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14개 사업의 실천계획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몇 개가 포함이 돼요. 지금 2015년도이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인구 10만명당 엄청난 숫자로 나타났어요. 30.9명이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에서 계룡은 몇 %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업에 봐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기발견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도 건강한 상태에요. 그렇다면 조기발견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실에서도 올해 복지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롭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실과 협업하셔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기가정을 신고하는 것처럼 여러 단체들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제를 도입해서 “아! 이 가정이 어떤 증후가 보입니다.”하고 신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그 조사된 대상자가 어떤 이런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는 상태로 됐을 때는 포상제도 좀 실시하고, 이런 적극적인 발굴사업에 좀 열심히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소장님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하고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업무추진 지표를 이렇게 보면 실적을 계속 올려 잡으셨어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문제 심리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정신건강문제 심리지원사업 대상자가 많은데, 우리가 돈이 적어서 이것을 작년에는 14명만 했는지?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그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서문제라든지, 행정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런 대상자들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 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적어서 14명만 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앞으로 더 찾아내 가지고 20몇 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계속 실적을 올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4명이었다가 24명으로 늘어나면 우리 시의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많아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올 예산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더 늘려서 이만큼 하겠다’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다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설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제 그분들이 그곳에만 평생 있을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케어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요. 한 군데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곳은 여자만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남자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이 적극 필요하거든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릴게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치매환자, 이제 제 어머니가 환자라 좀 어려운 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청각장애에요. 그래서 저하고도 대화가 잘 안돼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5급 등급을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저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안가세요. “집도 있고 한데, 내가 왜 ”...... 양로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로원을 내가 왜 가느냐”...... 가면 그곳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 지원도 받았는데, 엊그제도 제가 여기 출근한 상태에서 그냥 속옷 바람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금암2통 경로당에도 오셨고, 지난번에는 한번 보건소에도 갔었잖아요? 천마산 그 하우스 속에 가계시기도 했는데, 그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를 일일이 챙겨드려야 되는데요. 본인이 나가실 때는 아무도 없을 때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없을 때요. 부착형이나 이런 것으로...... 물론 저도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써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부착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는 충전도 해야 되고, 물론 가족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나가실 때는...... 심지어는 저희가 번호 키인데, 번고키도 바꿨어요. 이렇게 대면 열리는 것으로...... 이중으로...... 그것도 못 챙겨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밖에서 떨고 계시든가, 아니면 경비 아저씨들이 해서 번호를 알려드리면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그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치매인식표라고 해서요. 옷마다 이렇게 부착하는 인식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 것인데, 다리미로 눌러서 이렇게 붙이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바꿔 입고 하면......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옷마다 저희가 부착을 할 수 있게 배부를 해드리거......
강흥식의원
몸에 그냥 팔찌 같은 식으로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저는 목걸이를 별도로 걸어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피에스는 가지고 나가면 효과가 있는데, 본인이 집에 두고 나가면 효과가 없어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치매 팔찌......
애경
김애경정신보건팀장
지금 치매 팔찌가 없어진 상태라서요. 치매 인식표만 현재 하고 있어요.
강흥식의원
글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상태니까 다른 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피에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피에스는 자녀들이 안 챙겨드리면 소용없더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옷을 부착하는 것도 바꿔 입으면 소용없고, 엊그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겉 바지는 안 입고 그냥 속바지만 입고 그 추위에 여기 금암2통까지 오셨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일단 치매 인식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시고......
강흥식의원
글쎄요. 군인들 군번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물에 닿아도 좀 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행정팀장님! 소장님 공석에 책임 하에 우리 보건소를 잘 살피시느라 힘드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여성 팀장님들! 보건소를 새해 들어서 업무상으로, 또 행정서비스 면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엄사보건지소가 약 몇 개월 있으면 2년차 되는 것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데 여기 계룡보건소하고 얼마나 분담이, 지금 이용하시는 나눔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엄사보건지소 환자가 2015년도에 3,380명 다녀가셨어요.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1만8,137명이 다녀갔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아!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가 엄사로 이용하시는 것이네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예상했던 비율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업무분담 쪽으로 엄사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나, 이런 면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강흥식 의원 거수) 아! 강흥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흥식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난 것인데, 우리 65세 이상 약제비를 10%에서 30%로 인상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으로 해서 진료 환자수가 좀 줄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3개월 것을 저희가 분석해 봤어요. 환자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그 지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36% 정도 감소가 됐어요.
