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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본회의2016-01-28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인

김기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과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처럼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호상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도시국장 유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송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의원님,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동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저도 동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2015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는 보고드릴 주요업무 내용과 연관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6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의 노후 및 파손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1천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노면불량도로 정비, 도로구조물 정비, 도로굴착 복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의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만석동 소1-7호선 및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만석동 소1-7호선 및 소1-8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 지역은 만석동 2-40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연장 542m, 폭은 10m이며 사업비는 총 8억3천만 원으로 현재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8월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동산고등학교 뒷길인 새천년로는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6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등으로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방음벽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작년 9월 18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관내의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을 보수·교체하고 불량맨홀과 집수받이 정비 및 하수관거 준설에 대한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약 11억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도구조물 정비, 준설, 노후하수암거 정비 등 이런 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침수피해 방지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 화도진로 한전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배다리 삼거리에서 화평철교까지이며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이며 규모는 전주 45본 선로 1.2㎞입니다. 사업비는 한전 추정 39억800만 원이며 50대 50 비율 분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공사설계 및 공사부담금을 수납하여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비부담금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화도진로 한전 지중화를 통하여 동구 중심지로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

이정옥의원

국장님, 인천시에서 저희 동구에 오셔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약 1년 반 지나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고질적인 게 뭐냐 하면 도로공사예요, 도로공사. 도로공사를 보면 이게 전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연말 때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그것은 모든 민원인들,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나누어서 연중에, 꼭 연말에 몰아서 하는 공사를 피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정옥

이정옥의원

그다음에 방음벽은 실시용역 발주가 되었나요? 발주되어서 하고 있어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발주가 되어서 기본적인 1차 보고는 받고 2월 중에 동산고등학교와 협의해서 디자인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먼저 감사 때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 중간에 회오리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산휴먼시아 2단지 동대표만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참관해서 할 때 한 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시켜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정옥

이정옥의원

그리고 1차 추경에 미확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을, 이것이 왜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에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 게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국장님.
기인

김기인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부임한지 안 되어서...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담당...
기인

김기인의장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이것은...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의원

건설과장님, 민복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인

김기인의장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주무팀장님, 어디...
정옥

이정옥의원

그러면 이것 파악도 안 하고 신규사업에...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잠시... 팀장님, 답변 듣고...
담당

전기담당

한상민 건설과 전기팀장입니다. 본예산에 배정하려고 예정했었는데 가용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관련 부서와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다시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이정옥의원

예전에 동산휴먼시아 공사를 할 때 지중화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은 전액 다 한전에서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 구비 50%씩 이렇게 막대한 비용으로 해야 되죠?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전은, 전체 시도 마찬가지지만 한전에서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협약이, 제가 50대 50으로,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정옥

이정옥의원

왜냐하면 올해 저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정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선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우리 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국은 민원부서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와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12월 4일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산업도로에 관련된, 숭인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오셔서 그날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종합건설본부에 계실 때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 숭인지하차도와 앞으로 산업도로, 우리 동구의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며 계속 반복되는,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었고 지방정부 집행부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를 2016년에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했고 숭인지하차도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고 방법은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주민들은 금곡로가 단절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화수1·화평동 그쪽은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 우회시키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건과 같이 해서 주민들과 계속 설명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년에.
영우

박영우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인가 하면 이게 10년 동안 진짜 우리 인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동구 주민의 혈세 1,560억 원을 투여하고도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 이것 제가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77년도에 입안계획을 했더라고요. ‘77년도에 입안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동구 주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가는 이 자리에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것을 제가 수차례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1차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숭인지하차도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그쪽으로 가면서 송림초교 주변 또 솔빛아파트 그다음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누리아파트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알았더니만 인천시의 건축허가가 아니라 300세대 이하는 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더라고요. ‘77년도에 이런 입안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무한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송현아파트, 동구의 유일한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조망권을 상실시키는, 돔을 씌우겠다는 계획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만 이것도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시 사업이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될 집행부의 노력이 딸려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숭인지하차도나 이 문제가 불과, 침체되어 있다가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다시 불거지기 시작해서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송현터널 일부, 부분 개통 문제가 있어서 개통할 예정이고 숭인지하차도는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숭인지하차도 포함 아파트 문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공직자들이 책임성이 없다는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입안하고 참여했던 직원이 지금 국장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시에 가니까 시의 국장님이 되어 계시더라고. 이런 것을 동구 주민들한테는 살지도 못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런 분이 국장으로 진급해 계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숭인지하차도가, 그것도 선결문제겠지만 개통도 물론 해야겠습니다. 1,560억 원의 혈세를 투여하고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효과도 없이 지금 동구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부단의 노력을 하셔서 2016년에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아까 거기를 보시면 만석동, 지금 약 800억 원 정도 투여하는 그게 어디, 새뜰마을 사업과 연관된 도로개설 문제입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새뜰마을 옆에서 만석부두 들어가는 길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의 도로개설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언제부터 입안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그게 2003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3년도.
영우

