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입니다. 우리 국은 금번 조직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김천시는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한해를 보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온 53개 중견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해 100% 분양 성공을 이루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8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8,7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김천 혁신도시는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김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중앙단위 및 도 단위 등 총 49개 분야에서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많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 분야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 나눔 캠페인 및 성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액보다 22% 많은 5억 원의 실적을 올려 나눔 문화 분위기 확산과 지역 공동체 연대감을 조성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7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차등 지원함에 따라 우리 시는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난 해 경북 내 최대량인 8,500건의 조사를 추진하여 지난 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활주거환경자금 융자, 정부양곡할인공급 등 약 19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환경 정비 사업과 공익성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실시하여 23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70가구에 대하여 민간협력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130명에게 약 70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1,552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17억7천만 원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상북도 사회복지모금회 평가에서 2015년 경북사랑의 열매 유공기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5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사례 공모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등 약69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하였으며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약 2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5세 이상 2만2천명 어르신에게 459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저소득요보호노인에게 독거노인 돌보미지원사업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우리말 공부방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질과 능력 개발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서 5세의 모든 아동에게는 영유아보육료 약152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급식, 영양, 안전관리 강화 등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기능강화 등 내실 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김천 일반산업단지 1단계는 ㈜KCC 외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1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또한 2016년 4월 준공되는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는 53개의 우량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9개 기업체가 공장 등록 및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 2단계 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6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3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됨으로써 지역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CCTV 및 쉼터 보수, 아케이드 보수 등 고객 편익 증대를 도모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기찬 시장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관광객이 찾아오는 황금알을 낳는 황금시장으로 이미지 변화를 추구 하였습니다. 시장 상인 및 고객 안전을 위하여 화재 안전 예방화 교육 등 안전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김천 사랑상품권을 14차에 걸쳐 151억6천만 원 발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액 판매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처하여 관내 공장등록기업체 3% 할인 판매를 지원하여 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방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애로 재해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애로사항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실 체계를 갖추었고 권역별 분야별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100여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318가구에 보급하였고 2012년도부터 마을회관 등에 태양열 건조기 24개를 설치하여 농산물 건조 및 난방비 절약을 하고 있으며 시외곽지역 버스승강장 200개소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노후 된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2015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 김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변에 생활환경오염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으로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이 반영 되어 일제의 경부선 건설로 단절된 추풍령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부, 김천시, 국립생태원 4개 기관이 2015년 12월 30일 추풍령생태축 복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생태계 복원과 아울러 생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시민 건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생활 속에 자발적 녹색 생활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여 가정 내 전기 절약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노력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 집중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 하였고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부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도 연말에 경상북도 경북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의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2,320헥타의 숲가꾸기 사업과 255헥타의 조림 사업을 실시해 산림 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 전문 인력 장비 확충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산불발생 제로 발생으로 산림자원 보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조성한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숲속 휴양관 등 숙박시설 12동 36실에 1일 최대 182명을 수용하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3월 17일 개장하여 지난 해 연말까지 1만8,225명의 이용객이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 산림 문화 휴양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주변정비, 고성산 도시숲 조성, 부항생태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에 46개의 공원 시설물도 유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직지천 왕벚나무 및 오봉로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도심 녹색 축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는 산불방지 및 녹색도시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민의 교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격조 높은 문화적 소양과 지식 함양으로 시민 교양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자기능력계발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취미교육 운영, 여성대학 운영, 명품 시민 야간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김천아카데미 시민 교양 강좌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 받은 읍면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복지관 운영,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육성 등 맞춤형 평생교육에 노력한 결과 지난 해 5월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김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평생학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여성 친화기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에게는 재가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 배달과 과자 서비스를 지원 하였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는 사랑의 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하고 청소년 고민 상담을 통해 정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부서 1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5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소외받는 취약계층에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복지정책 시책 추진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실적 보고 개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 시간이네요. 저는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고 믿고 정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훈단체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것 메모 잘 하셨다가, 정말 이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시죠? 방청석에. 이런 것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나오신 분들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6·25때 어르신들이 전쟁을 하고 거기 대한 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법이 허용되고 최대한 예산이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25전쟁 하나를 가지고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자회 이렇게 해서 5개로 분리합니다. 만약에 상부기관에 이런 분리하는 게 없다면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 들어 보십시오.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에 2014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 현황이 회원 수가 4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업무 추진에 241명으로 235명이 줄었습니다.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300만원 똑 같이 갑니다. 그 밑에 전몰군경유족회 보시면 129명에서 현재 2014년도 현황입니다. 129명에서 2015년도 현황에 82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47명이 줄었는데 1,300만원 똑 같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도 2014년도 241명에서 지금 302명이면 61명이 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분 부인을 가지고 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2014년도에는 미망인이 241명이었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미망인이 61명이 늘어났습니까? 이것 죽은 사람이 새장가 갔습니까? 그런데 돈은 1,300만원 똑 같이 줍니다. 기재를 하십시오. 담당계장님.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가 2014년도 20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82명으로 126명이 줄었습니다. 반 더 이상 줄었는데도 1,200만원 똑같이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재향군인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7,630명 전년도와 인원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주던 것을 2015년도에는 700만원 줍니다. 1,300만원 감 했습니다. 월남참전자 김천시지회를 보시면 2014년도에 32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456명으로 127명이 불어났습니다. 이 안에 1년 사이에 전쟁해서 또 더 죽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2014년도에는 329명에 500만원 지원했는데 456명으로 127명으로 늘어났단 맙니다. 늘어나면서 예산을 200만원 올려서 700만원 집행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미망인도 61명이 늘어나고 월남참전자도 127명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합니까? 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134명에서 132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사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2명이 줄었는데 700만원 주다가 800만원 집행합니다. 100만원 올려서.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가 2014년도에 900명에서 지금 2015년도에는 732명으로 168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800만원 똑 같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구미김천지회 뭐 하는데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15명이었는데 100만원 지원했는데 4명이 줄어든 2015년도에는 11명인데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 지원합니다. 인원 통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료를 검토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늘어나고 죽은 사람 부인이 늘어나는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통계가 정말 우리 시민이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파악 한 것을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고 이 분들의 자손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지입니다. 이 복지에 돈이 제대로 갈 데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갈 데 안 가고 새나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행복지수는 낮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인원 파악 좀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시민과 국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26쪽에 보면 주민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데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꾸준히 하는 겁니까?

