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참고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리 150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계획의 배경 그다음에 범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올해 착수해서 2017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들은 2014년도에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작년 10월에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시행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보는 자료와 같이 진영공설운동장 바로 동김해IC 쪽 좌측 이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영공설운동장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 바탕 여기에 지금 현재 2지구가 조성되고 있고 여기는 동창원 IC로부터 2.4km 정도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14호국도로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휴게소 입지가능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 오늘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만 절차를 진행하고 부지 등 시설물 조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고 민간에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 후 우리시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화물자동차휴게소에 조성코자 하는 주요 시설은 주차장 390면, 휴게소, 주유소, 정비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14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해에서 창원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 내에 일단 우측 여기에 진출입구를 만들고 휴게소, 주차장 그다음에 정비소를 가 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주유소는 현재 14호 국도 이쪽에 휴게소 차량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4호국도로 지나가는 차량도 같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해서 주유소를 이렇게 도로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나면 저희들은 2월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운영자는 확정을 안 한 거죠? 공모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현재 2월 1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예.

여기 수익은 어떤 수익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 이용 요금을 받고 시설물 임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직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러면 운영기간 같은 것은 나왔나요?

예. 운영기간은 현재 그쪽과 의논을 해서 MOU 체결 시에 보통 20년이나 25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저희들이 여기는 SK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고 울산과 여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울산에는 2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25년 뒤에는 연장도 가능한 거지요?

그때는 또 지나면 우리 김해시에 다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 봐야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몇 년 정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죠?

예.

통상적으로 20년 정도만 하면 예측하기로서 시설비하고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나요?

아마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 그렇게 시행자 측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특별히 재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죠?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실시 MOU 체결 시에 운영기간이나 이런 것은 명시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장에 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명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장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할 예정이네요?

예. 현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일단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무시하고 그냥 하실 건가요?

여건상 보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판단할 부분이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설득을 좀 시키든지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남아파트, 협성아파트 이쪽에서 지금 서명운동한다는 것 같던데 자연마을에서 하다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아파트 쪽으로 협조를 요청했나봐요. 그래서 도남아파트, 협성아파트, 거성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한림아파트 지금 현재 600가구 정도 신축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림포레버는 저쪽이고요.

아니죠. 맞은편 정면이 제일 갈비집 아닙니까?

예.

포레버 아파트 586가구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도변 바로 북쪽입니다.

그렇지요. 도로 바로 건너서 아무튼 그 주변에 빙 둘러서 다 공동주택단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게 민원이 일어나도 무시하고 하실 거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야 주민들 편에 서야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예. 아니,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것은 차후 제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변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목적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대해서도 잠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화물자동차가“여러 가지 소음, 사고위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심지밖에 조성을 한다”이렇게 제안이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도심지 밖은 아니고 거의 중심권에 들어있는 입지인 같고 그다음에“대기오염 감소, 유류비 등 경제적 절감효과”글쎄 이것은 무슨 근거로 적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썩 좋은 입지는 아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요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휴게소 개념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개념입니까?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휴게소가 이용요금 받습니까?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들 이용요금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없지요? 그죠? 휴게소가 이용료 받는데 있어요? 과장님, 물어봅시다. 아니, 고속도로휴게소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고 일반 국도에도 가면 주유소 있고 휴게소 만들어 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화물차주들이 이용료를 지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녀도 휴게소에 들어가면 다 무상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고속도로휴게소하고 이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이 있는데 휴게소는 뭐합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팔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팔고 해서 수익을 올리고 주차장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말하자면 화물차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차고지가 없을 때 차고지 증명 끊어주는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이용료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도로 가 거기에 주유소 내 놓은 것도 거기에 오는 화물차들만 주유를 해서는 이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도를 따라 오는 차들도 와서 기름을 넣어서 갈 수 있도록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비니 국비니 시비 보태서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것을 하도록 놔둬야 하지 굳이 도비, 시비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도심이 아니라고, 김해시 전체를 놓고 장유나 북부동, 내외동 이런 데는 도심이고 진영은 변두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진영 보면, 진영 옛날 구도심 있지만 신도심을 찾아보면 조금 있으면 이 지역이 완전한 진영 중심지입니다. 목적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엉터리거든요. 안 그래요? 아니, 앞에 목적이나 배경, 범위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 반하는 데 이런 장소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요. 만약에 여기 해서 김해 화물차들 저녁으로 도로에 무단주차하는 것 관리 다 되겠습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것도 한다고 해놨네요.

