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장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지난해에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약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교육체육과는 저를 정점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15건과 민선 6기 공약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동산 경매과정 등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홈페이지 수요 조사를 거쳐서 1개 과정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9개 분야에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에 6억 8,500만원, 주말배움터운영에 5,300만원, 초등원어민 영어학교지원에 3억 4,300만원, 행복공감학교운영에 7,000만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에 8,600만원, 고덕중 다목적 리모델링 대응투자에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개 분야에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해교실운영에 1억 7,3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배달강좌제 4,000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어울마당에 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경기단체 연합회장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수기 행사를 통합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7개 종목에 대해서 통합 연합 회장기 경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덕산온천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기간과 맞춰서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에 도단위 대회장소 미개최 종목과 취소종목 유치 활동을 하겠으며, 전지훈련 유치 협의를 하고, 10월에는 군민체육관 준공과 맞춰서 내년도 전국규모대회 유치 협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예산황토사과기 전국 또는 도단위대회 신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제12회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에는 4월 9일로 날짜를 확정지어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날짜가 확정 되었습니다. 19개 종목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도민체전을 금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단체 지도자배치에 3억 5,600만원,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 1억 7,500만원, 예산사과기 전국중등축구대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조명 설치 공사와 본부석 주차장 정비 공사, 음향 보강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종합운동장과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사전예고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갈수록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위생 점검시 사전 예고 점검을 해서 업주 스스로가 위생적인 업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600여 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와 위생감시원, 해당업소 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예고 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44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급식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단속하고, 영업주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진흥 및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7건의 8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수련시설 운영에 6억 3,4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활동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7건에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센터 운영에 1억 800만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로,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고덕농협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개관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수련관 일원에서 제2회 청소년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조성 및 지원 확대입니다. 2018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그동안 기금을 62억 8,000만원 조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60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기이사회를 거쳐서 4월중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2018년까지 50억원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는 2개 분야에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활성화 경비 지원과 고덕중 다목적실 리모델링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관람석 2,038석 규모로 33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1월에 준공해서 각종 체육대회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시설 확충입니다. 2018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1억 8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1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과 봉산 게이트볼장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 보강과 오가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등 현대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의원 거수 ) 명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190페이지와 191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덕산온천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덕산온천배 족구대회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191페이지 중간 추진계획에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요.

예.

중간 부분을 보면 11월에 예산황토기 전국 또는 도단위 신설 검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덕산온천배를 1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해 보시고, 옆에 같이 다시 이름을 바꿔서 예산황토사과기 체육대회를 하시려는 것인지.

이 전국족구대회는 11월과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10월에 개최할 것은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월에 하는 것은 족구대회 이외의 종목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월부터 정식 명칭이 바뀌어 예산황토사과기라는 것으로 예산군에서 치뤄지는 전국대회를 주기적인 대회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덕산온천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온천축제를 위한 1회성 체육대회처럼 보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명칭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았으니까요.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무리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국대회니만큼 잘 추진하셔서 주기적으로 참여 인원이 많으면 명칭과 계속 개최 여부까지도 같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로, 예산종합운동장만 주경기장 조명 설치하고, 주차장 정비와 음향 설비만 정비한다고 했는데, 보조경기장 스탠드와 본부석.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그런데 얘기를 했어도, 여기 올해 계획에는 없네요. 그것을 손 봐 주셔야지.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

아니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해요? 도민체전 치르기 전에 그것을 다 해 놓으셔야지.

예산 관계가 먼저 확정된 뒤에 그런 얘기가 되어서,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과장님 다른 곳에 가시기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 와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안 그래요?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도민체전을 치르나˝ 거기에서도 경기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이 있고. 방금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영배 의원님은 자기가 지역구라서 쓴 소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군에서 온천축제를 한다는데 사실 덕산 온천에 가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시설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축제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교육체육과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 문제에 있어 철저히 관리하시고 담당 부서에 저희가 주문도 할 테지만, 이런 시설로 여기에서 어떻게 박람회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팀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으로 예산군의 총 업소를 단속하고 또 교육하고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주민복지실에 질의를 해서, 지금 사회 이슈가 어르신들 요양원 같은 수용 시설에 급식 재료를 유효기간이 2년씩 지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곳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주민복지실에 물어보니까 화재나 그런 것만 점검을 했지, 아직 위생쪽에는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한테 협의해서, 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거기에서 요청이 올 리가 없어요. 교육체육과 위생팀에서.

협의해서.

위생팀이 거기에 있으니까 잡아서 하셔야지. 사회복지시설 위생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50인이 넘어야 위생계에서 점검 내지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이 위생팀이 왜 교육체육과에 가 있어요? 처음에는 위생팀을 한참 찾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95쪽.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방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예.

무한천을 보면 눈이 많이 왔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넓은 곳을 눈 치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예.

넓은데서 춥기도 했을 텐데, 완전 무장하고 치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나무가 1/3이 죽었잖아요.

예.

예산을 세워서라도, 왜냐 하면 기존에 살아 있는 나무는 잘 크는데 지금 보식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루지 말고 올 해라도 심어서 또 도민체육대회 때도 보면 보기 싫잖아요. 나무를 자른 곳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식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187쪽. 고덕중학교 다목적실 리모델링 대응 투자라고 했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금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금년도까지 하는 거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차사업이었어요?

