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성장 전략과 소관으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결과 4가지 재검토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아서 지난 1월 4일 행자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행자부 내부 심사에서 반려 결정되어 1월 14일 우리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반려사유로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소송 종료 후 투자심사 재검토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현재 사항을 주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월 13일 긴급 주민간담회와 1월 19일 송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3월 14일까지 소송이 해결될 경우 5월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화해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가 제시한 투자심사 통과 및 의회 의결 후 6개월 이내 가시적 사업 시행 등 협의안에 대해 시행사와 경기도가 검토 중이며, 취소처분 사유 변경을 위해 1조 5,000억원 PF 협약과 책임준공 시공사 결정, 공동택지 및 산업단지 사전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가시화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11일 관광단지 분야로는 최초로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30일 자로 제3자 제안 공고를 이행 정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고시 하였습니다. 1단계 제안 자격 심사 평가를 2월 13일까지 완료하여 5월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겠으며, 공사 착공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지역민 우대혜택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경기남부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수원 75.5%, 천안 78.4%에 비해 15% 이상 낮은 59.2%에 불과하고, 응급환자 이동에 따른 골든타임을 일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상급 종합병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의료시장 투자환경 및 관내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우리 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투자의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몇몇 대학병원 관계자 방문을 면담 실시하였으나,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우리 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수도권 시장 과포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지, 미군공여지 등 경쟁력 있는 유치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늘어나는 주한미군 및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특화 병원 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표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미군 이전과 삼성전자 입주 및 LG전자 확장 등으로 국제화, 광역화 되어 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축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축제 전문가, 지역 예술인, 시민 등으로 축제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좀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얻고자 2015년 12월부터 축제개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축 제안 을 도출하고, 축제 컨설팅,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대표축제를 선정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대표 캐릭터를 선정하여 시 홍보 등 자료로 활용하고, 중앙 및 진흥원 등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문화 창조 허브를 유치하여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덕·진위2산단 신수종사업 전진기지 도약입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는 고덕·진위2산업단지는 현재 조성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됨과 동시에 2015년부터 부지 내 공장 건축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보된 산업용지 중 건축 중인 부지 이외에 잔여부지 활용이 조속히 결정 진행돼야만 고덕진위2산업단지가 우리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산업단지 조성 이후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금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자동차 전장사업, 연료전지, 의료분야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일부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양산시설 준비를 위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투자를 위하여는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조건이고, 우리시는 이미 기업이 매입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입주지원 TF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상급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우리시가 신수종사업이 투자 적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대기업 신수종사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삼성, LG 등 대기업을 필두로 협력사 등 대규모 기업 입주 및 평택항을 배후로 관광단지 개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가능성을 배가하기 위해 이와 연계한 산업, 무역, 관광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컨벤션센터 벤치마킹 및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추진방향을 정립한 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지역·산업·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입지선정 및 건립비 조달 방안, 차별화된 운영전략 마련 등 컨벤션센터 건립이 구체적인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관내 기업의 무역 진흥 및 지역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상생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Reshoring 기업유치입니다. 최근 해외진출 기업의 생산비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로 Reshorin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Reshoring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국내 복귀기업 유치 중점 전략 및 실행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이외지역 복귀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관세 등 국세와 입지 설비보조금 등 국비가 우리시 투자기업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개정을 건의하고, 코트라와 협력을 통한 국내 복귀 희망기업에 대한 투자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진출기업 밀집지역인 중국 천진의 한국상회 등 상공단체와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10월 조성공사 착공 후에 2014년 3월 말 건축 연면적 3만 700평 규모의 연구소 등을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진위2산단의 성토제 공급을 위해 공정을 연기하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율은 약 91%입니다. 금년 내 산업단지 준공 목표로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전자 등이 입주 지정된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3월 23일 착공하여 36%의 부지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전자 공장은 2015년 10월 착공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고덕산단 TF팀과 연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현재 88%의 부지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 11일 자체 변전소를 착공하였고, 5월 7일 기공식과 더불어 FAB동 착공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15년까지 약 1,51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672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삼성전자 가동지원 TF팀 촉진으로 조기 입주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생산 활동이 착수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이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이 지역사회 환원방법을 구체화하여 우리시 인력 및 장비의 적극 활용 독려는 물론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88개 사업 18조 1,018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는 국비 4조 4,725원 중 66%인 2조 9,32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국비 확보 추진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우리시 요구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률 부진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사업별 집행관리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사업부지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는 냉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연료전지발전소와 냉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하여는 (주)두산 연료전지 생산공장의 우리시 입지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SK 건설이 주관사로 참여를 검토 중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체 간 사업협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부지에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한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냉동물류센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 공모 또는 분양공고 등을 통해 시행능력과 신규물동량 창출이 우수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평택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27%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여 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의 건립 목적 중에는 평택항의 통관기관인 CIQ기관들의 평택항 상주 근무 실현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평택항이 무역항 기능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항의 신규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작년 6월 9일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주관 하에 카페리선사,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모여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카페리와 크루즈 접안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국제여객부두 건설계획 변경을 협의하여 작년 12월에 개최한 중간보고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제여객터미널 건축분야 실시 설계비 확보는 물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국제여객터미널 신규 건설규모 확대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평택항 개항 30주년으로써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3,600만원으로 개항 30년사 발간, 사진전시회 개최, 기념엽서를 발행하여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지역 포럼, 그림그리기 대회, 기념표석 설치 등을 통해 현재를 기념하며 국제세미나, 다큐멘터리 영상과 조감도 제작으로 향후 30년을 기대해 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평택항에 대한 대·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택항은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영역별로 관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 단독으로 사업의 추진시기를 결정하거나 행사를 수렴함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기관의 업체,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세부 사업별로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세계 선진 항만의 트랜드는 항만의 도심화입니다. 항만 2종 배후단지 개발은 평택항의 세계적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도약과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프로젝트로써 평택항 주변의 현덕지구 및 평택호 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산업물류도시 평택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평택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여 항만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항만개발 효과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2종 향후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상반기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후 2017년도에 우리시가 참여한 SPC 설립,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총 7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크게 4가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보안장비 개선공사, 두 번째 보세구역 도로 재포장과 배수시설 정비사업, 세 번째 보안구역 시설 정비 및 여객터미널 내부시설물 보수사업, 네 번째 주차장 자동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진행에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특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3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액션을 취한 것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언론보도 난 이후에 지역주민 대표분 들을 만나서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내일 접수마감이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은 틀리지만 서부지역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동요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누리예산과정은 3시에 회의하고 4시에 딱 언론브리핑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잘 좀 하셔야지요. 시장님보다 순발력이 늦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11쪽. 삼성전자가 고덕산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뒤에 보시면 16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들어가는데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 쓰는데 큰 틀에서 보면 철도변 쪽으로 있고, 중앙에 도로가 있고, 철도변 반대 쪽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결정된 것은 철도변 쪽에 반도체공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반대 쪽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에 자동차 전장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삼성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 부지로 우리시가 좀 더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성장전략국하고, 기업정책과하고 업무를 구분 짓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것은 기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신성장전략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사항은 아무래도 기업정책과나 우리 과나 같이 협력을 해서 협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업이 잘 되세요?