본인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건수로 하면 사업 단가가 16만원 되는데 정부 지원금이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서 기초에 50%, 50%에서 100%, 100에서 200% 3개 등급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한 건으로 보면 16만원 본인이 1만6천원 부담, 3만2천원 부담, 4만8천원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정을 이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담하거나 치료하다보면 좀 더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아동들은 없습니까? 기간을 더 늘려서 상담하고 치료해도 치유가 안 되거나 좀 더 장기간을 요하는 청소년들은 없는지,

여기 보면 장애 아동 활동 발달 재활 서비스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중복은 지원이 불가능한데 아직까지 100%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확인해보고 의원님 말씀 고려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는지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자라나는 어린이니까 좀 신경써서 꾸준하게 보조할 수 있으면 자기 부담금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 서비스 이것은 전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협의체가 지정한지 몇 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삼년 되었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회원 명단하고 1년 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도 많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가 있는데 전체 명단을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한테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국가에서 만들라고 한 겁니까? 김천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동내역하고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빨리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수백억 되는 복지 예산을 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달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통합급여에서 생애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대체적으로 바뀌고 난 뒤에 전자에 통합급여로 할 때 하고 맞춤형 급여로 할 때 하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까? 수혜가.

맞춤형 급여가 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게 통합은 어느 기준에다가 맞추어 넣는 거고 통합은 기존 법 규정에 의해서, 맞춤형 급여는 본인 신청도 있고 조사해서 그 부분에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그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맞춤형 급여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로 안했겠습니까? 그죠?

예.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고 이런 것은 없죠?