박영우의원

그게 약 ‘12년 동안...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그리고 동구청에서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여, 물론 건축과로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201쪽에 보시면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방향에 보시면 과연 우리 동구의 현실과 뉴스테이 사업이 주거정책 재개발을 하겠다는 우리 동구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비례율이 보통 30∼40% 해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치나 펀드를 통해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이라든가 투자자들이 국토교통부와 연결되어서 싼 이자에 돈을 빌려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비례율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천구역이나 십정2지구도 비례율을 100%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되면 투자자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사업시행자도 이익이 되고 투자자도 이익이고 주민들도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5평 기준했을 때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해봐야지...
영우

박영우의원

왜 이런 말씀을...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전체 사업비가 나와야 그게 나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동구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틀 전에 중앙매스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 현실에 맞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임대료·관리비를 내려면 월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만 이것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잘, 추진방향 이런 것도 우리 동구 현실에 맞게 방향을 모색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의원

국장님 소1-7호선,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삼미사 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까? 여기 길이 어느 쪽이지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삼미사 쪽...
순자

지순자의원

그쪽이죠?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순자

지순자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삼미사 앞 쪽을, 그 집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것이고요? 그냥 도로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집은 아니고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비포장도로로 도로 형태는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아니요,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리고 국장님, 신고가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엄청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방음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서, 그러면 종건에서 그것을 무소음으로, 요새 아스팔트인가 뭔가 그것 까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만 깔아 주시면 차가, 거기에 승용차는 잘 안 다녀요. 전부 짐차잖아요.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고가로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밑에서부터 밟기 시작하면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석비치 뒤쪽으로 103동, 105동, 108동, 111동 그 네 개 동은 정신을 차릴, 그쪽은 아예 문도 못 열지만 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시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 데시벨 먼저도 다 조사해서 나갔는데 75데시벨 이상이 나와요. 아침에·낮에·밤에·야밤에 그렇게 네 번씩 직원들이 나와서 측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때에는 야밤에 나오는 것은 78데시벨까지 나와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 먼저 건의해서 해준다, 뭐 한다, 그랬었는데 투융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되어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기까지는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종건에서 소음이 안 들리는 그런 아스팔트를 깔아서 올라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턱까지 거기까지 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건의는 해보겠는데 과연 그 개질아스팔트가 교량 위에 포장이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것에는 그게 또 교량에는 안 됩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교량 포장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렇습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순자

