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의
선임의회의록서명의원
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1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이기성 의원) 1.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1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10시 08분 개의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6년 1월 2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 외 31건을 청양군수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기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기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10시 10분
기성
이기성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위대한 청양군민 만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석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제 2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군수님께서 지난 읍, 면 연두순방 설명회에서 향후 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어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임대주택 100세대와 현 시내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계하여 주상복합터미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충북 단양군에 있는 주상복합종합터미널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단양군 역시 복합건물 1층은 터미널로 활용하고 2, 3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4층 이상은 주거용 아파트로 분양을 하여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어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설사가 설명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청양시내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종합터미널로 신축하여 이전하고 청양읍 시가지를 리모델링하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시 군수님의 답변은 시내 중심권 이동에 따른 구지역의 쇠퇴와 막대한 재원조달과 함께 주민여론 등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양군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터미널을 현 자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좁아터진 터미널을 과감하게 이전하고 청양의 신 생활권이 인근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청양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지난 역대 군수님들께서도 그동안 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상권침체를 주장하는 터미널 주변 일부 건물주들로 인하여 추진을 꺼려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언제 누가 터미널을 이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보령, 홍성, 예산의 지역들도 터미널이 이전하면 상권침체로 이어져 폐허로 변할 거라고 상가주민들 역시 반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이전 이후에는 주차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오히려 영업들이 더 잘된다며 웃음 짓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청양읍 현 터미널 주변 입주민들께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그 주변을 철거하고 보도블록과 잔디를 동시에 시공하여 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상권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잔디광장은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알프스마을과 천장호 출렁다리, 자연휴양림, 천문대, 장곡사, 고운식물원 등 청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에 머물면서 각종 동아리공연과 군에서 개최하는 소공연들을 즐기면서 특색있는 청양의 향토음식과 더불어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도 군에서 매입하여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말이나 장날에는 충청웃다리농악 발상지답게 풍물과 마당극을 공연하고 먹거리와 더불어 재래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한다면 청양시장 또한 강원도 정선장과 같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 중에 있는 읍사무소길 도시재생사업과 시내거리를 연차적으로 연계하여 청양읍 전체를 50~80년대 거리로 리모델링하여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로 홍보하고 1년이면 7만여명이나 청양을 찾는 각종 스포츠 동호인들로 하여금 활기 넘치는 청양의 거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청양군은 농업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청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잠시 머무르다 가지 않고 1박2일 이상 지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개발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관광수입과 더불어 농산물 판매수입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하이원에서 운영하는 추추파크를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틀 전 1박2일 동안 태백산 눈꽃축제와 삼척에 있는 추추파크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폐광을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으며 삼척시에서는 증기기차와 전기기차 등 아이들에게 상상과 감동을 주는 미니트레인을 민간업체인 하이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1년이면 30만명이나 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상복합터미널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50년대 전차를 타고 청양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청양읍 시가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로 구간구간 간이역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운행을 한다면 본의원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명품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 판단이 되며 인근에 있는 규모가 큰 시 군과 다르게 청양읍 시가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내전체를 50~80년대의 복고풍 거리로 리모델링하여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활기가 넘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림을 그려봅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기회에 청양 군민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으면 합니다. 설문조사 시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인근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군수님을 필두로 우리군민 모두 하나 되어 비록 세수입이 열악하고 인구 또한 작은 군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부자농촌 만들기에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구기수 의원님, 정연옥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양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당 10분 이내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포유동물 중에 사람다음에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발전하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쪽에 개방키坪�탉瑙尹협력탕ㅊ�3.0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정부3.0모범 육성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 표창도 수여하고.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 한자한테 혜택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늘 의회는 매년 1년에 한번 씩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를 지적하다가 때로 특색 있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획기적이라고 하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현재 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실과에 행정사무 끝나고서 우수사례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어떤 무엇인가 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반적인 우수사례를 전부 다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행자부까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보는 개념하고 의회에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추진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잡혀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 의원 이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과 직원들 특히 토목직, 기술직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동절기 때도 합동 설계하면서 작년도에도 3억 6000만원 정도에 설계사업을 했었고,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년도에는 메르스 예방 때문에 의료원에서 메르스 차단에 심형을 기울이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 모범사례를 했었는데요.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된 팀별로 의회 차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들은 뭔가 그래도 사기를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뭔가 혜택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늘려서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성과금 개념식으로 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요. 각 실과에도 중앙부처에 각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실장님 말씀하실 때 휴가라든가 포상금 3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찾으셔서 그쪽에서 방향이 뭔가 더 들어가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직원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양양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회차원에서 소통하는 의미에서 1박2일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후에 소통도 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2월 마지막 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화요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하고 싶은 얘기, 또 개선이 필요한 것, 의원 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도 그 순간만큼은 집행부에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공모신청사업 있죠? 선도사업 공모.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1차 찾아가는 문화공동체 그린나래 조성탓楮돐獰汰� 청양군에 1차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다님길 문화교류센터, 도담 안전문화체험, 이런 것은 3개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부여, 청양, 공주?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각 시군에서 우리군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생활권사업으로 적격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다님길 같은 경우에는 도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탈락을 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탈락을 했어요? 다님길 문화교류는 무슨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공주시하고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계없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군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 도심사에서는 아웃이 됐고요. 문화공동체 문화예술동아리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예술회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3개 시군이 같이 공연도 공유도 하고 거기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1차 보고를 한 것인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1차 통과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청양군이 1차 통과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청양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참여하면 우리군에다 이런 시설이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군에 이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이 행자부에서 발표하고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핸디캡이 뭐냐 하면 2014년도, 15년도에 2차로 두 번 연속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선정해 줄 건가가 조금 걱정스럽고 사업자체로는 아직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20쪽에 보면 동료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 창조혁신 공무원표창분야 신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창조실적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발굴을 해서 매월 주는 것보다는 분기에 1명씩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분기에 1명씩.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분기에 1명씩 하고 포상금도 좀 적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품권으로 30만원 이상 주고 휴가가 됐든 1일, 2일정도 줄 수 있는.