강흥식의원
그 부분이 그만큼 개인 분들한테 부담을 드린 것이지요. 혹시 저는 그 진료 인수가 줄었는지, 한번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진료인수는 조금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강흥식의원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있어요? 약제비를 30%로 상향한 부분으로 그 진료 인수가 줄었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진료 인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 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첫 번째로 나왔던 것, 204페이지에 있는 수경재배 시스템 시설지원을 지금 늘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신청이 더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에 본예산에 의결되고 나서 12월 말일자로 해서 모집 사업공고를 냈고요.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현재 신청이 더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이 이달 말에 마감되면 현지심사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은 수경재배를 더 하시겠다는 의향을 미리부터 들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이 아직까지도 상추재배 위주로 시설재배를 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과채류로 작목 전환을 좀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론 상추 이런 것도 많이 했겠지만, 약간 고소득 작물로 해서 하시는 것 중에 꼭 상추가 아니어도 있지 않겠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상추 농가를 딸기로 작목 전환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아!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기계 순회교육 수리 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곳에 충원이 됐어요? 한 분 계시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기계 순회 수리반은 전문경력관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해서 3명이 운영됐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무기계약직이 사직을 했고,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에 무기계약직 충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간제는 금년도에 다시 공고를 낸 다음에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
강흥식의원
늘 제가...... 농업인들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그래도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수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농기계 수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각 기계별로 수리기술을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이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한 것은 약 3~4개월, 좀 동력이 달린 기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배워야 몸에 익기 때문에 기간제......
강흥식의원
그리고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렇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라고 봐야 되나, 우리 시에도 아직 그 매장이...... 농협에서는 지금 연산에 있고, 로컬푸드 매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계룡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지요? 축협 마트까지 하면 세 군데...... 그곳은 지금 로컬푸드는 별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뭔가 좀 더 지원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농림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족요건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품목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그만큼 또 농업인이라든가, 면적이 필요로 한 곳에......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작목을 빼고 나머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연산 쪽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고 합니다. 그래서 계룡시 단독으로 계룡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판매 공간, 그곳에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개인 계약......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이 아니고요. 그 매장주, 그러니까 계룡 같은 경우에는 축협하고 출하계약을 맺고 그 코드를 농가별로 개인 코드를 받아야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
강흥식의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내가 다음에는 무엇을 더 생산”연이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공판장만 해도 무작위로 채취해 가지고 농약 잔류나 질소 잔류 같은 것을 검토하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얘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농사를 짓다 보면 씨를 좀 더 많이 뿌려 가지고 많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채소류나 야채류 같은 것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그곳에 가져다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관내의 농업인들이 1년에 1~2명씩 농약이 검출되어 가지고 지도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는데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그런 농가가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농업인들은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강흥식의원
그래요.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잔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소비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농사지은 것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질소성분이 더 많고 농약성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또 질소성분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나풀나풀하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실상 그런 것을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몸에 해롭잖아요? 잔류 독성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저는 또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판매 매대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나 있으면 할 수 있는 매대도 좀...... 물론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의회라든가 올 때 좀 그런 점도 한번 짚어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은 농가하고 축협하고 농가별로 코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앞으로 추세가 로컬푸드 추세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한 말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4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을 새로 하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지금 기존에 한 시설을 보수해주는 것이 아니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농가를 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15㏊나 16㏊ 가까이 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수경재배 시스템이 지금 16㏊......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시설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이 16㏊정도 되고, 수경재배가 되어 있는 시설은 약 7.4㏊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올해 하면 7.4㏊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7.4㏊이고요.
