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죠?

100리터짜리를 쓰레기를 넣다보니까 이것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원들이 상차할 때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권고를 해서 환경관리 그쪽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어서 환경부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리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들 때 순간 무게가 굉장하기 때문에 허리나 그런 쪽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찾더라고요.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다량 배출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리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일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이 조금 건의가 있어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기준이 조례에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시민들은 무조건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그런 종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어차피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가면 판매가 안 되는 것은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끈이나 끈들은 사실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쓰레기봉투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것은,

쓰레기봉투도 그것이 분량이 많으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노끈이라는 것이 억세서 봉투가 찢어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00리터 짜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환경부에서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든가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안 가져가는 것은 그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수거방법을 하도록,

쓰는 푸대는,

그것은 피피포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벽돌이나 일반 그런 것을 담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 말씀으로는 인근에 임실은 예산이 2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이렇게 적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겠냐 이러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농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적어서 예산을 적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적게따오다 보니까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임실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2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 달라는 것은?

예.

부족해서 못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고 그래서 작년 추경하고 맞춰서 5천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조금 부족하면 상반기때 6월까지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방지단 운영을 작년같은 경우는 8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일정기간만 했지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는 1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지단 운영은 그렇게 되고요. 올해 빈 공간이 올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남원 순환수렵장,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정도는 세외수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임실, 순창, 장수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 올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임실이었으니까요.

16, 17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16, 17로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방지단의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8월부터 12월은 이것은 환경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력은 내가 과수원을 하는데 까치가 오거나 꿩이 오거나 해서 피해날 때는 자력도 승인을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달 전에 봄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1, 2월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피해가 있는 농가에는 방지단 파견이 안 되는가요?

그렇죠. 방지단은 안 되죠.

예. 자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개체수 조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1년 계속 운영,

그렇죠. 8월에서 12월까지 규정으로,

언제 시기에 겨울철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고라니나 그런 종류는 봄·여름에 활동을 많이 하고요. 멧돼지는 여름에서부터 가을·겨울까지 활동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멧돼지는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포획한 것을 보상을 해 주면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매립을 하는 겁니까? 규정상으로?

그 규정은 지침에 나와있는데요. 판매는 원칙은 안 되고 일부 자가소비나 그런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예.

예. 용역을 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생태교육전시장이 조금 미비한 점을 우리 생태관광벨트로 조성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갈로가 없는데 방갈로를 올해 6개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림과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8개 정도,

백두생태전시장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잡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좀 쓰시기 위해서?

예. 아까 아침에 현안업무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또 산림과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일대 설정이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쪽에 관심있는 분들한테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있고 지금 올해 것만 방갈로 관계만 나와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단순한 용역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준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이 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 얼마나 소상히 알고 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설정이라든가 구간 설정,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단순한 용역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관계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 관계는 개발이 아니고 환경을 먼저 보존하고 환경을 위주로 해서 벨트를 구성해서 생태학적으로,

차트같은 것 안 가지고 오셨죠?

예.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될 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의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처음에 할 때 여기 총무위원회 와서 환경관리공단, 포스코 와서 저희들한테 브리핑 다 하고 그랬거든요.

예.

염려된 부분 저희들이 질의도 했었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이나 포스코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 이렇게 이야기한 것 제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은 믿고 했던 부분, 계약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지 불쌍한 지자체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가서 이야기해주세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연구사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쓰레기 감량도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당신네들이 와서 솔깃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책임 소재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당시에 와서 공단하고 포스코 왔을 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그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관계를 보고도 담당팀장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설명회 할 때 그때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서 이야기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나 포스코 신뢰성이 있지 저희들이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사업보고 하는데 검증 안 된 사업하겠습니까? "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이야기해주시고요.

예.

아까 위원님도 그랬지만 시장님이 이 부분 적극 관심 갖고 시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라고 그래요. 이것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큰 문제가. 그다음에 활력 넘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천의 어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로 한번 준비 하시나요? 우리 상수도 취입보 막아놓은 데서부터 위쪽으로?

상수도 취입보 어로 말씀하시나요?

예.

