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내 시ㆍ군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도 육군본부가 각 대대의 동원 및 예비군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용이 일부 지역에서 미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상남도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제39보병사단으로부터의 보완 요청과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김해소방서장에서 김해시 동부와 서부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5호에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에 제5870부대 3대대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기 시행 중인「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우리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공무원, 청원경찰, 시의원, 무기계약근로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후생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대상 기준 설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어상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 근로지 원인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어떤 개념이지요?

근로지원인 배정하는 거요?

아니,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게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 원인 지원 이거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네. 그죠? 근로지 원인 인건비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근로지 원인이 아니고요. 근로지원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2급 이상한테 한해서는 중증장애인이니까 혹시라도 자기들 업무를 보는데 지원인이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옆에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 그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공무원에 한해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

근로지원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띄어쓰기 이게 맞습니까?

예.

근로 지원인 띄어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근로지원인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안이 이렇게 표준안에 내려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로지원인 이게 고유명사면 붙이는 게 맞고 근로 지원인 띄워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로 하고 지원인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유명사라서 같이 붙여서

고유명사라서 붙입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거다 그죠?

예.

원래 없었던 것을 새로 제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이다?

예.

그런데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장애인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게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인데 읽어보니까 기존 있는 것에 같이 위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맞춤형

조례 제정인 것 같으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구성이 되어 있네. 그죠?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위탁할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저희들은 위탁할 사업은 그렇게 많이 없다 보고요. 저희들은 총무과에 직영을 다하고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거지 굳이 위탁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라는 말이 접니다. 사실은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75개 업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형마트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고 거기 있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은 물건 값을 결제할 때 현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3.5% 같으면 카드 결제하고 나면 본인들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봉투 유통과정을 보면 선입금을 주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봉투를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서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재고기간이 있겠죠. 하고 나서 판매할 때는 3.5%는 요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수수료가 적자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 김해만 유독 대형판매업소 100평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아마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판매수수료도 전국적으로 7.31%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6.89% 아마 소형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도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낮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요율이 조금 적어도 남는 금액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죠?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아마도 이것은 대형매장 우리가 말하는 초대형매장 말고 대형매장이라고 하지만 100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 업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예를 들자 해서 크게 이익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형평성을 전국적인 그런 부분 고려해서라도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또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핵심은 카드수수료인데 과장님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하잖아요. 그죠? 핵심은 카드수수료잖아요. 한마디로 딱 정리했으면 빙빙 안 돌아가고 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봉투가격은 아까 거론을 안 했는데 우리 김해시가 비싸요. 봉투가격 인상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봉투가격은 싸다고 했는데 싼 게 아니에요. 봉투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과장님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봉투가격이 20L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465원인데 우리가 600원이면 봉투가격은 상당히 비싸네요.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일찍 자료를 수집한 거고 지금 현재 연말 피해서 전국적으로 봉투가격 인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 중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검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봉투 값이 인상되어서

봉투 값 인상 이런 거는 서민들 힘든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바쁜데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핵심이 뭐냐면 3.5%에서 6.89%로 많이 인상하니까 비용추계 보니까 판매수수료 1억 4200 정도 세수감소 요인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대형, 소형 관계없이 다 똑같이 6.89% 할 거냐 아니면 대형은 조금 5%로 조정할 거냐 이런 조정에 개진의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안은 제출한 거는 6.89%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원안을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정하든지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계 결과에 보면 세입 순감소액이 1억 4200 내년에 1억 4900, 2018년도에 1억 560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보충방안은 따로 없으시지요?

예.

연말에 검토하실 때 같이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수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생활폐기물 대행료 5개 수거운반업체에 대행료 정산문제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 개정안을 조례안을 지침이 있어서 그 내용도 저희들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개정안 10조의 2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현재 정산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정안 10조의 2

아, 이 안까지 3개의 안이다 그죠?

예.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안입니다. 여기 보면 정산을 확실히 하고 미화원들의 급여 지급되는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작 이렇게 하셔서 우리시가 190억 정도 예산이 쓰여지죠? 5개 업체 대행수수료가 190억이 나가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대행수수료인데 업체의 오너가 터무니없는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대행수수료 지급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김해시는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해서 명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는 어떤 걸 반발했나요?