예.

전혀 안 되는데 휴게소 개념으로는 말하자면 차고지 개념이면 문제가 좀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휴게소 개념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 쉬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차고지 현재 위치가 중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2지구는 이쪽입니다.

택지개발지역이 이쪽이라 해도 지금 여기는 기존 공동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앞쪽으로 또 안 들어선다는 보장 있어요? 나중에 인구가 팽창하면 LH공사에서 하는 부분들도 지금 나중에 공동주택 많이 들어서겠지만 지금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보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들이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거지 형성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선천지구 오죠? 주촌 선천지구 보면 엄청난 구역조합이 조성돼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다 들어서는 자리인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논밭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외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김해시 전체를 보면 여기는 진영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14호국도와 그다음에 진영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가면 국도25호선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생겼죠.

거기서 중간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송전탑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송전탑이 있어서 땅 가치 관계는 도시분야에서도 오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과장님 송전탑은 언제든지 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봇대 세워 놓은 것, 고압 송전탑 이설공사는 택지가 조성되면 이설한다고 봅니다. 영구불변이 아니거든요. 맞지요? 시내 전주 서 있는 것 영구불변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어서 앞으로 변할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동읍 쪽 보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이 하남 쪽인가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먼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들어섰을 때 송전선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김해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의회에서 반대도 했어요. 공항 들어오는 것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그 공항이 정책적으로 밀양 쪽에 들어선다면 송전탑이 있겠어요? 다 치워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앞에 목적이나 배경은 멋지게 해놨거든요. 그죠? 이것으로 봤을 때 안 맞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고 또 앞으로 주거지나 형성되면 지금은 논으로 되어있지만,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만 GB지역도 풀어서 주택지로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자연녹지가, 생산녹지가 안 풀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미래를 너무 짐작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고속도로 IC 주변 어떻게 보면 이런 데로 가야 더 활용도가 있고 특히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김해시의 화물차를 이쪽으로 모으겠다고 하면 정말 도로 가까운 쪽으로 가야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와서 거기 대놓고 화물차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런 위치로 가야하지 이 한쪽 구석으로 만약에 갖다 놓는다면 김해 시내에 있는 화물차들 어디로 갑니까? 다 주거지에 있잖아요. 지금 밤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화물차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요즘 겨울에 화물차들 시동 걸면 승용차처럼 바로 바로 출발 안 합니다. 엔진 예열해서 적당 시간이 지나야만 출발하는데 소음, 매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압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주위에 들어서면 우리 김해시에 아레께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걸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20년이든 25년이든 기부채납을 하면 김해시가 땅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김해시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주차장이 또 어디로 갑니까? 사업주들이 얼마나 응모해서 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갔었어요. 그죠?

예.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상반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존중해 주고 따라 줘야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오면 예결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회의 문제인데 의회에서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당장 급하다 하지 말고 위치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찾아서 더 좋은 쪽으로 하면, 해야 되는 개념이면 하지마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위치는 사실은 타당성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해시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대충 몇 대죠?

4만 2,000대입니다.

영업용만?

예. 영업용 화물차만

그다음에 일반 회사 안에 큰 차 가지고 있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 차들이 몇 톤 이상입니까? 1.5톤 이상이죠? 맞죠? 옛날에는 1.5톤짜리도 받았었는데 그때 아마 조례 바꿔줬고 그다음에 개인공장이나 이런 것도 공장이나 주차장이 있어야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공장에 안 대놓고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아침에 바로 나가기 위해서 주거지에 갖다 대놓으면 단속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주거지에 화물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해 시내 주거지에 화물차 얼마나 들어오는지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아마 화물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마 방금 말씀하셨듯이 4만 여대의 차량 중에 진영 화물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일단 데이터 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동료위원들도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이게 조금 활성화되면 부지 확보를 더 해서 하라고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단 민원에 대해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을, 사실 우리가 수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었죠?