예.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벽이 이중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벽이 있고, 가운데 스티로폼이 들어 있고 밖에는 오지벽돌로 쌓았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건물을 보면 벽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보수했는데 벽이 이만큼 떴어요. 애시당초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하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겁니다. 보수하는 사람들이... 이게 학교 시설물이에요. 벽이 무너지면 일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아니 저희는.

아니에요?

예.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도 사진을 찍어서 통보는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195페이지요. 주경기장 조명설치공사를 도민체전 전에는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야지요.

탑이 네 군데 설치되는 거라고 했지요?

예.

네 군데 설치되는 것을 보면, 수원의 큰 경기장과 조그마한 경기장을 보면 조도 몇 룩스가 있을 거지요? 경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조도를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이번에 확보.

운동장 가운데는 혹시 몇 룩스까지 나와야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나요?

500룩스로 알고 있거든요. 축구 일반경기 국제표준 조도로 해서요.

일반적으로 500룩스라면 상당히 밝아야 하거든요.

예.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도 보일 정도가 500룩스인데, 제대로 되는 것인지, 네 군데에서 비춰서 구석까지 모두 500룩스가 다 나오는지.

지금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강연종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경기장 문제가 여러번 거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왜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198쪽과 199쪽이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건전 육성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해요.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중·고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95%가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199쪽에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지원체계나 학교 밖 청소년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예.

사업을.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관리를 해 주는데, 정작 학습량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인 중3부터 고등학생들까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근거나 사업이 없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그 애들이 나빠지고 나서 그리고 학교 밖으로 간 후에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아직 과도기적인 시기거든요. 정착이 아직 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가 되고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다 보면,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는 국·도비 지원하는 그 부분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자체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의 대답도 듣고 싶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199쪽. 청소년 특별지원을 보면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원해서든, 원하지 안해서든 어떠한 조건이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쉽게 얘기해서 공부가 싫든, 아니면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애들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 준다고 ˝현금 급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씩 돌아가나요? 매월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예.

사실은 극히 미미하지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또 아까 한 가지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제가 주민복지실에 그 얘기를 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학교 1, 2학년까지 하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학업이 필요할 때 학업을 못하니까 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 정말 학습이 필요하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2쪽요. 청소년을 위한 축제거든요.

예.

이게 얼마 전에 우리 도내 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서 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이 축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했잖아요.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청소년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올해 계획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예산액은 작년과 5,000만원 똑같고요.

예.

작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청소년관련 기관으로 등록된 것이 BBS와 청소년수련관으로 관내에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문화원은 앞으로도 예산지명탄생기념 1100주년을 맞이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의 진정한 문화를 위해서도 힘을 쓸 곳이 너무 많은데, 문화원에 너무 막중하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86쪽에 평생교육 관련인데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별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계획이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계획서와 운영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191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데, 기존의 주차장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도 예산군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넣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워낙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시급성은 알면서도 사실 재원 관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을 시도하고, 진행을 시켜야지 그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보조경기장 문제도 사실 지난 5대 때부터 스탠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게 부서장이나 팀장들 또는 담당자들이 부서 이동을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만 적당히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그냥 떠나고 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하는 사람마다 다시 개척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장이 되고 맙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미리 작성이 되어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할 순간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요구되고, 또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가 충족되고, 공직 문화에 대한 변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 방향으로는,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봉사를 통해 나눔 배려의 자원 봉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군민이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첫 번째. 공명 정대한 클린인사 실시입니다. 조직 내 안정을 기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섬김행정 7대 원칙에 의거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부서별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관리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도·군 의원과 간부 공직자와의 워크숍입니다. 4월과 5월중에 덕산 리솜 스파에서 도·군의원님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에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이나 독서통신교육, 대화식 외국어 학습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퇴직예정자 미래 설계 교육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변화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미래 설계를 통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퇴임 이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CCTV 유지보수 관리 체계화입니다. 예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설치 운영중인 방범용 CCTV와 이에 관련된 서버 등 장애 발생시에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 부서와 유지보수업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입니다. 제1회 예산군수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를 4월중에 개최해서 타 지역 공무원 야구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토록 유도해서 이 분들을 통해 저희 예산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공무원 자녀 출산포인트 지급입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 축하의 의미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축하 추가 포인트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중요기록물 RFID(바코드)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은 서고에 있는 문서의 위치나, 문서 제목 등이 책상의 컴퓨터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DB화된 중요기록물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RFID(바코드)화 해서 서고에서 문서를 쉽게 찾고, 문서 도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공무원들에게 포상과 국외연수, 선진지견학, 복지포인트지급, 취미활동 등 8개 분야에 지원을 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알기 쉬운 법규체계 마련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제때에 정비하고, 또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하고, 정비 내역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조례나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식, 영어식, 일본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과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추진 등을 지원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평가대회, 선진지견학, 수련대회 등 12개 분야 1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과 건전한 가정 육성, 밝은 사회 조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한마음이동 봉사의 날도 운영을 하고, 목욕봉사, 기아프로젝트, 자원봉사센터운영, 1+3나눔봉사활동, 읍·면자원봉사 거점센터운영 등 14개 분야에 3억 5,400만원을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명피해 우려 재난 취약 지역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 2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안전 및 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영향평가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은 세외수입, 지방세, 재정, 주민등록, 인·허가 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흐름 분석이나 침해요인 파악 등의 영향을 평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노후컴퓨터교체 등 4개 분야에 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화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158쪽.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주요 도로목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2월 중에 신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8,4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회의시 행사실비를 지급하고, 선진지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공원 CCTV는 지난해까지 48개소 157대를 모두 구축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조성 지역이 생기면 추가로 지원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있어서요.