연옥
정연옥의원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창조혁신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쪽에 고문변호사제도, 채용변호사는 활용제도가 있잖아요. 채용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수임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건을 수임했을 때만.
연옥
정연옥의원
보통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사건마다 틀리 는데 보통 수당정도로 주는 것이 한 달에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고요. 사건을 수임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연옥
정연옥의원
20만원 정도는 매월주고 상식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임료를. 그럼 보통 수임료가 얼마나 돼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 없고.
연옥
정연옥의원
몇 백 되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어떤 청양군에 어떤 소송이 있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승소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를 채용해서 진 사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없고요. 토지 소유권 국가소송 건에서 개인한테 국가에게 넘겨주는 소송, 그런 것은 패소를 하고 기타행정소송 면에서는 거의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있어서 승소를 하면 좋은데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사건에서 승소를 하는지 사실 우리 의원 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는 지요. 일부 의원 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동안에 15년도 사건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군에서 어떤 일들이 소송이 돼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군 의원 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보고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간담회 때라도 이런 소송이 있었다는 거. 그래야 우리도 채용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 군에서 일어나든지 그런거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부터 소송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0쪽에 지역개발선도사업과 공공기관유치에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유치에 유치추진위원회 협의회가 2015년 4월 2일에 119명으로 구성됐어요. 그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4쪽에 지역행복 생활권 구현에 나래원 화장장 이용할 때 우리군민도 공주 시민과 같이 10만원을 내면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바로 옆 15쪽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사업 추진에 다락골 천주교성지정비에 62억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우리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그 전에는 다락골 줄무덤에서 인근에 계신 주민들께서 농산물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판매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각별히 실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마을 분들이 소득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성당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는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주 나래원 화장장 이용은 군수님께서 연두순방시에 거기서 별도에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에 공주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전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5쪽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청양 건설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사 중앙계단에 청렴문구를 부착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어쨌든 청렴실천 생활과가 될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도평가에서 도내에서 1위를 했고 전국에서 32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정부3.0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요. 정부3.0 4대가치가 실현되는 열린행정 추진으로 청양군이 정부3.0 모범시군으로 선정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과간,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반대의 평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끼리의 소통도 전보다는 훨씬 더 향상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의 말씀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협력하셔서 실과 간에 청양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정부3.0을 추진하면서 청양군에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얼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정리추경 할 때 별도로 편성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2억 6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사진 DB구축 사업비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민원처리방 운영이라든가 주민복지실 운영사업에 4000만원, 안전재난과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약 32000만원 정도를 배정해서 공기까지 붙여서 전체 예산은 3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10쪽에 보면 지역개발선도사업과 공공기관유치에서 단국대 청양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을 단국대 농장부지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단국대하고 협의된 사항,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단대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위까지 뒤에 있는 경사로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 임야까지 전부 다 포함된 면적이 19만 2000평입니다. 면적 전체에 대해서 55개 사업을 단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자기의 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봐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결과를 잘 나온 것도 있고 분석해서 아직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하는 것이 자꾸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단대에서 이쪽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이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충남도하고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기반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제안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전년도만 해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검토 중인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투자 하려고 사업비를 650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이사업이 되면 교육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경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할 수는 없는데 투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조금 사업에 조기착공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사업검토를 할 때 교수님들이나 학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하실 때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게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5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사업 추진에서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이 올해는 총사업비가 641억원이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총사업비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국비는 더 준 것 같아요? 국비나 지방비는 더 줄고 기타사업에서 좀 늘어났는데 기타사업은 어디에서 준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골 천주교성지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민간자본이 없었는데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갑니다.