현재까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 제안 자인 GK홀딩스가 제안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매일 책자마다 GK홀딩스 넣어서 올리실 거냐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선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선행된 조건들 해결하시고 사셔야지 적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활용하셔서 재정지원에 도움이 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부과 효과가 있을 텐데 1년 동안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올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넘어가면 그냥 2년 넘어가는 거고. 이것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힘드신 것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대안 을 제시해서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시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GK홀딩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GK홀딩스하고 접촉하는 것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GK홀딩스 뿐 아니라 MOU체결해서 현재도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K홀딩스는 지금 빠지고 실제 냉열부지를 이끌만한 실력을 가진 기업체하고 딜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GK홀딩스에서 사업 제안 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계회사들과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크게 나누면 연료전지발전소 사업부지가 있고 냉동물류센터가 부지가 있습니다. GK홀딩스 쪽에서는 연료전지발전소 쪽을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전된 것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GK홀딩스하고 회의를 해서 진전된 것이 있냐고요. 아무 것도 없으시지요?

그동안 몇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할수록 관련된 업체들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을 낼 겁니다.

냉동부지 유진은 오성산단으로 들어갔지요?

네.

그분들도 포장들을 잘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외투기부를 해서 아주 언론플레이를 잘했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고용창출이라도 하고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낸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냉동물류센터 그쪽 부지는 유진초저온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의 관련된 문제 해결해 가면서 제안 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공고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네.

냉열부지나 열전지발전소 그쪽 부지 다?

아니요, 냉열부지만...

냉열부지만 제안 공고 방식으로 하시겠다? 상반기 안에?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 보겠다는 신성장전략국을 만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들까지 일 좀 잘하는 직원들까지 다 구색을 맞춰서... 이제 1년 됐지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뭐했습니까? 준비만 한 거예요?

저희가 맡은 사업이 장기 프로젝트다보니까 절차대로 이행하다보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은 못 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는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기본바탕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게끔 관련 국에 넘겨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넘겨준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각 국하고, 과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도 다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자리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서로가 마음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서 일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실행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뭔가를 찾아서 기본을 만들어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산업 쪽에서는 같이 한다고 하면 산업환경국하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6쪽에 보면 브레인시티 사업이 얼렁뚱땅 일반산업단지라고 했는데 브레인시티가 어떻게 보면 복합입니다. 학교하고, 택지하고, 산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 33%씩 다 같은 거예요. 3개가 복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렁뚱땅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가 산업단지 아닙니다.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업단지라는 명칭을 안 썼어요. 산단이라는 것은 수익이 6%대인가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맞춰주려고 택지까지 해서 복합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식은 맞지만 예전에는 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을 안 썼어요.

말씀하신대로 사업목적이나 추진방향은 같습니다.

목적은 맞지요. 택지나 학교, 이런 것은 특별법 때문에 일반산단에 복합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명칭은 맞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이렇게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작할 때는 일반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격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의원님들도 시민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이것을 좀 풀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안 듣고 그냥하자는 의지만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의지만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시장님 의지, 국장님들 과장님들 일 열심히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 돼요? 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은 선출직이에요. 별정직입니다. 4년 동안 한시고. 다음에 선택 못 받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정년 60세까지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내린 거예요. 국·과장님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그것을 정치논리로 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한 것을 정치논리로 돼요? 국제대에 있는 경제법관 같은 것도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되냐고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이 통과 안 되잖아요. 계속 계류 중이잖아요.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선을 딱 그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1월 달에 한다, 2월 달에 한다, 3월 달에 한다 그게 뭐가 틀려집니까? 변론기일 1~2달 늦췄다고 뭐 틀려져요? 그러면 제대로 된 로펌을 해서 법리논리대로 행정논리대로 하든지. 우선 그것이 선행돼야 뭔가 일이 되던 추진을 하든 아니면 도에서 내린 행정처분대로 해지를 하든,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행정은 정치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터득했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로펌을 바꿔서 이렇게 대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사항이 우연하게 선거일정과 비슷하게 됐는데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행사 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시행사야 어차피 돈 벌라고 들어온거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불모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를 믿어요. 시행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이에요. 우리일이에요. 어차피 시행사는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토지 주들, 다른 지역 시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에요. 소송당사자는 시행사하고 도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관련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1억이지만 20%의 지분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SPC에서 20% 지분을 빼든지. 20%지만 시민들 생각하면 우리가 100%입니다. 당사자에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고 한 것도 우리가 하지 시행사가 합니까?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당사자예요

부의장 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인데요, 저희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소송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 세상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할 때는 그런 의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리 싸움이잖아요. 그게 의지만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 얘기 나온 것이 한 7~8년 동안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된 건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주민들한테 듣고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짚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잘해 보자고 대안 을 제시한 건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앞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 받고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린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주민들 재산권 보호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 바로 될지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아무 활용도 못하게 해 놓은 겁니다. 2010년도에 중앙지까지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빠른 분들은 2008년도쯤에 여기 개발되면 수용되니까 다른 쪽에 담보 은행대출 받아서 다른 쪽에 투자하신 분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바로 될지 알았는데 계획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팔았으면 그래도 몇 십억이라도 있으실 분들이 지금 다른 쪽에 투자한 것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것도 반토막 됐지, 내 것은 매매가 안 되지, 이러니까 다 은행으로 넘어가요. 지금 국·과장님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주민들 대화하다보면 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진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언론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평택호는 근 40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서는 브레인시티지만 서부 쪽에서는 평택호 관광단지가 거기서는 브레인시티에요. 이 사업이 잘돼야만 그 주변 현덕지구나 이런 것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 돼야 그 주변의 사업성이 높아져요. 이것이 힘들어진다? 옆에 민간에서 하는 현덕지구도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의 재정지원인가 그런 것도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수익 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밖에 안 돼요. 그것이 꼭 현물이 되던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최초 제안 자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차피 PIMAC을 통과하려면 서류가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1.0이상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갖다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게 수익이 2,456억 원이요? 사업 해보지도 안했는데 그것은 서류상이지. 2,456억 원이 남을지, 24억 원이 남을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해봐야 알지.

저희가 8개월 동안 PIMAC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한 100여 가지가 넘는데 마지막 날까지 안됐던 것이 재정문제와 주무관청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완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소위원회 에서 조건부로 통과되는 바람에 이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중국으로 떠났다가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다 받아줬다가 지금 규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사업 못 하고 다시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민 간사 업자가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고 이것이 공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평택지역에서 정부에서 한 것은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 해서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일반산단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 다 해 주잖아요.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돼요. 수도고, 전기고 다 끌어 주잖아요. 삼성은 해 주고 SK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난다는 것이 어떻게 나? 삼성은 산단을 공익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인데.

삼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된 것을 매입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평택호 관광단지는 SK한테 토지수용권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차이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용 다 해 놓은 것에서 들어온 거예요. LH에서 수용한 거지 협의매수 했습니까?