지순자의원

그게 전체적으로...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입구라서 그러는데 입구가,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교량 자체에서는 안 되고 입구에는 토공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한데 그 위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인천시에 개질아스팔트가 소량으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하겠는데 종건에서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부분 때문에 하수도 정비가,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보면, 지금 도로를 내겠다고 그러는 쪽에 하수도 저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물이 막 넘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하는 쪽에 거기도 지금 새뜰마을 사업 시작을 하지만 그쪽을 한 번 고치기는 했어요. 그래도 거기 엄청 그 물이 범람해서 주택으로 다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수도 정비를 할 때 공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관을 큰 것을 묻어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공사할 때 보니까 관이 되게 작은 것이었어요, 몇 미리짜리 관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과연 저것 묻어서, 저렇게 많은 집이 침수되었는데 저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어차피 공사를 지금하고 공사가 다 끝난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공사하실 때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여기는 150mm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약 200mm짜리 넉넉한 관을 묻어서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준설공사요. 제가 요새 다니다 보면, 그전에는 그래도 준설공사차를 보았는데 요새는 준설공사를 비 오기 직전까지도 차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설공사가 요새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공사를 열심히, 동네마다 넘치는 데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우기 전에는 최대한 다 마칠 예정입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동구 새뜰마을 사업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3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상반기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존치관리구역인 2구역 배다리지역을 저층주거 환경관리사업 사업지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로 변경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배다리 구역을 보존,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7개 동 739세대와 이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수용재결신청서를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완료하고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림동 101번지, 102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5천만 원으로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2015년 8월 박문마을 쉼터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민협의체와 건축계획을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에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 정비사업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내 방치된 공·폐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5천만 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철거 22개동, 리모델링 3동, 가림막 1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공·폐가 정비대상을 선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위험한 건물은 우선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 내 꽃밭, 쉼터,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동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만석부두 부근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7천만 원으로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우기철 침수예방을 위한 우선추진사업 대상으로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시급하고 절실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마스터플랜 계획에 반영해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계획으로는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을 4월 중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교육홍보관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국장님, 국토교통부나 인천시라든가 정부에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법도 많이 완화시켜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재개발구역이 이렇게 다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건축행위 같은 것도 많이 풀어주고 그런 게 법으로 결정이 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동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무슨 큰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호도되고 있는 것, 물론 되어야 되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물론 생각의 문제도 있기는 하나 공공에서 개입하면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도 대주보가 되는 데들은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성이. 그런데 지금 사실 인천의 18개가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고. 올라가 있는 중에 동구에서 5개예요. 5개인데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결정이나 된 것처럼 초도순시에서 우리 청장님은 다 떠들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물론 29일에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한군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진짜 부자동네, 신이 내려 주신 송도신도시 같은 데에 뉴스테이 사업을 짓겠느냐고요. 안 하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사업이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탄력적으로,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특정지역과 어느 특정을 구분해서 아주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동구 현실이에요, 지금요. 재생을 통해서 지금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매몰된 곳 금창지구 하나 있고 지금 그나마 샛골구역이 들썩들썩해서 샛골구역, 전도관, 금송지구 합쳐서 다 넓어져야만 뉴스테이 사업이 된다, 해서 지금 샛골구역 주민들은 지금 또 다 술렁술렁 거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굉장히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동구에 메이저 1군 회사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군도 다 재하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따른 이해를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전력을 투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재생과 재개발과... 재생 좋습니다, 안 되니까 재생을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여기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이 계시지만 전에는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재개발구역의 이해를 돕고자 책자도 만들어서 유인물로 다 제작해서 돌리고 재개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노력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개발이 잘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사실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의 사업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려운 건설사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두산이 사업을 금방 할 것처럼,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 금송지구가 결정된 것처럼, 벌써 송림초교 주변구역이 된 것처럼, 물론 하나 정도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뉴스테이가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정부에서의 행복도시 실패로 인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대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구도심의 뉴스테이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박영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뉴스테이 사업 월세, 정부에서 공공에서 대놓고 임대해서 돈 벌겠다는 사업이에요. 리치회사들 다 좋은 일 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기업들이 말이에요. 안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했던 대기업들이 이제 와서는 공사하겠다고 서로 입찰에 참여하고 가처분을 하는, 청천지구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지금 가처분 했지 않습니까, 대림과 붙어서.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의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회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장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단점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231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교육홍보관 있잖아요.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죄송한데 그것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약 5월 정도, 일단 시설을 계약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적구성을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뚜렷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의결을 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교육홍보관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과연,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가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연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연간 운영 예산이 수반되는 게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올해는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인건비와...
영우

박영우의원

인건비가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운영비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운영비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올해 약 2,85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게 5월 이후에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가...
영우

박영우의원

약 7개월 정도...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한 분이 나가서 이것을 그냥, 홍보요원이 나가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의 그런 사례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월에 도시재생관을 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그때 저희가 같이...
영우

박영우의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내용인가 하면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막 설명하고 무엇을 해요. 그런데 언제 그 행사를 했는지,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숙희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송림아뜨렛길에 무엇을 일주일간 설치했다가 금방 또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의원님들 바쁘시더라도,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안 바쁘신 분들은 거기에 와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

