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6일 자 인사이동에 의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서강만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쪽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30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입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방향, 기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FTA와 쌀시장 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단기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인력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영농 애로사항 해결 및 북부지역 농기계 임대서비스 제공 등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하겠으며, 2017년 완공될 농업생태공원 조성과 6차산업을 위한 꾸준한 기반조성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에 현원 46명으로 농촌지도직 3명, 농업직·농림직 각 1명 등 총5명이 결원 중입니다. 예산은 총 84억 2,000만 원으로 기술기획·보급·지원 분야에 96%, 행정운영경비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기술기획과 보급과 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까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평택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FTA 및 쌀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역량교육, 국제협력 기술지도 파견,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등 6개 과정에 대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으며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지역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견학 지원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우리 농산물의 홍보와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4만 7,000여 평의 면적에 32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는 92% 매수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4월까지 완료하고 국유지 무상양여와 잔여 토지 수용을 재결하여 나머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여 7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17년 12월까지 최종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농촌문화체험관은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대응하여 농업인 교육과 방문객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층 건축물 연면적 478평에 농산물 가공지원, 농촌문화체험, 농촌직업체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사 중이며 오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월까지 농산물 가공장비, 비품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하겠으며, 6차산업 창업 자문과 농산물가공 컨설팅 인력 확보 등 7월부터는 농산물가공 교육 실습, 컨설팅, 농촌직업·문화 체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4개 단체 3,307명을 대상으로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 715명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함과 농촌 핵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시 미래 농업 인력인 4-H회는 4개 분과 855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심 함양과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현장중심 품목별 단기교육 추진입니다. 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농업 전문가 양성과 영농설계를 돕고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등 3개 과정 4,086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 교육 수요에 맞게 쌀수입개방 대응, 친환경농업, 과수, 밭작물 등 15개 과정 3,000명을 대상으로 1월 6일~1월 27일까지 14일 간 교육을 추진한 결과 3,930명이 참석하여 131%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17개회 926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연구의 핵심목표를 세워 과제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73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농업아카데미 교육 4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고품질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정예인력 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673명이 졸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과, 농산물가공과, 농산업마케팅과 등 3개 과에 각 35명 씩 학생들을 선발하여 농업기술 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농산업마케팅과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 농업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마을 육성,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마을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자원을 발굴·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농축 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평택시 벼 재배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최고급 명품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도 행정지도,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우량종자 공급, 맞춤형 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기별 재배관리 및 품질관리와 더불어 수확 전후 생산단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를 2회 실시하여 고품질 원료를 선별·수매하는 등 쌀시장 전면 개방에도 경쟁력이 가능한 명품브랜드 슈퍼오닝쌀의 고품질이 지속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쌀 수출단지 육성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쌀, 맥류, 잡곡 등 재배단지를 확대·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찰쌀보리 등의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공급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벼 직파재배 등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등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소화훼 시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고추 역병저항성묘 보급 사업은 품질 좋고 저렴한 농가 육묘 공급을 적극 권장하여 농업인들에게 양 질의 고추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꽃 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한 평택꽃 나들이라는 주제로 4월 30일~5월 5일까지 6일간 추진할 계획으로 꽃과 나비가 조화된 튤립단지와 유채꽃단지 13ha를 조성하고 관람객들의 쉼터를 확대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업생태공원 조성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육성을 위하여 품질고급화 및 새 기술 보급사업 3종과 새로운 소득작목 사업 2종을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 소득작목으로 백향과, 황금향 시범재배와 배, 사과 세균병 방제 및 병충해예찰시스템으로 과수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축 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과 저비용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급여효율 개선 기술보급 사업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새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치즈 제조 기술보급과 축산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2종에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양관리기술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역량 강화로 강소농 경영체 640농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비롯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강소농 맞춤형사업 2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맞춤형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사이버마케팅 활성화로 농업경영 및 유통기술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정보화 통합체계를 재구축하고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스토리텔링 UCC 아카데미 등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과 농업인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농촌의 이해, 현장견학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미생물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스템 보급 5개소를 비롯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전개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및 친환경 농업연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시농업 육성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분석기능 강화와 친환경 GAP인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6개의 분석실을 운영하고 광합성균 등 친환경미생물을 4종, 200톤을 생산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슈퍼오닝쌀 DNA검사, 병해충 진단, 양액,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토양 중금속 분석 등 11개 항목 4,000점을 분석하여 정밀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62종 27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시판 보급, 농기계 안전운전 및 정비교육을 11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농업인들께서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북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 증진과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 콩 탈곡기, 논두렁조성기 등 17종 농기계를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송탄농협과 연계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영농실용교육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8일 간 했는데 제가 계속 참석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전보다는 교육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 단위 11개에 다 했죠?

예,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은 금년도에 다가오는 평택꽃 나들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평택의 대표 꽃 나들이 행사인데 예산 2억 8,000만 원 가지고 6일 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생태공원 부지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금년에도 거기에서 행사는 하지 않고요. 주차장으로만...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전에 했던 것 그대로...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유채가 주로 심어져 있고요.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몇 년째 한 거죠?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한 게 13회를 했고 올해가 14회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니만큼 노하우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행사를 치르다 보면 관람객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시정 얘기가 안 나와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세요. 제일 문제는 출입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 협의회를 하면서 정문 안에는... 우리가 부스는 적고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해서, 센터 주변의 주차장 전체는 그냥 부스로 활용하는 방법하고, 정문부터는 차량 진입을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입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을...

예, 안전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코끼리차인가? 운행도 하죠?

그전에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주차장 공간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그것이 관찰돼야지.

농업생태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도 이용하지만, 각종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은 후문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는 쪽을 이용해서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구축사업을 많이 검토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나들이 행사할 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볼거리를 제공해주잖아요. 매년 프로그램이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제안 같은 거나 공모를 받아서... 천막을 치면 크게 부스를 주잖아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입찰을 해도 부스를 너무 크게 해서 몇 군데만 주지 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만날 그게 그거예요. 거기에 꽃가게, 떡 장사. 뭐, 몇 가지 있어요. 농민들이 하는 거, 그거하고 밥 먹는 거... 거기 돌면 몇 가지나 있어요, 거기에. 염색 하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부스를 좀 쪼개서라도 공모를 해서 다양하게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한 바퀴 돌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떡 짓는 데,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용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넣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머물다 가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여태까지 고정적으로만... 내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건, 배 시식장...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 실시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양하게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발표회도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아, 저거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다양성을 포함해서 넣어줘라.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3만여 평 규모죠? 커다란 규모인데, 사업기간이 2011년~2017년까지인데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는 기반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매입이 92%인데, 8%는 그 앞에 있는 게 아직도 해결 안됐어요?