구기수의원
기타가 민간자본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리고 지천테마골 지정사업이 없던 것이 민간자본사업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 사업비 변경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간에 추진했던 청양재창조정보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사업이 로컬푸드사업으로 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대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근로복지회관을 하겠다. 사업을 해서 국비로 확보돼서 추진했었는데 이과정이 전부 다 없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도비 배분기준이 당초 총액기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600억이면 그중에서 30% 정도가 국비, 30%가 도비, 나머지 40%가 군비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군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다 못하면 얼마든지 국비가 감될 수 있는 요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이 사업부서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추진사업에서 표를 보니까 청양지천테마길 조성이 올해 신사업으로 들어 간 거죠?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금강비전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서 일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장평면 지천 주변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늘막도 만들어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 있고, 아직 사업은 확정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6쪽에 포괄보조사업에서 여기도 총사업비 국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177억원 총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됐던 것 같은데 16년도에는 171억원, 한 6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매년 국비가 당해연도사업이 있고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는 151억이라고 총사업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20여개 사업으로 늘어나서 171억이고 작년보다 6억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그때그때 안 되면 당해 연도 사업비가 줄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기표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불이익 받는 그런 것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군에서 실장님이 부군수님하고 포괄보조사업비 추진단 구성을 하셔서 모든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부서도 4개 부서가 구성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문화관광과가 하나가 더 첨부가 됐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지원 투명성 제고해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종 보조금 심의를 예산한 후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보조금 종류가 농업분야라든지 사업, 복지, 행정 여러 분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한자리에서 심의를 하려면 물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심사하려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하다보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본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로 심의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형식을 갖춰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심의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지방제정법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을 적정한 사업이다, 아니다, 라고 다뤄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건수를 심의가 돼서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서 언제 심의가 있습니다, 하고 전부 다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심의가 충분히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걸러주시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농업분야라든지 산업, 복지분야 이렇게 심의위원회 몇 명이 딱 그것에 대해서 하실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꼭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다보면 구의원님도 지외하고 정 의원님도 제외하고 이렇게 전부 나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선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 것을 1차 걸러서 심의를 걸러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걸러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라든지 차별화된 광고전략 수립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ABC 신문부수를 참고를 해서 광고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로 지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정보 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실 규정을 잘 참고하시고 타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균형 있는 홍보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대한 광고 전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016년도 군정운영방향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현장중심 열린 군정 확대추진, 인구증가 부자와 농촌만들기 행정력 집중, 지속발전 견인 전략사업 유치탕떼� 진력,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강화,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조성, 역동적인 문화키奐ㅕ스포츠 도시 실현, 군민만족 증진을 위한 총화택祈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양 시가지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주상복합형 터미널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청양군 산림 다 계획을 짜시는 실장님 입장으로서 본 의원 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터미널이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이서 말씀하신 주상복합조성 관계는 충분하게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충분한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5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우리군에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저희 군이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토지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도 우리군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분양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부합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을 안 하려고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플랜하고 아니면 단기플랜으로 가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올린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너무 성급히 가지 말고 하나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자. 그래서 청양읍 내 현재 임대아파트를 LH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아파트를 100세대 계획을 갖고 계시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소도시육성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보시고요. 설문조사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청양군민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면 그분들 입장만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전체의 입장을 받아서 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몇 번을 조사를 해 보고 군정질문을 해서 세 번째 터미널 이전을 계획 좀 해 보자 했는데. 우리 터미널 주변에 있는 군민들도 생각을 좀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터미널 이전하게 되면 중심상권이 이전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터미널이 있으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얼마나 주변상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무엇을 사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청양읍 터미널 주변으로, 잔디광장으로 유입시키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1년에 한 7만여명이 청양을 찾아오는데 그 스포츠가 열리게 되면 청양읍 시가지가 통닭집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 시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책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상권이 지금 보다 몇 배 더 낫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청양시내에서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고 일단을 용역을 올해 용역비가 있을 테니까 용역을 실시하는 쪽으로 실장님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방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사업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부서가 어디가 될지 건설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실장님, 올해 중으로 용역을 실시해 보자고요. 설문조사해 보고 설문조사가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이것이 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용역을 꼭 실시해 보자, 설문조사를 해 보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올해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저는 두 가지는 자료로 주문 좀 하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2015년도 청렴도에 1위를 하셨고, 시군 통합평가에서 7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2016년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수상목표를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양군 독립운동사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독립운동가는 몇 명이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립운동사 발간예산을 얼마나 하실 건지 두 가지를 자료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소득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선하고 있고 개인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공동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물을 재배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재배해서 이득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마을공동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기관이라든가 만드는 곳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A라는 마을에 주민참여예산을 2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마을에서 사용하고 투자를 할 때 이런 진행사항 같은 것은 점검을 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보조금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예를 들어 마을에서 어떠한 소득사업을 했는데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적자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주민참여도 안되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하라고 자꾸 해서 하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각 시군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몇 건이나 돼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는 그동안에는 마을숙원사업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주민소득사업은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8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마을에서 어떻게 2016년도에 결산이 되어 있는지 담당부서로 하여금 파악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2015년도에 한곳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아예 소득이 없는 부락도 있어요. 군에서 보조만 받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보고 실패를 했다고요. 그런 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5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지원해 줬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항상 실장님이 잘 보살펴주셔서 군정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쪽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시설 및 관리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적용법이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이것은 무슨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으로 어떤 시설을 했다거나 건축물을 지었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시설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몇 조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한 건축물입니다. 여러 군민들이 보고서 이용을 같이 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어느 법인에서 지었으면 그 법인이름을 앞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 임동금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장님께서 외부 출장 중이시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할 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강국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제가 파악을 많이 못 했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주는 노인 이탁結諭퓽� 분기별로 몇 매씩 주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분기별로 5천원권이니까 4매씩 주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4매씩 확실히 맞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4매씩 확실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는 4매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매인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4매가 맞습니다. 연간 8만원.