삼성은 조성원가에 이익금을 붙인 땅을 산거고, 이것은 자기들이...

그 좋은 땅에, 요지에 얼마씩 들어왔어요? 170만 원 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LG같은 경우에 얼마에 들어와요?

SK같은 경우는 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사서 자기의 뜻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쭉 해 왔던 건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상을 하고 실시협약을 때 그것도 또 역시 PIMAC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민투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안 을 했지만 이것이 SK가 처음에 제안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SK 제안 이지요.

전에는 다른 데가 했었잖아요.

네, 하이파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못하다보니까 다시 SK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한테 현안사항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됐든 근 40년 동안을 묶어놓고 행위를 못하게 해 놓고 또 넓혀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넓혀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되고 이것이 기재부에서 법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것이 남는다? 그것은 추정치이지요. 그런 것은 PIMAC을 통과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맞춰주면 서류를 안받아주니까 그렇게 맞출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조건을 얘기할 때는 정부에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획 안 했던 곳을 새롭게 제안 한다면 “이것은 특혜성이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좀 해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에 안 맞으니까 살짝 빼고 어떻게 됐든 본인들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옆에서 그렇게 쳐주니까 SK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지요. 본인들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안 해 놓고 그 서류에 맞게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하고 싶지는 않아.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겠냐고요. 2,456억 원인가 그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것이 현금이 아닌 거기서 지역시민들한테는 20~30% 경감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공익이 아닌데 당연히 더 받고 싶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주는 거고,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들 하시고 추진을 하시지만 돼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다시 또 1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과 제도의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실현돼야 되지만 실현되는 것을 기업이나 저희나 그것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실현 과정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서 안 되면 다시 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우리한테 인·허가 다 나서 공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때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뭐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뭔가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 내 땅에서 크게 보면 대한민국 땅이지만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못한다고 하면...

민투 사업을 하는데 적격성조사도 PIMAC이나 이런 데 조사 통과를 해야 되고, 중앙민투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사업자 모집공고 제3자 제안 공고 하는 것도 PIMAC의 자문을 받아서 민투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앞으로 협약하는 것도 역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그런 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평택시에는 많지 않지요?

전국적으로 처음이니까요.

처음이니까 과정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을 요약해서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권한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협조요청이 아니고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쪽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어쨌든 국립의료원? 거기서는 어차피 자기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원하겠지. 분원이 됐든, 이전이 됐든. 그렇지만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저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이 오려고 하면,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수익이 돼야, 수요가 있어야 내려오는 거거든. 그렇지만 지금 대학병원급이 오려면 주변에 기본 한 70~80만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차피 오산 쪽은 수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온다면 당진이나 안성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합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평택이 지금 인구가 46만~47만이라 그러지만, 그게 한쪽으로 집약이 됐다면 괜찮은데 우리는 46만이 동서남북으로 작게는 3개 권역, 한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시에 이런 병원이 오면 우리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는 거고, 의료하고 교육이 돼야만 진짜 큰 도시거든요. 그런 게 취약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병원유치팀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명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아닌지?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어서 결원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장님이나 계원이나 참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됐든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바로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조직인력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통·폐합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든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가 3개 이상 있어야 돼서, 지금 항만지원사업소가 ‘과’로 해서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 총무국을 하겠지만 상생협력과나 이런 게 꼭 총무국이 아닌 신성장전략국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평택’하면 특히 떠오르는 축제 같은 게 없는데, 지금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축제 안으로 도출됐던 것이 한 8건 있고요. 또 지난 번 제안 공모에서 수상된 안건 이 한 4개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12월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온 안건 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4개를 모아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중에 3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2월 안에 1개로 집약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행안을 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에서 하나로 해서?

네.

그러면 올해 뭔가 하나는 하겠네요?

네.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에도 고덕하고 진위2산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1단계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는 것은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그 주변에 1차 2차 협력사들이 거의 있거든요? 우리 평택에도 지금 18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협력사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는 주변에 그게 벌써 구축이 돼 있어서 신규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삼성이 지금 인천에다 바이오산업인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 주변에 어쨌든 없던 거니까 협력사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이 그렇게 활기는 안 차 있는 것 같아요. 신수종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유치하고, 지금 120만평 중에 실수요 쓰는 것은 80만평? 얼마나 되는 거예요?

54만 3,000평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반도체가 차지한 게 뭐예요?

1단계에서 23만 평정도 일단 하고 있고요. 철도변 쪽이 지금 54만 3,000평인데 그쪽은 반도체사업을 하겠다는 게 삼성의 계획이고요. 나머지 도로로 해서 고덕면사무소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산업문화도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해야 뭔가 주변이 바뀌거든. 18쪽에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 예전 같으면 여기 냉열부지에다, 민간 제안 도 한 4, 5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유진초저온에서 제안 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것을 해 줘도...

1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 딱 오면 10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 떠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받을 때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 을 만들든지? 아니 “무조건 이것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용도에 맞게 한다 그러면 뭔가 땅을 바꿔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해 가지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도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유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먼저 터트리고 나니까 우리시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때 같이 병행을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부의장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동안에 검토돼야 했던 산업단지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막상 1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경기도나, 국토부, 산자부 이런 데를 계속 방문하면서 변경 안하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알아봤는데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냉열부지 목적사업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같이 병행해서 변경내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풀어놔서, 다 풀고 나서 그 사업부서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신성장전략국에서 할 일입니다. 일을 편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는, 풀어놓을 것은 여기서 풀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돼서 여기서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면 주변에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지원보다는 그것하고 별도로 “어떤 지역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것을 해 드리겠다.” 우선 그런 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20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 평택항 국제여객부두를 내항 쪽에 하는 건데, 이게 국책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을 딱 가다 보면, 거기 위의 도로에서 터미널을 보면 완전히 주저앉아 있어. 그게 바다를 매립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러니 항이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수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설계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서해대교 밑에 교각문제는 다 검토가 된 건가요?

내항으로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 선박의 규모가, 지금 서부두 쪽에 양곡을 실은 배들이 한 7만 5,000톤급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크루즈나 여객선 같은 개념에서는 화물선보다는 물 위에 떠있는 층고가 좀 높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7만 톤~7만 5,000톤급까지 내항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자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선 형식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끌고 밀고 들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포트에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내항 쪽의 서부두와 동부두 쪽에 부두가 더 만들어졌을 적에 조금 혼잡해지고 번잡해졌을 경우에는 항로 내에서의 재항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내건 조건 3가지를 해수부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하면 기재부 쪽하고의 예산관계 문제가 되는데 당초 2006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그 기준금액을 일정부분 밖에 오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으로 했을 적에 한 1,00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고 이것을 어디까지 평택시의 의견을 수용해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올해와 내년 설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경과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강산이 5년마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다 뽑는 것 아니에요. 10년 전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10년 후에 그 사업을 그대로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현실, 물가가 올라도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겠지만 도하고, 갑·을 양 국회의원이 총선 이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됐든 또 그런 분들이 평택항을 위해서... 평택항은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공약을 넣든지? 그리고 책임 있게 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지만,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평택항에 관심 있는 분은 그나마 우리 평택 두 분 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정책간담회라든가 당정협의회도 하던데, 그런 쪽에서도 이런 현실을 건의해서... 하여튼 그게 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축제 제안 한 게 3가지가 있다고요?