수용재결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작년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절차가 거기까지 못 가서...

아니, 이거 본청에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3월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할 때 그 땅은 활용 안 하잖아요.

활용을 못 하죠.

거기는 모도 안 심어져 있고 논바닥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원주인이 거기에다가 깃발하나 못 꽂게 합니다.

그것을 빨리 수용재결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 됐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나봐. 그리고 면에 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쌀, 고추, 농기계 임대사업 세 품목만 했네요?

로컬푸드까지 했습니다.

아, 로컬푸드까지 했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안중, 포승, 현덕의 교육장을 가보니까 거의 다 고령화된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서 무슨 확인증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받으려면 관할 농협에 가서, 지점에 가서 무슨 확인증을 받아야 된다며.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으라고요. 안전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권장사항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그러더라고. ‘농협에서 뭘 떼어오라는데 나는 해당이 안 돼서 못 빌려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교육이 추진되면서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하고 유사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안전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는데 한 8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초 2월 달 이내로 가입하게 되면 정부하고 농협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가입을 해서 확인증을 가져가야만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실비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드신 분들도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보험 드는 게 다양하게 있어요. 생명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도 있는데, 농기계를 운행하다가 다쳤을 경우도 해당하는 일반보험이 있다고.

그게 실비보험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가입하신 분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서 떼 줘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험 들은 건데.

그것은 보험을 가입했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보험가입증서를 주면 대여해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다 홍보를 해준 거예요?

예,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서 약간 중복되는 것도 보충 질문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점이지만 FTA에 대응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사항도 있는데, 농사를 안 짓더라도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면 농민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이 저렴해지지만 과연 안전한가하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 등등이 있다고 보는데, 평택시에서 저희 위원들이 매번 얘기하는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고품질 고수익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정책과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같은 요망사항이고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FTA뿐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쌀 재배 농가들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던데...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만큼 고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먼저 번에 연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농협이든 우리 같은 관내에서 판매하고 수매하는 것도 쌀 수매가가 다르다든가 판매가가 다르고, 그런 것도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FTA에 대응해나가는 것은 기술만 지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식개혁도 좀 필요하다. 저도 간혹 언론이라든가 TV에 보면, 일본이라든가 네덜란드, 호주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FTA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끔... 물론 대농을 하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단위에서도 뭔가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하고, ‘우리 지역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다른 지역사람들도 ‘그쪽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다.’, ‘괜찮다.’는 식으로...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우리 농촌 농업에 좀 뭔가 깨끗하고 진짜 ‘이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농업인도 거기에 노력하고 지도도 그렇게 하고 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FTA 이런 걱정 안 하고, 매번 나올 때마다 물질적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도 다양하게 시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농민들 스스로가 개혁해나가지 않으면 FTA는 세계적으로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것은 어려운 부분에... 평택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분명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농협, 농업정책과,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식개혁에 필요한 교육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은 아까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사유지 있는 부분은 영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끝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하신다고 하는데, 연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험관에 꼭 농산물에 대한 것만 하지 마시고, 요즈음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고 TV에 보면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농촌에 가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다.’,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도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큰 것은 못 하고 염소, 닭, 오리, 토끼 이러한 식으로... ‘농촌에 가면 이러한 가축들하고도 동화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하는 쪽에서 체험관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전시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리관 식으로 해서...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구마가 위에 달리는지 알아요, 땅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보니까 대전에 사는 우리 친척이 왔는데 쌀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흙으로 해서 전시관처럼 개미집 모형이 있듯이, 위에는 잎사귀하고 줄기가 쭉 나가고 밑에는 뿌리에 고구마나 감자, 땅콩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게끔. 그런 전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19쪽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 해서 보면 기대효과에 ‘국내 및 수출시장 개척 경쟁력 강화로 인한 농가 소득 향상’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어요. 뭐냐면, 평택의 슈퍼오닝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평택 슈퍼오닝 쌀이 질이 좀 떨어진다.’, ‘같은 평택의 쌀인데도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불만의 요소가 있었다고 해요. 이천 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데, 평택의 쌀은 이쪽에서 나온 것하고 판매처가 달라서 그런지 ‘질이 좀 다르다.’ 그런 불만이 나왔다니까 한번 재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농협과 농민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모여서 하셔가지고 타 시·군하고 같이 상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고구마, 감자, 고랭지배추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쪽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자매결연도 맺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태백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그쪽 의회하고 얘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돼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그쪽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협도 같이 끼고 농민단체들도 끼어서 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여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 시·군에 없는 우리 것을 갖다 팔고 거기 것을 우리가 좀 팔아주고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태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고 관광지 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뭔가 다양화를 꾀해야지 여기에서만 해봐야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평택꽃 나들이 행사에 ‘매년 유사한 쪽의 행사만 하다 보니까 식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고객의 소리’ 해가지고 소리함 같은 것을 설치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적어가지고 소리함에다 넣어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주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꽃나들이 행사 때만 반짝하는 꽃만 식재하지 말고, 식목원에 일반시민들도 연중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계절별 꽃을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 요즈음에 매화꽃도 나오나요? 우리 집에는 폈던데?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등이 있잖아요. 꽃나들이 행사 때는 전체적으로 쭉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중에는 그 계절에 피는 꽃을 코너 코너 별로 갖다 놓으면... 평택에는 시민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거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다양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에 각종 다년생 꽃을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만 하지 말고 바깥도 가능하게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행사 때 생태공원 내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데 만약에 생태공원 조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꽃나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괜찮겠어요?

일단 생태공원 주차장에 한 450대 정도 대고 주변에 도로나 이런 데까지 대고 하면 한 1,500대까지는 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전보다는 주차난이 심해질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요.