예.

지금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똑같이 지불해요?

읍·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군에 별도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2,0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 72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제안을 받아 평가를 한 후 잘 한 데는 더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또 한 번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사실 그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위원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들도 매달 2만원씩 걷어서 주민위원회도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 분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위원들 증원하는데 회비 때문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근 청양을 알아봤더니 청양은 4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자치위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총괄 운영. 그러니까 아웃트라인 큰 것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을 증원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강사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100% 보조해 주지를 못하니까 회원들간에 돈 만원씩이라도 걷어서 보충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몇 개 팀으로 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차차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다음 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있지요?

예.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은 이장님들한테는 5년 동안 아무 사고없이 연속 근무를 잘 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새마을지도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5년으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기에.

예.

새마을 남·여 지도자들도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이장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자. 5년 동안 잘 했으면,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지금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55쪽.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

여기를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사업자 선정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이것은 우리 예산군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주민등록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넘는 데에서 수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내는 납세자나 주민등록상 인구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지 안 새어나가는지 점검을 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지요. 수행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군에서 확보하려고?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세, 주민등록, 인·허가 등 전부 개인별로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새어나가느냐 안 새어나가느냐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 평가를 해서 ˝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자˝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51쪽.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히 12개 읍·면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예.

나가면 그 돈의 집행은 자치위원회를 주는 겁니까? 직원이 붙잡고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읍·면에 주면 자치위원회에서 일 할 사람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직원들이 해 줍니다.

본 의원도 자치위원장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직원이 그 돈을 붙잡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모릅니다. 어떤 때는 100만원, 200만원 반납을 할 때도 있으니까 나중에 갈등 요인이 자치위원들과 직원들과의 기싸움만 되더라고요. 직원들은 우리는 결심까지 다 받았으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자치위원들은 내 놔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직원들이 쓰는 것은 어떻게라도 할망정 집행하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지 12개 읍·면이 똑같이 잘 되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며 이해를 못해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2개 읍·면 전수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들한테도 이 돈을 천만원이면 천만원 갖고 당신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을 공무원들이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치위원들이 그것도 챙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을 보면, 재난안전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읍·면을 보면, 한 개 두 개 마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한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예.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80억 가량 들어가더라고요. 디지털로 해서 가구별로 나오게 하는 장치 그것이 대개 한 마을에 2,600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 개인별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700만원 들어가는데, 가구별이 2,700만원으로 가구당 30만원씩 따져서 그동안 기 27개 부락 한 것을 빼고 보니까 80억이 들어가서, 일시에는 어렵고 필요성은 있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자금이 있는 곳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는 곳은 어려운 동네잖아요. 소외감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지금 말씀대로 핸드폰을 갖고 서울에 가서도 방송이 될 정도로 아주 첨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만겸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무선방송시스템인데요.

예.

그게 주파수가 있더라고요.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를 잘 못 선정하면 주파수를 남의 주파수를 갖다 쓴다고 하면 못써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잘 해야 되고, 예산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못 쓰는 동네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남의 주파수를 쓰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장의 공로패 수여가 5년인데요. 5년 이상.

예.

이장의 임기는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예를 들어 3년을 하고 쉬었다 2년을 하거나 이어서 했던 기간 종합적으로 그 동안 한 기간.

한 것 까지.

예.

중간에 쉬었다 해도 주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장들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66쪽의 역점과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납세자 만족 행정실천,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네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첫 번째.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도입입니다. 체납 정보를 1회 방문으로 한 번에 조회 납부를 할 수 있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 편의 제공과 통합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연구동아리『세연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무중심 연찬 및 토론을 통한 세무행정 역량 극대화로 신뢰받는 섬김 세무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모범납세자 표창 5명,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5만원씩 150명에 대해서 하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을 읍·면당 1개 마을씩 2,4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도세가 353억, 군세 410억으로 총 목표액이 763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4.4%가 증가 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중과세 및 감면대상자 예고문 발송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중 유흥주점업의 경우 영업주와 납세자인 건물주간 세액 부담에 따른 조세 저항이 빈발하고, 부동산 사용 용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달라져 사후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대상 주택은 22,193호이고,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산정→열람→공시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지방세를 과세하는 시기에 납세고지서를 활용해서 군정시책, 각종 행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면허세 고지서에는 예가정성 공동브랜드, 새주소,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지난 12월분 자동차세 체납액을 포함해서 36억 2,600만원이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으로 소액체납자 징수 등 재산압류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분할납부 약속자 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체납약속 이행정보 적기 제공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 맞춤형 사무기자재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대가 지급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회계공무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관급자재 구매시, 특정업체 유착과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관급자재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개 분야는, 수의 및 입찰 계약과 집행 내역을 천만원 이상의 행사·축제 경비 등을 공개하고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는, 예산군 랜드마크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와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78쪽. 열다섯 번째. 예산군 신청사 미술장식품 설치 추진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2월에 미술장식품 설치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내년도 10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유재산 정보공개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군유 일반재산 1,307필지에 대해서 메뉴개설 등 자료를 게시해서 예산 군민 모두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와 2016년도 6월에는 공유재산실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서 공유재산실태 개선 자체를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차량 5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합차 1대, 예산읍 복지차량 1대, 그리고 대·폐차 3대로 5대를 새로 구입해서 업무에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176페이지. 12번.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인데요. 제가 아스콘 할 때 그런 것을 몇 번 봤는데, 관급 자재 중 아스콘를 선정해 주면 아스콘이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 큰 장비 로우더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차를 한 두 대로 공급을 해 주면 장비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 얘기가,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동안 이러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해 주느라고 관급을 선정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사업이 한 번에 짜서 돌아가니까 일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콘 공급 업체에서는 차가 얼마 안 되니까 한 대나 두 대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현장까지... 그 큰 장비가 계속 들어가서 금방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지 않는가. 상당히 불만들이 있고 원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 부분도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시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급 자재는 원가나 단가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노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77쪽. 예산군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이 있지요?