정산비나 비정산비에 대해서 자료제출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소송한 것도 있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원가산정 용역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가산정 용역할 때 그 안을 포함시켜서 정말 정밀하게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든지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청소용역 선진화 차원에서 업체 선정을 매년 해마다 수의계약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강단 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을 실어줄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되고 강단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택가,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헌옷수거함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ㆍ운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수행업무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인가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일부 조사된 것하고 지금 저희들 기존 대한상이군경회하고는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나중에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협의가 되면 제작해서 김해시 모델이 나온다면 하나하나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으로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놓으려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협의회 구성을 해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머리 아픈 업무입니다.

맞아요. 힘든 업무인 건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구역 조정하든지 슬기로운 방향으로 아니면 공모를 하시든지 어쨌든 공모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동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산뜻한 디자인을 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업체 전화번호도 넣어서 관리가 안 될 때는 페널티 규정은 따로 협약서에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관리나 청소가 안 된다든지 넘치는데 안 가져간다든지 이러면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세부규약으로 협약서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헌옷수거함은 시에서 제작해서 처음에 배포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예? 그럼 시에서는 전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중에 어떻든 대행하는 업체를 구분을 하실 건데 한두 군데 하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로 지역을 나눠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단일화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수수료 지급제한 관련 근거마련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수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5항에서 개별 계량장비 사용 공동주택 운영주체의 관리수수료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단지 용어 개정밖에 없다 그죠? 과장님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용어 개정 말고 또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 개정

이 법도 말이지요. 납부필증 판매수수료가 현행 소형하고 대형하고 6%에서 3%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이 6%고 대형이 3%였는데 일괄적으로 개정은 6%로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다른 거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3%, 6%는 잘못 되었고요. 관리수수료가 RFID 그 관계 관리수수료입니다.

RFID 수수료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된 게 없는데

RFID 수수료 포함된 게 아니고 개정조례에 저희들 별칙을 하는 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적게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많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적게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시행규칙에 의해 조치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큰 틀에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운반할 때 계량을 잘못하면 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예. 현재 저희들 5%를 지급하고 있는 걸 관리를 잘 못했을 때 1차는 1개월 동안 수수료를 안 준다든지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큰 틀은 그렇다 그죠?