아니,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잔디밭 조성하고 하면 주차장이 그만큼 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앞에가 주차장이 되니까요. 거기에 한450대 정도 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셔서 주차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진입로도 4차선으로 38도로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도 꽤 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이라든가 AI에 대해서, 이거 사전에 축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제도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백신을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농민들,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교육 좀 같이 시키고요. 또 특히 이번 명절 때 타 지역에... 지금 구제역 발생된 데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축수산과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창고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어서 축산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쪽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고령자들이라든가 소농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장비 이동 관계나 이런 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장비 이동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짜셔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대개 보면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만 가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암담하니까 이용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소농들,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인력들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간임기제까지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임대하는데 이동수단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정, 인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짜셔가지고...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최대한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좀 작성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 또... 아니, 농업에 대해서는 역대 시장님들도 다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인원부터 이렇게 5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 부족 인원이 이렇게 만날 내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금년도에 지도직 4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그러면서 말로는 평택이 농업에 13%? 13%에서 어디에 가서는 잘못 얘기해서 20몇%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 농업에 관심이 많으면 인원부터 보충시켜 주셔야지. 그 문제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진짜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옆에서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할 것 아니에요. 사람 없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농업대학 축제할 때 농업대학에서도 농민들 전통 허수아비든 뭐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특색 있잖아요. 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만 듣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그런 것을 일반대학교도 그렇듯이 그런 창작작품을 놓으면 아이들도 보기 좋고 어른들도 가족하고 같이 와서 농업대학 학생들 작품도 있고 그래야 체험 이런 것도 좋은 거지,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지 매일 그 타령이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예.

농업대학이 강사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분 책 “나는 이야기 장사꾼이다.”도 제가 다 읽었는데 그분 섭외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것 전통과 이런 것 농업대학의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올해 축제할 때 작품 좀 내고 감상도 하고 옛 추억도 생각하게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임금님표 이천 쌀하고 평택 슈퍼오닝 쌀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저희도 공동으로... 한번 시식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시식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의회하고 시민들 놓고... 우리 슈퍼오닝 쌀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우리 것은 이천 쌀과 똑같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백조 쌀도 있고 여러 군데 지역 쌀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그렇잖아요? 위원님들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식회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정말 이천 쌀하고 우리 슈퍼오닝 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똑같으면 가격을, 우리가 마케팅이 잘못됐는지 뭔지 원인을 파악해서, 걔네들이 1만 8,000원인가 더 비싸다면서요.

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가격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은 자리에서 시식회 그런 것에 참석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고요.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요. 모든 사업이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돼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시민이 반대하면 시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주한미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식탁이 있잖아요. 채소나, 오이나, 여러 가지가... 부산 그쪽에서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대전에서도... 제 친구가 거기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것도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못하는 거면 다른 지역에서 공급해오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챙겨서 우리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한미협력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공조하셔서 그런 것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도 미군부대 납품 관계에 많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지역농산물 들어가는 것이 제안 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본 생선이나 채소 같은 것은 오염돼서 안 먹는대요. 그래서 한국 것을 하는데 원래 팽성, 계양 쪽에 20만 평해서 걔네들 공급한다고 얘기가 있었다가 쏙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 농어민들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내 동네에서도 다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하고 매일 블루베리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가 향후 5년간 경쟁력 있는 농업 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경쟁력 있는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쟁력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경쟁력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신규로 보급하는 것은 시험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FTA를 안 할 수도 없고 전부 다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년 내에 거의 붕괴된다고 봐요. 지금 빨리 대처를 안 하면 먹거리에 대해서 품종...

맞는 말씀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종을 빨리 평택시에서 계획을 안 세운다면 5년, 10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5년 내에 블루베리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다 작살나지. 평택 배도 중국 배가 미국에 진출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야지 나중에 우왕좌왕하면... 5년 안에 경쟁력을 잃을 품종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로 해서 대응해 나가야지 지금 어영부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면마다 농촌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사무실에 허수아비만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담소 관련해서 최근에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본소로 전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랬는데, 농업인단체나 지역농업인들의 반발이 좀 세서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담하면 상담일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전화상담이면 전화상담, 평균 몇 건 상담합니까?

상담소 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평균.

평균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화상담도 많고.

그냥 ‘많고’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 돼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내서 자료 가져오시고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한정 비능률적으로 저기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유명무실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담도 중요하지만 농민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더 지원해서 활성화해서...

각종 종자 같은 것 신청 관계도 다 거기서 하고...

이장이 신청해 주잖아요.

부족한 것은 조정도 해 주고, 다른 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자가 있으면 외부에서 알아봐 가지고 해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상담소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애로사항 그런 것을 서로 상담해서 개선해 주고 그런 중간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작년에 한 달 평균 몇 건 상담했고 전화상담 몇 건, 인터넷에서는 애로사항 접수 안 돼요?

1년 동안 상담소 별로 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보고서를 상담소 별로 받습니다. 그것을 집계한 결과를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하고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농업생태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생태공원에 92% 토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로컬푸드센터가 농업센터공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죠?

토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로컬푸드센터가 자치 상임위원회 에서 부결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종합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 유통센터도 내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부결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업생태공원 자체가 하나의 광범위하게 큰 생태공원을 만드는 건데 일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종합적으로 가서 2017년도까지 전부 다 완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 토지매입 나머지 8%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소송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계획이 다 완성되면 2년 동안에 토목작업도 해야 되고 부속건축물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로컬푸드 자체는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농업생태공원도 토목작업만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건축 관계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이렇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부분, 부분 틀어지고 있는 게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로컬푸드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업생태공원을 우리가 꾸민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단체를 육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연구반이니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이 거기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우리는 품목별연구회, 농업대학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어떤 단체가 특성화돼가지고 자기네들 하나의 특정인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평택시 농업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농업인들이 아니라 평택시민이면 어디나 들어갈 수 있게 개방돼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특정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하고 다른 분들 들어오는 것을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산하기관이고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인들의 모임은 아니잖아요.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에 가입해 놓은 회원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했고요. 그런 방침을 작년도에 협의해서 결재를 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단체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하나의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지원이 많이 되던 적게 되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내서 하더라도, 그리고 장소를 하는 것은 전부다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 들어가서 어떤 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인의장막을 쳐놨다든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딱 뭉쳐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단체를 하고 있지만, 관계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관계 안 되는 부분의 단체 같은 경우도 오픈해 줄 필요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단체를 안에 들이다 보면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같은 게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최근에는 각 단체 별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회원들 가입도 각 단체 별로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탈퇴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 원래 평택은 가장 많이 했던 게 배하고 사과가 있고, 배가 가장 많았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과수원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과일 생산 중에서 그다음에 블루베리를 선택했고 체리를 좀 선택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체리 같은 경우는 말이 조금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체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리가 여기 자료에는 7㏊로 돼있는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농가에 한 12㏊ 정도 됩니다.