창용
정창용의원
확실히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해요. 작년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6매예요, 4매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처음에는 8만원으로 분기별 2만원씩 4매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거 확실히 알아야 해요. 작년도에 4매씩 준다고 하다가 6매씩 준다고 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 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인프라사업에서 혈압기 보조사업. 이것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몇 개소를 해 줬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그동안에 고가로 구입해 준 안마의자 같은 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몇 달 안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물품을 사준다고 해도 신중을 기해서 사줘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한번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또 한다고 했네요? 시범사업해서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로에 운동기구 사준 것이 경로당을 우리가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한 쪽방에 묵혀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분기별로 확인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58쪽에 화성에 봉안당 신축한다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얼마가 확보됐으며.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5억원 중에서요?
창용
정창용위원
예.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2억 5000만원이 1월 7일 날 확보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확보가 됐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됐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장소를 저희들이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막 바로 설계를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설계가 3월 28일까지 납품기한인데요. 확정이 장소가 안돼서 확정되는 대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에 보면 추모공원 봉안당 무연고 유골처리 359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골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방법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현재 유골이 335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납골은 24개가 있는데 그것이 같이 유골처리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무연고 시체를 파서 화장을 할 거잖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니, 다 들어가 있어요. 보관은 박스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화장처리 하겠다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아직 그럼 화장처리 안하고 박스에 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그동안 화장을 안 하고 있었데요. 시체를, 뼈 같은 것을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제까지 이것을 안했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글쎄요. 제가 와서 또......
창용
정창용의원
혹시 시체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한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0년 정도는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0년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인묘장시설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산에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킹스빌리지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작년도 상반기에. 모든 공모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산요양원이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12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산요양소.
창용
정창용의원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국비.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군비가 25%정도 국비가 50%.
창용
정창용의원
2억 정도에서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2억이 아니라 총사업비에서.
창용
정창용의원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네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금년도 예산만 그렇게 잡은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아, 이거 신축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1차 사업은 30%를 지원을 해 줘요. 30%가 2억원이고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이월 중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조금 의원 님들 중에 한분 얘기가 있었는데 청양군 여성가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성폭력상담보호소입니까, 보호소입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청양군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청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지금 현재 청소년 센터에서 위임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자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미경 입니다. 청양군 가정폭력상담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담원 2명에 총사업비가 5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담은 늘 하고 있고, 특별프로그램으로 노인 미술, 심리 캠프, 가족심리치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업무가 내용이 가정폭력이 있어 가지고 여자들이 나와서.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그것은 피난처인데요.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네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원래는 읍사무소에 짓고 있는 것이 완공되면 9월 중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그곳으로 가고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읍사무소 복지타운이 건립되기 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작년에는 이사업을 새샘에서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창용
정창용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 신축하지 않으면 준공되지 않으면 이사업은 못하겠네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예, 예산이 없어서요.
창용
정창용위원
예산을 세웠어야죠.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이것은 전년도에....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맞춤형 희망복지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게 더 많은 관심과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53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호단체지원이 있는데요.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확대로 청양군에서는 명예수당이라든지 미망인 복지수당 정책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교통카드는 30% 할인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65세 이상이면 할인이 안 되도 무료로 탈 수 있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차를 탈 때에는 카드증이 있어야 합니다.
구기수의원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은 차비를 다 내요, 아니면 반액 할인이 되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청양군에서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유공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인근 시군에는 보령이나 공주시나 부여지역에는 국가유공자들은 교통카드가 청양군에서 전체적으로 30% 할인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보령이나 공주, 부여는 다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한데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도 국가유공자들을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나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국가유공자는 증이 있어서 할인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 좀 살펴봐주시고요. 61쪽에 보시면 보육지원강화. 최근 언론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든지 폭력에 따른 근절대책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결국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해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5%수준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30%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언론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지역에서도 아동학대라든지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종사자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요즘 여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도 해야겠지만 보육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서 위기가구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총사업비가 줄었는데 생계비 지원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사업비는 줄었는데 생계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지원액은 늘어났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각지대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기준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국가지원방침에 의해서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줘야 않느냐. 주거비, 교육비, 기타연료비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72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에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별로 해서 사업비를 줘서 읍면에다 자원봉사 거점별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지 않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기수의원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 직원들도 부족하다고하고 사회복지사들도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다 거점을 둬서 사업비를 별도로 줘서 운영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자원봉사를 1년에 한번 씩 했었는데 각 면대로 줘서 자원봉사 날을 다시 운영하면 읍면에도 업무가 많이 늘어날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여성자원봉사거점센터는.....
구기수의원
여성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여기 볼 때는 지금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센터를 면대로 두고 하신다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거점별로 둔거죠. 왜냐 하면 봉사활동은 읍면별로 해서 거점을 둬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돈을 읍면에다.
구기수의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자회를 읍면별로 둔 것이고 청양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면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그 부분이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어요.