예.

그러면 화물자동차다, 주거지가 인접해 있다, 소명, 분진, 조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사 측과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우선적으로 뭔가 단순하게 어떤 자료를 봐서는, 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조금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그리고 우선 협상자 민간사업자공모를 2월 1일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우선 협상자가 선정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SK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전에 어떤 의향을 밝혔던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러면 재공모를 또 하실 겁니까? 기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의향서를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든 의향서를 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 어떤 협약서 체결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진례 레저스포츠파크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 위원들한테도 머리를 맞대서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전하 경찰서 앞에 하수펌프장 있죠?

예.

그게 예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우리 김해시가 팽창하면서 아파트 공동택지가 지금, e편한세상 들어서서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어떤 이전 비용보다는 사실 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입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20억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2035 해서 장기적으로 7억 5000 들여서 용역하시고 계시죠? 국장님?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 화물휴게소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환경에 어떤 손해 보는 것을 뭐라 그래야 하나요. 경제적인 그런 비용까지도 용역 결과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피해를 보고 결국 장유 소각장 같은 경우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생겼는데 그 이후에 택지개발돼서 또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잃을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 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할 때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그 뒤쪽까지 확장 해서 아니면 앞쪽을 환경을 좋게 만들고 여기 블록을 보니까 뒷 블록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50만 보다 100만 도시, 집행부답게 파이를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300대 해서 1% 수용하는데 4만 대 같으면 적어도 2~3% 정도, 할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는 이 정도로 크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해놓고 작으면 지가 상승하고 난 뒤에 2단계 공사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 지역 의원님들 집행부보다는 시민들 편에서 서야 되는 건데 그걸 막아달라는 것도 과장님,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한번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했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어쨌든 국비 19억 하고 도시 20억을 확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권요찬 위원님께서 민원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하면 절차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난 12월로 의견청취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별도로 민원 접수된 것은 지금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조언을 얻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휴게소라는 것이 공영주차장하고 다릅니다. 화물휴게소라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하고 구별되는데 저희들이 국가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화물휴게소사업을 하는 게 김해시에서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화물휴게소하고 공영차고지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개념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시내 가까운데 차고지에 국비를 90% 지원해줍니다. 시내에 화물차들 집합시켜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목적입니다. 그 방법인데 그 계획도 김해시가 국토부 5개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화물휴게소 이것은 장거리 주차장, 산업단지나 항만이라든지 물류가 많은 지나가는 길목에 그런 차들이 시내 지나오면서 장거리 운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숙면도 취할 수 있도록 기름도 넣고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지를 찾는 겁니다. 시내는 할 수 없다는, 여건상 어렵고 시내는 또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적지를 찾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김해시 전 시내를 상대로 해서 적지, 가격이라든지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 때 아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채점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테고 그리고 그 위치에 보면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도1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에는 주택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옆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고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고압선 3개가 지금 꼽혀 있습니다. 지대도 3, 4m씩 저지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는 지가도 조금 쌉니다. 저희들 사업하기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또 동창원IC에서 저희 사업장 이곳까지 2㎞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지난번 위치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도시가 개발되겠지 하면 김해시 전체를 놔두고 도시가 개발은 언젠가는 됩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 상세한 부분들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견들이 분분한데 만약에 시설배치계획안을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된다하면 이 휴게소 안에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시설배치계획 15페이지 참고하시면 국도변을

아니, 휴게소 안에 여기 그림에 휴게소 해놨잖아요? 그죠?

예. 휴게소

이 건물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고요?