거기는 상황이 어때요? 성과는? 체리를 심어서 판매했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성과 분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벼농사 대비 소득이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벼농사가 300평에 소득이 60만 원 정도인데, 체리가 900여 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소득작목 육성해서 시범으로 백향과하고 황금향을 한다는데 평택시 환경하고 맞아요? 기후나 토질하고 맞는 품목인지?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많은 면적은 아니고 5군데 정도 농가에 자체 시험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고온작물은 아니어서 여름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꽃은 피는데 착과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발견돼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시험을 했는데 여름에는 하우스 비닐 안에 재배하지 않고 비닐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해야 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천창개폐까지 할 수 있는 시설 내에서 금년도에 한번 시험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진위에 한 농가가 하우스에 재배해 본 결과 앞으로 보급 가치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 군데 더 시험재배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백향과나 황금향이 나왔을 때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예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택농민이 어떤 저기를 해서 진행했을 때 예상소득이 나와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지만 솔직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에요.

소득으로 백향과 같은 경우 하우스의 경우에 300평에 1,200만 원 정도 조기재배 했을 경우를 보는 겁니다. 노지 재배했을 경우에는 소득을 28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당이요?

300평에.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좋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체리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난다고 하면 체리보급은 지금 좀 뜸해진 것 같은데...

생산단지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보급을 하는데 지난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리를 경제성 없는 작목으로 선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매년 폐원작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매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포도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 체리도... 그런 신규작목을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직거래나 체험농장으로 활용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가 전국에 다 재배되지 않고 안성만 가도 안 됩니다. 해안가성 이런 정도만 되지 내륙으로 들어가면 재배를 못하고 일정한 지역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평택농업에 맞아서 고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서 집중육성을 한번 해 보세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체리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체리를 평택에 보급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이 작목을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블루베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적으로 다 재배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희귀성이 없으면 그만큼 안 좋겠죠.

체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부터 작년까지 평택에 체리를 도입했어도 평택 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땅이 있고 재배가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보급과에 있을 때 농촌진흥청에 공모해서 올해 2억 원 사업비를 따왔고요. 제가 그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의 동기가 뭐냐면 배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 평택에서 제3의 작목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작목을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작목보다는 한정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면 그 작목이 오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기준도 저희 평택에 체리를 재배하게 되면 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택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작목, 그래서 체리가 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규모를 설정할 때도 1,000평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000평 기준으로 봤던 것은, 우리 평택은 새로 시작하는 농가보다는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영입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 규모로 재배한다고 가정했을 때 60세 이상 된 노부부가 자가노동력으로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을 보수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정도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도 이 작목이 정착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체리를 재배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배면적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체리를 심고 소득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은 작년부터 왜성대목이라는 묘목이 나와서 식재하고 나서부터 3년부터는 소득이 가능한데요. 전에 나왔던 대목이라고 하면 최소한 4년 정도 지나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되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농업의 어떤 작물이 특성화 돼서 평택농업이 앞으로 갈 수 있겠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한번 그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고 집중 연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도에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딸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국비를 1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올해 2억 원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8회에 12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냥 120명이 나가서... 이분들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시면 텃밭가꾸기에 10개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키신 분들이 10개소 학교를 한 분이 한 2개 학교씩 맡아서 그 학교에 가서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멘토를 정확히 하고 있나 한 번 정도는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학교하고 일정을 짜서 직원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0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느 학교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료 있죠?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님 제가 그것 다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120명이라는 것은 전체인원이 120명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본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은 작년까지는 5명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학교에 가서 10개 학교에서 농심배양을 위한 텃밭가꾸기 사업을 지도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도시농업육성법」이 강화돼서 앞으로 우리시에도 확대되기 때문에 도시농업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8회 15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해서 양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향후에 학교 도시농업강사로도 출강할 수 있고 우리지역에서 도시농업강사로 출강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가 육성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명 도시농업전문가를 올해는 양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시농업육성법」에 보면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텃밭 30평 이상 되고 5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을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도시텃밭가꾸기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도시민들이 어디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육성되면 현장투입을 시켜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분들이 육성되면, 이것이 실내강의가 아니라 거의 실외교육입니다. 밖에 야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강사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청하시면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텃밭 일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 전에 한 5개소 정도 주말농장 개념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10개 학교에서는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텃밭가꾸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농업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도시 쪽의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아, 이런 것이 농민들의 마음이구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채소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신기함을 보여주고 자기가 가꿔야 돼요. 그래야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텃밭가꾸기도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파악해서 그런 것도 마련해 줘서 하게끔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텃밭가꾸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성해서 한 5년 전에 해봤습니다. 지원해 줄 때에는 잘 이뤄지는데 지원하다가 딱 끊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사짓는 것 몰라요. 거기에 전문가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운영비 같은 것을 조금씩 주는데 그때 되면 뭐 심어야 된다는 것을... 상추라든가 품목을 바꿀 때 무를 심는다든가 배추를 심는다든가 그때그때 그분들이 안 가르쳐주면 못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아, 나도 땅을 사서 뭘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해 주는 부분이 도시 텃밭가꾸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현재 3차 추경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할 계획으로 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올리십시오. 도시주변에 그런 국유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거 뭐, 썩혀두면 뭐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면 좋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하고, 송탄지구하고, 평택지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미옥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경영방침,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정에 역점 방향인 현장중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한 식수공급과 1급수 하수처리의 경영방침을 정하고 공기업의 건전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지방 재정건전화로 경영 합리화 실천을 위해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둘째로 대규모 개발 지구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셋째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취약지역의 관로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맑고 안전한 우리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취·정수장 등 시설안정화를 구축하며 안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을 위해 상하수도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0%를 유보 배정하는 등 생산원가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운영하여 9억 원의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핵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관련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5년 12월 말 현재 조정액 700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이 690억 9,700만 원으로 98.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납부독려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 편 의제 공 등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만 428전을 설치하여 선진 검진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고객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검침애로 지역 위주로 4,40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2개 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개 마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개 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사업은 2016년~2020년까지 5,741세대에 총사업비 85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9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0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누수감소 대책으로 시민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누수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체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긴급 누수복구 시는 야간복구를 원칙으로 단수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동절기 대형 누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개량 및 순찰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삼성, LG 등 산단 조성 지구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각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용수공급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남부권역에는 월곡배수지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에 1단계를 공사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개발지구 추진상황에 맞춰 2단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북부권역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삼성산단, 진위2산단 조성에 따라 배수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권역에는 도곡 및 기산배수지를 추진 중으로 도곡배수지는 상반기 토지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산배수지는 개발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사업비 확보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의 확립입니다.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행 시 검토된 사항으로 우리시 개발 여건에 맞게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급수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시설 확충사업인 배수지 3개소 신증설에 대하여 금년 실시설계를 용역 할 계획입니다. 팽성지역에는 급수불량 해소와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여 팽성2배수지를 신설하고 가재지구 용수 수요 증가 대비와 오성면 지역 급수체계 조정을 위하여 공단 배수지와 청북2배수지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권역은 도시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급수체계를 위하여 세교택지지구를 비전1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중권역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수체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기산배수지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우리 수돗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송탄정수장 및 유천정수장은 각각 1만 5,000톤의 시설용량으로 1일 평균 1만 2,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상시 순찰로 수질오염 요인을 단속해 나가겠으며, 수질 자동측정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의 이상 유무를 24시간 감시·운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9년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초에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통보 했으며 1월 말부터는 경기도에 설계 자문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7월까지 완료하여 8월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시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외된 뉴타운해제지구, 주택 재개 발해제지구에 대해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신장뉴타운개발 추가 해제지구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계획입니다. 신장 뉴타운개발지구 추가 해제된 5개 블록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1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장당·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복 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환경부 신규사업에 반영시켜 2016년 상반기 설계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처리시설 2개소, 환경부 국비지원으로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자하여 기지 주변에서 제외된 진위면, 청북면, 안중읍, 팽성읍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2019년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7월까지 사업 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 및 처리장 부지를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사항입니다. 최근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20년 이상 노후관로 및 대형 하수관로에 대하여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 간 총 320㎞ 하수관로에 대해 총 1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조기점검을 통해 이상 관로 발견 시 국비를 지원받아 보수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반침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7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1개소를 포함하여 하루 16만 8,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안전점검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하수처리 수질에 문제점이 파악되면 즉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당 공공하수처리장 피해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해 8월 2일 발생한 장당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초기에 긴급복구 대응을 실시하여 당초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적용기간 보다 24일 앞당긴 8월 13일부터 법적수질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평택워터와 사고 책임이 있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 시공사인 경남기업 간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협의·추진되었습니다. 장당 공공하수처리장의 복구 작업은 1월 19일 현재 2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배전설비 및 계측기류가 발주되어 설계 또는 제작 중에 있어 금년 2월 말까지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혹한으로 해서 고생들 많으셨죠? 우리 평택시의 계량기 동파가 몇 건이나 됐어요?