그 관계가요.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이 국가하천이라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렇고요. 국토청하고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해서 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 큰 변화가 그것때문에 와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못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 윗쪽으로 은어도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큰 보들이 막아져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국가하천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요천을 쭉 놓고 보면 제일 큰 보가 상수도 취입보가 막아진 거기는 어로가 없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태평보 거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보가 막으니까 산동으로 올라가는 요천에 생태계 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쉬리도 사라져 버리고요.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고기만 사다 풀어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예산 잘 가지고 오시니까 이것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가는데 큰 창고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주택하고 부속건물만 해주기 때문에 창고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환경에 큰 피해가 가니까 이렇게 좀 해주는 부분인데 옛날 큰 창고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창고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환경피해가 있다고 하면 제일 큰 부속건물이 아니라 옛날에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했던 농기계 보관창고들 보면 슬레이트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과 2016년에는 더 분발해서 일 좀 많이 해주시고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남원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변경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정곤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장진숙 담당입니다. 계약담당 양노식 담당입니다. 재정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과에 2015년 주요 성과 그리고 2016년에 중점추진과제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에 주요성과가 많이 있네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도 했고요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왕에서도 장려상을 받았고 전라북도 지방세외수입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고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추진과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에 2016년에는 목표액 초과 달성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 목표액을 466억원을 목표액을 세웠는데 52억원을 더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2015년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남원같은 경우는 열악한 세입여건속에 있고 그래서 안정적 자주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인과의 어려운 점, 대면하면서 세외수입을 하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폭언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옆에서 챙겨주시고 어려운 점 많이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및 계약집행, 항상 재정과 업무보고 받으면 저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관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나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정과에서도 저희 의원님들 많이 부탁한다고 해도 그 원칙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의존을 하지 않을 텐데 힘들수록 이렇게 관내업자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추진일정에 모바일 전자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서버 구축이 1월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서버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이 용이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서버를 구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데는 많은 효율성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아주 용인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수납이 실시간으로 수납이 됐다면 바로 우리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체납자 입장에서는 바로 수납되면 번호판 영치 압류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적어주셨는데 하도급 미승인 업체 법적보호 한계가 있어서 음식점이나 일용근로 인부임은 힘들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사회적약자인 근로자가 가장 약자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일근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생계를 의존하거나 하는 분들이 정말 1년 365일 중에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할 텐데 일을 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은 기본재산을 하다 보면 취득가액하고 취득가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말에 의하면 심지어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부서마다 관리 부서마다 재산평가 자산 평가액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주차장을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자체가 거기에 투자된 돈에 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평가액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인지 아니면 공시지가격인지,

지금 현재 청구가격은 토지 구입자금하고 조성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이 기사에 우리가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동일물건 가지고 평가로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토지가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우리 판단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그런데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당신이 잘못 쓰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와서 사무실에서 하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재무재표하고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재무재표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우리 예산결산을 할 때는 결산 성과주의 예를 들어서 다 집행한 것을 결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재표는 발생주의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시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 주장은 왜 같은 행정에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에 있는 재산 이래 평가나 저래 평가나 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주차장 관계도 매입 가격은 100억이라 한다면 다음에 그 자산을 매각하려고 할 경우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별도로,

예. 별개 문제죠. 장부가액으로 보시면,

그 가격에서 갭이 생기겠죠?

예.

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의회청사하고 결부되서 같이 의회청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교류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35통 주민이 워낙 강하고 또 32통, 33통 그 자체도 연대로 하려고 하고,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지금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주시면 설득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으면 기본설계부터 계획부터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경을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지만,

개방하면,

것이, 저도 전에 이야기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학교같은 경우들이 다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이 담장 높은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경계적인 구분만 해주는 그런 휀스인데 그것을 굳이 돈들여서 없앨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경을 하다보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차원이죠.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할 때 의회청사 지을 때 우리 청사내에 조경이 상당히 밀집해 있고 새로 조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용역도 같이 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풍기가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가웠다가, 더웠다 그래요.

앞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면 항상 세간한다, 뭐한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 들어가서 해마다 무엇을 하던데 왜 그런가 모르겠고요. 앞에 올라가다가 삼거리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예.

공사인데 그렇게 오래합니까?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분수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작년 가을부터 파셔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만겁니까?