네.

이따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게 있어요. 이것 유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문화창조허브’라고 하는 기관들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 남부권에는 없고 성남,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이렇게 있는데요. 하는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라든지 창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장비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창업을 할 때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도비,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부권에 없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싶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 측과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비도 써 있길래, 시비는 아니에요? 국·도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일정한 매칭으로 해서 ‘국비를 얼마 대면 시비를 얼마 대라’ 이런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원하는 그런 거네요? 그런데 주로 예술단체네요?

지금 다른 데에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도비 8억에 시비 2억을 했고요. 제일 많이 투입한 데가 ‘경기문화창조허브’라고 해서 성남에 있는데 이것은 국비 2억, 도비 18억, 시비 12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것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창업을 236건 했고, 일자리를 739개 이렇게 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추진과정을 나중에도 계속 의회에 보고하셔서 저희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리턴기업들이 있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시에는 지금 없고요. 코트라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리턴한 기업들이 4년간 76개입니다. 복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중국 천진의 경우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삼성, LG 등 대기업의 협력사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리턴기업 유치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천진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기업들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면서도 중견기업 수준의 우량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우리시에 최대한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제시를 해 가지고 온 리턴기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도산하는 경우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런 루트로 왔는지, 어떤 루트로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또 그런 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하시고, 뚜렷한 매뉴얼을 해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해 줘야만 되지 그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우리 평택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시는 거지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당동 APK는 얼마만큼 추진이 된 거예요?

APK는 지금 현재 삼성 쪽으로 묻고 있는 가스 관로공사,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는 아직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민대책위원회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요즈음에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그쪽은 지금 현재 기업정책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없어요? 지금 시청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인 시위도 시위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학부모들이 얘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방학이고 하니까 그 앞에 얘들도 같이 있고 그러던데. 먼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올 2016년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올 한해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 지속 발전 가능한 백년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학봉입니다. (인사) 자치교육과장 김만수입니다. (인사)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장 황성호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장 김동숙입니다. (인사) 상생협력과장 이형석입니다. (인사) 2016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민선6기 제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이 하나, 둘 가시화되고 결실을 맺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총무국에서는 민선6기 시정방침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나가고, 시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으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슴 깊이 새겨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후생복지 증대입니다. 시정의 성공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적극적인 후생복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성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직급별, 직종별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내기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한 새내기 공무원 직무 및 친절교육도 지속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직원 힐링 체험, 글로벌 체험연수 및 모범공무원 국내문화 탐방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하는 워킹맘을 위한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원 , 임신과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가정생활 배려제 추진,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목표인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조직의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단위 지역개발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 신규 주민편익시설 분야와 문화 여가활동, 청소·환경분야 강화 등에 2016년도 기준 인건비에 맞춘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진단을 통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사무의 강화, 업무의 중복 감소, 쇠퇴된 업무 축소를 하는 등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교류 확대 추진을 통한 교류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 가능성 도시를 선별하여 정비하고 변화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류도시 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호교류도시 간 민간인 교류 가능성 분야를 확대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업, 스포츠, 문화 등 분야별 상호방문 연계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하와이, 아오모리 시 등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평택농악 등을 전파하여 우리 시 문화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분야별 선진 행정 연찬 추진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 환경, 도시, 건축,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하문시, 마쯔야마시와 교류중인 마라톤 교류를 아오모리시와 중국 영성시를 추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인 오뚜기 라면,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을 섭외 추진하여 기업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교류도시와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빌시와 중국 영구시와의 수출 관련 경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 가능성 도시를 선별하여 기존의 제한적인 우호교류에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국제교류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소통 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많은 갈등요인이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읍·면·동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학부모회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사업 및 집단민원 발생 지역 등 민생투어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시기별, 법정선거 사무의 정확한 추진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사무의 일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 장학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출신 대학생의 학업 매진을 독려하고 향후 국가발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평택시 학사 건립사업은 2018년 2월 개관 목표로 작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생학습 도시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선정하여 배달강좌제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권역별 시민자치대학 운영 및 사이버학습관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관계자 워크숍을 통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한편, 일, 학습, 복지, 문화가 순화되는 효율적 행복 학습마을 모델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 현황은 년 활동인원 17만 4,997명에 69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6년도 주요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봉사와 여행이 혼잡된 볼런투어 사업을 추진해 봉사자가 즐기며 봉사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리수납, 반찬나눔, 연탄나눔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권역별 나눔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별 봉사활동을 정착시키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 및 인증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를 강화하고, 수요자와 봉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봉사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기 효율화 운용 추진입니다. 현재 각 부서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프린터기를 감축하고, 임차 복사기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51대 중 2016년도에 851대, 2017년도에 750대, 2018년도에 600대의 행정사무기기의 정수를 조정하고, 자산취득 구매방식에서 모든 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 2억 원을 3년 장기계속사업 6억 원으로 복합기 60대를 우선 임차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내구연한 초과 수리비가 많은 장비는 연차별로 불용 처분하여 행정사무기 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 지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업무 정기교육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와 도시공사, 재단 등 시 산하기관까지 포함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집행 사전점검과 일상경비 집행의 정기적인 검사로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건전 재정을 위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 보수 자료의 오류 방지를 위한 일제 정비와 5년 경과된 세입·세출에 현금 보관금 정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 3만 7,000필지, 도유지 4,200필지이고, 공유차량은 총 30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차량의 정수를 감소하는 등 차량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 운영 중이며,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활용 가능한 유효재산에 대한 대부를 확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보존 활용성이 없는 소규모 재산의 매각 및 교육청 부지와의 교환 추진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증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향후 본청사 및 의회청사와 안중출장소 신축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올해부터 적립하여 총사업비 약 2,350억 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조례의 법제 심사 중에 있으며, 2월 중 조례 규칙 심의 및 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 중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하여 기금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중출장소 신축 계획입니다.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건축면적 6,6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양지구 조합과 계속 협의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3만 3,589㎡ 중 평택시 지분 5,745㎡를 제외한 2만 7,344㎡를 기부채납하기로 2015년 11월 28일 개최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총회에서 가결 하여 우리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의견청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안중출장소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약 40억 원을 투자하여 ‘11년도에 2,258㎡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축면적 1,830㎡ 규모에 지상 4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올 말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부지면적 3,752㎡에 건축면적 1,157㎡규모로 향후 지제 역세권 확장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원과에서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가활동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9종목 59개 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 밀착형 스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한 종목을 더 늘려 2016년도 생활체육교실 사업을 60개 종목에 60개 교실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비 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에는 매달 약 100여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약 24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 학현리 일대에 연면적 4,929㎡,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206억입니다. 2016년도에 국비예산 4억 1,100만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체육관 건립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이 2018년 목표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진위면 동청리 일부 부지에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추진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도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부3.0 핵심 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15년 정부3.0 정책에 따라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민원수요에 맞는 선제적인 민원제도 개선 발굴과, 유기민원 등을 분석 관리하고 공유하며,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 등 정부3.0 지표에 맞게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평택역 365 민원센터, 목요 야간민원실, 이동민원실 운영 등 각종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기진단 실시 및 상반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역지사지 체험, 상·하반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CS교육 실시로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의 면모에 맞는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으로 품격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중심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심상속 및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민원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세계여행이 일상화됨에 따라 여행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3만 1,420건, 1일 평균 120건의 여권발급을 한 바 금년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목요일 야간민원실 및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제 등을 통해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인 고충해결 등을 위한 긴급여권 및 노약자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처리로 시민감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선진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선진 부동산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32만 9,558필지이며,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산정지가의 검증을 철저히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겠으며, 개발부담금은 부과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으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세수확충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전하고 내실 있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및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통하여 실거래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방지를 도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바른 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평택시 월곡동 43번지 일원 547필지에 대하여 금년 2월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송탄출장소 관할은 금암·마두지구, 안중출장소 관할은 청북·율북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2016년 2월 중 사업지구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 른 필지별 조사 및 측량을 2016년 8월까지 시행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및 경계결정을 10월까지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2016년 12월까지 완료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대효과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효율의 개선으로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팽성읍 평궁리 등 1만 3,000필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2016년 3월부터 사업지구 선정 후 공통적 관측 후 ‘16년 9월까지 사업을 일괄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생협력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장의 2015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평택항 매립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를 우리 시와 당진 시로 분할하여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2015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평택항 매립지 결정이 헌법상의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며 행자부장관과 국토부장관 우리 시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충남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이며,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우리 시는 피고의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파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평택항을 중심으로 인근 아산시, 당진시와 소모적, 경쟁적 이기주의에 집착한 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상생협력에 기초한 광역적 지역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본방향의 설정으로 3개 시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 관광, 농업 등 지역별 특성화된 공동협력 과제의 발굴, 어업, 환경보존 및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과 평택·당진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방안 모색 등을 연구용역의 내용에 포함하겠으며, 본 연구용역의 실시로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채널확보와 부분별 공동협력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동북아 무역·물류의 허브항으로써 평택항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부터 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여성공무원 가정생활 배려제 추진이 있는데, 임신하신 여직원분들이 휴직 같은 것 내실 때 눈치 보고 그러시는 것 없지요? 이제 정착돼 있지요?

