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회의 때문에 지금 서울에 급하게 올라 가시게 돼서 제가 대신 진행을 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담당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후기 기획 담당입니다. 김신 예산 담당입니다. 홍금화 감사 담당입니다. 이정권 심사 담당입니다. 남진배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총괄에서 기획감사실 부서원 현황은 현재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12건으로 연례반복사업 10건, 특수시책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액이 17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비 현황은 1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및 중점사업의 내실있는 관리입니다. 관리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약사항 86건, 중점관리 사업 33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관리를 점검평가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6개분야 86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완료가 11건, 추진중 49건, 추진보류 3건, 미착수 20건, 추진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추진사항 현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3/4분기 자료입니다. 지금 4/4분기 추진사항은 현재 점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추후에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회에 걸쳐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33건에 대해서 점검평가를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점검평가를 점검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재 보고회가 2회, 부시장 주재 보고회 2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 및 평가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월1회 시장 공약사항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간담회 및 보고회는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국제교류실적은 국외 2개 도시, 5회, 35명입니다. 중국 동영시와 일본 쿠로베시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실적은 6개 도시, 20회, 7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증진하겠습니다. 국외교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교류방문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축제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 참여를 하겠습니다. 민간교류 증진으로 학생교류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성과를 높이는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평가대상은 34개 부서에 11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 최종 심의 1회와 2015년 상반기 시정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2016년 평가과제 심의를 2월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2015년 최종 예산규모는 5,015억 8,700만원입니다.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는 신청은 580개 사업에 1,859억 7,000만원으로 확보는 556개 사업에 1,400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4회에 걸쳐서 8건에 대해서 심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1,435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11%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은 4,58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지방재정 상반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국비확보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지방재정운용 결과를 2월에 공개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도 삼척시민 89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 우선투자 예산은 농정·축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우선축소 예산은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가 나타나서 최대한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재정운용상황 공개를 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2회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연중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공개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자체감사 33회, 강원도 감사 수감 4회, 일상감사 150건, 분야별 감사사례집 150부를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가 올해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있습니다. 준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우리시 자체종합감사는 6개 읍·면·동, 재무감사는 15개 실과소, 일상감사와 민간보조금 집행 및 검증 기능 강화로 1억 이상 보조금 일상감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감사의 일환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으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읍·면·동별 12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 수시신고 안내, 2015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1회 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서약도 7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공직자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 안내를 하겠으며 2016년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및 선물신고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심사 추진실적으로는 총 158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서 36억 3,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 심사는 139건에 21억 1,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연간 심사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제외 대상을 선정하겠으며 재정 조기집행 기준에 맞춰서 신속한 계약심사를 수행과 관내 자제 및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사 우수 사례를 또한 발굴해서 사례집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217건에 대해서 제·개정, 폐지를 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수행도 42건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고 행정심판 수행도 11건, 법률 자문도 23건, 행정처분전 청문도 4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법제처 선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실시와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쟁송 예방과 철저한 소송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원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시민 법률 상담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의 작성·제공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강원도 사회조사, 2015년 인구주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도 실시하였고 기본통계조사 연보 발간, 주요 시정 시책, 행사 등에 대한 6건에 대한 시민의견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본통계조사 및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주요 시정 시책, 행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목은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2개 읍·면·동을 26개 권역으로 구분 조사한 인문,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올해는 전문가 용역을 통한 자원의 자본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삼척의 미래가치를 창조,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전역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입니다. 삼척시 권역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이 분야의 전문가 인 건국대 강병근 교수를 초청해서 특별강연도 실시하였고 또한 지역개발 전문가 3분을 초빙해서 해양권 탐방을 실시하고 또 자체적으로 권역별 특성조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개 읍·면·동에 26개 권역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권역별 특성화 개발을 위한 용역발주를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본 권역별 미래가치 창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2040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2040 삼척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입니다. 발간목적은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분야별 유형별 반복된 계약심사 지역사례를 발굴해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업무연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 사례집을 올해 11월까지 1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례반복사업, 특수시책사업..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척시가 뭘 먹고 사느냐에 대한 이런 계획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저번에 주문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무엇을 유치해야 하고 뭘 해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 내야지. 이거 연례반복.. 감사 일반적으로 했고, 법무행정 일반적으로 하고 다 똑같은 한다고 하며 뭐 이거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삼척시가 삼척시민이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서 그런 계획을 이런 시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요. 이거 뭐.. 연례적으로 했던 것을 올리는 것이 무슨 업무보고야.. 이게..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계속하는 거니까 상시적으로.. 새로운, 뭐.. 앞으로 뭘 하겠다, 어떤 걸 가지고 삼척시민한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하나씩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삼척의 미래가치 창조 기본 계획을 그래서 올해 수립하고 또 지금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민선 6기는 신재생 에너지분야, 관광분야 투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분야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 기획실에서 안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지. 기획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내가 맨날 얘기한 것은 뭐 폼으로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분야를 올해 가시화 시키고 관광분야 지금 계속..