작년 7월부터 첫 시행이라서 통계 자료를 뽑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3월 달 정도 되어야,

전체를 다 뽑기는 그럴 거고 샘플이라도 해서 전자의 수혜 혜택과 맞춤형으로 바뀌었을 때 수혜 혜택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1년 지나면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 연말 보고나 내년 되면 이 자료를 넣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인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네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는 잘 없죠.

없다고 보시는 게 맞지 없습니다. 이게 생계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고 의료까지는 대부분이 같이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교육하고 주거는,

주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예?

주거, 주택이 없을 경우,

예, 없을 경우에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하면 저희 과가 올해부터 업무가 되어서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하고 교육 급여는 대상만 확정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43%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주택이 없을 경우에 지원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달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7만1천 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깁니까?

급여 내역이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료로 보전 하는데,

유지 수선하고 여기에 대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도 고쳐줄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법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세밀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의사무능력자라고 아시죠? 의사무능력자,

예.

다시 이야기해서 전자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전달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의사무능력자, 장애인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지정인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신청을 받는 것을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게 대부분이고 읍면동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접수되면 조사 파트에서 일단 나갑니다. 현장 확인해서 본인 정보 재산 이런 것을 주위에 친척들이나 해서 일단 재산 조회나 기본적인,

본 의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선정자에게 대상자에게 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통장을 만들어서 본인 통장에 입금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 아닙니까? 가족도 없고 이런 분들은 대리로 지정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리로 지정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 지정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고 제 생각에 그 정도 되시면 시설보호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보호로 가더라도 이것은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의사무능력자는 시설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로 가족 직계가 할 수도 있고 연고자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연고자 안 있습니까?) 연고자를 찾아서 한다,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지정할 경우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이것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매달 지급이 됩니다.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보관해서 관리해서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는 단 1원도 지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인들이 여러 가지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에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장이나 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지출 된 것이라든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이와 같이 복지기금이 지급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애급여라든지 의료급여가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제3자가 본인 모르게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충분합니다. 과거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어서 형사사건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현재도 당사자는 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이 통장을 관리 할 사람이 없어서 이웃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 해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안 되잖아요.

예.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걱정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하신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거기 대한 현황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읍면동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냥 또 잊어먹고 이렇게 해서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데 주기적으로 이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고,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단 몇 명 안 되더라도 꼭 조사해서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뒤에 감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예, 이명기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감사실장님도,

감사실장님.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 잘 듣고 계시죠? (&;#12295;감사실장 서범석 방청석에서 - 예.)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일이 부탁 안 해도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라든지 보조금 단체가 많습니다. 이 단체들을 각 부서에 있는 최소한 담당자나 계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인원파악 그런 것은 명확하게 분명히 하고 예산을 짤 때 사람이 반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늘면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을 항상 전년도와 비교 분석해서 해 주실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이 감사실장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노총김천지부를 통해서 김천산업단지 원스톱 고용촉진 인력 매칭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합니까? 기간이 어떻습니까?

5개월 정도 하는데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3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2파트 정도 안 있습니까?

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취업을 위해서 교육 신청을 하면 몇 개월 만에 수료합니까?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교육 시켜서 하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다,

예.

여기 한국노총 김천지부에서 시키는 교육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육생들이 별도로 교육비를 내거나 이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교육 하는 기간 동안에 실비 지급합니까?

예, 우리가 돈을 주어서,

얼마 지급합니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작년에는 1억600만 원 정도,

1인당 교육 실비를 교육생에게 지급합니까?

실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사업하는 강사 수당 하고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한국노총 김천지부에서 실시하는 산업단지의 원스톱 교육은 수료생이 43명인데 취업이 34명이면 꽤 높은 것 같아요. 취업률이,

우리가 당초 목표가 48명이고 수료 43명 하고 취업이 34명이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48명을 교육 시켜서 수료는 48명 했는데 취업은 34명,

목표는 34명인데

23명밖에 못했습니다.