구기수의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청양군에 제가 생각할 때에 거점별 여성자원봉사대라고 안하고 자원봉사자 날을 별도로 면대로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로 1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별도로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면대로 다 주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거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구기수의원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빨래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에 보면 그 날에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러 만약에 남양면을 갔어요. 오전에 남양면에서 면대에서 오는 빨래를 수거해서 빨아 놓고 널어서 말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것을 거기서 기다리다 있다가 그것을 오전에 끝내지 말고 남양면에 갔으면 요양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곳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양군에서. 그러면 남양면에 들어갔을 때는 오전에 면대에 온 빨래를 빨아서 널어놓고 마르는 동안에 요양보호센터라든지 빨래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다시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실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보면 오전에 한군데 남양면이 있으면 면에서 그것만 하면 마를 때까지 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이 2, 3시쯤 되면 끝나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면에 들어가서 하실 때에는 오전에 그렇게 해서 널어놓고 한 군데 가서 또 가서 하면 조금 시간 단축도 되고 빨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금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리고 76쪽 보시면 청양군 보훈회관건립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21억 7200만원으로 회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비도 16억 7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도 공사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16억 7000만원을 잡은 것은 국비확보가 5억으로 했는데 안 되면 국비가 50%가 돼있는데 안되면 군비가 더 늘어나야겠죠. 20억에서 16억으로 준 것은 면적이라든가 감정가라든가 철거하는 비용에서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면적도 전년도보다 늘었거든요? 전년도 업무계획에는 1448.5㎡로 해서 짓는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지도 1857㎡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책정은 그렇게 됐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도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서도 당초에는 26억원이었는데 지금 8억이 더 늘었어요. 당초에는 지상 3층만 짓는다고 했는데 지하까지 늘었네요. 그래서 8억이 늘은 건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하 1층 하려면 땅 파고 해야 돼서 늘은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업비가 4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상세한 자료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복지실현 향상을 위해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1쪽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에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지원에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적정 지급,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지급등 해서 680가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줄 계획인거죠.
동금
임동금의원
줄 계획인데 2015년도에는 620가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가구가 늘었나.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이 330가구한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0가구에다 줬어요. 그러면 90가구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가구 수가 증가된 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성근 입니다. 수혜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 7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중위소득으로 해서 소득수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각 수급자가 인원이 한 70명 정도 늘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 차상위도 양곡지원대상자도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423명한테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5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27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명한테 다 지불이 됐나, 아니면 빠트리신 분이 있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2016년 거요? 그것도 제가 잘.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23명은 우리 조례상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 고엽제 등해서 423명으로 잡았거든요. 사망자에 대해서 20만원씩 보상을 다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초고령에 행복한 노후지원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85세 되신 분은 장수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금년부터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950명한테 장수수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 950명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좀 줄었을 거잖아요. 참전유공자도 27명 정도 줄었는데 950명 중에서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950명에 대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줄어야겠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정산해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 때 감액하면 되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57쪽에 보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혈압기 보급사업이요. 작년에는 30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에 3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대를 구입하는데 1750만원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1개당 56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올해는 개당 35만원 정도가 되는데 혈압기 값이 내려서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궁금하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혈압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한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비싼 것으로 하고 올해는 저렴한 것으로 한다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경로당에 혈압기는 사실 경로당에 오시자마자 재면 별로 맞지도 않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은 병원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결합기를 경로당마다 다 드린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로당마다 다 드릴 건가, 아니면 작년에 30대 하고 올해 50대로 해서 그만 두시는 건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제가 작년에는 30대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61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정착지원에 10명씩한테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도 10명한테 지원을 했고 올해도 10명을 지원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10명씩 결혼을 하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해야 되잖아요.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명이 결혼을 했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했으니까 다 지급해서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결혼하고 10개월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15년도에는 14년도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국제결혼은 1년이 지나야.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 데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청양군에서 455억이라는 제일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과입니다. 일도 많고, 상당히 어렵고, 종류도 많고,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꼭 지원을 받을 분은 받아야 하고, 꼭 받을 분이 누락돼서 못 받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차상위 이런 곳도 차상위도 벗어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다보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455억원이 누수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서 예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53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에서 이야기숲 외에 5개 사업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야기숲 이런 곳은 흑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월 이윤창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야기숲 외 5개 사업이 저희들이 보면 돈까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져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업에 이야기숲 커피전문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 더 지원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이야기 숲 사업이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데도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다는 거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흑자가 나서 자활할 수 있으면.
연옥
정연옥의원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해서 흑자가 나는데도 그냥 다른 사업으로 합쳐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연옥
정연옥의원
군에서 관리 안하는 거죠? 지원만 해 주는 거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원 해 주면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됐다 하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연옥
정연옥의원
이야기 숲에 대한 흑자인지, 적자인지 매월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은 돈까스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야기숲, 두리, 양곡, 누룽지 사업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야기숲은 흑자인데 자활대상자의 인건비성 지원이고요. 이득이 남는 것은 자활기금으로 매년사업이 완료되면 이득금을 자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저희가 검열을 하고요. 2월 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적립이 되면 적립을 해 놨다.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적립해서 저희한테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다.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흑자로 나오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58쪽에 아까도 동료 의원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킹스빌리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산노인복지센터가 2개소에 상반기 1억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다시 1억을 지원하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센터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정산, 청양 한분씩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각각 1억원씩 2억이 됐는데 1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5000만원만 예산을 재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작년 실적과 금년도 어떻게 할 방향을 찾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는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킹스빌리지하고 재가노인복지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킹스빌리지를 관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킹스빌리지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정산요양원 속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거기는 킹스빌리지도 있고.
연옥
정연옥의원
관리는 종합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따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킹스빌리지하고 다르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다른 거예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군에서 이런 것은 지원만 하고 관리 주체는 다르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센터장이 따로 있어서. 군에서 관리합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아니요. 거기법인에서요.
연옥
정연옥의원
법인에서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다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쓰는 것은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연옥
정연옥의원
군에서 관여치 않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성격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죠.