가시화를 어떤 식으로 가시화 시켜요?

지금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소 시설 하잖습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큼 어느 규모로 합니까?

지금 전체는 현재 200MW를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하장 토산리에 8MW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아니, 실장님. 삼척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하는 것들은 하지말고 그거는 구색 갖추는 걸로 하기로 하고 삼척만 뭘 가지고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뭐.. 여러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야지.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살 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빠지고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다 일자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 종합적으로 하나를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로 전년대비 1,4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도계캠퍼스 학생, 또 삼척캠퍼스 학생.. 그 학생들이 다 전출 갔습니다. 전에는 그 인원이, 우리가 확보를 하면 1,000명이 늘어나고 그걸 놔두면은 1,000명이 없어집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유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시민이 삼척시민이 인구가 왜 줄었는지, 왜 빠졌는지, 왜 늘었는지. 그럼 살기 좋은.. 오지 말라고 해도 늘 것이며 살기 어려우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또 갈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라는 이 말이지.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분야, 관광분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게 얼만큼 인구가 늘수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지금 뭐, 그걸 어떻게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인구가 늘고 얼마나 우리 시민이 잘 살수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으라는 이 말이에요.

계획을 그렇게 갖고 가잖습니까?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시민들이한테 한번 안 나가 봅니까? 시민들은 아우성이라니까. 상권에 한번 가봐요. 세를 못내서 난리고 지금 보통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누가 얘기 한마디 안하고 말이지.

지금 세계경기도 어렵고, 지금 지역경기 다 전국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삼척시만이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실장님.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삼척도 덩달아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삼척은 더 어렵지만 좀 살기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맨날 살기좋니, 어쩌니.. 떠들때는 언제고 지금 전부 다 어렵다는 것은 언제고 나는 지금까지 주야장천 어렵다고 얘기 했어요. 한번도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실에서 적어도 어떤 프로젝트 몇 개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나오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런 프로젝트 연례적인 이런 부분말고..

지금 말입니다. 아까 신문에도 제가 봤지만은 지금 마을이 살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래가치 창조를 권역별로 해서 마을별로 조금 조금씩 해서 올라 가야지.

마을별로 하라고.. 근데 마을별로 하는 그게 과연 얼마큼 하겠냐는 이 말이지.

그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잖습니까? 추진해봐야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추진만 하고 결과를 봐요? 이 프로젝트 할때는 얼마나 뭐가 있다는 것을 그걸 예상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산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부분, 기본적인 어떤 안이 나올때는 예상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결과치가 어느정도, 어디.. 그럼 결과치도 없이 그냥 합니까? 무조건 용역에 맡겨서 용역 그게 만능이에요?

아니, 결과치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이라 이 말이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게 다 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어디 큰 덩어리만 생각을 합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그런 부분은 구색 갖추기로 하고 또 하고 또 해, 거기서 발전시키는 것도 맞고.. 그 12개 읍·면·동에 하는 것이 맞다 이말이죠. 하란 말이죠. 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해서 큰 부분을 하라 이걸 주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분야하고 관광분야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뭘 또 내놓으라는 말씀입니까?

허, 참.. 못 내 놓겠다면.. 부시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못 내 놓겠다면 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듯이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을 용역을 빨리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란 얘기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하는데 내가 주문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압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마을별, 권역별 이런 좀 기본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렴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서 지금 계획도 계획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그 부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실과부서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인데 뭔 얘기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각 실과..

그럼 기획실 없애고 실과에 다 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 드리는, 보고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또 발전방안도 계속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이 나오고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라는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인데 뭔 딴 얘기를 자꾸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기집행 몇 위를 했습니까? 전국에서..

도에서 18개 시군중에 10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몇 위 물어보잖아요. 전국에서..

전국에서는 한 60개 시 중으로 구분해서 한.. 60위, 75개 시 중에 한 60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최하위 했죠?