이정옥의원

아까 의장님이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압박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못 드려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1구역,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구청이요. 지금 인천시, 어쨌든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안 계시지만, 저희 동구청이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구청이에요. 인천시에서는 지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려보겠지만. 그런데 사실 1구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인천시에서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방향과 또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과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이쪽저쪽을 다 파악해 보면.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의견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면 향후에 어떤 저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실 4구역도 공영개발이 폐지되었잖아요.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진짜 담보되어 있는 공영개발도 폐지시키게 만들고 이런 데가 지금 동구에요. 그런데 지금 4구역의 대안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고 풀어주잖아요. 도시계획 다시 입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4구역의 종상향을 하면, 종을 바꾸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보면 어쨌든 상향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상향을 하다 보면 규제도 많이 완화되잖아요. 건축행위 규제도 완화되고 아무래도 용적률도 올라가고 건폐율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사업성이 있다 보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한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이런 부분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저희가 안 되는 것을 풀어가는 게, 사실 그런 게 우리가 일을 하는 성과고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222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배다리 일원의 존치관리에 대해서 2016년도 1월부터 이제 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나요?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상의하고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되셨느냐고...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글쎄,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의원

주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나요?
기인

김기인의장

도시재생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배다리구역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22억6천만 원을 세워놓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그 재정을 다 인천시가 회수해 갔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쪽 변경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고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답을 안 주어서 그런 공백 기간을 많이 가져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해 예산을 수반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는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인천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 배다리지역에 저희 예산을, 1억 원이라고 하는 구비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중선을 묻어달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공동정화조를 묻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주민들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고 그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고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설계가 되면 그것 따른 설계비에, 설계를 통한 실시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따다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설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인천시가 지금 재정난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니죠. 반반 저희가...

유옥분의원

50%...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언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면...

유옥분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해요. 26억 원이 있던 것을 왜 우리는 못하고 다시 반납을 시킨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답변도 충분히 여러 번 했고, 쉽게 얘기해서 배다리 주민들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박문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문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들어왔을 때 배다리도 역시 주민들 합의가 되었으면,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지금 반납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100억 원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26억 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춰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 주민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가 결국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회수했던 것이죠.

유옥분의원

그러면 근간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과 만난 게 언제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요즘도 계속 만나고 있고 몇 분은 찾아오셨던 분도 있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유옥분의원

그런 것을 희망적으로 듣고 갔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럼요.

유옥분의원

아주 희망적으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예, 그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옥분의원

그러면 거기에 본 의원도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자신 있게 해도 괜찮을까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하세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이번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리고 그동안 합의가 안 된 것을 어쨌든 작년에 일할 수 있는 순위를 전부 다 정했어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뭐, 2번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해서 전부 주민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대략 언제부터...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는 바로 2월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유옥분의원

2월에 설계...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설계를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공동정화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왜 하냐고 하면 의원님도 알지만 거기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의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가 안 묻혀 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정화조를 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묻느냐는 것이죠. 누구네 집, 하여튼 뭐에다 어디에 묻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합의가 되면 주민들이, 그러면 그 집주인도 내가 이것을 내놓겠다, ‘공동정화조 여기에 묻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살 용의도 있고 그것을 투자해서 만들어 줄 용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되어야, 또 거기에 사업성이 있어야 또 주민들의 투자도 되고 또 다른 지역발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중화선을 묻으려고 한국전력에 신청을 해놓았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대 50입니다. 올해 하면, 그것을 결정하면 내년에 지중화사업이, 걔네들 사업이 선정되면 배다리 그쪽이 지중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돈 내서 같이 작업, 아니면 우리 보고 전부 다 내면 자기들이 조기집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기사업으로, 우리가 다 내면, 자기들 50%까지 내면. 이제 그런 조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50% 낼 일도 없지만 그런 것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떻든 이것을 할 때 도로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공동정화조를 같이 작업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아주 희망적인 것으로 아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유옥분의원

얘기된 대로 얘기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은 해야 될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배다리와 인근지역에 있는 지성소아과, 거기가 일방통행에서 좌회전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거기가 조기에 빨리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쪽의 주민들이나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현장을 보고 다음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짚고 넘어 가야될...
기인

김기인의장

도시재생과장님...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도 사실은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의원

국비가 내려온...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실 그게 지구지정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 사업이, 도로 개설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말인가 이게 결정이 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합의하고, 도로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면...
영우

박영우의원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제가 모셨던, 여기서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약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들은, 거기서 사고도 나고 다쳐서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협소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도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진짜 이런 민원사항이 조기에 빨리 집행을, 조기에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안으로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이런...
영우

