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또 이용료 감면사항 신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정립해서 시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시 재정부담 증가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개정하여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뿐 아니라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의 수급자로 각각 재편됨에 따라 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종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의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제5호의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경기 및 행사를 위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의2제1항제10호에는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제시한 사람에 대한 이용료 40%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제13조의2제1항제11호에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지원을 위한 이용료 3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이유는 문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지만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도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법제처 조례정비 지침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취소 및 정지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 등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인 안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2항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사항은 법률사항으로 조례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로 신설된 실내야구연습장과 인공암벽장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1, 2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체육관을 제외한 일반체육관의 시간당 이용료에 대하여 어른 500원, 단체 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및 인접 시군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용기준과 비교해볼 때 요금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별표 2와 같이 일반체육관 이용료를 어른 1,000원, 단체 8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를 그린카드로 결제 시에만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던 것을 이용료 결제 시 본인명의 그린카드 제시자에게 10% 감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별표3의 인조잔디구장 앰프시설 일체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민들이 해당 부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 정비에 관한 세부내용은 조례안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는 기재가 안 되었는데“~하는 자”를“~하는 사람”으로 또“~라 함”은“~란”으로 하는 등 조항별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고 잘못된 띄어쓰기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문구야 지금 KBS 우리말 겨루기 같은 그런 것을 보다시피 이런 것은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보편적으로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돈 올리는 것은 주도적으로 안 하고 다른 시군 본을 잘 본다. 다른 쪽에서는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에 김해가 1위의 도시니 본을 잘 내면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될 텐데 타 시군은 이러니 맨날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위면 1위답게 이렇게 하니까 경영상에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비교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 나가면 하는 사람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는 데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적인 사람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소수 아닙니까?

거의 단체들이 와서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100%를 올렸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던가요?

인공암벽장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아예 안 받았습니다. 사용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아, 그러면 공짜였다가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하면 오겠나? 만약에 안 오면 어쩔 것입니까?

그 단체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돈 줘도 온대요?

월 평균 한 600명씩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월 평균 600명 오는 것 같으면 180만 원 그죠?

온다고 해서

한 달에 회비를 3만 원 안 낼 건데 3만 원 내서 오겠나? 혹시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1시간에 3만 원은 전체 다 빌리는 것이고 개인은 1,500원이에요.

1인당이 아니고 단체별이니까

단체는 3만 원이고 개인은 1,500원입니다.

예.

몇 명까지를 단체라고 하는데?

통으로 다 쓰는 것을 단체라고 하지 맞지요?

예. 단체는 보통 가맹단체처럼 동호인들 모임 그런 것을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 이것을 안 봤는데 몇 명 기준은 없지요?

예. 특별히 몇 명 기준은 없는데 보통 한 10인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준을 해놓아야 안 하면 600명이 단체라고 하면 앞에 단체도 3만 원 내면 되는데

그런데 시간당 1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이네.

예.

그러면 단체 기준을 몇 명이라는 것을 해야 될 텐데

단체는 20명이든 30명이든지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인원제한을 안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은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조금 내려면 이것은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가상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단체는 10명 내지 20명이 주로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단체는 특별단체라고 해서 이것 이것 합쳐서 돈 조금만 내려고 3개 팀이 한 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자꾸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먼저 접수를 하면 먼저 하는 팀부터 먼저 주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주는데 아마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몇 단체는

접수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받는 이거 다른 데는 몰라도 좀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주다가 돈 10원이라고 달라고 하면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료는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반대한다고 되는 것 봤습니까? 그냥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음향시설 보면 큰 운동장은 10만 원이고 김해 7만 원, 일반체육관 5만 원, 인조잔디구장 3만 원인데 전광판도 해당됩니까?

전광판은 없습니다. 아니고 앰프시설

앰프시설만?

예.

전광판 그것에 대해서는 없네? 그러면 전광판을 쓰려고 하면 뭐 어쩌면 됩니까?

그것은 특별히 신청할 때 의논을 해서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진영운동장에 전광판 쓸 때 되면 고장 나거든요.