23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 밑에 있는 것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것은 한국전력기술원과,

자회사, 자회사가 100개 정도 되는데,

어디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북보건대학하고 우리 하고 협약해서 합니다. 이 교육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경북보건대학 일자리 양성사업하고 한국전력 자회사하고 MOU도 자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기술하고 했습니까? 자회사하고,

자회사하고 했습니다.

자회사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100개 정도 알고 있는데, 김천에 내려온 기업은 아직 많이 없습니다.

MOU 체결한 자회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4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4개입니까?

예.

이 자료에는 협력업체 12개로 되어 있는데 12개는 뭡니까?

여기 보면 작년에 목표에서 42명을 취업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20명밖에 취업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전력기술원과 MOU를 체결한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자회사들하고만 했네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개 중에서 MOU를 체결한 회사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회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김천에 내려온 자회사입니다. 김천에 내려와서 사업장 옮긴 자회사,

그게 몇 개라고 했죠?

5개 있는데 MOU는 4개 정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MOU는 4개 했다,

확실하게 경북보건대학에서 했는데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명 해도,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있다 말씀 하시고, 4개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 말이죠?

예.

부서는 다릅니다만 과거에 혁신도시지원단 지금 같으면 뭐로 바뀌었죠?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과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는 교육은 다르죠?

다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릅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묻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북보건대학교에다가 예산을 얼마 지급하죠?

국비 1억5천하고 시비 2천만 원입니다.

국비 1억5천, 시비 2천, 1억7천을 줍니다. 그죠?

예, 1억7천입니다.

민간이전 해주는 거죠?

경북보건대학교에.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예, 다 주는 겁니다.

연초에 미리 지급합니까?

예, 줍니다.

미리 지급하고 정산 받죠?

매달 정산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6개월입니다. 한번에,

한꺼번에 5개월에서 6개월, 보통 6개월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들에게 실비를 지급합니까?

제가 알기는 교통비 정도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됩니까?

확실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만원,

하루 만 원 정도 지급한다, 월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교육 받으러 갈 때마다 하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가 총무과에도 그대로 올라 와 있더라고요. 실제 사업 부서는 일자리투자과에서 하잖아요.

예.

총무과에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여하튼간에 6개월 교육을 시킵니다. 공모해서 교육생을 모집 할 것 아닙니까?

예, 경북보건대학에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청으로 비서실로 여러 곳으로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한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없습니까?

예.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안할 수도 있겠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한국전력기술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 준다고 해서 기존 조금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젊은 분들이 사표를 내고 가는, 물론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이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갑니다. 그런데 6개월 다 마치고 나서, 이것은 뭡니까? 업종이 플랜트하고,

캐드하고 설계하는,

맞습니다. 캐드 배우죠?

예.

그래서 캐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된다, 그러면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력기술 자회사에 취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업률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경북보건대학하고 전력기술 자회사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시켜 달라, 이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합니다. 중요한 설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고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 하는 기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어서 재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좀 저조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정도 취업했습니까?

재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했습니다. 3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 합니까?

이 사업이 2016년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끝나는 것은 인력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죽 이어 나가면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주가 인력을 채용할 때는 면접을 봐야 되고 거기 부합되는 사람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교육생을 모집할 때 학교 측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을 모집할 때 충분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만 수료를 하면 무조건 하고 100% 취업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소비하고 나서 자격증까지 취득했는데 자회사에 면접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태반이고 수료한 뒤에 궁금해서 전화하거나 물어보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공공기관에서 하면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 간에 신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 보호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좀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본인들이 부족해서 업주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만 수료하면 취업이 된다는 생각으로 보건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서울까지 실습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시켜서 면접도 한번 보지 못하고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건대학하고 자회사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균형개발사업단은 학교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최원호 의원입니다. 76쪽 봐 주십시오. 도농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2억인데 전년도에 1억6,900 집행하고 3,100만 원 정도 미집행했네요.