정기
이정기의원
되어 있는 것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에 0.5㏊ 하면 7.9㏊가 되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 7.9㏊가 된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여기는 아닌데...... 6.9㏊에서 올해 해야 7.4㏊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이 거의 약 40%가 수경재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재배에?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데, 그 밑에 커튼 지원 내지는 그 너머에 보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해가지고 장기 비닐교체사업, 에너지 절감사업, 이런 것이 쭉 있는데요. 사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원하는데,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설재배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시설재배를 제일 먼저 3중 비닐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커튼시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서 지원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해줘야 되는데, 16㏊가 혜택을 좀 골고루 받아야지, 이중지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7㏊밖에 안하고, 내년에 있다가 그 7㏊에 또 해주고, 나머지 10㏊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다면 안 되니까 그것의 형평성을 좀 맞춰서 골고루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우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면적의 가장 큰 어려움이 과거에 상추재배를 했던 폭이 좁고 키가 낮은 하우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에는 수경재배시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나면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들을 개선해 줘야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2~3년이 지났다고 그곳에 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단동 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생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경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해준 사람들은 2~3년이 지나서 교체시기가 됐다고 또 그곳을 해주고, 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만 편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농촌진흥기관에서 비닐하우스를 개선해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현재 유치 못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농림과에서 상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신청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사업금액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때 농가들이 많은 부분을 신청해서 시설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를 들면 상추작목반이라고 해서 상추작목반 회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작목반 회원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작목반에 지원하면 예를 들어 80명만 들어왔으면 80명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나머지 20명한테는 혜택이 안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명도 시설개선을 해서 농사를 좀 편히 짓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문제는 있을 거예요.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나는 못하겠다’하는 사람도 사실 있을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을 좀 써서...... 지금 여기 수경재배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이라 하면 6㏊나 7㏊인데, 이 사람들한테만 2~3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가면 편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소장님! 고추가 연작피해를 받으려면 몇 년 정도 계속 한 자리에 심으면 받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토양조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약 3년, 이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왜 여쭤보느냐면 이 사업은 농림과 사업이었는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3년까지는 연작피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면 이것의 의무가 5년간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이렇게 할 부분이 있나......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설 고추재배에서는 연작 장해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노지 고추에서 연작 장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이런 병 때문에 연작 장해가 일어나는데요. 시설재배일 경우에는 그런 장해요인이 많이 경감됩니다.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어떤 농가는 약 3년 하니까 걱정을 해서 그런가, 연작 걱정을 하던데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토경재배 농가에 유박을 해마다 지원해서 토양을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아직은 고추시설재배하고 접근도 해보셨어요? 그것을 농림과에서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됐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그 점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약 3년쯤 되니까 걱정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재배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농가를 파악해 가지고 현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재배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노지 재배일 때 탄저병이나 역병이 빗물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재배일 때는 관수시설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팥 생산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 동안에도 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팥거리축제도 있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계룡시에서 팥이 생산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쪽으로 연결할 수 있나, 그 동안 해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요. 우리 팥을 생산하는 농가, 그곳에서 지난번에 1,000평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500평 이상을 하셨나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또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간담회를 통해서 들으니까 지금 판로가 없어서 그것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에서 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 판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물론 개인이 농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전문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하신 분도 아니고 하니 센터에서 어떤 이러한 결과까지 살펴주셔야 하는 것이 맞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팥거리축제를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팥으로 하고, 또 두계에 어떠한...... 그 팥죽집이 유명해졌더라고요. 대전 인근에서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수입 팥을 쓰면서 단가 이런 계산도 하시지만, 그래도 계룡시의 유명한...... 점점 더 유명해지는 그런 영업소에서 계룡시에서 생산한 우리 팥을 쓴다, 그런 것도 유도해 보시는 것이 방법인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팥 재배 농가들이 작년에는 두 농가였고, 올해는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할 텐데요. 해마다 새마을지회에 일정량을 판매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항시 국산 팥으로 팥거리축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농가들이 많은 양을 자가 판매 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화과자를 만드는 그 공장으로도 일부 납품계획을 좀 추진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가와 그 업체 간에 단가의 갭(gap)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성사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팥 재배가 경영비도 안 나오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요. 