납을 못하는 동네도 있어요.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지금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앞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명의자가 안 바뀌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런 쪽으로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대체로 사용할 수 도 있지 않겠나, 싶고. 주로 동네에 보면 동네의 회관 수리가 제일 문제예요. 적든 크든 간에 기부채납을 안 하면 우리시의 방침은 수리비가 예산에 포함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회관도 수리비를 요청했는데 얼마 안 되요, 한 100, 200만 원 쯤 하는 것도 시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예산배정을 못해준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되도록 없앴으면 좋겠고. 회관에 일단 가보고, 내사를 하든지 해보고 그 운영하는 행태를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에서도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규율에 따라서 한다면 그런 거는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지금 동네재산으로 있는 걸 시재산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시 건물에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그 뜻입니다. 내 건물은 내가 고친다는 이야기고. 마을에 그대로 있는 거는 구분하자면 타 건물에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흡수해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라하면 하겠다는데, 동민 전체의견은 하는 걸로 모아졌는데 사망이 되었을 경우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고려해서 동네 민원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동부동 주민센터지만 그 안에 지금 너무…한 명 당, 보시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해주시렵니까?

정?현원 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불편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정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양해 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형 프로젝트 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정기택 의원님, 예산편성과 보조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내용보다는 몇 년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 뿐만 아니고 다수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예산이 한 2,7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예산이 아마 6,000억 원이 넘었죠?

예.

2006년도 그 때는 요구액이 한 5,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는 한 5,000억 원 정도만 되면 부서나 사업비가 원대로 다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6,000억 원이 넘으면서 요구액이 아마…실장님, 1조 원이 넘었죠?

예. 1조 2,0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란 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해마다 예산심의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거의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판박이 식으로 예산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액,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 부서장이 몇 년을 그 부서에 있으면서 그 예산이 실효성을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예산 요구액이나 또 목이 많은 변화가 있을텐데. 부서장이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타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년도 예산서, 그게 모체가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임자가 가더라도 후임자에게 그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또 목적에 부합해서 효과가 있다면 더 증액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이런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아마 읍?면?동, 부서마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거의 한 20% 가까이 삭감이 됐죠?

예.

아마 그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아마 이런 게 좀 안 늦었겠나…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하기 전에 우리 시?도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나…그 예산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좀 하면 정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유용 내지는 불법으로 사용을 하여 두 번인가 구속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예.

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 내지는 그런,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아마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1년에 수백 억 씩 보조금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점.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줄 부분들은 지원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무상 보다는 무이자로, 중?장기적으로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시에서 시행했던 와이너리 사업이나 천연염색.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계획대로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간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지금 거의 포기상태나 폐업한 분들도 많습니다. 왜, 시에서 공짜돈을 주기 때문에 그 상세한 계획도 없이, 공짜돈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여기 도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무이자로, 중?장기적으로 보조를 해주시다면 받는, 그런 수혜자들도 언젠가는 이 돈을 갚아야 하고 이 사업을 또 어떤 식이든지 성공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나,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라도, 그런 시범적으로 한 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만, 각 부서의 사정들도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의 예산을…원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참 배제하기가…저희들이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뭐냐, 또 불필요한 예산이 뭐냐,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부서에서 보는 관점,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 약간 상이할 수도 있다…이걸 어떻게 소통을 잘 하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이 있고. 또 전혀 작년에 편성한 예산을 무시하기는 참 어렵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우리 의원들이, 초선하는 분들이나 2선?3선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사?중복된 행사, 축제성 경비, 폐지 내지는 통?폐합. 수도없이 외쳐도 집행부에서 그게 지금 한 번이라도 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에서 어떤 논쟁이 있기 전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서간에, 예산편성 할 때 한 번쯤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이 워낙 많아서 일시에 다 할 순 없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챙겨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고. 또 보조와 융자의 관계, 이 부분도 저희들이…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부서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23개 시?군 중에 무이자, 중?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은 파악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17페이지 ‘재정낭비요인 척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제가 동감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농업부분에 올해 예산이 우리시에서도 증액은 된 거죠?

예.

다른 부분보다도 농업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예산이 의회에 와서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예.

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농업예산에 보조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많아지면 그냥 돈을 받아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하다가 내던져버리고 시간만 가면, 그 때 되면 내 돈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적어지고 융자가 많아지면 이 사업을 내가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된다, 융자금은 이자가 무이자도 있을 수 있고 저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고…이런 쪽은 무이자까지 가도 보조를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실소유자한테는 그게 더 득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융자금이 적고 보조금이 많아지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집니다. 제일 맹점이 그건데. 일단 법을 안 어기고 보조금이 많은 거는 보조 신청해서 받고 한 7, 8년이 지나면 소유재산이 본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제일 큰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주실 부분은 보조금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줄여야 꼭 할 사람만 나타나요. 그리고 뒤에 돈 없어서 이 사업을 할 때 융자금은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무이자로 해도 좋고.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는대로 늘여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고 또 헛돈으로 안 버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소형 농기계, 이런 보조금도 신청은 10대 같으면 지금 시에서 주는 거는 한 두 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난리납니다, 올해. 순환수렵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대책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때 그 때 임시방편만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녹취불능)되버리고.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피해를 줄이든지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 전체가, 100%는 아니지만 공감대가 형성될 예산을 편성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녹취불능)예를 들어서, 중?소형 농기계 같은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이걸 면단위에 신청했는 대수만큼 줘보세요. 잘한다, 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2억 원, 3억 원 이것 한 사람이 작목반 만들어서, 구성해가지고 반은 보조해주고 융자는 조금 받고 이러면 그 사람 2억 원, 3억 원 가져가는 거 우습게 가져가요. 농민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소형농기계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10:1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고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은 가는데 이걸 한 해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시정해야 됩니다. 감사 아무리하면 뭐합니까. 감사해도 법에 벗어나지 않으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겨야만 감사에 지적되지, 규정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규정만 지키면 관계없잖아요.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는 후에 하더라도 예산배정할 때 올해 잘못된 부분은 담당 실?과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5쪽입니다.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6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및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