박영우의원

얼마든지 민원사항이야 의원님들이 도와드리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을 때 의견청취를...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한테 충분히, 그만두신 박기섭 국장님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때 의사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의견청취한 것을 제출하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서로의 어떤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부탁했듯이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게 본 의원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인천시에서 결정하면 바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변 및 경관저해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전조사를 통해 벽화그리기, 경관시설물 설치, 야간경관 조성 및 옹벽난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800만 원이며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7쪽부터 239쪽까지는 반복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창영어린이공원 등 8개소의 어린이공원 내 탄성고무칩바닥,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현재 대상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입니다. 2015년 조성된 송현공원 생태놀이터를 생태 관찰 및 학습을 위한 숲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초화를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 제공, 물놀이장인 또랑, 달동네박물관, 생태연못 등과 연계하여 놀이와 교육이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송현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며 숲해설가 및 목공예 강사를 채용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달빛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송림1동 일원의 가로변 건물에 한옥디자인 파사드 설치, 기존담장을 활용한 전통담장 및 건물 외벽 하단 미니화단 조성 등으로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 특별교부금 8억5천만 원이고 현재 1월 중에 현장조사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불법건축물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순찰 강화, 2015년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해한 건축물의 자진정비 및 추인허가를 유도하겠으며 미 이행시에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과 민간관리 시특법대상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한마음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2015년 4월 16일에 착공되어 현재 지상 3 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림달빛마을 조성을 위한 공공건물 외관 파사드 사업은 특화된 경관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시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동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더불어 사는 행복아파트 만들기입니다.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의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방, 방범, 주택법령, 분쟁사례 등 아파트 관리 및 운영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리실태 점검으로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20개 단지의 관리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비중, 친환경설비 및 자재 의무사용, 건축물 녹화설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설비 및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정옥

이정옥의원

제가 질의...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국장님, 더불어 사는 행복아파트 만들기 추진방향을 선별해서 지금 이게 올해 사업할 데가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지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1월이나 2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송림아파트라든가 동산휴먼시아 뒤에 그런 데는 아주 오랫동안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거기는 입주자대표가 없어요.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혜택, 지원받은 데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그리고 지난해까지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양성화를 못 받은 데들이, 사실 저희 동구가 왜 이렇게 자꾸만 거리도 슬럼화 되느냐면 예전에는 다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행위제한을 받는 거예요. 행위제한을 받다 보니까 또 업종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인가 하면 학교 주변으로 인한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의 이런 제재를 받다 보니까, 사업의 업종 제한을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상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도 죽고 상가는 업종 제한도 받고... 도로가 신설되면 있었던 업체는 다시 업종을 내려면 낼 수 없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도 다시 인허가가 또 안 되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점점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구청 앞에 바로 보이는 67번지, 59번지 쪽은 이것은 만석동 쪽방은 저리 가라예요. 거기는 3평, 4평, 많은 평수가 8평, 2개를 트면 약 열두세 평 이런 것들이, 이런 집장촌이 벌이지고 있는 곳이 우리 동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곳의, 제가 아까 도시경관과도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솔빛공원에 이렇게 집중투자 하는 데는 없어요. 좀 나누어서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솔빛공원에 갖다가, 그 작은 공원 안에 갖다가, 포화상태야, 포화상태... 나무도 포화, 공원에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아무튼 그런 것을 큰 틀에서, 국장님이 인천시에서 넓게 보시고 오셨으니까 작은 동구에 한 번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15년도 노인․영유아․아동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계층 간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산후우울증 실태조사, 직장인을 위한 모자보건실 건강센터의 토요일 운영, 구민 면역력향상을 위한 무료예방 접종실시, 금연지도원 제도 신규도입을 통한 금연홍보 강화 금연대상자 금연상담실 운영․확대 등 구민건강증진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 노인계층 등을 주 대상으로 소득계층 간 구강건강 수준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무료틀니 및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학교구강 보건실 및 치아건강 체험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의․약무 지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의약업소 2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감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모든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역학조사반 편성,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감염병 환자의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1개동 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전개하는 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지역건강통계로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내소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양․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소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통하여 증상별 양․한방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통증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치매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순회진료,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실시로 주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감시활동 및 치료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단 생활시설 등 취약시설 방문, 이동검진, 민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 상시감시 등 결핵환자 조기발전 및 치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BCG 등 14종과 모레부터 시작하는 12세 미만 어린이 자궁경부암이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무상 실시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지방예방접종 사업인 장티푸스,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사업 등 모든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사회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79쪽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기간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사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기간만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위생관리와 구민편익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민원인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검진 문자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84쪽입니다. 양방․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 집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 건강능력을 배양시키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으로 양방․한방의료를 접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교육 대상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1대 1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운영 등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관리 능력배양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국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 영양지원 및 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계층 간 영양격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및 어린이를 위한 식품지원 및 교육사업 등 최적의 영양관리 사업을 통하여 계층 간 영양격차와 만성질환 유병률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가격 인상 등 범국민적 금연정책 확대․운영에 따른 금연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홍보 및 효율적인 금연지원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상설 및 생활터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내실화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 및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저소득층의 일반성인 및 영유아 건강진단과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시설방문 건강관리 등 대상자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우리 구 건강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가족상담 등을 내용으로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주간보호 사업과 중증어르신을 위한 재가방문 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통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장애인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신보건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모자보건․출산장려 및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양육 및 아토피․천식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지원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해소 및 가정의 행복과 안정, 올바른 정보제공 등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만성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 상설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등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사전 예방적 관리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최소화 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의 건강매니저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교육매뉴얼 제공, 건강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기 배부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월 1회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교육이 가정으로 전파되어 사회적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금연 전후 건강변화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연지원자 중 금연 전․후 개인별 건강변화 결과를 분석하여 금연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증진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치매센터 매입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언제쯤 매입하려고 그러세요, 시에서 돈이 이미 내려오지 않았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돈은 일부가 내려왔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감정평가를 해갖고 거기에 맞으면 할 계획입니다.
정옥