농가가 어쨌든 최대한으로 판로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또 유기농 채소나 곡물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국산 팥 특히,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팥이 잘 소비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지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살펴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입니다. 늘 바쁜 의정속에서도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문화예술에 대하여 지원해 주시는 김혜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멀리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22페이지 추진계획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 연령별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연령별이라고 하면 어린이, 어른......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방학때는 학년별로 어린이들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인문학 아카데미라든가, 장년층을 위해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야간 강좌를 해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연령별 독서문화강좌 운영에 보면 견학과 독서회 이런 것이 있어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견학이라 하면 어디를 견학하겠다는 것인지?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인문학 아카데미라고 해서 관내 계룡 안보견학이라든가, 사계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래요? 이것은 어느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장년층 위주로 신청 받아서 운영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러셨군요.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은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매년 우리가 길 위의 인문학 강좌라든가, 전용강사를 초청해 주는데, 그쪽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강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으시는 것이군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은 선정하게 되면 언제쯤 공모하시게 됩니까?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월쯤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모하시게 되면......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힘에 부치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도안 작은 어린이 도서관...... 그 건에 대해서 그나마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간 신도안 쪽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엄사도서관으로 오면 자리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어린이라고 하면 초․중생까지 들어가나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신도안면에서 엄사나 계룡으로 올 수 있는 자전거나 이동 수단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이동 수단이 좀 어렵고 해서......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전용 도서관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동안에도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실 때 학교 수업이 끝나고 늦게 가면 자리도 없고, 애로를 상당히 뭐...... 아시잖아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물론 그쪽에 가다 보면 두마면도 왜 안하느냐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장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작은 도서관 하면 우선, 비치한 도서부터도 틀리잖아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엄사나 금암으로 와야 하는 실정인데......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실질적으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계룡도서관하고 엄사도서관의 이용객이 저녁에는 시험기간에 좀 많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서로 필요할 때 공간이 부족한 사항이겠네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왜냐하면 그 시기가 되다보면 몰려야 될 사항이 되니까......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조금 애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어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어쨌든 작은 도서관이라도 조성한다니까 우선은 다행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두마면이라든가, 신도안 같은 곳에 조금 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해에는 기획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올해는 그런 것 안 해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 12월에 송년음악회를 해서 1월 신년음악회는 생략했습니다. 12월에 하고 1월에 하면 중복성이 좀 강해가지고요. 5월에 효 관련해서 기획공연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공연을 안 했고, 2월에는 꼬마 이순신 공연을 시작으로 3월과 4월에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 여기 주요실천계획에 그것이 없어서......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작년에는 공연을 매달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안 하나, 안 하려고 하나, 그런......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15회 했던 것을 올해 18회로 조금 더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우리 소장님! 222쪽 도서 확충에 2015년도 6,650권, 2016년도에는 600권이 빠진 6,050권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계룡하고 엄사도서관을 어학하고 역사로 분리해서 한쪽은 어학 중심의 책을 많이 구입하고, 이쪽 엄사는 역사 중심......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책 구입을 적게 했는데요. 물어봤더니 도서구입 계획은 작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아! 여기에는 그렇게 적어 놓으셨지만, 거의 지난해와 비슷할 예상이라고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새로운 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요즘에 선호하는 책을 사전 조사하셔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업소 설치 1년차인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관심과 배려로 아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느새 2016년 1월의 끝자락입니다. 새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233페이지요. 상수도 공급 자동화시스템 시설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전문적인 단어들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한번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펌프를 2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압펌프예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2대를 작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대실지구라든지, 군부대 쪽에...... 우리가 현재 군부대 쪽에 물이 안 들어가다가 들어간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2대로 작동하는데, 교대로 작동을 해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교대로 작동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인버터(inverter)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 시스템 자체......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인버터가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1대 가지고 부족해서 옆에 1대가 더...... 그것을 작동해서 3대가 움직이는데, 2대 가지고 움직이는 현재 인버터를 없애고 3대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올라...... 아주 고압으로 해서 원내동 가압장에서 우리 계룡까지 쏘아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좀 공급받기 쉽고 사양이 좀 다른 기계를 들인다, 새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시스템은 똑같은데, 기계 하나를 더......