거의 최하위로 봐야죠.

조기집행이 능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어요. 적어도 하위분야에 가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삼척시가.. 그래도 중·상위 정도는 있어야, 1등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중·상위 정도 가서 삼척시.. 시 중에서 거의 하위 꽁지바리 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뭐 조금은 빨리하고 늦게하고 차이에서 또 지역경제에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을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를 대변하는 뭐.. 대의기관 의회에서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조기발주에 대해서 1등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1등까지는 원하지 않고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그렇게 우리 삼척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을때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실장님 답변하는, 우리 의원이 그 질의를 했을때 이러 이러한 것은 앞으로 보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대안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삼척시가 조기집행이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전국에 75개 시·군중에 75등을 했어요. 60등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 꼴찌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부활이 돼서 자꾸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획실에서 금년에 신경을 정말 좀 써줘야 합니다. 뭐 중간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가장 어려울때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많이 좀 빨리해서 하반기는 뒤에 문제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그나마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기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세요. 건전한 재정운용 및 주민참여 활성화 이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우선 축소에서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48.6%) 했는데 지금 축제통합용역을 발주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축제행사가 중복되거나 또 낭비성 행사는 앞으로 용역을 토대로 그것을 선별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삼척시가 보조를 주는 단체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는 보조를 안 주는 단체는 우리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축제가 사실은 삼척시가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과감하게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 단체가 그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보조를 주지말고 자르세요. 잘라.. 그래 가지고 과감하게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축제를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 계획 수립있죠?

네.

아까 이것도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여기 한 1억 되네요. 용역비가..

네.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의회 들어와서 6대째도 하고 지금은 아직은 7대째는 뭐.. 6대째나 그전 5대째나 하는 것을 보면 용역을 과다하게 해서 터무니 없게끔, 사실대로 어느 정도 맞게 해야 하는데 이게 용역에 따라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가 용역보고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했는 그 결과가 거의 준공이 어느정도 돼가고 준공된 그 결과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게 운영비에 그만 삼척시 시비가 다 들어가고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이런 부실한 용역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대로 용역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왜.. 나는 용역을 할 때 그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윗전에 보고를 하고 제대로 용역을 해야 하는데 헛돈 내버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거 용역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용역을 미래가치 창조 기본 계획 수립, 이 용역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전체를 담당을 해서 좀 잘해서 정말 조금의 편차가 없게끔 검토를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좀 반복적인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어떤 지향점을 찾아 갈 것인지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체로 거기에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공약사업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나가는 것인데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혀서도 안되고 과소해서도 안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 내면서 그걸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런걸 찾아나가는.. 예를 들면은 과거 옛날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2020년에 인구 30만을 만들겠다 그건 말이 안되는 허왕된 얘기들이라고..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1년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1년반동안 준비된 것들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것이냐, 이런거.. 신재생 에너지분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다 계시는데,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큰 틀에서 준비해두고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해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대규모에 20MW, 8MW의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것 하고 에너지산업과에서 마을단위로 하는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옥상에서 뭘 하겠다고 지원한다는 것 하고 서로 매치가 안되는거에요. 각자가 각개전투로 뛰고 있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엮어 낼 것이냐, 물론 각자가 하다보면 뭐 나중에 큰 틀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삼척을 어떤 그림을 그려 가겠다. 산촌에는 대형화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겠다, 마을에는 어떻게 하겠다. 희망자만 요구할 것이냐, 에너지 기본적으로 마을을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한 개가 특화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마을들이 저렇게 소득을 올리는 거구나. 소득이 일자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영향을 미쳐 가면서 저 마을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마을마다 전기료를 하나도 안내는 동네가 있더라, 20집이.. 그러면 우리도 저런 것을 한번 해보자,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어제 제가 SNS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봤는데 15년만에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만든 사례가 있어라고요. 네덜란드가.. 내가 지금 전화기가 없어서 못보는데 그런 장기적인 목표들도 갖추면서 가야 된다.. 시장과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라는 말이에요. 삼척시민들은 무한해, 삼척시는.. 그런 목표들은 임기안에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될 목표들이 있으니 그런 목표들을 한번쯤 설정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신재생 에너지분야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미래전략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지난해 10월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정에 어떻게 시민들이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놨는데 그 100인위원회가 얼마나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학계가 바라보는 삼척시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 하나 드리면 토론회를 시민이라든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여기에 사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시민토론회 같은 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것들을 토론회를 한번쯤 매년 10월이나 9월쯤에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한번쯤 돌아 볼 수 있는 시민토론회를 해서 삼척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동해시에서 시도를 했는데 대단히 좋은 시도라고 보거든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 몇가지만 빨리 좀 물어볼께요. 쿠로베시하고 그전에 공무원 교류하는 것은 그건 진행이 불가능합니까?