예, 그것은 반납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비하고 다 나가면 인건비도 1억이지만 다 안 나갑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고 작년에 농작업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여름에 양파 캐고 할 때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중지 되었다가 2015년도에 다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인력들이 개인한테 다 빠져나가고 인부들을 못 구해서 예산 남은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니까 그때는 봄에,

그때 사람이 많이 없어서 놓쳤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놔두고 2015년도에 예산이 미집행 된 이유는 2014년도에 예산을 삭감한 이후로 인부들이 개인 인력 시장으로 유출 되어서 도농 일자리 창출 사업단에 인부를 못 구해서 예산이 남은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직이 안돼서 다른데 취직한데도 있고 직업소개소 쪽으로 가서 인력을 충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 하십니까?

올해도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밸런스가 맞아 주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인력 상승 요인이 됩니다. 정말로 좋은 취지이고 도시에 남는 인력을 농촌에 바쁜 일자리 창출해서 상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좋은데 이게 잘못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잘 운영하면 김천시의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올해 김천에서 다 못 찾으면 상주하고 인근 구미 인력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확보하셔야 좋은 사업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4,500만원, 임차료는 7,200만원이고 운영비는 5,200만원 이게 뭡니까?

인건비는 2명입니다. 팀장하고 팀원하고 둘이 있고 임차료는 차량 봉고차 한번 운영하는데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7,200만 원 정도 나갔고 유상운송특약보험도 가입했고 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공과금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옷 같은 것 그 사람들 나가면 앞치마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거기 대한 운영비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유니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해 주고 상품권 15일 이상 참석하면 상품권도 주고 합니다. 다른데는 7만원 주는데 우리는 6만원밖에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서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도 주고 합니다.

상품권 구입한 게 운영비에 포함 되었습니까?

예.

표기를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6만원 줍니다.

적다고 안 합니까?

적다고 하는데 기름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기름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기름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6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서 도시에 노는 인력 창출하고 농촌에 바쁜데 인력 도움이 되도록 담당부서장님 잘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아까 김세운 의원님 말씀하신 경북보건대학에 계약해서 한전기술에 취업시키려고 교육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몇 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교육한 인원은 많은 것 같은데 듣기로도 취업한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100개 중에 내려온 게 얼마 안 됩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이게 들어서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이, 하청이 많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 취직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있어서 그런데 연구소가 생기면 이 사람들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취업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교육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한전기술에서 급해서 우리한테 1년 전에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 있는 것은 아닌가,

내려오는 게 하청업체 1차로 내려오는 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와 있는 것도 구 법원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인원이 너무 적고 실습도 가서 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조금 더 늦춘다거나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계약이 되면 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 돼서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좀 기다려 봐라 좀 기다려 봐라 하는데 그 분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데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교육 하신 분들이 다른 자격증이나 업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단지라도 알선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김천을 떠나지 않고 김천에서 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초조하거든요. 하루가 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고 교육생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려오는 시기와 맞추어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려온다면 앞에 교육 한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먼저 취업을 시켜주는게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데 취직시켜 주려고 하니까 또 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있습니까? 이명기 의원 한 분 뿐이죠? 그러면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니까 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53쪽에 보시면 탑기업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고를 합니다.

아니 선정하는 기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본금 20억 정도,

10억 매출 이상 인데 계양정밀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양정밀에 들어와서 우리 김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계양정밀에 있는 사람들은 김천 사람이 연구원 빼고는 다 일하는 사람이 김천 사람입니다. 구미 있는 사람 좀 있고 한데 이번에 인구를 전입 하다 보니까 48명 정도,

기업을 정하는 탑기업을 정해서 5억씩 우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을 매출로 보지 마시고 방법을 바꾸어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매출이 몇 백억 되어도 전부 다 기계식이고 우리 김천에 자원이 일을 하러 안 간다면 여기에는 지원 해 줄 수 없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우선을 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은 승강장 자체를 통째로 여기에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해 놓고 LED 설치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2014년도부터 한두 번 말씀 드렸는데 LED 불을 켜는 게 승강장 안에 켜는 것은 면단위에 안 맞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름 되면 거기 날파리하고 거미줄이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외부로 조금만 1미터만 파이프로 하면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한 곳도 내가 못 봤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지금 하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태양광 판만 붙이고 있으니까 왜 이게 시행이 안 되는지,