지금 동절기라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광장에 만드는 것입니까?

삼거리 보면 기존에 조경시설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분수대 만드는 겁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알고 계신가 해서요. 우리 광한루 경내 안에 춘향사당있죠?

예.

춘향 영정 그림이 걸려있죠?

예.

옷고름을 왼손으로 잡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 직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른 손요?

예.

왼손입니다. 직원분들 그것 잘 알고 계시다가 광한루 쭉 둘러보고 볼 것 없다고 하면 혹시 그것을 보셨냐고 왼손으로 잡고 있는지, 오른 손으로 잡고 있는지 맞추면 선물 하나 준다고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만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춘향전시관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관 전시관에 대해서는 콘텐츠작업을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거기는 유한회사 동문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콘텐츠부분은 동문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있는 김종인 원디지털 대표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온디지털 대표 김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춘향전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P 보면서 설명 중) 먼저 순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평면도를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콘덴츠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각 콘덴츠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평면도입니다. 아래 노란 라인을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메인 콘덴츠인 펼쳐보는 춘향전을 거쳐서 추억을 남기다 포토존을 마지막 코스로 해서 퇴실하게 되겠습니다. 좌측면도입니다. 로비 바로 옆에 보이는 공간이 수장고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장고를 지나서 시계방향으로 돌아나오는 코스로, 펼쳐보는 춘향전을 보고서 시계방향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총 12개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부분입니다. 지난 주 수장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기존 춘향관 내 전시물이 이동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포장이동을 해서 수장고에 잘 보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간디스플레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공정률 40% 진행상황에 있고요. 주요 작품인 펼쳐보는 춘향전은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첫 주 완료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광한루원이라는 콘텐츠인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멀티미디어 월을 통해서 광한루원의 이미지를 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한루, 추억을 남기다 라는 콘덴츠인데요. 공정률 45%를 보이면서 이것은 자신의 모습을 관람객의 모습을 벽면에 띄어서 추억을 남기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콘덴츠가 되겠습니다. 춘향관 유물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구 춘향관에 있는 유물,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 유물을 모두 합쳐서 유물선정위원회에서 유물을 선정한 후 신축 춘향관 내에 있는 전시공간과 수장고에 선별하여 보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에 현재 334점; 구 춘향관에 41점, 신규 확보 유물이 550여점으로 총 925점 중에서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 유물내용을 살펴 보시면 총 550여점 중에서 도서가 144권, 그 중에 해외 희귀본이 24권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문, 음반, 인쇄물, 영상물, 그다음에 공연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춘향유물 확보 중에서 해외자료 수집분에 춘향전에 최초 외국어 번역본인 120년전 아사히 신문에 연재됐던 기사를 확보했는데요. 물론 사본입니다만 오사카 시립도서관에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미지가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프랑스, 미국,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출판된 해외 희귀본들을 해외인력을 풀가동하여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콘텐츠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비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보이시는 공간에 춘향제와 춘향제에 대한 연혁, 그리고 광한루원에 대한 연혁이 보시는 바처럼 연출이 되겠습니다. 메인 입구로 들어서시게 되면 맨처음 만나게 되는 코너인데요. 잠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관람객이 들어오실 때 반응하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움직이는 영상과 안내자막을 통해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응용을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춘향이 미스춘향 출신에 캐릭터를 사용하여 실제 관람객이 입장하기 전에는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머리를 만진다든지, 거울을 본다든지 그러고 있다가 관람객이 들어서게 되면 감지센서에 의해서 이 캐릭터가 앞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와 동시에 전시관에 관람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춘향이에 대한 기본적인 춘향관 전시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재미있게 전달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미디어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것은 터치모니터인데요. 잠깐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춘향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 다음에 등장캐릭터, 줄거리, 중요내용, 해외사례 등을 담아서 관람객들이 살펴 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시계방향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월 콘덴츠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현재 광한루원에 3D모델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디어 월 앞에 작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각 건물에 명칭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처럼 팝업이 되면서 설명을 같이 곁들어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이 등장하기 전에는 광한루원에 구름이 꽉 껴있다가 관람객이 다가서면 구름이 걷히면서 관람객의 선택에 의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각 건물마다 3D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를 살펴보고 또 사계절 영상을 관람객들이 보면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총 9개의 지역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PPT화면이어서요. 