쿠로베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쿠로베시장님께서 올해는 지나고 내년부터 교류하자.

동명시는 금년에 하는거죠?

동명시는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3월.. 4월부터 6개월간.

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이랬는데 이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는 만들어 놓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을 그냥 인터넷에 공지해서 금년에 건의받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민원 받는 거에요, 민원..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 확실한 목표는 예산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순서를 정할꺼냐. 예를들면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 마을단위의 업무를 가지고 올때 주민들이 우리동네는 이것이 우선적 이어야 한다, 우리 면에는 이게 우선적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 동네 2개.. 금년도에는 각 리별로 2개씩 밖에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브라질에서 시작한 예산이, 지금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천 연수구 우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지만 인천 연수구 정도가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할려면 제대로 참여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되요. 진짜.. 그냥 공지해 놓고 건의 받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00인 위원회를 주민참여 예산제에 활용하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내려놓는 방식이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확고하게 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이런 단어자체를 쓰면 안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예산부서, 감사부서에 대한 얘기를 할께요. 좀 실무적인, 우리 행정사무 감사때도 얘기하고 예산편성 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유총연맹 감사결과가 통보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회하고?

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허위수령한 봉급 추징하고 관련되는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 내려왔습니다.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신분상 조치가 어떤게 내려왔어요?

5명인데, 훈계.

추징금액이 얼마죠?

4,300만원 정도 됩니다. 4개 연도가 걸쳐서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훈계를 받고 추징금액을 추징받고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한 사람들은 보조단체에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없도록 예방적인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냐 말이죠? 삼척시민들이 봤을때는 도둑질을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기강이 설 리가 없잖아요? 공직기강도 서지가 않을 뿐더러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이 기강이 하나도 안 설것이 아니냐 이거지. 돈을, 내가 이중봉급을 받더라도 걸리면 물어내면 되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런거잖아.

지금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뭐 어떤 신분상에 그런거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기에는 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사견도 좋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를 안하고 사견으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중봉급을 수령한 사람이 이렇게 추징금액을 당했어요. 일종의 횡령이죠, 횡령을 한거죠. 그 추징을 당했으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만약에 그 사업이 중대하다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물을께요. 해당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하고 자치행정과 잖아요? 2군데죠?

예.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좀 더 징계양정을 더 늘리든지 뭐 강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신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각 실과별로 교육을 일단 실시를 다 하라고 했고 그래도 나타나면 부서장까지 책임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건데 하나 주문을 좀 드릴께요. 작년에 제가 이제 조례를 심사하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례가 넘어올때 조례 체계라든가 자구를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봐줘야 해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해서 넘어왔겠지 하면 안되고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의회에서 자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점이 잘못 찍힌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내가 보면서 아, 이런 것은 좀 고쳐서 왔어야 하는데 이걸 지적하면 사소한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법무업무를 보는 데서 부서에서 넘어오면 정확하게 봐줘야 해요. 작년에 우리가 2건인가 상정 자체를 안 시킨것도 있어요. 다시 돌려 보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두고 있는거니까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넘어오면 분명하게 창피스럽게 지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실장님, 먹고 살 일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삼척 여건상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에요?

네, 세금낭비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광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공금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직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두니까 자꾸만 문란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셔야지. 이게 자칫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자기 규정대로 하면은 뭐 정직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못된 짓 해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100만원까지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죠? 이 사람 가만히 놔두고 지금 이광우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을 죄를 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단체에서 규정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이보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에서 벌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12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 단체가 1억원 이상 보조금을 일상감사 및 정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하 받는 단체는 감사를 안 합니까?