연옥
정연옥의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담당자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입니다. 청양, 정산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효율성이라든지 감안해서 1개소로 운영을 하려고.
연옥
정연옥의원
굳이 청양 인구로 볼 때 2개까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2개가 운영되는데. 킹스빌리지는 성격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산요양원에 또 지어진다면 6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군비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나 거기나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것이 지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현재 킹스빌리지는 본인들이 올해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사업은 확정됐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확정이 됐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요양원은 중증환자를 요양하는 건가요? 재가하고 다른 겁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킹스빌리지는 주관보호센터 성격으로 사업을 하고 청양, 정산 노인복지센터는 2월말까지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합해서요.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조금 더 차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셋째이후 양육비,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이것은 출산장려금 외에 지급하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취약 전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건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출산장려금 외에 아이들이 셋째가 있는 집, 월 자녀들한테 10만원씩?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장려금하고 틀려요.
연옥
정연옥의원
출산장려금 외에 지원하는 거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월 10만원씩.
연옥
정연옥의원
셋째이후는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보고사항은 213명으로 통계가 잡혀있어서.
연옥
정연옥의원
아이가 3명이면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3명 다 해 줍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셋째 아이만.
연옥
정연옥의원
셋째 하나만. 아, 넷째 어린이 특별활동도 넷째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셋째는 안하고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네요? 5월에 50명 합니까? 올해?
5월에 50명을 예정을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5월 달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올해만.
연옥
정연옥의원
5월 달 50명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겁니까?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올해 2016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숙희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숙희 입니다. 이것은 가구는 한 쌍이고요. 하객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1년에 한번.
연옥
정연옥의원
대상은 한 쌍. 50명은?
숙희
신숙희장애인복지팀장
한 쌍에 대한 하객을 포함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하객. 5월에 50명?
숙희
신숙희장애인복지팀장
한 쌍이 결혼을 하는데 하객들까지 포함해서 50명을.
연옥
정연옥의원
하객을 포함해서 50명이 5월 달에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73쪽.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금년에 연간 20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마을봉사를 쭉 해 왔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기피한다고 하네요. 자꾸 면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고, 하고 싶지 않는데 할 수 없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군 의원 도 가보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군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 꼭 농민이 필요한 거 이런 것만 하는 건 어떤지.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작년에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한참동안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장만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수혜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식당운영을 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식당은 마을봉사의 날 잡아서 어떤 식당이나 위탁을 줘서 당일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굳이 다른 식당에다 음식을 맞춰다가 실상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서 밥 먹는 인원만 많아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농협 할 것 없이 면에 있는 다 오거든요. 기관까지. 꼭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농기계 수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농기계수리나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장만하기도 힘든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만 하지, 많은 인원만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시골에서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사실 그날 밥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한테 폐 끼치는 그런 사업은 좀 지향을 하시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꼭 필요한 사항만 지향하고 참여자들한테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또 한 가지 동료 구기수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동빨래방.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것을 얘기한바 있습니다. 제가 해 봐서 아는 일이라서 사실 각 면에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필요로 하는 분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발굴을 안 해 줘요. 면에서 발굴을 안 해 줍니다. 복지사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봉사자가 1일 식비 나갑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이것을 식비를 받아서 봉사를 하고 회비로 쓴다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이 걷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27개 리인데 걷어오는 것은 무리다 생각해서 가까운 쪽, 아니면 없으면 적당히 내거라도 갖다 빨고 아주 없을 수 없으니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정은 이장님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정말 이런 곳을 해 줄 분, 혜택을 받을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너무 다리가 아프다든지 해서 정말 이불을 빨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좀 이장회의를 할 때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차가 가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던 사람, 편한 사람, 봉사자가 걷어오기 쉬운 곳, 이런 곳만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기만 하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수차 얘기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도 센터장님한테도 여러 번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든지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정말 필요한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만 하고 끝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좀 확실하게 어차피 사업비 들여서 나가서 봉사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새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의원 입니다. 실장님, 나름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바람에 일부 미흡하게 되시겠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면 팀장님들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탁結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탁結諭� 실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면에 있을 때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뭐 느끼신 것 없었습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글쎄......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요즘에는 남북한이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다보니까 북한 보내는 삐라 같은 것 같습니다. 60년대 평양에서 나오는 삐라 같이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느냐. 제작비가 70원씩 들어갑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제작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팀장이 바뀌었으니까. 금년도 거는 제작 들어갔습니까? 주문했어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상반기 거는 작년에도 제작해서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다시 디자인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반기는 끝났고, 똑같이.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하반기에는 다시 디자인을.