실제로는 고화질의 영상으로 표출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코너는 춘향전에 영화 그리고 공연 그리고 춘향제 출신의 연예인들의 활동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3개가 있는데요. 터치모니터를 통해서 주요내용들을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그간 춘향제에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구조는 전면에 있는 메인페이지와 양 옆에 작은 모니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앞에 있는 터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1931년도에서부터 펼쳐진 춘향제는 물론 예전 자료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1회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자료까지 담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터치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 영상과 사진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과 곁들여져서 춘향제의 내용을 과거의 춘향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은 다시 맞은 편 공간으로 춘향전에 담긴 이야기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유물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이곳은 춘향전의 스토리를 보면 각 캐릭터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의상이나 소지품, 그 시대의 풍습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콘텐츠인데요. 펼쳐보는 춘향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형의 공간에 총 12개의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모니터에 춘향전의 스토리가 연결되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이 춘향이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나중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10개의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을 총 12개의 모니터에 나누어 담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30% 공정에 있고요. 이 원안은 금추 이남호 화백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이고 총 12개 중에 앞서 3편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살펴 보시면 아까 보신 그림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지고 좌측에 보시면 이 나비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비가 스토리 전개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토리가 끝나게 되면 나비가 이동을 해서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스토리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세 번째 스토리로 나비가 이동을 하고 세 번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앞에 안내 나비에 따라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는 소개를 곁들여서 같이 이동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총 12개 콘덴츠를 다 감상하는 시간은 10분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메인 전시를 보고 나서 우측으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책속에 춘향이라는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 수집한 유물과 기존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합해서 선정된 책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속에 춘향전, 그리고 춘향의 역사를 보다 해서 전세계에 있었던 주요 희귀본, 외국서적 등을 전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춘향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고문서들을 같이 배치해서 살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책속에 춘향 맞은 편에는 춘향가의 향기 전시 유물관입니다. 유물대입니다. 여기에는 춘향전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와 관련된 주제의 소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LP판, 그리고 장고, 가야금 등 악기류와 사운드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기존 춘향관에 있는 전시 유물들입니다. 이것도 다 선별작업을 통해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춘향관 전시관 내에서 관람을 다 마치고 디지털 방명록에 기능을 하는 콘덴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키오스크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그리고 기념메시지와 함께 전송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대화면 스크린에 메시지와 사진이 같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 자막을 남겨서 전송하고 SNS를 통해서 자신에게 보내거나 친구들에게 보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광한루의 모습을 인증샷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잠시 연출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쉽게 옆에 터치모니터를 설치해서 간단한 안내를 통해서 기념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보시는 화면의 배경은 광한루원의 사계절의 모습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바뀌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보여질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메시지 뜨는 아래로는 현재 남원에서의 주요 행사나 공지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안내자막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한루원 내에서 앞서 보셨던 스마트폰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GPS 위성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 건물 앞에 서게 되면 건물에 대한 설명을 나레이션과 동영상 그리고 사진으로 해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8개 9개의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GPS위치를 다 파악하고 콘텐츠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광한루원 개관과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콘텐츠는 영상관에 있는 영상상영실인데요. 여기에는 춘향전이 지금까지 여러 편 과거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요 장면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82인치 모니터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명한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보시고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뒷 부분부터 춘향제 영화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몇 편 정도를 수집해서 보여주실 겁니까?