네, 정착돼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의자라든지, 전자파를 막기 위한 앞치마 이런 것도 지급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의자 같은 것들은 원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의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이게 저 뿐만이 아니고 4대, 5대, 6대 때에 매번 반복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직들이 평택시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토목직, 건축직, 녹지직. 모자란데 왜 이것 개선을 안 하시는 거죠? 정책적으로 좀...

기술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 또 올까지 계획된 것을 보면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기술직 쪽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개발행위 같은 분야에서도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을 거기다 배정해 주고 그러지만, 어쨌든 지금 개선은 계속 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것은 봤는데요. 가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발행위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이나 하다못해 팀장님 정도라도 토목직이 가서 계셔야 시행착오를 덜 겪는데, 지금 어느 곳에는 양쪽 다 행정적이 계신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가보면,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작년도에도 계속 저기를 해서 한꺼번에 기술직으로 다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사에 일단은 개발행위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은 보충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도 한 자리는 바꾸고요. 계속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직원은 보충이 몇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청과 양쪽 출장소의 담당계장이 행정직이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한 계의 직원은 토목직으로 바꿨고요.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계장에 차석이나 직원들도 전원 행정직이 봤고, 송탄출장소도 행정직 계장 밑에 토목직 직원들이 있었던 건데요. 본청은 계장까지 다 바꿔서 전체를 토목직으로 바꿨고,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는 직원을 토목직으로 보완을 해서 바꿨습니다. 다음에 연차적으로 양쪽 다...

여기 개발행위부서 뿐만 아니라 하수과도 문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하수행정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수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성은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들만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와서 그동안 한 것을 속기 록도 보고요. 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또 이번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직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지도 모르지요. 왜 행정직은 내버려두고 매번 다른 직렬만 늘리라고 하는지...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 다 늘릴 정도면 아마 평택시 개발 다 끝날 걸요? 그것 어느 세월에 늘리시려고 해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행정사무기 효율화 운용 추진인데요. 사무기기 복사용지 렌탈 하시는 것 입찰 됐나요?

네, 입찰됐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해주셨나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선정된 한 업체가 서부, 북부, 남부를 다 관할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평택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입찰결과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 평택에 따로 사무실을 낸다는 거예요?

상주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에 있는 지역업체들은 뭐가 되는 거죠? 입찰금액이 얼마인데요?

4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눠서 입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평택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경기도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이게 안 돼요?

저희 회계과에서 전 시의 행정사무기기를 일괄관리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해서 충분히 소화를... 다른 시·군도 한 군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를 관할해서 관리했던 업체들은 다 아웃이네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평택 경제 힘들어지는 거지요. 여기 관을 상대로 해서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최소한 이것을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분리발주는 아니잖아요.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는 서부에서 하던 업체들이 도전할 기회는 한 번 줘봐야지요. 남부는 남부, 북부는 북부 기존에 해 오던 업체들이나 대리점들, 여기 지역 분들에게 도전할 기회는 한 번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추진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상태대로 하게 되면 자재비 같은 것들을, 우리시에서 드럼 같은 것을 다 갈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비용 자체가 몇 년 쓰게 되면 본 기계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1~2년 해 가지고는 현상유지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다시 한 번 줘야만 그 사람들이 약간의 수지가 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서 나눠서는 그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고요. 그런 물품을 그쪽에서 제시하는 만큼 도저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관내업체는 좀 손해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그 전에는 소모품비 같은 경우 복사기만 우리시에서 댔는데, 전의 체계대로 하면 드럼 같은 것을 다 사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인근 천안이라든가, 수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시도 한 번 임차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칼날의 양면성 같아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기존에 여기 관련돼서 유지하던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는 한 번 줘봐야지요.

향후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관내업체도 그것을 쫓아가도록 노력을 해서 같이 경쟁이 되도록...

다른 사업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것을 쓰라고 온갖 그냥 다들 떠들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짓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것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경비절감도 좋지만, 이것 누구를 위해서 절감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보면 지역업체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긴 겁니다.

너무 폭리를 나름대로 취했다?

그러다보니까 자구책으로 우리시도 그런 것들을 갖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관내업체들도 그런 데에 같이 참여해서 경쟁이 되도록...

아마 관내업체에서는 여기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안 되지요?