이정옥의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해서 가격이 맞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옥

이정옥의원

그것은 아니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정옥

이정옥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매도하겠다는 의향서는 받았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의향서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인천간호사회에서는 팔겠다고, 우리 보고 사라는 얘기는 계속했었어요.
정옥

이정옥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의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 쪽에서 보면 예방해야 될 사업과 이미 발병돼서 진행이 많이 된 사업과 이렇게 구분돼서 굉장히 많은 진짜,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에, 일부의 책임도 갖고 우리 국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치매환자나 심뇌혈관질환도 많은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구가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우리 소장님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결핵 그게, 우리 동구에 발생률이 연간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발생률은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고, 발생률은...
영우

박영우의원

연간 발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요즘은 어린 초등학생 이런 애들도 발생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5명 정도가 걸려 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고 병원에서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1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연간 발생률이 15명 정도, 관리하는 분들의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꾸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니까, 과거에 없었던 병이 새롭게 자꾸 발생하니까 제가 한 번 궁금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상 금연 정책이 많이, 여기에 노력하시는데 노력한 결과만큼의 효과적인 면이 있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우

박영우의원

작년 대비 했을 때 올해도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단속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관내의 병원이라든가 통계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교육이 되고 효과면, 평가나 이런 것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할 수는 없고 일단 작년에는...
영우

박영우의원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금연 이런 게 계속 매스컴에도 매일 그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뭐를 얼마 샀니, 이런 식으로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듯이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7쪽에 보시면 매년 우리 국가에서도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을철 되면 저거한데,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화도진공원이나 송현근린공원이 있고 소규모 공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 이런 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유행성 출혈열이 매번 매스컴에서 가을철 되면...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홍보...
영우

박영우의원

시골 같은데 가시면 풀밭에 앉았을 때 발생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끔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도심 지역의 우리 동구 관내의 공원이나 소규모, 이런 발생률이 물론 안 맞겠지만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의원

288쪽에 보면 취약계층 영양관리 사업으로 취약아동들에게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6개월 동안만 월 2회씩 지급하는 것인가요?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입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7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희

한숙희의원

그러면 7개월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5월부터 11월까지요.
숙희

한숙희의원

5월부터 11월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의원

그러면 과일 제공은 주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시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서구 지역...
기인

김기인의장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 답변...
숙희

한숙희의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500만 원에 주 2회, 한 곳 아동 1인당 도시락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한 한 곳당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동 1인당...
그러면 185명에게 1년간 지급되는 비용이 2,5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6개월 간?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자료요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과장님, 작년에도 보건소는 상도 받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셔서 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보건소는 제가 보면 직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편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제가 가서 안마의자에 한 번 앉아볼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계셔서 줄을 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소두증이라고 그래서 감염모기로 인해서 감염돼서 임산부들한테 많이 저기 된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들썩일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소두증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상 저희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저희는 아직 괜찮다고 얘기는 해도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좀 많이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기인 송광식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출석공무원( 8 명) 도시국장 유호상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박흥복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배광익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출석수석전문의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