금년 한파로 해서 135건의 계량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속정확하게 다 보수해줬습니다.

제가 상하수도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즉각즉각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비상체계가 되어 있냐.’고 확인해서 ‘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더니 금방 와서 처리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항상 24시간 대기해가지고...

그 시민이 아주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16쪽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우리 평택시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또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상수도가 있죠? 그다음에 지하수를 활용해서 쓰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연부락이 있죠? 자가 관정이라고 하나? 그것을 써가지고.

예. 개인정.

제가 행감 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평택시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물은 그래도 광역상수도다.’ 지금 지하수가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을에서 먹는 지하수를 점검해보지 않았지만 언론이나 방송 상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자연부락 농촌마을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냥 지하수를 활용해서 쓰는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좀 공급해줘야 되는데...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시민의 안전성을 봤을 때는 시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개인정 같은 경우에는 「 지하수법 」 에 따라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신규로 마을상수도를 전환하는 희망마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을 내에 관로 매설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 라든가 급수확약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승에 어느 한 마을이 여태까지 지하수를 먹다가 마을 내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먹자.’는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시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승 같은 경우에는 도곡2리만 마을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계량기 대금이라든가 기본요금만 들지, 크게 비용은... 급배수관은 저희가 매설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촌마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다 보면, 농촌마을에서는 단순히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텃밭에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쓰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겸용해서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마을공동체적으로 같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승에 도곡2리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뿐 아니라 내기3리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마을은 개인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희가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20가구 이렇게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개인정으로 쓰는 데는 마을상수도로 해서 관리를 안 하고요.

포승이 마을단위가 이상하게 됐어요. 바운더리를 쪼개다 보니까 원정3리도 18가구, 내기3리도 18가구. 20가구가 안 되는 부락이 몇 군데가 있는데... 원정3리 같은 데는 상수도가 다 공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기3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18가구 밖에 안 되는데, 자연부락 그 한 단위예요. 그런데 거기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 이장님이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질의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지 띄워서 연락 받으신 적 있어요?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보겠습니다.

내기3리입니다.

예.

19쪽에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인데 북부권역, 남부권역은 제가 집지 않겠습니다만, 서부권역에 도곡배수지하고 기산배수지가 있는데 도곡배수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원인자부담을 다 받아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데,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평택항배후단지, 화양지구, 평택호 관광단지.

예,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낸 데가 있어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은 저희하고 업무협약이 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의 물 사용 시기를 2020년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공단계까지 하려면 절대기간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업무협약은 현덕지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주체하고 하는 거죠.

사업시행주체가 어디예요?