지금 같으면 그 능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시 소유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보수하는 것을 관내업체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대로 가면 고장이라든가 보수는 임대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외부업체들이 다 와서 입찰에 집어넣으면 지역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역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고요. 이렇게 다 입찰해 가지고 외부업체가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나가더라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책적으로 판단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양면에 칼날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잘못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역경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낫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특정업체 로비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궁금했어요. 먼저 번에 렌탈로 가신다고 했는데 과연 입찰 이것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저 입찰자로 한 게 아니라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시담입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이것은 좀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입찰계약서 좀 가져오시고요. 한 10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것은 오해가 해소될 것 같지요?

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가 안 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올해는 공원과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공원과에서 보상이 시작됐고요, 보상이 되면 건축비는 이번 추경에 올릴 겁니다.

공원과에서 벌써 1월 달이 다 갔는데 지금껏 매입을 못하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얘기 다 끝내서 시원하게 돈만주고 등기이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쪽에서 예산이 40억 확보된 것으로... 그것 가지고 바로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올해 이것은 설계나 관련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만 주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공원과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네, 공원과는 지금 도시주택국 소속인데요, 제가 그쪽하고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보상 바로 완료해서 추경예산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리점에서 그런 것을 딴다고 하면 본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사차원에서 참여하려고...

지역 업체가 되면 지역 업체와 본사랑 연결돼서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60억이 아니라 600억도 공공기관에 기계가 들어가는 건데 개인 것이 아니니까... 지역 업체만 된다면 물량 조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우신겁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입찰된 거니까...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네, 3년입니다.

3년 되기 전까지 뭔가 지역경제를 살릴 다른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역 업체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명분은 좋아요, 경비절감 하는 거니까요. 매사를 경비절감에 주안점을 두고서 정책 펴나가시면 지역 업체들 남아있지 않을 걸요? 다 조달로 발주해서 다 여기서 해야 되지요.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도나 받든지 이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 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화양지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7월 달에 실시계획승인까지 나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는 아무 것도 붙어있는 것이 없고요?

그것은 환지계획승인이 나야...

아직 환지계획승인도 안 난 상황이지요?

지금 환지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요?

네.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민간개발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평택시 내 민간개발 제안 사업이 계획대로 간 것이 평택에 단 한 부지라도 있습니까? 선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개발사업지구 중에서 계획대로 간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냐 이 얘기예요.

대체로 계획보다는 다 지연됐습니다.

5~10년 늦어지고 그나마도 미국발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평택지역만이라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침체로 접어드는 모양이에요. 동탄2도시 같은 경우에 980세대 중에서 단 2가구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례로 우리 세교지구도 용적률 250%까지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롯데가 손들고 나갔습니다. 분양률 때문에 건축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왜 분양이 안 되느냐?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고덕신도시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 인근에 기존에 있는 것이 2만 가구 정도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민간개발 80만평 최대 규모가 서부지역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당연히 원안 대로 좋겠지요. 그렇지만 액면 그대로 현 상황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2만 가구면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는 건데요. 향후 미래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누구나 예단할 수 없겠지만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봤을 때 안중출장소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장밋빛 계획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기도 근 10년 전 부터 추진이 돼서 실시계획까지 10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고...

그렇다면 기부채납 할 정도면 그쪽 조합 측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조합을 실태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정도 할 정도면 뒤에 시공사 시행사가 거의 윤곽이 들어날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은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100% 믿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된 것이 아니지요. 됐으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자기네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지계획승인이 나서 자기네들이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입지선정한 곳은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금동원해서 보상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례로 기존에 되어 있다고 하면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2020년도까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3년이면 준공을 하고도 남는 건데.

5페이지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기술직인데,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국을 그렇게 한거지요?

기획조정실은 따로 있는 거고요.

총무국장님만 ‘행정 플러스 기술’ 이렇게 된 거예요?

복수직은 다 돼있습니다.

거기도 돼 있지요?

네.

국장님, 과장님(사무관), 계장님 정도만 돼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의 전체적인 판을 좀 안다고 보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 하는 것도 기본적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관 이상 된다면 어디에 데려다 놔도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것보다는 행정직 마인드가 더 넓게도 볼 수 있고요. 지금 국장님을 총무국장으로 앉혀놓은 것은 산재해 있는 개발, 그런 것까지 아마 총체적으로 한 번 관장을 해서 정확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식, 이제 역할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양개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만 기술직이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지금 다 행정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는 기술직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되면, 계장 때부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혼잡을 시켜 놔야 돼요. 진짜 30년 이상을 한직에 있다가 저기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속기 , 지금 문제 있습니다. 다 계약직이잖아요. 한 분만 정규직이에요. 지금은 8급 1명, 9급 3명입니다. 그렇지만 9급은 다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에요. 그러면 속기 직도 앞에 갈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사서직들은 몇 분이나 돼요?

사서직군 현황이 지금 안 나타나는데요.

사서직이 지금 계장하고 7급, 8급, 9급 그렇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이 들어올 때 몇 급부터 들어와요?

똑같이 9급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계장님들 중에 7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지요?

거의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1명이 7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계장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7급에서 6급 되는 게 얼마나 걸렸냐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법에 도서관장은 누가 맡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나 이런 데에 보면 ‘도서관’이란 명칭을 그래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학습관’이고 그런 것은 비켜 나가는 거거든요. “왜 도서관 명칭을 안 쓰냐”했더니 도서관 명칭을 쓰면 사서직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서관도 새로 짓고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도 7급으로 들어온 계장님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갈 길이 도서관장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 길도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돼요. 복지직도 우리시에서는 지금 사무관 1명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은 한 700군데를 ‘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지원센터’라고 하면 거기의 센터장은 복지직이 맡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요.

복지직 같은 경우는 길이 터져 있는 거고요. 단지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우리 행정직보다는 훨씬 늦게 생겼기 때문에, 아직 진급년수에서 행정직보다 상당히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복지직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직렬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서직이나 속기 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가 갈 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기 직 티오가 8급에서 딱 끝나고, 사서직도 6급에서 딱 끝났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평생 그냥 그 6급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공직생활의 보람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런 승진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승진할 기회조차도 없어. 총무국이나 이런 데로 복수직렬로 한 이유가 있듯이,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서직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아직 기간이 안 차서 그런데 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면 복수직이기 때문에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좀...

그것을 그 전부터 준비를 해 놔야 돼요. 그 분은 근평을 해 봐야 써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팀장님들이 거의 다 행정직이잖아요?

행정직이 많고 사서직도 있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차면 아마 복수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차고 나갈 수 있는데...

승진년수라는 게 어떤 분은 5년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막말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다 퇴임하셨지만 그 분들은 사무관만 한 25년씩 다신 거예요. 거기가 빠져나가야 뒤의 사람도 올라가지요. 그리고 갈 길이 있어야 가지.