미경
김미경의원
더 구비해서?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펌프를 하나 더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것이 3억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군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시민불편 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과 관계가 조금 없을지는 모르지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며칠 전에 두마면에 갔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두마초등학교 앞에 우수관 하나가 개인 토지에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우수관이 그곳에 묻혀 있었나, 처음부터 장소를 잘못 설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처리 중에......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두계리 57-1번지하고 57-16번지로 2필지인데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그것이 1940년도에 측량되어 있던 것입니다. 1940년도 측량은 수작업 측량이기 때문에 연필심 하나 정도, 두꺼울 정도로 하면 그것이 1m라는 것이에요.
미경
김미경의원
아......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금은 GPS로 해서 찍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많이 나도 20~30㎝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 1m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에 매설을 했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측량해서 놓고 보면 한참 밀려있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것이 개인 땅으로 들어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적선이 밀려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지적 측량시스템으로 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남의 땅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 우수관을 묻는 것은 우리 계룡시 개청 이후에 묻은 것이 아닌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개청 이후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 땅에......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개청 이전에 묻은 것이지요. 그것은 오래된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아! 개청 이전에......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로 말고 구도로 쪽에 깔려 있는......
미경
김미경의원
구도로 쪽에......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약 50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할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설을 하신다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설하는 비용하고, 그 땅을 사는 비용하고, 차이는 안 보셨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비용 문제를 떠나서 행정기관에서 땅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잡종지라든가, 이런 목적에서 취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재산 용도로 해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관거는 도로 밑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사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설령 사주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땅이 우리 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볼만도 않지요. 감당 못하는 그런......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매설되어 있는 관이 있는 부근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 이설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더라도 이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매입하는 땅 값하고 이설하는 땅 값하고 오히려 이설하는 것이 싸면 싸지, 그것이 비싸지는 않아요.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이 지가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개청 이후에 이 오수관이 묻혔다면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개청 이전에 매설되어 있었다면......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합니다.
강흥식의원
1년에 몇 회 해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월 1회, 12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채수는 어디에서 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강흥식의원
개인 가정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강흥식의원
어떻게, 좋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대단히 양호합니다.
강흥식의원
혹시 정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곳에서 정수시설 같은 것을 특별히 하는 것이 있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대청호 대전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물을 사다 먹거든요. 사서 원내동 가압장까지 물을 끌고 와서 그곳에서 가압을 시켜서 계룡쪽으로 쏘아 올리거든요.
강흥식의원
어느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 자체에서도 정수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맑은 물이라고 해야 하나?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물 공급하는 곳을 보급 했거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시에서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여쭤봤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라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저희가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소1리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됐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됐더라고요.
강흥식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조금 지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안 설명회인가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게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을 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 왜냐하면 사유지를 안통하고 어떻게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가 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상수도를 놓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되어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 하면 첫째, 수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강흥식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용천수로 할 것인가, 지표수로 할 것인가...... 첫째, 수원을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정해서 뽑아 올려서 어느 일정한 시설에 가뒀다가 그 자연유화식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공급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그 관로 내려오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서 놓을 것인가...... 그러다보면 계곡도 만나고 그것이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머리 속에 상상하는 식으로 선만 쭉 내려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일정한 동결심도 깊이 묻어서 내려와야 할 상황이거든요. 동결심도가 보통 1.2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뭐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흥식의원
지난번 소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줄 알았거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실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곳 농소리에 사시는 주민들이 물 걱정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흥식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만 버텨주시면 지금 대실지구가 기반시설하면서 상수도가 다 깔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연결해서 아예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설치해 놓았다가 다시 불과 얼마 안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시설을 얼마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결한다는 것이 조금 비경제적이다, 비사업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강흥식의원
먼저 사업 접근할 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때 관로만 이으면 될 것으로 이렇게 접근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점은 지금 직접 접근 안 해 보셨잖아요? 생각만 한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때 사용할 때 토지승낙서를...... 아마 그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흥식의원
어떤 그 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강흥식의원
관정을 해가지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물탱크라고 해야 하나?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관이 지나가는 루트......