안 그래도 의원님 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 이번에 이번에 미루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는 무한 봉사자입니다. 무한 봉사자는 항상 길을 가더라도 우리 시민이 뭐가 불편한지를 한번쯤 생각하고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지적해도 아직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이게 공직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내 돈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68쪽 보시면 황금시장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돈만 갖다 붓고 해서 그래서 언젠가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저도 동반 하면 하겠습니다만 전주 한옥마을 같은 중간에 물이 흐르고 그런 것을 나가셔서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해서 사진이라도 찍어 와서 뭔가 변화를 주어서 사람이 머무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차 댈 데도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돈만 갖다 퍼붓는다 말입니다. 이것 좀 한번 계획을 어느 계장이 담당 하세요. 설 쉬고 계획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71쪽에 근로복지관 운영 위탁 하는데 여기 보면 대한법률구조는 무상이고 JSM 테니스 아카데미도 무상인데 한국승강기술원에는 연간 1,129만4천원 임대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삼산이수 예술 공동체는 5년에 503만2천원 받습니다. 평수 따라서 이렇게 받습니까?

예.

이 돈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한국노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사회적기업 해피쿠키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동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빵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천에서 여기 것을 사 보려고 하니까 어디에 파는지 몰라서,

다수동에 옛날 한영전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을 상당히 국비하고 지원하는데 정말로 성공 했으면 좋겠는데 잘 관리 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76쪽에 최원호 부의장님이 질문했는데 여기 보면 도농일자리 창출 임차료 7,200만원 있습니다. 차량 임대하는데 6만원씩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7,200만원 같으면 몇 회를,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2명에 1인당 2,600만원씩 나갑니다. 5,200만원, 맞죠?

4,500,

인건비가 4,500, 그러면 2,300정도 2,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5,2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5,200만원이면 무슨 빌딩에 임대료입니까? 2명 근무하는데 운영비가 월 47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건비 6만원 주니까 다른 데는 7만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김천사랑상품권 사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면 인건비 표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임차료 7,200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고차 한 대 2,300만원 하면 봉고차 한 대 삽니다. 기름 값으로 해서 따지면 1년에 500만원 하면 기름 충분히 때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100에서 120만원 하면 됩니다. 소요 되는 것 700만원 보면 되는데 그러면 차를 한 대 사주는 게 낫지 이것을 7,200만원씩 이렇게 매년 합니까? 이 사람 2명 인건비를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모아서 이런 데 태워 나르고 한다고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2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매치 시키는 것, 농가하고 매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까지 나온다고 하고 아침에 와서는 다른 데로 싹 빠져나가고 매치시키고 이런 게,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렵습니다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년 2년 해 보고 담당 부서장이 본회의장에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죠.

농촌 농가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사람들의 60% 70%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혜택이 없어요. 이거 한번 다음에 예산 할 때 신중하게, 괜히 2명 사무실 얻어서 인건비만 주는데 인건비만 나갑니까? 과외로 더 많이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관에서 하는 것은 시민이 만족할 때 그 사업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이 불편한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짤 때마다 계속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바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음에 예산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정말 우리 농민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차 운영하는데 돈을 7,200만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은 좀 아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명기 의원님은 도농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해도 정말 알뜰하게 건전하게 하라는 거지 너무 돈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죠?

예.

그렇죠?

예?

장애인 단체가,

예.

여러 개 있죠?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9개, 올해,

9개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계속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시에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우리 시에서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예?

그게 몇 년 동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연도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임차료나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각자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시에서 보조단체로 등록하려면 자생적으로 1년인가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2년간 지켜보고 있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이죠?

예.

근래에 장애인권익협회라고 있어요?

예, 권익협회 있습니다.

장애인권익협회, 이 단체는 뭡니까?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져서 김천시지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임대료만 지원할 생각입니다.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 시에는 3년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장애인권익협회 특정인 단체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긴데 장애인권익협회에 금년도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얼마 예산 편성했습니까?