사업승인이 되면 거기에 사업시행주체가 마련되죠. 거기하고 저희 시하고 공사비 납부관계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공사추진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납부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과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는 황해청하고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는 행정업무만 서비스하는 곳이기 때문에, 황해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약해야 돼요. 거기에 시행사가 있긴 하지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를 충당하는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확실히 돼야 그런 관계가...

물론 확실해야 되죠.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산배수지가 올라왔었어요. 맞죠? 그런데 흐지부지 됐죠?

그때는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기산배수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 배후단지, 화양지구 도시개발, 평택호 관광단지. 물론 이것이 빨리 돼서 우리 평택시가 발전되면 좋지만 가시화되지 않아서 먼 훗날의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고자하는 의사는 잘 알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부서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대적인 조건의 사항을 저희가 통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곡배수지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현재는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아까 상황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언제 끝나요?

기간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 나가고, 상반기에 용역검사 끝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토지보상이 되고...

아니, 그게 용역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해요?

용역은 도시계획 결정하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을 봐서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았을 때 완공 시기로 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올 상반기 안에 용역 본 게 끝난다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이웃 동네라 제가 질의 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20쪽에 도곡배수지가 완성되면, 여기는 ‘시도1호선(내기~신영간)’이라고 했는데, 거기 노후관 교체 다 했죠? 38국도. 시도1호선 내기~신영간 도로는 다시 거기에 배수관로를 설치할 거예요?

이게 도곡배수지의 배수관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기리에서 시도1호선을 지금 우리시에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도로부서하고 사업시기를 맞춰서...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도에는 우선 사각지대 몇 km만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가고... 새로운 관로를 놓는 거네?

도곡배수지가 마련되면서 신설관로가 매설되는데 도로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기~신영간 도로를 하면, 내기~신영 간에 자연부락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부락도 있나요?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그것은 설계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자연부락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부락은 시에서 독려해서 그 부락하고 협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청북2배수지 증설’이라고 했는데 청북2배수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를 엄청 크게 했는데? 4만 톤급 했는데?

그것은 청북택지를 조성하면서 마련됐는데요. 지금 오성면 일원의 급수구역이 현재 송탄에 있는 지산배수지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에서 원거리에 있고 진위천을 횡단하고 어떤 급수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2배수지를 증설해서 청북2배수지에서 급수구역을 조정할 계획을...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청북2배수지가 4만 톤이라 물이 남아서 급수되는 데가 부족해서 안중 쪽으로도 또 노선을 깔아줬잖아요.

예, 안중으로도 전환시키고요. 그다음에 오성면 일원을 기산배수지에 주는 것을 청북2배수지를 증설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여기가 2,000톤을 계획하는 겁니다.

기존에 몇 톤짜리가 있는 거예요?

9 ,500톤입니다.

그 양 가지고 부족해서?

예. 그래서 오성면 일원 급수구역을 청북2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안목을 잘 못 보시고 그냥 해놨네, 자꾸 증설하는 것 보니까...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내 쪽에는 개인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해줬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별로 없죠? 올해는 진위까지 깔아줬네요? 청북면에 하면 청북면 일원이 아니라 아파트 쪽에 해주는 거예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청북, 팽성 안중, 진위 전체적으로 24개의 농촌마을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24개 마을? 진위, 청북, 안중, 팽성 하면 24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로 아파트단위 쪽이 많은 거예요?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

농촌마을입니다. 자연마을.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국방부 국비사업으로 3km 바운더리에 있는 농촌마을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돼서, 추가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의 고향 포승은 왜 빠졌어요? 거기는 안 해줄 거예요? 포승읍은 전혀 관심도 안 갖나?

...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미군기지 반경 3km 내에 있는 마을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약간 벗어난 부락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승 인구가 거의 3만 가까이 됩니다. 어느 하나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개인하수관거사업도 이런 거 할 때 혜택을 받아야죠. 포승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포승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원정리만 되어 있지 이쪽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원정리하고 가까운 쪽만 되어 있지.

일단 미군기지 반경에서 약간 벗어난 부락을 1차적으로 하고, 포승 같이 약간 멀리 벗어난 나머지 부락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맨 마지막에 하면 뭐해요? 하나 마나지. 포승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공단이 많아서 지방세 세수를 포승에서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포승에 제대로 해준 게... 세금만 걷어갔지 제대로 해준 게 없대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포승읍에서 세수를 많이 가져가. 그런데 평택시에서 포승읍에 뭐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아파트단지를 제대로 해줬나, 뭘 해줬어?

예, 알겠습니다. 포승에 일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지역을 파악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30년 근무해보셔서 알지만, 저는 시의원 된 지 5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단체장을 봤지만,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세수 들어온 만큼 어느 정도의 혜택은 줘야지. 만날 소외된 지역이라고... 크게 말하면 서부권의 소외된 지역, 작게 말하면... 포승읍이 22개 읍·면·동 중에서 세수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데 포승읍에 혜택 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맨 악취, 환경, 좋지 않은 것은 다 불거지고 있고, 주거생활에 맞지도 않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 제대로 해줘야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반6리는 기반시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반6리는 이번에 1차 농촌 하수도정비사업 구역 24개 마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북, 안중... 이 안에?

예.

잘 좀 신경 쓰시고요. 말로만 지역 균형발전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원격검침시스템을 해 놓고 나서 성과분석은 해 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검침하기 힘든 곳에 무선원격검침기를 하는데 오검침 나오는 확률이 몇 % 정도나 된다고 판단해요?

거의 99% 정도 정확하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선검침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검침이 꽤 나온다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적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닌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단점이 있다면 뭐가 단점인지 보완할 것은 해 가고 그런 방향을 찾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피드백 해 줘야 돼요.

저희가 계측 정확도 조사를 한 것은 99.8% 정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파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단파로 했을 때 주위에 어떤 통신지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상관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큰 지장이 없고요. 일단 무선검침기로 교환을 한 데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다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계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한 대씩...

어떤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꾸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놓고 문제가 조금 조금 쌓여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느 한순간에 터져버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정확도 조사를 했는데 정확도가 99.8%라 그것은 괜찮은데, 스마트폰 한 대당 통신료가 월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됩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5%씩 늘려서 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하루에 8시간 검침하던 것을 1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전수가 많이 늘어나도 그만큼 인력감소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을 몇 %까지 확대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25.8%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30% 정도.