예.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올해 예산은 130억. 엊그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지만 120억 전출금 이용 관계와 13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 조서에는 10억이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은 시설비로 10억이 섰고, 전출금으로 120억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으로 120억을 보냈다가 다시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려면, 1회 추경때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이용해서 130억 예산으로 금년도에 쓰고, 부족한 부분은 현재 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현재 21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상황을 봐서 기금에서 갖다 쓸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200억을 계상했었거든요. 올해 쓸 사업비. 하단을 보면.

이것은 예치되어 있는 것이 215억이고, 금년도 또 예산이 전출되면 130억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내에서 금년도에는 130억으로 부족하면 210억을 쓰기 위해서 일부 부족한 돈은 현재 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빼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한테 승인받은 것은 120억인가 밖에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215억은 기존에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먼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별도로 200억을 추경 예산에 계상한다고 했으니까, 숫자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과지표의 210억은 금년도.

성과지표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과 맞춰 줘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72쪽. 재산세 중과세 및 감면대상자 예고문 발송.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예.

재산세는 물론 건물주한테 나가는 거고, 중과세는 유흥업이나 잘못했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업주와 건물주와의 문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흥주점은 과표가 다른 것보다 몇 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물이면서 유흥주점으로 치면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과 건물주가 재산세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려해서 건물주와 입주자 즉 세입자와의 관계를 사전에 완전히 결정을 해서 무리없도록 예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부과를 하겠다˝하는 식으로 먼저 예고해서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열 번째. 공중화장실내 예산군 홍보방송 송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장소는 공중화장실이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은 아주 사적인 공간이고 서로 어느 정도의 편의성. 지금도 관리를 냉·난방 시설까지 하는 것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군정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사실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예.

지금 예산군에서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있다면 군을 알리는데 참 좋겠지만, 군민들한테 반복적인 홍보를 계속 하신다는 것은 주입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 액수는 적지만, 화장실내에서도 계속해서 군정 홍보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역시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한 홍보는 지양하고, 행사가 있거나 예산군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계속 방송시스템을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도 여러 군데에서 과한 곳, 장소 자체가 편안한 장소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치 주입되는 방식의 방송은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4쪽 두 번째를 보시면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 있지요?

예.

2015년도에는 몇 마리나 포획 했어요?

1,652마리 잡았습니다.

1,600?

1,652마리.

예산군에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타 군 거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산군 것만입니다. 고라니 포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포획을 하고, 포상을 주고 다음 장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라고 야생동물 부상당한 것은 진료를 해 주거든요.

예.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그것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진료를 해 주는 거고요. 이 야생 동물은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야생 동물은.

그럼 천연기념물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라니와 멧돼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 광시, 신양, 대술 지역의 산골 농가들은 곡식을 심어 먹지를 못해요. 여기를 보면 2천만원으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10농가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10농가를 어떻게 하기에 한 농가에 200만원씩 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또 했는데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부직포 신청해서 주듯이, 이것도 예산 2천만원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각 읍·면에 그물 하나에 50m 하는데 2만원 정도 밖에 안 해요.

예.

그런데 한 가정에 200만원을 준다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고 오히려 군민들이 지자체한테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특정인한테 특혜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예.

각 읍·면에 고추 농사지을 때 부직포를 신청하듯이, 이것도 고라니 방지하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만 보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해 줘야지. 2천만원 세워서 10가구한테 주면 그게 뭐예요?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거지.

하여튼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요구가 더 있으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고라니 피해가 너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하시고, 221쪽. 조금 전에 명재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다른 데는 몰라도 예산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 내가 실제로 몇 번 가 봤더니, 정말 너무 지저분 합니다. 안에 도색이라도 하고, 밖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시장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장옥 안에 있는 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청소 용역 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지요? 언제 오라고 해서 같이 가요. 아주 호되게 혼을 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다중인들이 쓰는 곳인데,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고 221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

4월부터 정말 보상해요?

보상도 하고, 설계도 다 해서 10월경.

언제 보상을 하냐고 주민들이 자꾸 물어 보거든요.

아. 예.

작년부터 곧 보상한다고만 했는데, 분명히 이번 4월부터 하느냐고요.

예.

설계는 되었어요?

설계는 지금 들어 갑니다.

설계를 할 때, 용두포에서 물을 퍼 올릴 거 아니에요.

예.

대리 쌍둥이 저수지까지 그 때 나와서 관로 묻으시라고요. 관로.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관로.

어디.

시목리 대리에서.

예. 맞습니다.