1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 전체가 이십 몇 억을 세웠다가 삭감 되었죠?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자동으로 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세우고 나서 삭감 되어서 도에서요.

우리는 예산이 승인 되었고,

승인되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추경에서 삭감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예, 추경에서 삭감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말입니다.

다음 추경 때 전액 삭감할 생각입니다.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까?

예.

왜 이 단체가 도에서 26억인가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26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편성했다가 도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교부내시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편성했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먼저 올라가 있었고요. 의결 기간 중에 도에서 삭감 되었다고 나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우리가 1억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내시가 없으면 편성을 못하지, 가내시가 있었는데 편성을 하고 나니까 도 의회에서 예산이 삼각되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가내시를 잘못 내려보낸 거네요.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고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경상북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가 삭감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알아보시고 우리 시에서 편성된 것은 추경에 삭감하겠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명칭을 좀, 106쪽에 보시면 과장님 장애인 재활증진프로그램, 장애인의 날 기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두 번 했지 싶은데 표기를 장애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하면 ‘기념’자를 붙이니까 영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것을 기념하면 뭔가 상당히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기념’자를 함부로 이렇게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에 상의하셔서 빼도 되면 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담당 계장님하고 노인복지에 이우문계장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는 일이거든요. 한 분은 정말 대한미국을 이렇게 잘 살게끔 한 선배님들에 대한 최대한 우대하는 부서이고 한 부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2년 전에 복사된 내용 그대로 3년 전에 복사된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닌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는 새싹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제 앞으로는 아동복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 주인공들이 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서산에 지는 노을은 붉게 물들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동해에 뜨는 해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책자를 보면 거의 사업 내용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게 그겁니다. 금액 조금 틀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특히 우리 아동복지 담당하시는 그 부서는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하신 모양이네요. 질문을 많이 없는 것 보니까. 다음은 생활환경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김천 건설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우리 시 직제 개편에 따라 저희 과가 환경관리과에서 생활환경과로 부서 명칭과 2개 담당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개 담당은 수계보전담당이 수질보전담당으로, 청소재활용담당이 청소행정담당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생활환경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140쪽 봐 주십시오. 소음, 진동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네요.

예.

소음이나 먼지, 악취 하면 과태료를 뭅니까?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현장에 2개 업체에 5회에 걸쳐서 과태료를 처분 했습니다.

과태료를 얼마만큼,

과태료 처분기준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 특정공사신고업체하고 특정공사신고 제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사신고업체에 대해서는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신고되면 과태료가 있는데 아포에 있는 DRMO 있지 않습니까? DRMO 민원이 엄청 신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처리 못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을 방문 했었습니다. 해서 DRMO 관계자하고 아포 민원 제기한 분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서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DRMO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양쪽에 이율배반 되는 것이 있어서 장소를 옮겨 달라는 이야기가 DRMO 폐기물 처리장 장소를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옮길 경우에 해당 되는 민원이 현재 이 네 분이 해당 됩니다. 세 분은 한 분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 같이 협의점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DRMO에 가서 건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중재를 했었는데 안 돼요. 안됩니다. 서로 파쇄가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 분진하고 소음, 이물질이 10미터 20미터씩 날아갑니다. 엄청 파워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네 사람이 자기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DRMO 자체에서 보완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피해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 사람이 합의해서 옮겨 주겠다, 그것은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민원인 네 분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DRMO에서 기계 자체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해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장님이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봐 주십시오. 동료 의원 전계숙 의원님이 시정 질문 하신 건데 철거대상이 1만2,300동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현재 관내에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할 때는 1만2,600동 정도 되었는데 금년까지 추진하고 남은게 1만2,300세대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만2,300동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 6억7,300만원 해서 몇 동 철거 했습니까?

179동을 철거했습니다.

6억7천만 원 가지고,

예.

129동,

179동요.

그러면 8년 걸립니까? 1만2천동 하려고 하면,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건축 면적에 따라서 슬레이트 면적이 넓고 하면 면적이 좁은 데는 한 동이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면적이 넓은 동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동수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6억,

거의 비슷합니까?

6억7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님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고 횟수가 820회 있죠?