말 그대로 휴게소는 여기서 보면 여기 일단 숙면시설,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그다음에 샤워장이나

다른 지역에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다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아니, 만약에 반대의견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또 저희 사업이 원활히 안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본회의에 다시 한 번 다뤄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본회의 안 가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반대했다, 앞에도 사실 반대했는데 도 특위위원들 설득해서 예산 배정을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잖아요. 그죠? 반대의견을 낼 수 있고 찬성의견 낼 수도 있는데 찬성의견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반대의견을 냈다.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대를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리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야 저희들의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답을 안 하시네요. 확답을 해주셔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예산확보 부분은 국장님이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 시작된 것은 좌곤리에 휴게소 한다고 예산이 확보됐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게 이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초 예산보다는 맞죠? 처음에 사실은 좌곤리 할 때 SK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SK가 오면 자기들이 이익이 없을 때 안 한다는 가정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것 하는데 보면 주유소 옆으로 빼주는 것도 아마 특혜를 주기 위해서 빼주는 것 같고 원칙은 그 자체가 안에 들어있어야 되요. 이게 지금 자꾸 말이 바뀌어서 좌곤리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등급이 조정됐다 해서 못한다. 거기 할 때 처음에는 농어촌개발공사 땅이라서 토지매입이 용이해서 거기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와서 시작됐던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다른 쪽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냐 물으니까 거기는 농어촌개발공사 땅이라서 시가 땅을 가져오기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형성되었던 부분인데 여하튼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나는 차고지 증명하고 주차개념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휴게소 같으면 사실은 휴게소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지 주차를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김해시에 차가 많이 있는데 그 차들이 여기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다음 또 김해 보면 고속도로 옆에 양쪽으로 있는 진영휴게소가 상당히 큽니다. 부산 가는 제일 마지막 휴게소가 되어서 거기에 휴게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여기까지 고속도로 왔던 사람들이 내려서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되고 옛날 좌곤 IC 옆에 할 때는 가까우니까 갈 수는 있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자리입니다. 시에서 국장님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반납이 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온 예산 그것도 다 같이 반납됩니까?

그것은 아닌데 다음에

아니,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이게 안 됐을 때는 다른 예산도 다 반납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설명하면 안 되죠. 이 부분 예산만 반납된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화명대교, 식만JCT 이런 것도 다 반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와야 하는데 식만

아니, 추가로 받아오는데 그 부분 우리가 식만JCT나 화명대교에서 오는 도로부분들은 크게 보면 경남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김해시만 연결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도로예요. 화명대교 놓을 때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부산시에 잘라서 쪼개 줬잖아요? 이자까지 쳐서 주는데 그런 것을 왜 김해시가 계약해서 작은 도시가 광역도로를 만들어 주는지 의정생활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 많이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우리 김해시 너무 서둘러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들어요. 국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때는 경상남도에 위임을 시켜서 경삼남도가 도비를 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해 나가야지 괜히 김해시가 먼저 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화명대교 다리는 놔놓고 배후신항만 도로하고 연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김해시 돈 있어요? 대책이 없어서 기채 발행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우리가 부산시가 금정산 밑에 터널 뚫고 가는데 연결이 지금 다 되지요? 그걸 지금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마 부산시하고 협약체결 그것을 무조건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을 때 해놨던 부분들인데 지금 알아보니까 김해시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체결을 해놨는지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정말 국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김해 와서 내용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다른 부분들 도에서 주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도비 다 반납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김해시민들이 볼 때‘아, 그렇나?’,‘의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다 반납해야 하나?’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할 때는 부분 부분 다르게 설명해 줘야죠. 저는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2월 2일날 BTO방식 지금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청취안도 그게 되고 나서 청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건지도 봐야 되고 과연 그 업체가 와서 이걸 만들어 갈지 아니면 의향서만 던져놨다가 사업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좀 보류를 했다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의견청취안을 새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청취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보다는 자꾸 사업 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공모라는 게 민자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다른 사업도 보면 공모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다음에 또 채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50점을 줄 것이냐, 60점을 줄 것이냐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민자사업은 민자가 행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이지 행정상 어렵다 하는데 민자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조기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