그것도 할 겁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금액이 큰 위주로 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산검사를 다 할려고 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병역 명문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무 이유없이 아무 한 일없이 2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해줬는데 이거 막지 못한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은 여기 찬성해서 증액해 준 의원들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무 한 일 없이 230만원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왔어요.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작년에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강화도로 뭐 전적지 견학 이래서 명분은 그렇습니다만은 여행입니다. 13가구인데 25명이 230만원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또 500만원 증액해 놓은 것을 제가 삭감을 못했는데 뭐 어차피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 보조금 가지고 다른 일도 아니고 부부동반으로 여행 갔다온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된거냐고요?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세금을 가지고.. 이런 것은 감사를 안합니까? 담당과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거는 담당과에서 아마 정산을 해서 그런 것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으면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부적절한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런 특히 횡령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세요. 조치를 하시고 가만히 놔두니까, 저쪽은 가만히 놔두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지시를 해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너들은 떠들어라 귓등으로 들어요. 잘못 됐을때는 아주 혼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실장님, 주요 공약사항에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로 주요 현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국외 자매도시가 10개도시, 국내 자매도시가 6개 도시로 16개 도시가 있는데 전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일부 자매도시만 상호교류를 하고 교류를 안하고 있는 자매도시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서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교류를 했습니다. 협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큰 도움이 안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교류가 없는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시기를 교류실적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협정을 파기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나라간.. 도시지만 나라간의 교류협정한 것은 일방적인 파기는 안된다. 국제 관례에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장님, 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으로 삼척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전방안 이런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열만하고 2개 도시만 국외 도시가 교류를 하는 것은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항상 지난번도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교류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찾아보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학생교류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 학생교류는 어떤 차원에서 학생교류를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미국에 리스버그시에 태권도 상호교류하는 학생들이 가고 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 참여를 하는 것 말고는 학생교류는 없습니까? 호주 같은데는 홈스테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호주하고 저희 삼척시하고의 교류를 해도 되잖습니까? 학생경비 보조가 많이 나가잖아요? 교육청에..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삼척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발전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교류가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보면은 확대하겠다고 몇일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보도를 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올해 추진계획 그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전에는 여성계 교류도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쿠로베시하고 수년간 여성계 교류는 전혀 없는 걸로 봐지는데 앞으로 여성계 교류도 한번 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여성도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이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사부 문화창조사업이라든가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굵직굵직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세입에 30%인 1,4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잖습니까?

예.

올해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확보 목표를 언론에 10% 이상 높게 잡았는데 이 10% 높게 잡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각 파트별로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초면 전체적인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선도핵심, 역량사업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공모를 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사업발굴은 하고 목록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뭐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실무진에서 도나 정부부처에 가서 관계관들을 면담하고 우리의 계획을 알릴 겁니다. 두 번째는 지휘부에서 올라가서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부처에 인맥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을 하세요. 하셔서, 사업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든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이후에도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있었죠?

감사이후에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몇 명에 뭐..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음주운전이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있었죠?

교통사고도 1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통보가 오기를 일단은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의 이웃주민이기 때문에.. 치고 가면 뺑소니잖습니까? 왜 공무원이 음주를 하고, 치고 가고, 도주를 합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이거는 공직기강이 헤이 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있죠? 1대도 아니고 2대씩이나 치고 가고.. 그걸 찾느라고 저희까지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와서 저도 거기에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번에 감사때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장 책임으로 교육과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하여튼 책임을 물으시고 강력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복무기강 해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작년에 업무보고서하고 올해 업무보고서가 차이점이 뭐에요?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특수시책만 틀리고 나머지는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숫자는 2번이 가고 3번이 오고, 3번이면 2번 올려놓고..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에 지금 올려놨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업무보고서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 업무를 또 이걸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니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뭔가를 달리 해야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지금 성장동력 발굴한다 했던 작년 내용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뭘 성장동력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거야. 책을.. 으뜸 시책 5개 그게 계약심사로 바뀌어 버렸고 나머지는 말도 똑같고 다 똑같아 숫자도 똑같고 이게 뭔 업무보고서입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을 무시하는 거에요. 새로 뭘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추진해서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아까 음주운전, 내가 작년에 감사위원장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발생하는 부분은 연대책임을 묻는다. 윗사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되지.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원스톱해서 아웃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안이 나와야 겁이 나서 안하는 거지, 뭐 윗사람하고 같이 책임 묻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 과하게 하면 안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안하고 왜 다른 방법으로 연대책임을 물을려고 그래요? 그 당사자, 당사자가 잘못했으면 당사자한테 뭐 원주시도 마찬가지 원스톱 아웃시켜 버리더라고 그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지금 원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걸리면은 아웃입니다.

그니까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을 다시 만들더라고 다시 하는데.. 분명히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움직이더라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물론 연대책임을 물어서 조금 낫겠지만 이게 뭐 북한사회도 아니고..