대표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제 자료를 상영하는데는 약간의 저작권문제가 걸려있어서요. 저희가 현재 2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확보하였고요. 최근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에 대해서는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면 한국영상진흥원인가,

대표 김종인 예. 영상자료원에서,

대표 김종인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되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그것에 대한 포스트라도 같이 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자료원에도 무료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주고?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저작권은 저작권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물 황토박물관에 있던 것, 춘향관에 있는 것, 기존에 수집하신 유물자료 일부는 전시고,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수장고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한 보관이지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춘향관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하고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소중한 자료들인데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안에만 보관하면 뭐합니까?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어느 기간 흐름에 따라서 내용들을 전시하는 전시물을 바꿔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영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일정한 시기에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12폭의 그림 나비가 가는 것도 현재 춘향관에 동양화가 아닌 서양화로 그린 그림이지만 춘향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몰라요?

그것도 펼쳐보는 춘향전 관계도 저것으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소프트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 할 때 같이 데이터 입력을 해서 할 때 해야지 언제 다시 하겠어요? 전문가 그룹이 있을 때 하셔야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관하기 전에 그런 유화 그림도 스캔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촬영해서 그것도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해외번역본이 아까 일본에서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것하고 해외번역본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대표 김종인 지금 14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원덕 교수님,

저희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프랑스어로 나와있던 번역본을 소개받아서 그것도 구입을 했고요.

마지막에 어느 공간을 가게되면 그 공간에 대한 심층된 거기에 빠져서 충분하게 보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감상과 함께 무엇인가 기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또 사가는 것이 있어요. 언제 우리 마지막 출구쪽에 어떤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가 있어서 현재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 남원 전체는 아니지만 춘향이와 이도령에 관련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되면 소위말해서 충분히 춘향관에 들어와서 보고 나온 분들은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보고 나가면 뭐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뭐라도 하나 팔아야죠. 지금 현재 내부적인 공간 설계상 판매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관 자체도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기획되어 있는 시설을 갖다 하게 되면 상당히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는,

따로 판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판매되려면 마지막에 거기에 흠뻑 춘향이에 빠졌을 때 구매 의욕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까 전시공간 배치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초입에 보면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안내 데스크는 있는데,

로비 있잖아요? 로비 옆에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설명하셔봐요.

대표 김종인 여기는 수장고입니다.

있는 겁니까?

대표 김종인 예.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그렇게 높아야 됩니까? 위에 일부 공간 위쪽으로는 활용이 안 되요?

대표 김종인 위쪽으로는 밀폐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장고,

내려가는 계단은 어디있어요?

대표 김종인 계단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편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공간에 1층 로비쪽에 들어 오는 초입에 할 수 없나요? 만약 판매대를 한다면?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면 되죠. 어차피 판매자가 로비에 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판매를 해야지 따로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내데스크 옆에 한다든가 그래야죠. 설계하시는 분하고 의논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그쪽에 잘 잡아서 가는 것으로 할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일반안건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읍 면 동 별로 개최하는 읍 면 동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읍 면 동민의 날 행사로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읍·면·동민의 날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고,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읍 면 동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읍 면 동민의 날 행사로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면민의 날 등의 행사개최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정은 읍면동 행사비의 형평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금을 최소한으로 받아 자체적인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전협의회 등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행정에 의존성이 더욱 커지며, 단체와 행정 간 대립 발생이 우려되고, 동 지역의 경로잔치에도 행사비 지원요구 발생이 우려되어, 행사성 경비 과다로 지방교부세 삭감 발생 등의 단점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면민의 날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면민의 날 등의 행사는 발전협의회 등의 주관 행사로 후원비로 행사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단·중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되, 조례 제정 자체의 문제가 없고 격년제 지원인 점, 주민 전체 화합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각 읍·면·동장과 주체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23개 읍면동 중 4개 면 동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 신규아파트 입주, 행정효율과 주민화합의 필요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와 통을 분할하고 이에 따른 이통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증가 및 행정효율과 주민화합의 필요에 따라 인월면에 3개반을 폐지하고 4개 분리 4개반 증설, 산내면 2개 분리, 사매면 1개 분리를 증설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라 금동에 2개통 8개반 증설, 도통동에 3개통 17개반을 증설하고 그에 따른 이통장 정수를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2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산내면 백일리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과, 읍면동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읍면동별 의견조회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매면 수월리, 인월면 취암리·자래리, 산내면 백일리가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다른 생활권의 형성, 업무대행의 관례화, 주민화합 등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1개 통·행정리의 최소기준 가구수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월면 서무리 신촌마을의 인구 증가와 신규 아파트 금동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도통동 풍산 누리안 아파트,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1개의 분리와 5개의 통을 증설하고 각 읍 면 동사무소 하부 행정조직 조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행정효율과 주민화합을 위해 인월면 취암리를 취암리, 덕실리, 동무리로 인월면 자래리를 자래리, 연실리로 산내면 와운리를 와운리와 반선리로, 산내면 백일리를 백일리와 원백일리로 사매면 수월리를 수월리와 손율리로 총 6개의 분리를 증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인구 증가와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월면 서무리 신촌마을의 1개 분리와 신규 아파트 금동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도통동 풍산 누리안 아파트,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5개의 통 증설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제2조 제3항의 “반의 확정 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은 1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행정구역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매면의 수월리와 손율리, 산내면의 부운리와 반선리 주민들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월면의 덕실리,동무리,연실리 역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실상 행정리가 아닌 자연부락임에도 이장을 선출하고 면사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마을로 인정해달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조례 2조3항에 보면 통은 1개 반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을 하고요. 2조4항에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최소한 20가구이상은 돼야 하네요?