쌍둥이 저수지에서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도록 관로를 하천을 정비하면서 속에 묻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뿜어 올려야.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 안을 갖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황새공원에도 물을 줄 수가 있어요. 황새공원에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황새공원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저수지 물로는 농사짓기도 부족하니까, 물을 뿜어 올려 줘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와 함께 꼭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223쪽에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요.

예.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나요?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예.

그럼 여기를 보면 1분기에 업체를 계약해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개 업체에 다 주시는 건가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예. 지금 4개 업체로 분할되어 있어요.

예.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 주면 어느 한 곳이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몇 개 업체에 나누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쓰레기봉투 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증과는 해당이.

무슨 마트나.

예.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그것을 할 때에 서류를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 주인한테 인감증명서를 받아 와라,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건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판매를 하는데 굳이 쓰레기봉투는 크게 어떤 공해 물질도 아닌데, 판매업소에서 술도 팔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예.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한해서는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즉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민원이 제기되어 정정을 하려고.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예.

쓰레기봉투를 갖다 파는데, 건물주... 그럼 그보다 더 한 것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일상에 필요한 것이고 깨끗한 물건인데, 이것을 많이 팔아야 예산군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까다로운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편하게 갖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누차 항상 말씀 드렸는데, 어제도 복지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근처 악취문제 과장님 해결 하셔야 되잖아요. 만날 행감이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님들이 꼭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주변 악취를.

알고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요. 만날 아시다고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다고만 하지 말고, 꼭 하라니까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구 의원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과장님 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꼭. 예?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216쪽입니다.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이 있는데요.

예.

이게 늘푸른예산21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글짓기나, 각 학교를 상대로 해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하시는 거라고요?

예.

사실은 글짓기 공모 추진 계획을 보면, 예산이 8,300만원이 잡힌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서, 위에 보면 녹색성장 45개 전략사업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해져서요.

이 45개 사업.

예.

에너지절약, 글짓기대회, 탄소포인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다른 사항보다 일단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녹색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전부 공문을 내 보내서 글짓기나 비누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흥 장터가 개장되면 거기에서 녹색 성장에 관한 홍보 아니면 비누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환경에 관한 글짓기 공모대회를 해서, 작년에도 86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도 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녹색성장 즉 환경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푸른21과 사업이 많이 겹치지 않아요? 거기도 그린리더 양성이나, 나는 그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216쪽. 기동처리반 운영. 이것이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동안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팀을 아주 완전히 구성해서 지금도 민원이 오면 그 동안에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더욱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2개 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무휴로 돌린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악취 농도측정기 휴대용에 대해서 알아 보셨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계셔요?

예.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것을 진작 알아보시지. 그게 휴대용이 분명히 있다고 했지요?

제가 연구원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요.

예.

공식 승인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측정기가?

예.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어째서.

환경부에서 공식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쓸 수는 있는데 실효성에서 포집하는 것은 먼저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포집하는 것으로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만, 그게 환경부에서 승인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좋은데 아직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게 승인이 안 났어도 일단 기계는 좋다고 하셨지요? 과장님이?

예.

그럼 우리 군에서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과장님께서 행감 때 그랬어요. 3월 중에 오가 지역의 악취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정말 해결이 안 될 때는 즉시 그것을 갖고 나가서 포집해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4개 농가중 지금 1개 농가당 5천에서 1억 정도 들여서 악취 저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월말까지 개선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먼저 업무보고 석상에서 군수님께서도 걱정 하셨는데, 지금 산림축산과에 악취 저감제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같이 투입해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라 까지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환경과가 상당히 어려우시지요?

괜찮습니다.

모든 인·허가를 할 때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해 주고, 사후 관리는 꼭 환경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이 전원도시를 한다고 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어떤 사업장으로 인해서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나 전원도시가 되려고 해도 못 되고 있거든요.

예.

또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신축할 때 거리 제한이나 모두 규제를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개별 사업장이 들어올 때도 좀 더 깊이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환경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고, 또 조례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어제도 석산 때문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5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분들의 뜻에 따라 조례를 지금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형도면을 의뢰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이 공포가 되면 우리는 현재 운영하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할 수 있고, 신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은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괜찮은데, 어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시산 석산이 하나가 아닌 자문단이 상당히 다방면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임기를 2년 정도로 한다고 보면 예산군의 모든 환경 문제를 자주 그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조례를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해 놓고, 사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라고 하고, 환경과를 가보면 지역민이나 업체와 부딪혀서 원수가 되고, 참으로 어려운 부서에 계신데 그래도 우리 예산군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환경이거든요.

예.