지금 원주시에도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 연대책임을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대책임보다는 개인적인..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게 하고, 반드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 뭐.. 박영자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걸 제재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봐주니까,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즉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야지 아, 뜨거.. 할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우리시가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부진에 의해서 행자부에 특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경기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을 올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년도 대비 올해 조기집행 목표액과 목표율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정부, 도 거기에 보면은 시·군 목표는 55%로 가지고 있습니다. 55%가 우리가 지금 1,762억원이 되겠습니다.

57%가..

55%.

55%가 얼마라고요?

1,762억원.

1,762억원요?

예, 여기에는 지금 공기업은 목표액을 도하고 협의해서 시·군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아마 1,820억 가까이는 목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762억원으로 55%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55%의 1,762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추진계획에서 보면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을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소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명기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저희가 지금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지금 이게 명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55%라고 했는데 언론보도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언론보도에는 58%라고 해서 1,904억원을 집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하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시에 조기집행 추진을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서 하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추진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에 펼쳐 놔야죠. 이런 부분들을 왜 소홀히 합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58%, 언론보도가 난 것은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좀 추진할려고 정부에서 58%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8% 해가지고 우선 추진하다가 지금 목표액이 자꾸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1,762억원에서 또 지금 공기업이 추가로 돼서 1,820억원이 됩니다. 목표액은 수시로 줄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월말쯤에..

제가 실장님의 어떤 의도라든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년도 추진실적과 세부 추진계획사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 것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할 때도 2015년도에는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비교,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자면 언론보도에서는 지난해보다 10% 더 확보를 하겠다고 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거는 아까 말씀대로 실과소에서 국비확보 내용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연례반복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좀 비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문제에 대해서 2015년도 좀 펼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조기집행 그 부분에 대한 목표액이라든가 목표율이 명기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다 이거에요. 제가 봤을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장님 보고를 통해서 듣는 것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한 것과는 천지차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명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제가 기획감사실이 이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펼쳐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목표율이 언론에는 58%에서 1,904억인데 실질적으로는 55%를 보고 간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아까 말씀대로 55%가 1,762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공기업이 또 있습니다. 326억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번주에 결정이 됩니다. 1,820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년도에는 사실은 1,692억 9,300만원으로 해서 55%가 집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펼쳐주면 비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제도라든가 대가지급 단축 등 각종 집행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축하거나 또 조기발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답변이신데 하여튼 상반기 조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긴급 입찰제도, 대가지급 단축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집행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한 우수부서, 지금 우리가 지난해 시상금과 표창을 다 전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조건일때 승진에도 그게 기여가 되는 겁니까?

그 가점에 좀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 채널로 그러한 부분이 우수하다고 하면은 인사가점을 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잘하는 부서라든가, 잘하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세출감소가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균형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전년도까지 예산절감액이 모두 13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총 158건의 절감액이 36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해 놓은 예산을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못쓰는 것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절감한 내용은 다시 그 사업명목으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절감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은 마련이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추경에 그 감액을 하고 새로이 편성을 해서 가는걸로 그렇게..

추경에 해서, 그럼 아직까지 정확한 편성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

지금 예산배정을 할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된 것은 배정을 안합니다. 안한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의 재편성 방안이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고요.

예.

전년도 절감된 예산이 지금 총 36억 3,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절감액을 어떤 식으로 세출 되었는지요? 지난번에는 세출내용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세출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세출로 편성이 된 것보다 불용액이 됐죠.

불용액으로 돼서..