예, 신고 회수는 820회입니다.

출동 회수는 670회죠?

예.

150회는 나가 보지도 않은 결과죠?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요즘은 일만 생기면 전화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라든지 파악 해 보고 전화가 올 경우에 바로 다음 지도를 띄워서 바로 현지 확인해서 출동하고 합니다.

본 의원도 신고 해 봤는데 웬만하면 신고 안 합니다. 아예 안 올 줄 알고, 안 올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고해도 150건이나 출동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2개단 운영하죠?

19명 해서 현재 야생동물협회에서 하고 한국야생생물협회 16명하고 한국야생동물협회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 물어도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출동마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이나, 얼마나 불신 하겠습니까? 현장에 와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해 주면 그래도 신뢰 할 건데 신고를 했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150건이나 출동 안하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운영되는게 이 분들이 봉사 겸 자기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자산동하고 평화동을 제외하고 19개 읍면동에 전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 거리는 출동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동 못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신고 들어오는데는 출동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라서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소음, 먼지, 오수, 폐물 이런 것으로,

예.

농공단지 몇 군데 있죠? 아포, 감문, 지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폐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공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가능하면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문농공단지에 보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회사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력세제 종류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변에 있는 농공단지 공장을 따라서 하천이죠? 조그만 도랑도 있을 것이고 하천으로 합류해서 배시내 감천내까지 가는 하천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앞에 있는 논에 나락이 발갛게 다 타들어갔어요. 작년에. 타 들어가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모공장에서 나와서 우리 회사에서 배출된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보상 하겠습니다 해서 일부 배상 하고 성토까지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같은 현상이 주변에 발생 되었어요. 그리고 약 4키로에서 5킬로미터 정도 내려가면 묘목을 관리하는 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러 가지 묘목이 있는데 그 심어 놓은 묘목들이 전부다 발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 했습니다. 하니까 페인트로 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아낼 수 없다,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질검사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현장 파악을 하셔서,

예.

하천이 배시내까지 감천까지 내려가면 육칠키로 될 겁니다. 그쪽으로 다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 나가셨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청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보면 혁신도시 조경지 관리가 있거든요. 아직 혁신도시 인수인계를 덜 받았습니까?

하자가 남아 있는 것은 덜 받고 다 된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조경지 나무 관리인데 조성되고 나서 2014년, 15년도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많이 죽었는데 죽은 나무들은 새로 교체하고 해도 나무가 싹 죽지는 않고 그냥 절반 죽거나 했는데 그런 것은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어차피 심는데 보면 나무 직경이나 규격이 있잖아요. 설계상에 보면 있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그 규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아주 나무가 절반 죽어서 볼품없는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규격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해서 나중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가물어서 성장을 못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철저히 검사해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고는 관계없는 앞으로 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사진을 의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어디인가 하면 의회 뒤에서 청사 뒤로 산입니다. 여기 나무가 잣나무입니까?

예.

이 나무가 심은 지 20년 되었죠?

예.

그런데 이 나무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3미터도 평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위에 나뭇잎들이 전부 포개 포개 되어서 이것은 봐도 지저분하고 이것을 중간 중간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격도 나무 종류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크는 간격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심어야 되는데 보상 받으려고 심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서 되겠습니까? 정비 하는 차원에서 첫 장은 정면에서 찍었고 다음 거리에서 찍은 거고 위에 보면 가지가 포개져 있는 것을 찍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것을 잘라 내야 되는지 또 돈이 들어가도 뽑아서 옮겨야 되는지 판단해서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좋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시고 정리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나가는 길도, 여기는 개인 산인 것 같은데 보면 산이 엉망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관계없는데 국장님들 방금 백성철 의원님 혁신도시에 설치한 모든 시설 있죠? 주민생활국 뿐 아니라 의회국장님도 이야기를 듣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하세요. 건설국이나 모든 분야에 혁신도시의 모든 시설을 인수 받을 때는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 받았다가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간부회의 때 꼭 좀 이야기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지 질문이 많이 없네요.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먼저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