앞으로 조례에 담아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다른 부서에서는 법만으로 따지고 타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사후에 실제로 대기오염이나 분진, 모든 수질의 기준치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부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면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보충하고 사후 관리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에는 이런 것을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외부적으로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평소 높은 경륜과 많은 관심으로 우리군 농정 업무를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13개 사업과 민선6기 공약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입니다. 예산군 농어업회의소는 민관 협치 농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는데 설립은 예산군농업회의소 설립입니다. 그래서 회원 구성은 특별회원과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이 되고 추진 일정은 1월 말까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읍·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읍·면 설명회를 했고, 2016년 3월 말까지 창립총회를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쪽.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의 3농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도내 8개 농협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군비 1억원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12월에 미래 선도 농협으로 덕산농협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6억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도 농업중 덕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인데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4쪽. 세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10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29억 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해서 지난해에 450명에서 금년도에는 약 200명이 감소가 되었으며, 농업인신문·농정신문보급사업 등도 현실에 맞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충남농민전진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5쪽. 네 번째.『예산 쌀』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벼 육묘용 상토공급 등 10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31억 7,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10동에서 금년도에는 20동으로 확대되고, 미황쌀 대표브랜드 원료곡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50%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다섯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등 12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217억 7,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금년 계획도 비슷하게 계획되었으나, 7번째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14,000명에서 금년도에는 19,000명으로 약 5,000명 정도가 더 확보 되었습니다. 237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 등 10개 분야 10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과 사업비의 경우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238쪽. 일곱 번째.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공선출하조직 공동선별비 등 8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 예가정성의 공동브랜드가 확정됨에 따라 지원 사업도 지난해보다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6억 1,700만원입니다. 특히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4개소,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1개소.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 2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의 경우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9쪽. 여덟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광고 홍보 부문에서 농·특산물 광고 홍보 등 4개 사업과 홍보판매 부문에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등 2개 사업, 수출지원 부문에서 수출농산물 포장재사업 등 2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비 7억 2,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금년도에는 공동상표 예가정성의 상표 출시 행사비로 약 1억원이 신규 계상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0쪽. 아홉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은, APC 사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APC의 저온저장고 브라인배관 교체 사업에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그 외는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쪽. 열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추진계획 전에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에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6년부터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단과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단 사무국장 채용, 사업단 세부 예산수립 및 심의, 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건축 및 기계 설비를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 건축 설계를 위한 HACCP 컨설팅, 인·허가 사항 사전검토, 센터 운영을 위한 가공 수요조사 운영 컨설팅, 가공품목 및 설비구축 계획 확정, 참여농가 구성 조직화를 하고, 5월까지 가공센터건축 및 가공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할 계획이며, 11월까지 가공센터건축 및 가공설비를 준공할 계획으로 12월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2쪽. 열한 번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5,600만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도비가 감소되어서 전체 사업비도 약 7억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부분에 사과탑 이전비와 사과탑 도색 수리비는 신규 계상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원예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등 11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9억 1,800만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과 고추비가림 재배사업은 축소되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약 20%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며,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4쪽. 열세 번째. 인삼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인삼작물 육성 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인삼하우스시설, 인삼생력화사업, 인삼생산시설사업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국비의 경우 약 3억 4,000 도비가 약 1억 3,000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입니다. 246쪽.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 건축 면적은 730.4㎡로 지상 2층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지난해 8월 28일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10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앞으로는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서 8월까지 공사 착공과 준공을 해서 10월에 학교급식센터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도 3월에 학교급식센터 전 학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47쪽. 두 번째. 소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900만원으로 군비 8억 3,200, 자담이 10억 2,700입니다. 사업량은 농기계 679대, 시설하우스 60동, 각종 농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7개 분야 사업을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형농기계가 약 460대, 사업비가 1억 9,600만원 정도 확대 되었는데 이것은 충전식 분무기가 확대된 것이고, 시설채소용 육묘상자는 약 20㏊가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노후시설 하우스의 경우 수요자가 부족하여 약 100동 정도가 축소되어 60동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우선 2018년도까지 5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5년도에는 1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00% 조성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9쪽. 네 번째.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이것은 2018년도까지 7개소의 체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 상황은 기지정 4개소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2개소를 지정 했습니다. 2개소는 또오실 마을과 대술면 농리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반 여건이 조성된 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휴양체험마을을 발굴해서 계속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다섯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비는 4억 100만원이며 예산군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출시행사 및 CM송, CF 제작입니다. 또 브랜드마케팅 사업으로 출시 행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주요 매체 광고로는 TV, 극장, 인터넷, 택시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장재지원 홍보 리플렛 및 쇼핑백 제작 등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이 개발 완료되고 나서 택시 광고가 1월중에 시안 변경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예가정성 출시행사 및 CM송 및 CF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을 통한 홍보전략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출용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면적은 2,968㎡ 증축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가 2,314㎡, 집하시설이 459㎡, 기계실이 1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16년도 금년도까지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는 착공을 하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군수님이 민선6기 들어와서 2014년 11월에 융자 이자율을 1%에서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2014년 10월에 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234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것인데요.

예.

본 의원이 지난해 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민회에서 토론하는 정책개발 토론회 하는 곳을 다녀 왔어요.

예.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세 가지를 말씀 드리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 주셨으면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복지바우처처럼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카드나 바우처 통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라 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 농업인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일로 바빠서 그럴 때는 전혀 참석을 할 수가 없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지만 현재는 잘 하고 계시는데, 대다수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주고 있는데,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는 우리 충남도에서도 주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여성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읍내에 나가서 미장원에 머리도 하고 커피도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면 거기에서 사 먹고, 또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읍내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되면, 읍내 상권도 살고 본인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농기계 대여를 참 많이 해 주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소형농기계 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또 여성농업인센터 얘기인데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설립 당시에 아이들을 육아돌봄이 없으면 아예 설립이 안 되었다면서요. 지금은 아이들 육아 부분을 빼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아이들이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보고 때인가 그 때 여성농업인센터에 아이가 4명 밖에 없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고 작년에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비가 1억 4천정도 여성농업인센터로 간다면, 대부분 그 당시 네 명 정도였거든요. 그 비용에 거의 충당이 되니까, 지금 여성농업센터에서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원 받는 부분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현재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따로 빼서 따로 위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정말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센터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성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형농기계 작동법 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사후 관리를 하는 것 등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요즘에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물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사실 여자들이 낮에 농사짓고 저녁에 나오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이미 퇴근해서 끝나는데 여성농업센터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넣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6차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교육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농업인의 복지입니다.