추경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지 않으면은 불용액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 좀 잘 편성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짚어 보았는데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사전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관내업체 참여 확대라든가 지역제품 구매 권고로 해서 절감된 예산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구요.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명기해 주셨으면, 실과에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오후 2시부터 복합체육공원 설명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1시부터 하든가, 아니면 이어서 해주시든가.. 그럼 연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우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이명기 공보 담당입니다. 안금수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김동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 19명이 문화예술, 시정홍보, 체육진흥 및 시설확충으로 시민행복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예산현황은 총 213억 6,500만원으로서 이중 주요투자 사업비 현황은 11건에 19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삼척정월대보름제, 삼척종합예술제 등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행사는 미수 허목 춘향제, 공양왕대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는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4건에 21억 3,7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 문화재 학술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삼척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전국단위의 홍보와 역점과제 및 주요시책, 기자 설명회 정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으로 전국단위대회 6개 대회와 도단위 및 시단위 대회 12개 대회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선수원 구성은 총 18명으로 사업비는 14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16. SK 핸드볼 코리아 정규리그 21경기 출전과 제97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하여 등위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삼척 황영조 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대회일시 및 장소는 4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타운에서 출발해서 근덕초곡까지 왕복코스가 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풀 코스 등 4개 종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가자 신청접수 및 대회 홍보를 4월까지 하고 대회개최는 4월 24일입니다. 참가예상인원은 6,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는 속초시에서 개최되며 우리시는 28개 종목 600명을 출전하여 등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원덕(임원)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및 안전휀스 설치, 도계 흥전야구장 안전매트설치, 미로 하정리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와 동네체육시설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원당동 게이트볼장과 사직동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입니다.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만은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삼척 복합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토지보상 설명회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2월달에 발주해서 8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 추진은 금년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착공은 9월달에 착공해서 2018년 11월～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모두 발주를 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영화관 운영방안 및 조례제정을 금년 4월중에 완료하고 영화관 개관은 금년 7월 초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이승휴 문화상, 시 재정상 고액시상금이라는 것과 광고 및 홍보비 등 시상식 행사에 소요된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였잖습니까?

네.

올해 이승휴 문화상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휴 문화상은 아직까지 금년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선양회 이사회 개최때, 저희들 시 입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절충해서..

실장님, 그러면 시 입장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 하시라는 얘기에요.

저희 시 입장은 현재 4개 분야에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을 1개 분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시상금은 5,000만원에서..

1개 분야에?

예.

1개 분야에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1개 분야에 5,000만원. 뭐 이렇게 많이.. 이건 개인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을 여론수렴한 결과입니까?

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5,000만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 입장에서는 5,000만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요?

전국단위 홍보매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5,000만원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회와 절충하겠습니다.

사업효과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1개 분야를 줄이는 것은 줄이는데 5,000만원은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잘 협의를 해서 잘 조정을 하셔서 이 문화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시구요. 그 각종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좀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는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5,00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열릴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잘 전달하시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이승휴 문화상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에 처음 업무보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사업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문화상 때문에 말이 많고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세울때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계획을 확실하게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믿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금년에 당초해서 우리 조기집행 하는데 1년 사업을 금년에 확실하게 무슨 계획을 내놔야 된다는 이런 얘기요. 4개에서 1개로 줄입니다, 그건 엉터리 같은 보고에요. 그건 잘못된 거에요. 그게.. 가장 이게 말이 많았던 것이 문제잖아요.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을 지급해서 그걸 또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있다. 이걸 앞으로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많으면 공보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업무보고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뭐 계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뭐하는거야,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 계획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각종 체육대회 효율적 관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삼척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뭐 단체 통합 후속조치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강원도 권고안은 시·군 생체와 체육회를 통합을 9월 1일에 완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 1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강원도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니, 뭐 그때 누가 6군데인가 얼마..

그건 전국단위고요. 도체육회가 지난주에 통합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한다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이관을 하고 삼척시체육회는 다른 분야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까?

모든 업무추진은 같습니다. 생체나 일반 엘리트 체육이나 똑같은데 단지 기구를 통·폐합해서 일원화하게 추진하는 그런..

통합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 안하고..

예.

일원화한다.

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황영조 마라톤대회 활성화 있죠? 우리가 여기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 가는데 매년 그렇게 합니까? 작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금년도는 케냐선수 10명 초청비가 6,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강원일보와 전마협의회 같이 미팅을 했는데 이런 낭비는 하지 말자, 10명이 온다고 해서 뭐 큰 저변확대가 되겠느냐 그래서 전마협에서.. 올해는 외국에서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 200명이 참여를 합니다. 하면은 입장료, 그 출전비만 감면하고 다른 지원없이.. 출전비만 감면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황영조 3억 5,000만원 다 투입이 안 되겠네요? 그죠? 외국에 케냐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산이 뭐..

그 분야에서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분야를 다른 분야로 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강원일보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모든 것, 물 한통이라도 꼭 삼척시 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용하면 안됩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죠.

예.

추진계획을 보면 원덕(임원)풋살장 인조잔디하고 도계 흥전야구장, 미로, 하장 이렇게 있는데 임원 풋살경기장은 그게 아마 국·도 부지가 교량밑으로 해서, 그런데 승인은 받을 수가 있나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당초에 할때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서 옆으로 좀 막아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던데?