예.

분통이 되려면?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도록 적다든지 했을 때는 딱 그 규정에 안 맞을 경우는,

20세대가 아닌,

15세대나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죠. 현지 사정에 따라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억지로 안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경우 특별한 경우,

데가 저희 지역구에도 2군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봤더니 20세대가 안 되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 한 분이 다 일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거리도 떨어져 있고 생활적인 그 내용도 틀린데 다시 한번 거기도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야 겠네요,

예. 다음 기회에 신청이 만약에 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부분과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조례안 제11조의2는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과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수정하고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과 효율적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수정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관광발전 및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통한옥체험시설인 남원예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남원예촌의 활성화 및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관리주체 및 수입금의 처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용료를 비롯한 사용제한 및 사용자 책임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기간, 수탁자 의무 및 책임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전통한옥체험시설 남원예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직접 또는 위탁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나 위탁 운영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원시에서 이와 같은 운영사례가 전무한 상태이고 운영시 필요한 내용이 전문적인 관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협약 시 보험료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본 조례를 근거로 위탁자 선정 및 운영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남원시 랜드마크인 만큼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 전에 충분히 우리가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대체해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으로 접수된 후에 들어온 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일에 취소가 된다든가 또 아무런 통보없이 안 오는 경우에는 그 방을 거의 비워놓다시피하고 대체 사용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만 해 놨는데 다른 호텔내지 다른 숙박시설, 다른 경우도 30%라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 가까이 공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저희가 예촌 사용료하면서 남원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호텔이라든가 캔싱턴 여러 가지 숙소가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도 호텔같은 데 예약해 보면 당일 아침 하면 30% 까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이라고 해서 후속 손님 받기어려우니까 50% 해 버리면 여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다른 사용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

저희가 컨설팅용역에서 나왔고 기존 하는 준례를 따랐기 때문에 저희만 올려버리면 이의제기했을 때 문제가 되고 하니까 법으로 딱 30%다, 50%다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 취소해 본 경우가 별로 없어서 30%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거의 50%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해 보면서,

예.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국빈 및 수행자, 외국사절 및 수행자한테는 50% 감면입니다.

예.

그분들은 자기 개인주머니 돈내는 분들이 아닐 것이고 또 그분들은 많은 예산내지 예산에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감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시가 필요해서 오히려 전액 면제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공금으로 한다고 하면 더 낼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도 이런 기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협약시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수탁자와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탁자같은 경우는 이것 50% 적용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하면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의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 중 불명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 중 사용료 10% 배상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사용료 10% 환불과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액 지급”으로 사용료 20% 배상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사용료 20% 환불과 사용료 2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 지급으로 “사용료 30% 배상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사용료 30% 환불과 사용료 3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 지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의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 중 불명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 중 “사용료 10% 배상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으로, “사용료 20% 배상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으로 “사용료 30% 배상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수정문구요. 수정문안.

사용료 전액 환불과,

부분을 나눠서 "관리운영주체를 귀책사유에 따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용하려는 자도 있고,

관리운영주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밑에는 그대로 가거든요.

,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지 몰라요.

아니,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니까 사용료 관계없죠. 밑에는 사용하는 자의 귀책사유고요.

관리 및 운영조례안, 운영주체?