지금도 보면 전보다, 전에는 행정직렬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직렬에서 거의 진급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또 도서관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직렬들도 다 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 행정직렬은 4급까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6급까지 있는 것은 사무관 티오를 하나씩, 갈 길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승진의 도래라는 것은... 자격은 다 똑같은 자격이지만 누구는 빨리 되고, 누구는 늦게 되면 후임자가 치고 나가요. 이게 5년, 7년 이렇게 되면 자동승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승진 대상자들도 때가 되면, 우리가 10년 있다고 해서 자동 승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근거를 둘 거냐 이거야. 그러면 7년 되면 승진요건이 되냐? 7년 정도 되면 다 됩니다. 그렇지만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없어. 지금 속기 직으로 있는 분도 8급이지만 이것도 7급 정원을 만들어놔야 내가 향후 몇 년 있다 갈 수 있는 게 되지.

어쨌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리라고 보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기 직이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복지직이라든가 기타직렬들이 들어온 년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덜 반영이 됐지만 향후에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갈 것으로 봅니다. 복지사들은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복지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터질 거라고요.

지금 ‘베이비붐세대’라고 해가지고 ‘65년까지, 그 전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65년생까지가 되면, 그 사이 복지직이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때는 사실 공무원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직렬이 민원서비스는 최고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길을 좀 열어놓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위의 직급으로 나갈 수 있는 티오를 좀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6쪽에 민간교류 확대 추진을 통한 교류 내실화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호교류도시가 21군데예요. 거의 90%가 중국에 돼 있는데, 여기서 가는 것은 항하고 연계돼 있는 영성, 일조, 연운항, 영파, 하문, 청도 이런 데고. 또 하문을 좀 가거나 하지 나머지는 교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리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리를 하세요.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는 우호교류도시가 있습니까?

미국의 오클랜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뭐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시 규모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뭐가 거리가 있어야 교류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항구도시여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2년에 한 번씩은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번 가고, 오고.

네, 공감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네.

8쪽에 보니까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권역을 어떻게 나눠요?

서부, 북부, 남부로 나눠서 하고요. 상반기에는 설명을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건의사항 듣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들은 어떻게 해요?

면단위들은 읍·면·동별로 하반기에 하고요.

하반기에는 읍·면·동별로 그전에 하던 식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지금 출장소 권역별로 세 군데...

권역별로 하는데, 그러면 진위면이나 서탄면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나와요?

글쎄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각 읍·면·동별로 차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한 군데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다보면 실언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요즈음 일반 국민들도 이제 머리가 다 깨우치셨거든요. 다 똑똑하셔요.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우리 북부 쪽에서 평택항 얘기하시면 모르세요. 어쨌든 지역현안, 그리고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치적자랑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 아니에요. 두 시간을 한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1시간 반은 하고 한 20분 정도... 아니면 나중에 또 서면으로 내라고 하고.

하여튼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고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제 바꾸신다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6개 지역이에요. 한 두세 군데에서 듣다보면 똑같은 것을 리바이벌 하니까. 북부지역 현안을 한다면 북부 위주로 가고, 전체적인 것은 좀 작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다 똑같이 가는 거야. 그것을 권역별로 한다고 하니까 권역별로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3개 권역이 다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것을 세 번을 봐야 돼.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좀 틀리게, 권역 중심으로 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평택시 장학관 건립사업 추진, 지금 우리가 강북권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대학이 강남보다는 강북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북부권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한강 이북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기도 내에 장학관들이 있는데 장학관이 강북구 쪽에 가장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강북구라고 하면 저쪽에 상계동 있는 쪽?

네.

그런데 지금 학교로 본다면, 또 강북이지만 교통편도 좀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이쪽 홍대나 연대 있는 쪽 간다고 하면 전철을 탔을 때 한 30, 40분 걸려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들이 은평구 쪽이 맞아요. 교통편은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고려해야 돼요.

이것은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한 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역세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1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인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처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뭔가 통제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던데, 요즈음에는 자원봉사센터면 그냥 남부 자원봉사 같아요. 움직이는 게 거의 안 보여요. 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위치적으로 남부에 있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미니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안중, 평택, 송탄 쪽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확대해서 그 읍·면·동에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통제의 역할,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원봉사 잘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데를 격려해 줘야지. 그것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제받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 자원봉사단체들이 안 가는 데도 많아요.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더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혜택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하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지, 우월적 지위에서 봉사를 어떻게 했네 컨트롤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격려하고 지원하는 성격으로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 지원인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우선 생각하는 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사업하는 것을 줄 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입찰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을 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주냐? 우리가 상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하겠지요. 법대로, 공포 해서, 다 들어와라. 그게 최고 계약하기 쉬워요. 말도 안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면 머리를 써서, 어떻게 됐든 이것을 우리지역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웬만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담당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달 요청하면 편하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근 시 같은 경우 오산도 그렇고, 특히 안성은 우리가 못하는 분할발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다 풀어놨어. 도시가 커서 그런 겁니까? 우리 평택은 유독 그래요. 아까도 너무 과다하게 저기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식들 다 학교 보내고, 지역에서 생활해서 지금 평택시에 세금 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 평택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야 이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서울사람이 돈 벌어서 서울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는 게 맞지. 지금 경기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청사 같은 것 짓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은 용역 같은 것 거의 못하더라고. 공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또 하청을 받았는데 도급사에서 돈을 안줘가지고 그런 민원만 발생하고.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어떻게 됐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업체들, 지역업체 안되면 경기도.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조달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쌀 나가는 것도, 그것이 농협하고 예측은 됐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괜히 말 듣는 것 아니야. 우리가 양 질의 쌀을 저기하다보니까 지원을 얼마나 해줘?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관내 기업체가 공사라든가, 자재라든가 모든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 같은 데도 이런 지역 관내업체들을 하다보면 문제가 좀 생기고,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서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관내업체에서 온 사람은 서 있어. 저 가끔 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관내사람하고 친하면 뭔가 돼 있는 줄 알고 그런 눈초리를 줄까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 그리고 외주업체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업체가 최대한 협조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회계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도 같이 공조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네, 법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하고 같이 연관되는 업체들한테 이야기 거리는 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을 좀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토지, 차량)인데요. 지금 우리 (구)보건소 자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요지의 땅을 나대지로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있어서 좋기는 좋대요? 송북시장 공사할 때 거기에 적치해 놓으니까.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 그렇게 방치를 해 놔야 되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무슨 건물 지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직 크게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아무튼 그것은 안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 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전임, 전임 시장 때, 송명호시장 때 한 약속이 있어요. 문서로까지 다 했어.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해 준다”고까지 했었는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은 저기에 안 맞다고 해서 그냥 건물만 헐어서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았어요. 지금 우리가 청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짓고 하잖아요.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 사지만 말고 팔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전에 얘기한 냉열부지도 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얘기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다 보면 누가 시를 신뢰할 거냐? 위에 있는 단체장은 바뀌었지만 지금 직원 분들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지금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가 그렇게 썩 저기한 게 아니고 거기도 이전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러면 그것을 갖다 사서 하면 예산이 좀 쉬운 것 아니에요.

그 부지에 대해서 바로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4쪽부터 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진위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게 된 것은 예전에 진위에 체육공원으로 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45억인가 그게 책정이 됐었지요? 그러다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작은 것을 여러 개 하지 말고 이것을 한 번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큰 것을 한 번 만들자고 해서 이충레포츠공원 확장하는데 거기로 다 몰아줬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 작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그것을 승인해 줬었는데, 지금 또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것도 못 찾아왔다”고. 지금 황성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면장이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나오나요?