수수료관리 지급 제한에 RFID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거는 아까 몇 %, 3% 에서 6%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5%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운반하면서 계량을 속인다는 이야긴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죠? 혹은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보니까 감량하고 난 뒤에 계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관리 수수료를 체납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별 계량장비 미사용해서 다른 통에다가 붓는다든지 또 유지관리를 못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1차, 2차 정해서 관리수수료 5%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안 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수거운반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관리수수료 주는 거를 제한 하겠다 그 이야긴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승인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생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3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만 900㎡, 5만 7,74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146억 원, 공사비 274억 원, 기타 59억 원 해서 4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개발방식으로는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정공급단가는 평당 153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장용지의 적정공급으로 산업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기대효과로는 인근 지역을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김해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통여건은 기존 도로를 보면 국도58호선 그리고 국지도60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는 약 7㎞ 지점에 위치해 있고 중앙고속도로 상동IC가 7㎞, 김해공항이 20㎞, 구포역, 진영역이 주변에 있습니다. 확장 신설된 도로는 국지도60호선인 생림~상동 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17년에 신설되는데 2017년도에 이 순환고속도로도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은 인근에 김해 어방주거단지가 있고 삼계주거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주요시설은 김해시청이 6㎞, 생림면사무소가 7㎞ 그리고 주요 대학은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장신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북측 1㎞ 이내에 나전 그리고 나전2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으로 볼 것 같으면 생림일반산업단지인 우리 공사가 시행할 부분은 분양을 마치게 되는 시점 사용개시시점을 봤을 때 2020년 말에 평당 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산단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경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가야CC 넘어가는, 보이지요? 그 인근 지역에 국도 58호선이 연접해 있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고 2㎞ 지점에 광재IC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생림간 국지도60호선이 201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도58호선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국지도60호선 개통이 연말까지 되면 대부분의 물량은 전부 다 나전고개를 넘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재IC로 빠지거나 그대로 가는 것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도8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는 주민들 그리고 공장 출퇴근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물류수송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군도8호선이 집중적으로 물류수송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완공하는 20년 시점에 도로가 전부 완공이 되어서 광재IC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군도8호선 지금 현재 상동 가는 도로는 상당히 교통량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공사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하고 6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약보합으로 나왔고 2015년 12월 3일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자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실시계획 승인 후에 50% 이상 분양 시에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산단은 현재 실수요자가 한 46% 정도를 가져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 150만 원 수준 정도의 원가가 된다면 자기들이 그 정도 가져가서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놔서 그 조건은 이사회 의결된 상황이 저희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거는 행정상이 됩니다만 금년 1월 7일 생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 계획 보고를 김해시에 했습니다. 이거는 권한대행님께 한 겁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을 볼 것 같으면 전체로 봐서는 약보합입니다. 개발 환경은 보통으로 시장성도 보통으로 개발 기본계획은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개발계획과 실제계획을 진행하면서 더 좋은 토지용 계획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영평가원에서 미흡으로 판정을 낸 것이고 경제성을 볼 것 같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순이익 21억 원이 발생하는데 NPV 이거는 순 현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9억 원 B/C는 비용과 편익인데 1 이상이 넘어가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1이 넘었고 IRR 이거는 내부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할인율 이게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7.61% 나오는데 이것도 충족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조달 가능성은 우리 공사 기채가능 한도 여유가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사업추진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필요 기채 규모는 166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기채 발행한도를 경영평가원에서 50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400억 원, 고용유발 1,09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 및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체가 137필지인데 답이 51필지, 전이 14필지, 임야가 29필지, 기타 43필지 해서 137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122필지 그다음에 김해시 토지가 8필지, 국토교통부 토지 5필지, 농림수산식품부 2필지 해서 여기 조금 인쇄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전체가 15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101,610㎡ 53.2%입니다. 지원시설용지가 3,960㎡ 2.1%, 주차장이 3,160㎡ 1.7%, 기타 도로, 공원 녹지, 배수지, 저류시설, 하수처리장 해서 약 8만 2,170㎡로 43%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이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녹지가 되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시설단지, 주차장 그다음에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정 사업비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용지비 146억 원 30%, 용지부담금 13억 원, 조성비 273억 원, 기반시설 설치비 8억 8800, 이주비 4200, 기타 경비 5억 6700, 판매비 1억 1700, 일반관리비 8억 3400, 자본비용 21억 5300 그래서 투자비는 457억 9300만 원으로 95.5%입니다. 그다음에 평당 조성원가는 유상공급면적 108,730㎡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44만 964원이 돼서 ㎡당으로 환수하면 153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이거는 전체 분양수입에 사업비를 빼면 27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4월에 산업단지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월에 승인신청을 해서 2월부터 실수요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50%를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보상착수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상 토지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로 치면 보전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기타 등등해서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계획, 보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일부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일부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보전관리지역이 5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보전관리는 그린벨트 그게 개발 못하게끔 하는 그런 쪽이죠?

그런 쪽은 아니고

계획관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계획관리가 40.4%

그럼 거의 자연녹지는 조금밖에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에 녹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다 녹지더라고요. 산림을 상당히 훼손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과들도 한번 봐주시면 싶은 게 어방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방지구에 흙이 40만에서 50만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면 어방지구를 예를 들어 토공이 한 60억 정도 돈으로 환산할 때 여기서 갖다가 토취장의 개념까지 도입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흙이 추가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 자연훼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연훼손은 보존지역은 상당부분은 훼손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녹지를 새로 조성하니까

아니, 녹지 조성하는 거야 법에 따라서 조금 조성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거고 원천적으로 거기는 보니까 펜션이나 일반 전원주택 같은 게 들어와 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림 쪽에 산 넘어서 저쪽에는 거의 다 훼손이 되어 있고 그나마 가야CC부터 해서 장척, 묵방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이 개발이 덜 되어서 아마도 그 용도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 공사 측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산림을 무조건 훼손을 많이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태자연 현황을 보면 이게 1등급은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등급이 29%이고

개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보전해야 될 자연 훼손이 될 것은 뻔하다 그죠? 19만㎡에 거의 다 자연이 훼손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전일반산업단지, 나전2일반산업단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러면 산업단지가 그 작은 곳에 세 개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몇 년 차이로 해서 다 개발이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산단이 밀집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다면서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개발 계획하면서부터 그때 우리가 토지용 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난 이후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토지용 계획을 확정시켜야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시행됩니다.