최종목표는요?

해마다 계속 한 5%씩 늘려가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우리가 1년에 5,000전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한 사람 이상 더 필요하거든요. 인력을 더 보충 안 해도 늘어나는 것보다 감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을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단말기 기종을 바꾸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찍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 단말기로 바꿨잖아요. 거기에 호환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무선검침기로 바꿔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지나만 가도 다 거기에 수록되는 것으로...

그리고 17페이지 수도과 것인데.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래된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대안 이 없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이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포함되는 거죠.

20년 이상만 되면 조건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있어요? 공동주택에서 몇 %를 내고 지원을 몇 %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물주택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적은 게 60㎡ 이하는 지원 80에 자부담 20, 그다음에 85㎡ 이하는 50 대 50이고 130㎡ 이하는 지원 30에 자부담...

큰 평수는 자부담이 많고 작은 평수는 자부담을 적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것은 거의 85㎡ 이하 그 수준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노후주택에서 자부담을 낸다는 것은... 물론 옥내급수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자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20%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부담비율을 주인이 내느냐 아니면 세입자가 내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만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침 고시를 해 줘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월세를 준 사람들은 이 돈을 들여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 사업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 이상만 동의 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을 이렇게... 저희가 작년도에 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안 생기게끔 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70% 정도 동의 가 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실제 입주자들하고 소유자하고 상이한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대상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하면 소유자한테 위임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서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을 딱 갖고 어디나 똑같은 그 표준안으로 시행을 딱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이 전후적으로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방식을 썼다가...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표준안으로 계속 가야지만 말썽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사실 지원금이 들어가 보면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고 시행착오가 안 생기게끔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 10개소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몇 군데 정도를 했죠? 블록시스템 구축한 데가?

블록시스템은 저희 시 관내 전체가 54개 블록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44개는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개소를 올해 하겠다?

네. 올해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블록시스템을 시행해 놓고 맨 처음에 문제되는 게 수압조절이라고 보거든요. 수압조절 하는 방법을, 아마 블록시스템 해 놓고 계속 관심 있게 가있고 또 그것을 한 부분의 기술자들이 가겠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압이 굉장히 세진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약해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블록시스템의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균등한 수압을 조정해서 급수 불량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지역의 각 지점마다의 수압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균등수압으로, 적정수압으로 유지하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공통적인 건데, 노후배수관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노후하수관이나 노후수도관을 그냥 놓고 신설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덜 일어나는데 향후 계속 가면... 노후하수관이 됐거나 수도관이 됐거나 매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특히, 수도관 같은 경우는 동시적으로 못하니까, 지금은 거의 단수를 안 시키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노후배수관 쪽으로 물을 보내주면서 신설관으로 해서 조인트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노후배수관은 그냥 살아있다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현재 2014년도하고 작년도에도 기존 노후관을 그냥 뒀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작년도에도 기존 노후관을 캐내는 것을 시도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지형의 여건상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는 데에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한 데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단수의 관계는 저희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더라도 무단수 공법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급수를 공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장당·지산 하수처리 분구를 떠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수과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면 도로사업과, 양개 출장소 건설과, 이제는 도시재생과 한 군데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여기하고는 연초에 도로 개설이나 도로 복구 같은 것을 했을 때 상하수도하고 업무협의를 안 해요?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공사 한국전력 도로에 굴착관계 되는 사업부서하고 전반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 굴착이라든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면 공동구 개념까지는 못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면 순서에 의해서 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서에서 유관기관과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BTL을 했고 그런 공사를 했지만 보통 하수관거는 CC를 넣어서 확인하죠?

예.

우리 BTL 공사한 것 하수관거 CC검사 다 하셨어요?

지금 한 70% 했고요. 하자보수기간 8월 말까지는 충분히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서 물 고인 상태 레벨 안 맞는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찾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자보수 대림산업에서 어느 정도 모아지는 대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BTL공사 같은 것 하면서 단점으로 나오는 게 적정관을 못썼고 소관을 썼다고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식당,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계속 막히는 현상이 나는데 지금 했던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데는 개선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른 데 하수관거 정비를 한다든지, 우리가 계획이 또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부분은 충분한 관을 확보해서 교체작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당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통복남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의 이런 주택보다는 1.5배~2배 정도의 인입관을 잡아줘야지만 나중에 하자가 덜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재원협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신장뉴타운 추가 해제지구 하수관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월부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변경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신장뉴타운이 1차적으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나머지 부분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안 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작년 연말쯤 가서는 ‘그럼 좋다.’ 이번 이 사업에 한 12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가 해제된 부분도 같이 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몇 월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1월 20일자로 총액변경 환경부에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2월 정도에 결정되면 저희가 설계자문, 건설기준심의 먼저 각종 행정절차...

그러면 추진계획에는 하반기에나 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는 상반기 6월 말쯤 해 보려고 목표로...

공사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착공을 최대한.

그리고 31페이지에 ‘장당 공공하수처리장 피해복구 추진’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정확하게 경남기업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보험처리 해도 구상권 청구해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던데요. 평택워터에서 기본적으로...

경남기업에서 보험처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사 코오롱워터에서 기본적으로 재원을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기업에서는 보험처리해 주겠다고 행정상 서류상으로 전부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경남기업 보험회사에서 다 실사를 해서 응급복구비도 6억 원 집행했고요.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관내업체도 다 지급했고 그리고 나머지 23억 원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계약체결을 했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31%고 2월 말이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 배수지 관리를 하잖아요.

예.

배수지에 무인경비만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무인으로 바꿔 놨는데, 무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도착하는 시간을 체크해 본 적 있나요?

무인경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수지 컨트롤타워가 송탄정수장에, 우리 지형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관리 용역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유사시가 아니라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침입했을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책자 3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에서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 송탄정수장 1일 평균생산량이 1만 1,283톤이에요?

예.

