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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1-28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김해시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위원장 배창한 의원 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추진계획대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관련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의회 주례회 개최, 타 시ㆍ군 의회 비교견학 실시, 의회 해외연수 추진,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개정이 필요해서 7월에서 정례회가 6월로 당겨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입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를 위한 의회 소개, 초ㆍ중등학생의 의회방문의 날 운영,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 의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로 의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일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 각종 의안 및 회의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회기가 총 8회 95일이며 정례회가 2회 50일, 임시회가 6회 45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빈틈없는 의사진행 지원과 각종 의안 및 회의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전년도에 몇 차례 했죠?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전년도에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 한 번도 안 했죠?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전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로 위원 전문지식 함양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생산적, 효율적 의회 구현인데 단위 상임위원회 모아서 하나요? 두 차례 하기는 했네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상임위별로 분과를 구성해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했다 하니까 했다고 보고 11페이지 원활한 회기운영, 제1차 정례회가 보면 2016년 7월 1부터 7월 25일까지 25일간 잡혀있죠?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7월 1일이 되면 하반기 상임위 위원들이 다 바뀌죠?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걸맞잖아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뒤죽박죽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도 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갈 것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상임위를 재구성해야 되니까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맞나라는 거죠. 일정도 맞지 않고 업무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나요? 생소한 사회산업위원회, 생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냐 말이죠.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그 앞에 결산 승인하는 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7월까지 의회결산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월 달까지 의회승인 받던 것을 6월까지 당겨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좀 해결이 될
민정

박민정위원

앞당겨 하겠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

앞으로 1차 정례회를, 전에는 우리 지금 조례 규칙상에는 7월 1일자로 되어있는데 6월 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임위원들이 상임위 분과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도, 7월 달에는 바뀌어야 되겠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 이게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일 뒤페이지 회기운영계획을 보면요. 제192회 임시회가 6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후반기 원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례회가 개정되면 6월부터 하기 때문에 6월로 앞당겨서 후반기 조정을 해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192회 임시회가 6월 23일에서 24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회기를
민정

박민정위원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고 상임위원 선임하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7월 1일부터 들어갈 것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자치행정위원인데 하반기에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7월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되냐 이 말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자기가 상반기 6개월간 또는 2년간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결산심사도 하고 한 이 부분을 송두리째 타 상임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위원장

박 위원님 조례를 개정하면, 어차피 우리가 6월 달에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면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재 상임위원들이 행정사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회기운영계획안 앞장에 보면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엄정

엄정위원

6월 달에 하는 걸로 조례안을 바꾼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7월 1일자로 한 것이 6월로 바뀝니다. 제1차 정례회가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규칙을 바꾸든지 바꿔야지.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정자문회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번 회의 때 두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두 번 한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한 번 회의를 했고 두 분이 참석을 했다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은 의장님이 되어있었고 위촉은 의장님 혼자 하십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의정자문위원들 위촉을 의장님 혼자 하십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이것은 김해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

지금 조례상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영환

송영환위원장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는 들은 바가 없는데, 들은 바도 없고 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들 있는데 전공이 뭔지를 좀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조례상 되어있는데
영환

송영환위원장

이 다음에 전문위원이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경황이 없을 때 아마 저도 언론을 봤었는데 사실 그래요. 위촉한 내용을 저희들도 모르고 의정자문 위촉했다는 뉴스보고“아, 이거 위촉했구나.”라고 알았고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위촉을 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대신에 각 교수님들 전공을 기입해 주셔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분한테 연락을 하겠다, 말겠다 그것을 할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있으나 마나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보고서 내용에는 그것을 다 상세히 기록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이나 필요한 소속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자문위원님 현황을 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그래서 그 옆 비고란에 전부 다 전공분야가 있을 테니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위촉기간은 어느 정도죠?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위촉기간은 조례상에는 2년이고요. 별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임할 수 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조례상 2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덧붙이자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위원장

당연직 맞습니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당연직이고
엄정

엄정위원

임기가 안 맞다 그죠? 7월 1일부터니까 당연직인 것 같으면 하반기 의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은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이것도 기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016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현 의장님이?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말씀 맞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장님이 되시든지 간에 의장님이 당연직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의장님으로 해서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기가 그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