, 별표3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별표는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회의 진행 중이니까요. 양해석 위원님!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후된 구 도심의 경관을 재구성하여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고 광한루원 주변 랜드마크 조성 및 정주형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건립된『남원예촌』의 운영방안과 관련합니다. 전국적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남원예촌』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시로서는 숙박체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 경영 능력이 부족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운영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숙박체험시설의 운영은 경영에 특수 분야로써 전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품격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경영효율화로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로써 대지면적 11,079㎡, 건물면적 1,777㎡이며 한옥체험관 7동, 다목적동 1동, 관리사무소 1동, 전통정자 1동, 출입문 4동, 공중화장실 1동 및 기타 시설입니다. 위탁내용은『남원예촌』시설물 및 재산의 운영·관리 일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및 마케팅,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시설 사용료 징수, 개관준비 관련 사항, 그 밖에 남원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업종 특성상 초기 안정화에 장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관련법에 의거 행정재산 및 사무의 관리·운영 위탁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평가 및 심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영상태, 기술제안평가, 가격제안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매월 이용인원, 매출액, 추진사항 등을 보고·정산하여 전액 남원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됩니다.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운영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남원시에 제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후 매월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운영비 운용과 관련하여 총관리자 및 주요 부서장의 채용, 주요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 주요계약 및 주요사항은 남원시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시설물 사용료는 숙박업종 특성상 성수기 및 주말 등 시기별, 예약률별 유동가격으로 인하여 고정가격 적용이 어려우므로 별도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징수하게 되며, 사용료 결정 및 변동은 남원시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운영 수수료 등 가격관련 사항은 적정운영비 산정 및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입찰시 수탁 신청자가 제안하도록 하고 평가시 제안가격별 차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기본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제안요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수탁신청자의 제안요율이 낮을수록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수탁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성과수수료는 운영결과 영업이익 발생 시에 순이익분에 대하여 제안요율에 따라 지급하며 수탁신청자의 제안요율도 기본수수료같이 낮을수록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수탁자의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손실발생시 일정부분 패널티를 부과하는 손실부담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목표매출액 대비 10%이상 제안받아, 제안요율이 높을수록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개관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투입되는 인력에 인건비 수준으로 제안을 받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2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3월~4월내 제안서 평가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협약체결 및 세부운영방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금번 춘향제 이전에 운영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전통한옥체험시설 남원예촌 관리 운영을 위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내용으로 시(市) 자체 숙박체험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의 부재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운영사의 관리 운영으로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시설관리 경험에 의한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탁사의 네트워크 및 체인망을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리운영 위탁으로 별도의 과도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시 누수 없는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세부적인 협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가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몇 년 후에 거기에 나온 일정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적립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다가 어떻게 다음에 또 기회되서 특별회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특별회계쪽으로 가야 될 성격 아닙니까? 특히나 기획실에서 오래 계셨던 예산 많이 아시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남원예촌을 지어놓고 보니까 저희도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올 춘향제 무렵에 개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전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다른 시설을 보면 저희가 계산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직영하면서라도 수탁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고 또 춘향제를 앞두고 춘향제때 개관을 못해 버린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회계로 해서 맞춰야 하는데 일단은 일반회계로 해보고 연말까지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재단을 만든다든지 어떤 법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처음부터 특별하게 해놓고 만약에 잘 안 되어 버리면 또 결국은 일반회계로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예.

아마 답변해야 될 부분같아요 개관준비 용역비에 투입되는 인력에 인건비 수준으로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업체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또 한가지는 자체 외부위탁이라 하더라도 데스크에 앉아서 총책임자라든가 지휘부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본사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나머지 인력은 지역에 있는 분으로 채용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한 제안 아니면 거기에 여기는 식당이 없습니다만 음식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거기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다는 어떤 제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안 붙어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읍면은 5가구, 3가구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이 내용은 신축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신축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3조는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4항도 1마을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마을 경로당 이격거리가 2km이상인 경우, 이것도 신규에 해당되는 것이지 기존의 마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삭제를 해야 할 사항같고요. 부칙에 별표에 보면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에 표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이 기존에 2013년도의 기준은 447개소에 한정해서 기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축은 그렇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신축을 지양을 하고 재건축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을 하든 새로 지을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좀 있어요?