강흥식의원
그곳까지는 짚어졌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곳까지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관로 묻는데, 사유지가 되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 점이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웃지간에 사이가 안 좋은 관계도 있더라고요. 있으면 내 땅에 관로를 묻고 지나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는 빼놓더라도, 또 희망하지 않는 세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빼놓더라도 필요로 한 분한테는 앞당겨서 해결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 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는데, 사실상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관이 지나가려면 싹 지나가야지......
강흥식의원
아니, 원 관로는 가야되지만 지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저는 그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원 관로는 도로 따라 내려가면......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 따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문 앞에까지 왔는데, 따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거든요.
강흥식의원
저는 그 점이 애로인줄 알았거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까지 오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곳까지만 오면 집 마당까지 온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강흥식의원
제가 볼 때는 접근을 덜 하신 것 같아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로 매설해서 내려온다면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구홍말 동네라는 곳이 아래윗집 간에 말없는 물 전쟁을 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아실 거예요. 한 집이 뭐 그냥 계속 식수로 사용하다 안 나오면 더 깊이 파고, 파다보면 다른 집이 더 깊이 파고...... 서로 이웃지간에 말도 못하고...... 옛날 같으면 다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 없는 물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소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사업을 접근할 때는,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 메인관로만 있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한다고까지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하여튼 중단하지 마시고,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루에 물 몇 t 써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13,000t 정도......
정기
이정기의원
13,000t?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13,000t 가지면 인구가 얼마나 먹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가 지금, 저희 상수도 공급률이 98%가 되거든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인구의 98%정도 하면 약 35,000명 정도 나오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관로를 처음 매설할 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계획에는 출장소 시절에 인구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한 것이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애시당초 출장소가 2003년도였잖아요?
정기
이정기의원
2003년도 전이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전에 상수도기본계획이 됐었겠지요? 변경을 거듭하면서 2010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됐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우리가 출장소 될 때, 처음 관로를 묻을 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인구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한 것이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관로는 그때부터 아직 다시 바꾸거나 한 것은 없지요? 이제 노후가 됐다고 하겠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인구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은 15만명이지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용량은 그때그때 해서 추가로 더 증설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원내동 가압장에서 우리 계룡까지 오는 물의 양은 충분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단점이 단선이라는 것이 단점이지......
정기
이정기의원
원래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관로가 지금 묻혀 있는데......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가압장도 물론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가압장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물을 다 못 먹는 것은 사실이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향한리나 이곳 엄사․향한․광석․도곡․유동리까지 이 관로를 다 매설해도......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쪽에 본 관로는 적지가 않다, 그 얘기 할 수 있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되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왕대리는 상수도가 지금 묻혀 있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묻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왕대리 상수도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기반시설을 해 놓잖아요? 해 놓으면 사실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아까도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수기에서 하고 하는데...... 이런 물을 취급하는데, 수돗물이라는 것이 약 100여년 이상 건강한 물이라는 것이 증명된 상태거든요. 사실은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는 물보다도 오히려 수돗물이 더 이롭지 않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것은,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왕대리에 매설을 다 해서 수도시설을 집집마다 해줬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수돗물 안 먹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로 5년 지나면 또 다 바꾼다고 할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5년마다 바꿔야 하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냐......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울러서 광석리, 향한리, 도곡리, 옛날 기존의 마을도 지금 시설해줘도 상수도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기존 토박이 주민들이 사는 동네는 상수도 들어와도 잘 안 먹는다, 그 얘기예요. 기존에 먹던 물 먹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아도 관로만 노후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배수지 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도 배수지를 처음 만들 때 그쪽에 필요한 엄사배수지도 있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 두 배수지에 들어오는 물이 인구 15만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용량으로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은 4,000t인데, 4,000t을 더 증설해서 8,000t이 되게 하겠다...... 