막구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가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24개소에 35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구조물이 된 곳은 11개소에 14개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막구조물 자체도 안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은 상태에서 그거는 막구조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교량이 위에 지나가니까 양 옆에만 이렇게 좀 해서 겨울에 되게 춥다고 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으면 다른데도 전부 하우스같이 해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임원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어렵더라고요. 연구를 좀 해 주셔서 금년도 어떻게 좀 만들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실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게이트볼장에 사면을 다 막아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막구조물이 이게 위에 지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원당동하고 남양동 17통 그 옆인 것 같은데 새로하는 것부터 옆에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다하면 공사가 더 쉽지 않나 싶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새로 설치하는 데는 사면을 좀 막는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25쪽에요. 25쪽 전에 문화재 보전관리에 신흥사라든가 영은사에 금년도에 보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신흥사는 계획이, 전년도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하고, 작년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대로 안하고 그랬는데 좀 신속하게 좀 하라고 학예연구사가 거기 있죠? 문화공보실에?

예.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주지스님들이 학예연구사가 불친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좀 실장님이..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이랬는데 이건 뭐 소통이라는 것은 기자하고 소통하는게 홍보에요? 시민하고 소통하는게 홍보에요?

시민하고..

이거 원사이드로 그냥 제공하는 거잖아. 기자한테 보도자료내고.. 그런거 말고 소통할려면 시민들이 동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통행정을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할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SNS를 강원도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이 공식계정을 가지고 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도 다 가지고 있고, 강원도는 강원도에 왔다간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다 받아서 바로바로 강원도정 소식을 이메일로도 다 뿌려주고 있어요. 주단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페이스북에 공식계정 정도는 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나, 그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이랬는데 추진계획 6개 대회, 기존에 하던 대회말고 금년도에 특별히 이 대회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체육종목에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 종목을 유치를 할려고 한다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모든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비수기 5월 내지 6월달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궁도대회하고 게이트볼 2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비수기에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내가 이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 큰 박스안에 2번째 줄에 보면 핸드볼 계열화를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체육진흥. 핸드볼 계열화라는 것이 뭔 뜻이죠?

저희들 초·중·고 또 일반실업 이것을 계열화로 생각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 핸드볼 실업팀 운영하는데 핸드볼 계열화를 통한 엘리트 선수.. 이것도 연례반복적으로 매년 써오던 글자니까 그대로 박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여자 핸드볼 계열화인데 그럼 삼척초등학교를 어떻게 지원할거고 삼척여중은 어떻게 지원할거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이 책에 있는, 이 활자에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없잖아요? 여기에는.. 아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그런것까지도 신경 써 줘야 한다.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팀 전용버스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알고 계시죠?

예.

전용버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용버스 자체가 다른데에서 오는 팀들은 보면은 버스 밖에 싸인도 되어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버스를, 전용버스가 있을 필요가 있단 얘기죠.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숙소구입하는 것은 지난 번에 얘기했던..

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체육회 통합을 하게되면 공직자들 들어오고 생체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해요?

통합이 되면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선임하고..

아니, 그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하나요? 엘리트 체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 두 기구가 있잖아요. 두 기구가 통합을 하면 통합회장은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임명을 해서 하는 가요?

사무국장에 직원 별도 인사를 해야..

공직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분하더라고 밖에서, 잘하시고 또 정월대보름제 부분을 이걸 좀 대대적으로 지금 키웠다 줄었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됐으니까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더 대대적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년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념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표지석, 기념 표지석을 거거가 한 5.2m가 됩니다. 그거를 건립하고 또 기줄다리기 중에서 옛날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하던 대기줄을 폐지하고 부내와 말곡으로 팀을 편성해서 한 팀당 250명씩 양팀이 500명～600명이 됩니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전통의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볼거리 또, 역사 등 권장할 수 있는 대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 자체를 복원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계속 누누이 강조되어 오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안됐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속 점차적으로 보완하면서 좀..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국비를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됐으니까 물론 삼척만 된 것은 아니지만 기줄다리기 전부 다 연합해서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연합했던 시도 대항해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서 크게 아주 정월대보름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 기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올해 정월대보름제 행사가 다른 어느 해 보다는 의미가 커서 조금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역 전통 계승 차원에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확보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금년도 기줄복원사업비 등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을 방문을 해서 정월대보름제도 그렇지만 저희들 중에서 봉수대, 봉수대복원이라든가 몇 개 요약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삼척 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유산에 등재된 만큼 국비확보 등을 통해서 무형문화재가 잘 보전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내 주 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