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백금현 의정담당 백금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18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연장위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앉은대로 하시죠.

그냥해요. 그냥해.

부위원장 내가 할게.

이광우 위원님.

보좌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성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준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주택·축사 등 사유 시설은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범위도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경로당, 축사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쳤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와 2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조에서 삼척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사업비 보조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앞장에서 간략히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7조 보조금 지원에서는 100% 보조가능한 사업일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따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연간 8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5년간 4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내용은 없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중에 남은 사업비를 지금은 그냥 조례상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과제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조례상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규제개혁에서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중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경미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준 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사업비 보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은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제4조 이월사용 내용 중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은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제7조 이월사용 내용 중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운용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하장에 목욕탕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적용이 어떻게 되요?

목욕탕이라고 하시면은 마을공동 목욕탕 말씀하십니까?

네.

개인 사유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을 마을회관·경로당 이러면은 여기에서 등 이런 것을 구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전략국 한시기구의 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 수 개정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총 정원 854명에서 6명이 증가한 860명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 및 기관별 정원 개정안은 안 별표 2와 별표 3에 명기하였습니다. 증가인원 내역은 연구사 2명 증입니다. 수산자원센터 해양수산연구1명, 문화예술센터 학예연구1명입니다. 전문경력관 3명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수리 2명과 문화예술센터 무대기계 1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사회복지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비용추계 등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제2조 한시정원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 미래전략국의 지방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편의적인 부서 명칭을 시민이 이해, 소통할 수 있는 직위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규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기구를 운영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자치행정과를 총무과, 농업정책과를 농정과,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과, 내수면개발사업소를 수산자원센터, 해양관광시설관리소를 해양관광센터, 대이동굴관리소를 대이동굴관광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 분장사무 변경 및 신규지정입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부서 변경은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자원센터로 수로부인헌화공원 관리 부서를 해양관광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주민생활과의 복지정책과는 현재 중앙정부가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동으로 변경할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추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국” 4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정원 6명이 증가되어 총 정원 86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행정기구의 부서 명칭을 소관 사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정과로 개정하는 등 6개 과 및 사업소 명칭을 개정하고, 돌기해삼 종묘 배양장 및 수로부인헌화공원 관리 부서를 변경 또는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시민의 이해와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치행정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도 총무계로 변경하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기관의 단체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사무를 맡아보는 부서를 총무과라고 하는데 총무과 내에서는 서무, 인사, 통신, 전산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계는 총무계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럼 읍면에는 총무계가 있습니까?

총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면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계는 그대로 나두고 총무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수면개발사업소가 해양수산과 소속이에요?

별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3항 나에 보면은 해양수산과를 수산자원센터로 또 바뀐다고 했잖아. 그죠? 변경한다고..

아니, 업무를 이관..

업무이관?

예, 그렇습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이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예.

도도 지금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군에는 도 이상은 정책이라는 말을 과 명칭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사실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소통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명칭을 자꾸 줄이는 상태입니다. 짧게, 3자 이내로 자치단체가..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농업정책과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농정과라고 씁니다.

실과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은..

문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해서 쓰고 옛날 엑스포관리사무소가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있다가 센터로 쓰고 그래서 거의 사업소 명칭을 센터로 다 조정을 이제..

동지명에 보면은 남양동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다 센터라고 쓰는데 우리시는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를 개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양동사무소, 성내동사무소 그렇게 쓰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동지역은 다 센터로 쓰는 것이 주민들이 익숙해지고 해서 사업소도 센터로 총괄관리를..

네.

그거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도하고 지금 돌기해삼하고 내수면 업무를 연계하다 보니까 용어자체가 수산자원이 제일 낫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통일을..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