이쪽에 그만한 용량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0t 시설이 오래됐으면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용량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8,000t 시설을 또 해놓으면 이것이 몇 년 지나면 노후되니까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어떨지, 그 말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사면 생활용수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너무 빠르지 않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반시설은 사실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자재라든가, 재료가 너무 좋아서 묻었다고 해서 바로 5년 지나서 꺼내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보통 주철관 같은 경우가 20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 시설을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산배수지, 북부배수지 그 용량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15만명 인구로 기준해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15만명이지, 사실 안산에서 이곳까지...... 원내동 가압장에서 우리 계룡까지 오는 것은 사실 15만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계룡에 들어와서 이것은 인구 추이를 봐서 계속 증설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4,000t을 더 증설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북부배수지하고 안산배수지가 있는데요. 양쪽에 4,000t씩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실지구 같은 경우가 약 4,100여세대, 인구로 말하자면 약 11,000명 정도 수용인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 같은 경우에는 그 물탱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할 상황이거든요.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코스이니까...... 그럴 경우 그곳은 4,000t정도는 미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나는 이 4,000t 시설이 15만명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00t으로 만들어 놨으면 15만명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관로가 약 20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뭐 나온 것이 있었지요?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줬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한번하면 약 20년 이상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관로 뭐 하는 것이었지요? 무슨 용역비?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또 현재 상수도를 얼마나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면 10년 단위로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2010년도 8월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수립이 됐는데, 중간 중간에 변경이 있잖아요? 그 변경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싶어서 기본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에 그것을 담아야 해요. 담아서 환경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승인받는 것이 몇 년 걸리느냐면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서대전IC에서부터 두계3거리 또는 국도 우회도로 만들 때 공사가...... 용역을 지금 실시해야만 그때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공사 착공할 때 그 설계도면을 줘서“담아주십시오.”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늦지요. 그곳에 더 해 달라, 밀어 달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서대전IC에서 우리 계룡까지 그 계획에 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이정기의원
소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런 것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원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이것은 정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다’고...... 그것이 소통 아니겠어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인지가 됐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의원들이 다 했는데, 의원들이 몰라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고......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오늘 설명하고, 또 모르면 내일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왜 또 그 생각이 번득 났냐면, 한번 관로를 묻어놓으면 20년 동안은 무난히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5년만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지 않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들은 사실 의원들이 다 몰라요.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뭔가 의원들한테 소통...... 우리 시장님도 올해 소통하는 시정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로 그런 것을 상의해서...... 모르면 이해시켜야지, 모르는 사람 이해시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것이 법적사항이거든요. 설마 저도 깎으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깎으리라 생각을 안 했고......
정기
이정기의원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예산 제안설명...... 공식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이것이 법적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돼......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상 법적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채워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지금 꼭 안 해도 되지 않느냐’그런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주시라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원내동 가압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 즉시 단수가 되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원내동에서 사고가 터지면, 현재 양쪽에 배수지가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강흥식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2개소가 이틀정도 먹을 물의 양이 돼요.
강흥식의원
이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틀......
강흥식의원
공급을 안 받아도 이틀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틀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 아껴 써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게 되겠지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과잉공급을 받게 되면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이 담수되는......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안 봐서 모르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이것이 개울물 흐르듯이 줄줄줄 흐르는 것 같으면 고인물이 없을 텐데...... 그 가압장 같은 경우는 담수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과연 그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제가 안 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체류하면서 물이 조금 약간 오염이라고 표현해야 되려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내동 가압장에서 365일 24시간 물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 물탱크에서 물이 차잖아요?
강흥식의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딱 서게 되어 있어요. 밸브가 중간에 딱 틀어서 맞게 되어 있거든요.