종관
김종관의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거기에 현재 11억 2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에 난방비가 대충 얼마인줄 아시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연간 20억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난방비 금액이, 제가 파악한 것은 6억 6000만원 대.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전체 금액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전체금액이 경로운영비하고 냉난방비 포함 금액이 302개소에 대해 12억 2800만원인데 이중에 분리하고 나서 난방비가 6억 6000만원 대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회관별로 지원할 때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리터로 지원합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행복경로당은 180만원 정도, 일반경로당은 12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변동이 심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리터당 가격하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마을경로당에 예를 들어 한 회관에 10두름을 받던 것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12두름으로 받지 않느냐. 그렇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흡족하게 때는 것 같더라고요. 따뜻하게.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리터당 하면 차라리 경로당별로 금액으로 물론 하지만 그 외에 연말에 리터당 계산해서 각 마을별로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부 세이브 될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돈을 줘야 하잖아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당분간은 추가로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을 차라리 그냥 리터당으로 해 주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많고 어떤 경로당은 적다 보니까 쫌 그런데 다 똑같이 지급하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행복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하고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많은데 적다, 또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적은데 많을 수 있다. 그런 차별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금년부터는 전부 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군수님께서 연두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직불카드를 다 써라.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융통성을 했으면 좋겠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되 저희들이 하나 노트를 만들어 줬어요. 일지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붙일 수 있도록. 안 되면 카드를 쓸 수 있게 확실하게 해라. 원점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 총무들이 기름을 카드로 구입을 하면 주유소 기름거래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청양군내 건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문제인데 현재 청양관내에 주유소를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에도 청양 똑같은 주유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GS칼텍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주유소인데 차이가 거의 100원 가까이 납니다. 리터당. 가급적이면 가격이 좀 싼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마을주민들은 개의치 않고서 가격을 비싼 곳 가도 상관없겠지만 결산 볼 때 약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어떤 경로당은 예를 들어 200리터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데 어떤 경로당은 리터는 똑같은데 더 비싸고 하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읍면별로 각 경로당 별로 자율적으로 줘야지 저희들이 통제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양군내에 장애인들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내에 10%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되는데 현재 장애인들의 고용이라든지 취직문제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현황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그분들의 취직이라든지 취업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3.7%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타 단체에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청 같은 곳에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정원은 꽉 차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같이 다 플러스 포함시키는 거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은 2년 되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 문제는 다른 과도 있긴 있는데 다음 안전재난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주민복지실에서도 장애인 인원파악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데,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필요한 곳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장수수당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하는 것이 천공 50명해서 5만원씩 12개월 곱하면 6억 3000만원이어야 하는데 현재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아마 6억 3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당초에 예산요구를 제대로 해 놓고 삭감했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삭감은 저희들이......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자가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정산목욕탕 신축이라고 있죠? 그것이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지금 회계법상에 지원금이 50대 50으로 하면 군에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농협에서 50을 대고 군에서 50을 댄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때에 사용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사업이 끝나면 정산농협에 이관을 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십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정산농협에다 관리를 해서 넘겨주면 농협은 10원도 적자 날 일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비를 받는 다든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목욕비 금액결정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시장담당 쪽에서 결정이 되지 막 올릴 수가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농협에서 운영은 해도 가격 조정 같은 것은 다 군에서 할 수 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군에서 일부 조정을 해 줘야 되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사회 거쳐서 막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을 심각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자기네들 적자날 일은 안합니다. 막상 해 놓고 농협에서 뭐가 어떻다고 해서 군 돈만 빌려 가려고 하고 자기네 잇속만 차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잘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잘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봉사의 날 있죠?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정 의원 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이 다니다보면 제가 이장을 보면서 봐도 물론 좋아하는 마을도 있고 싫어하는 마을이 많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희망하는 마을만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하는 마을만.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안에 다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몇 개 부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항상 주민들은 주민복지실을 믿고 힘 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제가 항상하는 얘기가 차별화. 2명 오는 곳과 10명 오는 곳은 분명히 차별화 좀 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 차별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차별화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조금만해서 차별화해서 말썽 안 나게 해 주셔야지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분들 목욕하고 머리 깎고 전부 다 해 주시는데 해 줘도 좋은 말은 못 듣는 다는 거죠. 이거 조금만 차별화를 해서 주민들이 말썽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주민복지실장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시 정창용 의원님, 정연옥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7쪽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20명 정도의 모니터링요원이 있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용역업체 선정됐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금 먼저 선정은 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이 정부3.0 육성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정부3.0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패러다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청양군에서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조금 뭐라 할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오전에도 제가 주민복지실에 장애인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청양군에 장애인들이 현재 30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162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이서 한28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는 취업이 안 된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CCTV 이런 곳에 다리가 불편하신분인가 하지 쪽으로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법정 범위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된 사람을 강제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연되는 감소시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고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리가 비게 되면 앞으로 충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체장애인들,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8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동하는 시간도 없고, 거의 앉아서 근무하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곳으로 천직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결원 시에 장애인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입니다. 96쪽에 화재진압 호수릴 소화전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청양군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청양하고 정산면을 제외한다고 했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소방관서하고 10km 떨어진 원거리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2개 면을 제외한 8면에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거네요? 금년도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읍면에서 신청이 다 들어 와 있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에 도비도 30%가 붙어있는데 아마 도지사님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순위를 쭉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관사를 현지를 나가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8개면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면별로 1개씩 안 들어가는 면도 있겠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소방관서에 조사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했더니 1개면에 2개씩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떤 면에는 안 들어간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서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곳에 오지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재진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취약지역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10개 읍면 주민에 오지부락이 다 10km씩 떨어져 있고 화재진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있을 텐데. 어느 부락은 2개를 해 주고 어느 부락은 1개도 안 해 주면 면에서도 좀 소외감 있겠는데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더군다나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인데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 면에 2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 간 곳도 있으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8개면에는 1씩 들어가게 하고 2개가 여유가 있는 곳은 순위에 의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면에 오지부락을 선정하는데 하나씩 넣어주고 그 이후에 잔여수량은 순차별로 더 위험한 지역. 사실 지금 얘기한대로 안 들어가는 면은 소외를 당하는 거죠. 실제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청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85쪽 보면 재난안전 예방대책 추진에 풍수해 보험가입을 700가구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5년에는 600가구가 했는데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풍수보험은 군민 전체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보다는 가구수를 늘려서 700가구를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읍면에 계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풍수해 보험을 들려면 한가구당 얼마 씩 들어가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한가구당은 제가 금년도에 산출을 안 해서...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류동선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대상자는 일반인은 보험 일수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들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약 1300명에 대해서 무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차상위를 제외한 다른 일반인들은 본인 스스로 들어서 혜택을 보고요?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저는 보통 군민한테 얼마만큼 지원 해 주는 줄 알았어요.