없습니다.

? 100%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경로당 지원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로당 신축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분명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2호 : 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제5조제3항 중 “기능보강사업은”을 “동일한 내용의 기능보강사업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리 분리 통으로”를 “분리 통으로”로 하며 “있다.”를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회원이 읍 면지역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 거리는 1 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3호 : 중복 지원 등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된 사업의 지원계획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 중 “1억원에 한정함”을 “1억원 이내로 함”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중 설치된 경로당 지원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과 경로당 신축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및 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수급자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감면받는 수급자 대상 기준을 개정하고, 법제처 및 관련부처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불합리 규정 등 개선촉구와 관련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제1호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받는 기초 수급자 대상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안 제9조의2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대상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삭제에 따른 근거조문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 순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종전 조례 50조항을 삭제, 9조문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4조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을 제기하여 행정자치부 기본(안)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남원시 시세 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종전 조례 25조항을 삭제, 16조항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5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소득세 세율,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조례안 자동차세(소유분) 세율입니다. 위 사항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 숙박 체험단지와 전통문화 체험단지의 자산을 취득하여 광한루원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가야고분군 32호 고분의 발굴과 남원읍성 사적지 지정에 따른 해당 토지매입으로 향후 원활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함이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덕과면 신양·만도리 솔바람권역 내 노노돌봄이 센터를 신축하여 독거노인들의 숙식 및 공동체형 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관련 자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50건으로 19,013㎡에 147억 6,874만 7천원입니다. 토지는 19필지로써 가야고분군 1필지, 남원읍성 사적지 3필지, 노노돌봄이 센터 2필지,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부지 9필지,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부지 4필지로 총 13,413㎡에 20억 1,467만원입니다. 건물은 31동으로 남원예촌 한옥 신축 25동, 노노돌봄이 센터 신축 1동,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건물 4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건물 1동으로 총5,600㎡에 127억 5,407만 7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7건으로 30,162㎡에 7억 5,178만 8천원입니다. 토지가 5필지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5필지 총 25,858㎡에 2억 8,551만 2천원입니다. 건물은 12동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구 경마축산고입니다. 8동,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매입건물 철거 3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매입건물 철거 1동 총 4,304㎡에 4억 6,62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예촌 제1지구 전통한옥 숙박체험단지와 제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의 건물 25동 취득, 가야고분군 32호 고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필지 4,264㎡ 매입, 남원읍성 사적 추가 지정으로 인해 토지 3필지 1,351㎡ 취득, 노노돌봄이 센터 신축을 위하여 토지 2필지 3,323㎡와 건물 1동 660㎡의 취득,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13필지 4,475㎡의 취득과 기존 건물 5동의 매입과 그 중 건물 4동의 철거, 보존부적합 재산 5필지 25,858㎡와 건물 8동 3,124㎡를 처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예촌 1지구와 2지구 조성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은 남원예촌 제1지구 전통한옥 숙박단지의 숙박동 7개동, 관리동 1개동, 다목적동 1개동, 정자동 1개동, 공용화장실 1개동, 출입문 4개와 제2지구 전통문화체험단지의 관서당 2개동, 조갑녀 생가 2개동, 명인명창전수단지 1개동, 근대문화관 3개동, 황희초당 1개동, 민속전시관 1개동으로 총 25개동에 대하여 자산취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준공이후 남원 예촌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 및 운영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야고분군 토지 매입 건은 일부 사유지로 남아 있던 가야고분군 32호 고분을 시유지로 편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토지 취득 건은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에 따른 지방문화재 승격을 위해 토지매입 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에 대한 취득 관련 내용은 미포함 되어 있어 토지 매입만으로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과면 솔바람권역내 노노돌봄이 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 건은 권역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0%에 육박하여 혼자 지내기 힘든 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권역 내 주민의견 조사 시 노노돌봄이 센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건강관리실과 다목적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바, 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 노인의 자부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의 의견 청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제16호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남원시에 가족형 호텔과 헬스뷰티시설, 직업학교 등이 유치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및 철거 건은 주변에 상가, 병원, 시장 등이 있어 평소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장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예가람길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 요구가 빈번하였기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없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현장 다 갔다오고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일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