예.

그 복지가 여성 농업인과 고령자들을 위한 또 저소득 농어민들의 복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지속되어 또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들 복지바우처 카드처럼 그런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32쪽. 농어업회의소 설립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몇 개 면 돌아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셨다는데, 다녀 보시니까 호응도나 방향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농민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원씩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면, 그 때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오가면사무소에서 설명을 약 20분간 하고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분 정도 모였는데, 그 중 70%, 80%는 열심히 듣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어 주고 공감도 해 주시는데 실제 회비를 내라고 하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농업회의소가 우리 농민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실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년, 10년 후에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제 우리 농업 예산이 80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런 예산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정 시책이 펴 질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들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을 보면 단체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개인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대개 단체라고 하면 농민단체도 15개 이상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단체를 보면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회원들이 농민들이잖아요.

예.

이중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들 수 있고, 단체로도 들 수 있는데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회비 같은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 3,0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단체 회원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단체 회원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하셨을 때, 그럼 단체는 또 가입을 하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같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예.

농협이 우리 예산군에 8개인가 있지요?

예.

조합장님들도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공식적으로는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농협에서 안 한다?

농협조합장님들한테 제가 두 번을 가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정부의 농정시책에 대한 신뢰부족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은 농민단체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을 테고, 아직 믿음이 그리고 신뢰가 덜 쌓여져서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참여를 안 해도 설립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설립에는 문제없는데,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주 조직이다 보니까 회비를 꼭 내셔야 됩니다. 회비 내는 분들이 적으면 운영 자체가 의존화가 되어 자주 조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간은 회비가 거출되어야 하고 회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단체에 가서 이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가입의건에 대해서 회의에서 토론을 해 봤는데 그 쪽에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대로 관 주도 아니냐. 부군수가 대표로 있으니까 관 주도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설명도 했지만, 회원들 생각에는 이게 되어 있을 때 가입을 해야지, 안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가입서를 내느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홍보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가입을 해야 같이 설립이 되는 거지. 설립을 해 놓고 가입을 하면 무의미한 거라면서 찬반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성공시켜서, 전국에서 보면 작년에 7개 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올해는 4개이고. 광역에서는 충남이 또 되었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주제와는 다른데,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축협에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예.

매장이 있지요?

예.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처음 교육을 할 때는 130농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육 받은 농가는, 실제 처음 들어온 것은 매대 설치를 했던 것은 100농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다 확인은 못 해 보고 제가 축협을 두 세 번 가 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농가가 하는지는,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서 농산물 진열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해 보는데 몇 농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여러 농가가 있다가 거의 정리 되는가 보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갖다 놓아 보니까 기름 값도 안 된다고 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건 문제를 보면, 매장이 다른 곳은 쇼케이스로 되어서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이것만 이렇게 되어 놓여져 있다 보니까 질 문제, 보기 문제에 대해서 농산물을 똑같은 것을 갖다 놓아도 신선도에서 떨어지니까 판매하는 면에서도 지장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같은 매장이라면 같이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아야,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거지. 저도 여러 번 가서 봤거든요. 농가들도 보니까 그 쇼케이스 안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것은 신선도 면이나 보기면에 있어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똑같이 맞춰 줬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가서 아로니아를 사려고 갔더니 없더라고요. 찾다가 못 찾아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족발 놓는 냉동실인가 거기에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를 샀는데요. 사실 냉장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으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로컬푸드가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가 판매를 할 거면 시설을 갖춰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방금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공선출하 있잖아요?

예.

저도 설명회를 가 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선출하를 해서 예가정성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말씀대로 좋은 것만 간다고 했잖아요.

예.

좋은 것만 가면, 예를 들어 꽈리고추 작목반이 있어요. 그래서 가락동에서 꽈리작목반이 1등을 잘 받고 있는데, 공선출하를 해서 좋은 것만 간다고 해 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만 가면 2등, 3등, 4등 짜리는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봉산 꽈리고추라는 그 명성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그 답을 못 하는데 좋은 것은 공선출하를 받아 예가정성을 달아 나가고, 다른 것은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좋은 브랜드, 성공한 브랜드는 이게 만약 공선출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100% 나가는 것이 아니고, 30%나 40%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공선출하를 하는데 30%가 어떤 규격이나 기준에 맞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가정성을 달고 나가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갑니다. 다만 이 공선출하에서 예가정성만 못 달 뿐이지 똑같이 출하를 해 줍니다. 그 대신 공동출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절대 현재보다 낮다 절대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좋은 30%는.

그렇지요. 예가정성은.

30%만 메이커가 붙어서 나가고.

제가 %수를 30%로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나가고, 남은 것은 그냥 출하를 시킨다.

예. 어떤 규격이나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은 예가정성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100개가 나간다고 해 봐요 좋은 것 나쁜 것 해서 100개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30개는 빠져 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남은 70개는 어떻게 팔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 보더라고요.

공동출하를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지요.

더 낫다!