동선
류동선안전관리팀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0명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95쪽에 비상대비 민방위 체계 육성에 민방시설 장비현황에 보면 화생방 장비가 방독면이 2015년도에는 1천 481개였어요. 군대장비가 101점이었고요. 그런데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도 작년거랑 비교를 안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폐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장비가 123%가 확보됐기 때문에 목표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작년보다 작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의 안전과 재난 사고가 없는 안전한 청양,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85쪽에 보면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에서 재난마을방송시스템구축에서 지금 2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재난대비를 하려면 방송시스템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야 하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6개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줄어들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저는 더 늘어야 좋은 것 같은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이것도 183개 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127개 마을에 56개가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개 마을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32개 마을을 설치하면 100%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 형평상 도비가 50% 붙고 군비가 50% 붙거든요. 작년도에 24개 마을에 설치할 내려왔기 때문에 24개를 할 예정입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은 도비에 비례해서 세운건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입니다.
구기수의원
줄었길래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89쪽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는데 300억 정도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57억원. 우리군에서 보면 대형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사업을 하실 때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단과 더불어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구기수의원
가동보 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지금 별 문제점은 없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직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구기수의원
해결이 잘 되신 건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담당 양용규 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감사원에서 처리가 와서 처리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됐다는.
구기수의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하천환경유지관리에서 몇 해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지천에 둘레길을 이어지는 남산녹색길 등 지천변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거기를 걸어보니까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은 겨울이라 잘 모르는데 여름에는 그 길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잘해 놓긴 했는데 여름에 보면 뜨겁고 볼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색 녹색길이라든지 거기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여름에 걸을 때 좀.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벽천교 쪽에서 정누리까지 걷는 재방길에 가로수를 드문드문 심어서 더운 여름철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원래 하천이라든지 재방에는 지적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나무 심는 것도 안돼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나무도 안 됩니다. 나무도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와.
구기수의원
산책로는 잘 해 놓고 요즘 같은 때는 괜찮은데 한여름에는 걸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도 걸어보니까 ‘아, 여기에 그늘진 나무를 몇 군데 심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천 곳곳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고수부지가 옆에 많잖아요. 고수부지에 꽃창포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서 지천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적물 같은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은 유수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에도 우리나라 꽃 무궁화 테마마을을 만들었던데요. 우리 군민들도 무궁화꽃길을 심어서 우리나라 무궁화꽃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인식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둘레길에 남산 녹색길이라든지 그늘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군데군데 그늘나무가 어려우면 거기다 쭉 양쪽으로 무궁화 꽃나무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무궁화도 좋은 데 그것도 수목이기 때문이 그것도 지적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랑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심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 재해위험수목 있죠? 500개 수로를 한다고 했는데 수험수목 제거하는 것은 그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거기에 해 보겠다고 나선 업체들이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수의계약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가격을 한사람한테.
연옥
정연옥의원
다른 업체로부터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거기서 단가가 낮은 곳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씩 있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제가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는 1차 사업으로 예산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선정은 안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위험수목 제거하는 것은 작년에 위험수목 제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찰서에 사건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도 철저하게 다른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 핸드폰으로 나가서 방송하게끔 하는 것을 다 끝났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난마을방송 시스템구축이거든요. 지금 183개 리 중에서 127개 리가 끝나고 56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개를 하고 32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다른 사람은 방송실에 가서 방송 못하는데 이장이 나가있을 때에는 이것을 해 놓으니까 서울에 가서도 부산을 가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끝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마을에 소방시설 해 놓은 것 있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호스릴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환
김중환의원
예, 물탱크 해 놓고 밑에다 급할 때 쓰게끔 해놓은 거요. 우리 동네가 시범적으로 올해 한 것 같은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지에서 신고하고 나면 거의 30분 이상 걸리고 불이 다 타고 오는데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호수가 있어서 끌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호수가 한 50m 밖에 안 되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24m, 25m 정도......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을 150m정도 끌고 가서 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호수릴이 100m가 넘어가면 수압이 약해져서 문제가 있거든요. 연결하는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해서. 소화전 같은 경우는 25m짜리 4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는 소방대원들 어디에 불이 났다고 하면 옷 좀 갈아입지 말고 정신없이 쫓아와서 바로 진압할 수 있게 해야지. 언제 옷 입고 와서 불 끄고 하냐고요. 옷 입고 가면 벌써 다 탔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교육 좀 시켜서 불났다고 하면 바로 와서 끄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주민들이 호수 잡아줄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한 교육을 좀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