강흥식의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물이 뒤집힌다고 해야 되나?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탱크에서 어떤 때 휘저으면 부유물 같은 것이, 물이 뿌옇다고 해야 되려나? 뭐 뜨기도 하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한 현상은 안 나타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중간에 관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굴착작업을 하면서 관을 때릴 수가 있어요.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든요.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땅속에 묻혀 있는 관에서 물이 흐르는 힘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것에 공기방울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로를 텅텅 때리는 것이거든요. 물이 흐르면서 그 에어가, 그렇게 하면서 뒤집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 중간 중간에 제어변이라고 할지, 밸브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순환을 돌면서 수압도 조절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을 작업하다가 저희들이 한 예로 말씀드리면...... 신도안쪽의 일정지역 관을 단수시켜 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밸브를 틀 때 밤새서 하루 종일 틀어요. 한꺼번에 확 틀어버리면 벌컥 뒤집어지니까 하루 온 종일 그곳에 앉아서 조금 틀어놓고, 조금 틀어놓고, 이 작업을 합니다.
강흥식의원
이것은 시하고는 별개겠지만, 각 아파트에서도 물탱크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에서도 체류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그런 뭐 수질차원은 없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의무적으로 물탱크를 청소해서 청소한 증거자료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줘요. 물탱크 청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강흥식의원
그 의무기간?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의원
전에는 보면 약품처리 했다고 해서 뿌연 물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현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수돗물 뿌연 현상은 공기압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공기가 액체 속에 내포해서 뿌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염소투입, 제염설비라고 하지요? 원내동 가압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사이에 염소가 충분히 담아져서 와요. 원내동 가압장에 탱크 뚜껑이 있지만 염소가 전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부대쪽에서 물을 받아서 먹게 되면 염소가 희박해져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염설비를 설치하거든요.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기
이정기의원
말씀 중에 가압장이 스톱(stop)이 되어도 이틀은 여기에서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가압장이 스톱(stop)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우리 계룡시에 있는 모든 물 공급을 전부 다...... 비상 민방위시설까지 전부 작동이 다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이틀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하루에 우리가 13,000t먹는다면서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틀 정도는 충분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민방위시설로 되어 있는 물탱크가 별도로 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탱크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배수지 양쪽 8,000t이 아니고......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다 있어요. 그것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까지 다 가동했을 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요.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하루에 13,000t 먹는다고 했는데, 8,000t 가지고 어떻게 이틀을 먹나 해서......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아파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까 걱정하셨듯이 우리 사업소와 소통이 안 된 문제, 그렇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근 언론에 좀 유감스럽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도정비용역비 8억6,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나 공교롭게도 용역비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올라왔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용역비가 8억원 이상이 되다보니 차례차례 하면 되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한쪽만 용역비를 세우고, 한쪽을 안 세우다 보니까...... 소장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같이 예산이 내려와야 용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물론 초반기부터 쉬쉬하면 우리 소장님이 마음 편히 더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해서 후반기까지 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의결이 됐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참 그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이 마치 시민 분들의 수돗물을 당장이라도 끊기게 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또 우리 주무팀장님이 장기교육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의 일이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의원님들과 함께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오해인데,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입장을 올려놨습니다만, 담당팀장님이 장기교육 잘 다녀오셔서 계룡시 행정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 된 업무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업소가 좀 거리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소통이 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관 신축하면서 사업소가 빨리 제자리를 잡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사업소가 함께 긴밀하게 업무 협조하고 해서 다시는 소통이 안 되어서 곤란한 일이 안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로 와서 교육을 갔다 오니까 예산이 전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계룡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 없는, 그리고 또 서로의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계룡시의회 국외연수 승인의 건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계룡시의회 국외연수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흥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계룡시의회 국외연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선진 자치행정 사례 및 의회 운영상황 벤치마킹, 청정 자연환경 사례 및 활용 등을 직접 방문 체험함으로써 폭 넓은 견문습득과 선진사례 경험을 통해 우리시 각종 현안 연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국외연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폭 넓은 안목과 식견을 넓혀 수준높은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로써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계룡시의회 국외연수 승인의 건은 강흥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