선별을 해서 규격화 되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만, 예가정성만 못 달았을 뿐이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전국에서 제1의 메이커를 갖고 가락동에 가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공선출하를 하면 30% 빠져 나가고 자기들은 좋은 메이커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가정성 받은 것은 좋은 것인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몇 급으로 전락된다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해 보지는 않아서 장담은 못합니다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절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얘기는 다 들어봤고, 그래서 다 교육을 받아 보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는 지금 그 분들께서 해 보지 않아서 하는 우려이지 사실, 공동출하를 하면 산지에서 공동출하를 같이 모아서 고덕, 봉산이 공동출하를 한다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 분들도 공선출하를 하면 좋은 것은 아는데, 자기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 했다는 기득권이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보내고 해서 같이 끌고 가야지. 설명회장을 가 보니까 찬반이 나뉘더라고요. 우려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최고로 받는데 괜스레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그 동안 받던 것을 괜히 다 잃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공선출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느끼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농협 직원이 그 날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딱! 떨어지게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자꾸 끌려 가더라고요. 이걸 물어보면 이렇다 저렇다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유영배 의원님도 계셨지만, 조합장도 있었어요. 있는데 보니까 갸우뚱 거리면서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 같이 혼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작목반에서 도매시장을 다녀 본 분들은 압니다. 가 본 그 분들은 아는데, 안 가 본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가보면 다른데서 공선출하, 공동출하 한 곳 한테 지금 봉산, 고덕 것이 밀립니다. 그래서 밀려서 그 분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대표되는 분들이고, 도매시장을 다녀온 분들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아는데, 그 분들은 의좋은형제 그것도 못 달았었어요. 못달고 판매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못달고 또 그러느냐고˝, 시작하는 거니까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리 추경을 하면서 시설지원비 반납이 얼마나 되었지요?

국비와 도비해서 많습니다. 저희는.

1억 5천정도 되었나요?

국비와 도비 합해서 1억 5천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시설재배 하는 사람들의 교육 시간에만 그런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육장이나. 예를 들어 벼를 재배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말 한마디 안하고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벼농사 짓다가도 시설재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되고 또 농민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금년에만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보상도 어렵고, 본인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센터 241쪽. 먼저 현지답사를 몇 가운데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모델로 삼을 곳을 어디로 정했어요?

모델이라고 해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럼 농정과장이, 기본적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월 2월중에 사업단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자문위원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모든 사안을 열어 놓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토론회나 이런 위원회를 하면, 사실상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좌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근본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그 자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것을 현지답사도 한 방향에서 누누이 지적이 되었지만, 자동화 시설이 되도록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여튼 조율이 잘 되도록 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예산의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예가정성˝이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예.

아까 김만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봉산의 꽈리고추가 서울에 가면 명품 고추로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대표하는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는 ˝예가정성˝이라는 것을 표기해야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생산품을 ˝예가정성˝으로 붙이면 그것은 ˝예가정성˝의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위 30 40%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특산품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 어떤 규격이나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농산물이나 특산품이나 가공품에 달아야지. 무조건 다 단다고 하면, 만약에 품질 안 좋에 것을 달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는 달으나 마나입니다.

그럼 봉산의 꽈리고추인데요. ˝예가정성˝을 달면 그 밑에다 ˝봉산꽈리고추˝라고 달으면 안 되나요? 제 말은 뭐냐면, 아모레 화장품이 있어요.

예.

아모레 화장품을 처음 시작할 때 아모레 화장품으로 시작했어요. 그 밑에 설화수도 있고, 미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예가정성 봉산꽈리고추˝, ˝예가정성 황토사과˝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의 사과나 꽈리고추에 그 면이나 그 지역의 지명이나 특색 있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나요? 꼭 ˝예가정성 꽈리고추˝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상위 고품질에 ˝예가정성˝을 붙여주는데, 그 밑에 부가적으로 작게 ˝봉산꽈리고추˝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나갈 때 예산사과를 황토사과로 하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다.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 밑에 ˝예산군의 공동브랜드˝라고 써 주고, 황토사과는 다 써 져 있습니다.

그럼 걱정할 것이 없네요. 지금 전국에서 알아주는 꽈리고추가 ˝예가정성˝으로 나가서 혹시 이미지 인지도가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가적으로 작게나마 표기를 해 주면 딱히 뭐가 정해지겠지요. 그 품목에 특색 있는 이름을 부가적으로 붙여 주면 될 것 같네요. 꼭 그렇게 ˝예가정성˝만 강요하지 말고.

의원님 말씀대로 봉산 꽈리고추가 전국 1위 아닙니다.

1위 아니겠지요.

가서 보면, 최고 등급을 받을 때도 있고, 지금 고덕이나 봉산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강원도에서 공선출하해서 막 밀려오니까 밀렸습니다. 봉산 꽈리고추가 밀려서 어떤 때는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도 하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관심사로 떠 올랐어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브랜드는 어떤 규격이나 기준이나 품질이나 HACCP 상표나, 아니면 GAP 기준에 맞는.

인증제.

예. 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만 달도록 해야지, 그런 것도 안 되었는데 나가면 거기에서 인정이 안 되어 만약에 도매시장에서 다른 곳의 상품과 비교해서 안 되었을 때, 그 때는 달으나 안 달으나 한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박응수 의 원 강연종 의 원 백용자 의 원 권국상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만겸 의 원 이승구 의 원 명재학 의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 영 호 (인) 서명의원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