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좌측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폭이, 가로 세로로 따진다면 가로야 되겠지만, 세로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제가 현장을 나갔었어요. 나가서 그냥 아시다시피 부의장 님 논이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보폭으로 했었고,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축구장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겠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보면 그 구장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단순하게 어떤 관람석을 짓는다든가, 어떤 거기에 부착되는 시설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 실무자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나왔거든요?

조금 미흡하기는 하죠. 운동장만 나올 것 같아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오겠지만, 거기에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1만 1,715㎡면 몇 평이에요? 3,000평?

3,000평이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밑에 정자 만들어 놓은데 거기까지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해서, 이게 풋살장이나 다목적구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의장 님, 조금만...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오고 설계를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의 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무선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무봉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다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 좋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실무선의 의견을 그때 답변도 했었는데요. 저희들 실무선이랑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이것을 다목적운동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의 구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종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로 한 번... ‘체육이라는 시설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나왔는데요.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하반기 용역설계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추진하면서...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거기를 활용해야 될 시민들한테도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다목적인 시설을 한 번 추진해 볼까 하는 게 저희들 실무선의 지금 현재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다 농지고 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도 많은데, 농지에서는 이것을 또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하고 얘기도, 여기가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떨어지고, 부지도 좀 협소하고...

종합체육시설로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봉산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계하는 체육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진위면 전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체육시설로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위면민들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 군 소음피해 지역이고, 상수원보호지역 이런 등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분들한테는 뭔가를 해준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이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 저기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인데요. ‘생활체육’ 용어가 계속 존재가 되나요? 어차피 체육회가 통·폐합 되면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게 되나요, 없어지게 되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살아 있게 됩니다.

통합이 돼도?

통합이 돼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엘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뭘 배우고 싶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국가시책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 예산이 얼마인데 추경예산에 500만 원 확보돼 있다고 써 있어요?

확보가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댄스스포츠라든가, 스포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여가생활 어떤 레크레이션 이런 게 들어오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종목을 넓히기 위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업무보고입니다.

일단 그게 양대 체육회가 다 합쳐져 봐야 나름대로 개념정리가 되겠네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위원님 한 분을 국비로 내려주면 우리 시비로 한 사람을 쓰고 둘이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과는 관계없이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것은 농지에다 짓는 모양이에요?

이쪽 시청에서 가다보면 안중출장소 가기 전에 골프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간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골짜기 농지...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해지가 가능한가요?

거기는 경지정리를 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가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되게 하려면 안 해 주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경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접근성이 경지지역보다는 조금 수월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몇 좌석이나 들어가요?

제가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전에 거라 모르겠지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이것에 대한 경위라든가 경과를 더 많이 아시는데요. 안중레포츠를 실시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루어진 거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충체육관은 관람석이 3,300석이고, 안중 게 2,700석 정도 예정을 되고 있습니다.

관람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저는 면적으로 얘기했고, 국장님께서 시설 면에서 관람석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서요? 더 늘어난다면 맞게 해 줘야지 더 축소시켜서 지으면 저것 뭐할 거예요?

이게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보다는... 언젠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왔을 때 속기 록을 보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우리 평택시가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인데 국제경기장도 하나도 없고, 이왕 새롭게 지으면 국제경기장 처럼 만들어서 지으면 어떻겠냐?”고 돼 있더라고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제안 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늘 느끼는 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투·융자심사라든가, 어떤 제도권적인 것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과 돌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역대 5대나, 6대나 양 시장님들 주장하셨던 것이 2020 입만 열면 80만, 100만 주장하셨던 분들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규모를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규모가 이겁니다.

서부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착수할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투융자를 더 받아야 되는...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유영삼 입니다. 도시공사의 문제를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체육시설관련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어서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저도 업무 연찬을 더 해 봐야겠지만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 직영 운영하는 데도 장·단점이 있을 테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도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위탁을 줬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좋은 점만 찾아서 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노약자 차량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외에도 청북의 장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공사는 평택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고. 지금 도시공사가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위탁을 계속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된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은 현재는 없겠지요. 그런데 하게 되면 거기서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운영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승계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은 채용한다든가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평택 도시공사의 기초를 다시 잡은 다음에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급하게 넘기고, 넘기고 하면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계속 넘겨주고 받고, 넘겨주고 받고 이런 것들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만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사항들은 당연히 고치고 해소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체육시설도 용역을 했고, 이런 시설들이 도시공사로 위탁되어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용역은 안 해 보셨나요?

그 용역 안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위원회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용역은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새로 짓고 할 거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것도 이 용역에 같이 넣어서 추진을 했고요. 이번 2월 27일을 날 완공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찌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뜨거운 감자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시·군에 갔을 때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데가 어디고 안 하는 데가 어딘지 두려운 마음으로 갔었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도시고 집단화되어 있는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얘기한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적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더라...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더라...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각각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차량문제는 지금 대중교통과로가게 되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왜 민원이 발생되면 평택시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응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아세요? 도시공사에 위탁이 됐으면 도시공사에서 민원발생이 되면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약자 차량에 문제가 발생돼서 연락을 하면 왜 대중교통과에서 전화를 받지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위탁하는 도시공사에서 민원도 대응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쪽에서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위탁한 것을 잘 몰라서 시로 할 수도 있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담당부서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은 모르겠데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쪽에서 대응을 잘못하는 거고요.

대응을 잘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 왜 두냐고요. 도시공사 문 닫아야지. 그렇잖아요.

위원님! 저는 체육진흥과장이니까 체육진흥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체육진흥과 시설을 도시공사로 옮긴다고 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논외지만 도시공사를 없애고 관리공단으로 만들던지 뭔가 변화를 줘야지요. 거기도 힘든데 일거리 주려고 매 건마다 거기다가 넘겨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요. 교육훈련도 안 되어 있고, 책임자도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앉아있고. 지금 일반 유료주차장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 가서 현장에서 직접 해 보시라고요. 전 일부러 등록안하고 일부러 돈 내고 다녀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차장문제나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위탁을 받았으면 시설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 일처럼 자기들이 찾아서 순찰을 돌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도시공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일단은 시장이 하는데 시에서 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발생돼서 제보를 하더라도 전혀 고쳐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지요?

분야별로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모든 민원을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부시장님이나 보고를 드려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평택시의 지금 현재 자화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건의를 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도시공사로 넘길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체육시설 만큼은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아예 도시공사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못 넘길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유영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곳에 자꾸만 넘기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않으면 본 위원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시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끝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삼성 산업단지 위에 고속도로, 음성 가는 40번 국도 있지요? 1만 9,700㎡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관리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도로로 되어있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난해하다고 해서 법률 구조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그 땅이 체육시설이나 레저로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사항을 실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타시·군에 보면 4군데가 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비교분석해서 금년에는 차질없이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