글쎄요. 지금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통행량이 현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김해시 전체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산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관내 산업단지 현황을 뽑아보니까 총 17개가 있는데 지금 미분양된 걸로 보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 하는 부분은 이제 보상착수 들어가서 있는 저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명동일반산업단지가 3% 시행 중인데 한 34% 분양이 되고 나전2일반산업단지가 50% 시행되었는데 49% 분양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분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공급이 과잉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우리 김해시청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지금 어째 보면 관이 주도해서 다시 또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이렇게 개발할 이유가 있겠는가. 정말로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 다 해서 한 5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27억 그 이익을 보고자 사실은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은 맞겠는가 싶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토지 한 130필지 정도 되지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고 면적이 많은 순으로 해서 열 번 정도까지 해서 떼어봤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최근에 그 주위에 매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없을까요? 지정된 땅 최근에 매매된 그런 실적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게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하면서 상당히 김해시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측면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달리하는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소유자를 확보하는 상황이라면 공사가 아주 클리어하게 사업을 공공으로 시행해서 정리해 주는 게 상당히 김해도시공사 한 목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쯤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시 관내에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산단이 완료됐거나 준비 중인 곳, 협의 중인 곳 다 합치면 22개 산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든루트도 얼마 전에 아직 조금 여유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서김해 쪽에 일대에 굉장히 넓은 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김해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현지 방문을 해서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임야고 산지로 되어 있던데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아래에서 산 위쪽으로 기준을 봤을 때 산지 경사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전부 다 들어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는 산지 경사가 굉장히 높을 것 같더라고요. 30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걸 과연 다 들어내고 하는 것이 맞는지

개발제한구역이라기보다는 생태자연환경도를 따라서 환경부에서 판정을 하거든요. 1등급은 하나도 없고요. 2등급이 한 29% 되는데 그다음에 3등급이 70%입니다. 3등급은 무조건 개발이 가능하고 2등급은 1등급을 보전하기 위해서 2등급이 지정되는데 우리 지구에는 2등급이 70% 되는 3등급 안에 2등급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한 필지도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2개 산단이 계속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김해시 난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려는 사업예정지와 장유지역에 모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 어방지구도 같이 개발실적을 돌려서 적정시점이 되면 어방지구 흙도 저기서 충족을, 어차피 토취장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각각 지구에 30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일어납니다. 비용을 배분해 버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150만 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는 원가를 저희들이 하면서 모 기업체로부터 실수요자 산단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 임무를 받아서 그게 하면 4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시키면서 어방지구도 같이 연계시켰을 경우에 더욱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내놓은 것도 보면 보통, 보통, 미흡, 보통에 좋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원에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좋다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도 잘 받은 겁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 가서 그 주위를 한번 싹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뒤쪽은 거의 펜션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님 가신 뒤에 차로 따라갔었거든요. 그 위에 일부 펜션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은 거의 펜션지역이고 만약에 거기 산단이 들어선다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민원 없는 데가 어딨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만약에 나서서 저지를 한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업을 30년 넘게 한 사람인데 토지공사부터 시작해서 경남개발공사해서 여기까지 와있는데 한 번도 민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엄정 위원

조금 전에 토론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 즉, 산림 훼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과잉공급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이 건은 사실은 좀 심사보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으로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SNS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김해시 SNS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시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개최한「구석구석 김해」라는 이벤트에 대해 2015년 6월 19일 김해시 선관위에서 이벤트 당첨자에게 조례 등의 법적 지원 근거 없이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 하여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이벤트의 참여자들에게 영화관람권,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인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SNS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여 이벤트 개최와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다만, 안 제5조에서 SNS 게시물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 시 김해중앙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다는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SNS의 각종 이벤트 당첨자의 연락처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서포터즈로 하여금 풍부한 김해 관련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 확보는 물론 시정홍보 첨병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게 심사보류되었던 주요 사유는 충분히 다 아실 것이고요.

예.

제4조의 2항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추가 설명하신 내용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지금 현재 올리는 안대로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 선정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안전하고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4조의 2항을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확히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견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위탁을 주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 2014년도나 그 당시 전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시와 같이 비슷하게 시장과 수탁자의 별도 계약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최근에 조례를 만드는 시군 지자체에서는 방금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조례를 두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방금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외의 안은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영철 위원

앞서 설명 때 충분히 양측 의견이 조율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의 2항을“현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한다”를 수정해서 제4조 2항을“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영철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으로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