보통 보면 전광판 이용을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예. 평소에 사용해 봐야 되는데 행사할 때마다 이상하게 안 되어버리고 돈은 많이 줘서 고쳐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대로 되면 개인이 김해체육관 외 다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면 이전에는 500원 드는 것이 1,000원이 든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기준이 좀 올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1,000원 올리면 갑작스럽게, %로 보면 100% 되어버리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이용료를 배로 올린다 이것보다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면 500원 더 낼 수 있지요.

특별하게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500원 내던 사람이 1,000원 내야 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있네.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결국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한 관리는 잘 되나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게 자꾸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순수한 예산에서 나가야 되고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지요.

맞습니다.

일반 배드민턴클럽을 예로 들자면 개인의 경우는 개인 이용이지만 단체들에 대한 것도 명확한 기준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올릴 때마다 서로 말썽이 있고 그것도 합리적인 개선방법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방침이 이래서 올린다고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또

예. 무리가 안 가도록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는 아닌데 그러면 체육 외에 일반적인 행사 이런 것을 대관할 때 대한 기준은 조례에 있어요?

그것은 체육경기 외에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항상 그런 게 좀 말썽이 되잖아요.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고

그 부분은 전부 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먼저 접수하면 먼저 대관을 해줍니다.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요새 제세동기 이런 것을 놓잖아요. 그죠?

예. 실시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그냥

예. 그것은 안전 관계로 인해서 보건 분야에서 전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체육시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거는 어디 근거예요? 보건 쪽에 근거가 있나? 우리 체육시설관리에 근거가 있나?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법률로?

예.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있든지 보건소에 있든지 조례의 근거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큰 체육관 같은 데는 다 설치하고

살펴보시고 그 근거가 만약에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조례 개정할 때 만들고 우리 쪽에 있으면 우리 조례도 다음에 개정할 때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는 게 맞지요?

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면 또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그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만들고 실제 관리는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조례에 법이라고 보면 제도로 정해놓고 그쪽에 내려가면 관리방법이 달라지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체육담당부서 관리팀하고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하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체육시설만 지금 조례로 정해서 하지요? 공원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조그만 풋살경기장 같은 그런 것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관하지 않고 보통 풋살경기장 그런 것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율하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그것은 또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아니가?

공원 안에 있고 또

그것은 체육시설이라고 안 보네요?

체육시설은 시설인데 관리주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체육지원과 소관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을 건데요?

제법 많습니다.

실제로 큰 구장이나 이런 것은 별로 민원이 없을 건데 사소한 그런 데에 체육시설이, 실제 그것을 체육시설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데 큰 구장들이야 별 문제가 없지요.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라도 대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그마한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공원녹지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준이 자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풋살경기장에 새벽 6시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관리 측에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새벽에 일찍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좀 있다.

그런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 야간에

실제로 저것 하는 사람들은“별 민원 없는데요.”이렇게 하고 민원이 실제로 담당과에 올라오겠지요? 안 올라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전화라든지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 못한다는 그것도 이상한 현상이고

그런 민원들은 새벽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든지 안 그러면 불을 켰을 때도 불빛이 들어온다든지 사실상 이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게 최고 민원이더니만. 자꾸 불을 켜달라고 하고 안 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불빛을 바깥으로 안 하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등을 안으로 맞추고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공원 내 소규모 시설이라도 체육지원과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이라든지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구하면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니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시설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러면 불빛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불빛이 아파트단지나 옆에 피해를 안 주겠느냐, 민원 발생이 안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시설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원에 조그마한 운동시설 하는 그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삑삑 소리 난다고 맨날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민원 오고 그게 또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시끄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괜찮다 하고

괜찮더라.

새벽에 자는데 시끄럽다고 하고 철거하라고 하고

하여튼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거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하려고 하면 또 해달라 한다고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또 해놓으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노?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유에서는 율하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그것 좀 일찍 개장해서 켜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외동 어디 구장은 일찍 키는데 왜 장유는 안 하느냐. 그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도 골치 아프고 또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불을 좀 키면 되는데 안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돈도 적게 내자고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