밑에 유천정수장은 1만 2,416톤. 그런데 급수 인원은 송탄정수장 4만 명이고 유천정수장이 왜 3만 5,000명이지? 양은 많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정수장도 유천정수장도 공통적으로 광역상수도하고 혼합해서 씁니다. 송탄정수장은 독곡배수지하고 진위배수지하고 같이 해서 광역수하고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 인원을 급수구역을 감안해서 4만 명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유천정수장은 비전2배수지로 광역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써서 그렇게 했을 때 3만 5,000명을 급수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양을 측정해서 나가면 그 인원수가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보충한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톤수 양은 더 많은데 급수 인원이 적어서 섞어서 쓰면 인원수가 많아야지 왜 적느냐는 거지... 생산이 많은데 왜 인원수가 적느냐는 거예요. 내가 의문점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혼합해서 쓰는데 송탄정수장이 가동률이 더 높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의 가동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동이 중지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위2배수지에 연계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송탄정수장 가동을 중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가동시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급수 인원은 그 정도 먹는다?

네.

뒤 페이지에 마을상수도가 13개.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탁 관리해요?

기본적으로 마을상수도 청소를 하고요. 수질검사 해 주고...

그런 지역에는 현재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주는데 아직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못 미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은 괜찮아요?

물은 양호합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4회 수질 검사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자가수도 마을이 25개라는데 자가수도는 뭐예요?

자가수도는 개인정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관정을 파서.

관정을 파서 거기서 먹는다?

네.

그것 수질검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하수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법」에서 관리한다?

개인정호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관리되고, 마을상수도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수도를 그냥 먹는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할 때에 처음에 입지할 때 마을상수도 조건이 안 됐다고 건축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정비했는데 물탱크도 철거하나요?

물탱크 철거계획은 작년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에 기존에 물탱크가 잔재하면 환경이나 위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서 철거를 하죠?

예.

물탱크는 거의 다 평균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일단 쓰지 않는 것은 마을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도 철거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그것도 철거해야 되지만 그것을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철거하고 폐공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하수가 안 좋으니까... 그런 데서 철거하면서 비상급수대체용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것 있어요?

관정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저는 물이 좋은 데도 있을 것으로 봐요.

농업용수로 쓰고자 마을에서 건의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 전환하고, 물 좋은 데는요?

물이 좋은 데는... 그것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은 좋은데 그것을 시민에게 전환시켜서 식수용으로 쓸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광역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면 이중적 부담이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도 마을 나름이겠지만 물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을 주민 전환으로 식수용으로 물 받아서 먹을 수 있게끔, 아까운 곳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관리 주체가 마을 스스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관리가... 저희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해 주면 관리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수 쪽으로 바꾼 곳도 있죠? 비상급수용으로.

현재까지는 민방위용이라 전환해 준 데는 없고 농업용수로 전환해 준 데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19페이지. 월곡배수지는 1단계 마무리 졌죠?

1단계가 87%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87% 마무리 단계 때 위에다 시민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원을 설치해 줄 거죠?

지금 공원화계획은 1단계 1만 3,000톤만 돼있기 때문에 2단계 2만 4,000톤이 아직 향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원화계획은 1, 2단계가 마무리돼야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 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 수립 때 같이 가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단계는 수립할 때는 언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량이 많잖아요. 한 2만 4,000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 간사 업지구 지제·세교 이런 지역인데 아직 그 지구가 사업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돈 납부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또 5~6년 걸릴 것 아니에요.

글쎄 그 시기는 사업 원인자부담 주체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단계, 2단계 합쳐서 이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1단계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부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화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 면적 가지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여기 공원화 해 준다고 곧 되는 것처럼 1단계가 됐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2단계가 언제까지 또 하느냐는 거예요. 2단계 5~6년 걸릴 텐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1단계, 2단계 합쳐서, 1단계는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단계로 해서 합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거듭 말씀을 드리면 공원화계획이 어떤 전체적인 공간면적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정도의...

주민들 기만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배미지구에 배수지 있죠? 소사벌레포츠공원 산 위에. 거기에 물탱크 있지요? 소사벌레포츠공원 앞에. 청소년문화센터 그 위에 산 있잖아요. 거기에 물탱크 있죠?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없는데요.

그쪽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주체해서 관리하죠? 물탱크가 거기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거기에 물탱크가 있는데 지면 위에는 어르신들 칠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 관리 주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공원화 돼서, 공원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이전은 어디서 관리해요?

저희가 수도시설로 배수지시설 결정을 받은 게 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하수과 30페이지에 통복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요. 지금 분뇨처리, 하수처리 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있잖아요. 위탁관리를 몇 년에 한번 씩 바꾸죠?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봐서 다시 재위탁 하는 거예요?

거기 통복, 두 가지인데요. 통복처리장은 BTO사업장입니다. 20년간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 기온이 다운되거나 할 때 냄새가 좀 난다...

기온이 낮을 때.

낮을 때는 당연히 나죠, 주변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혐오감을 없애는 방향을 하수과에서도 제시해 주셔야지,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몰라도.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지난 12월 말쯤에 발주를 했습니다. 나무, 조경 일단은.

평택시에 있는 혐오시설은 무조건 다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주변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물체라는 것이 시야에서 안 보여야 돼요. 나무가 냄새의 흐름 같은 것을 완충시킬 수 있다고요.

기회 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이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이 부서도 물론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타부서하고 협력해서 주변에 진짜 숲이 우거지게끔 만들어놔야 혐오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늘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청소할 때 행정부에서는 어디에서부터 하수구 청소를 해요?

하수도 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상부부터 해요? 하부부터 해요?

저희가 BTL 위탁 준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사에서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합니다.

모든 부분은 하부부터, 하발지부터 올라가야지. 상부에서부터 하는 것은 하부에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부 많이 해 놓아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부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물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전동에서 노후급수관 교체작업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땅 묻고 해서 시민들한테 걸려서 망신당했잖아요. 올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신경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주고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곡배수지 1단계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사 완료돼서 1만 3,000톤 공급된다고 했는데 이게 1만 3,000톤이 공급되면 몇 명이 식수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가구 수로 따지면.

일단은 저희가 소사벌택지지구, 신촌지구하고 동삭2지구하고 저희가 급수개발을...

어디요?

소사벌지구하고 동삭2지구, 신촌지구요.

대충 몇 가구가 혜택이 가는 거예요?

인원수까지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하수관로정비 계획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BTL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실시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요. 실시사전조사 할 때 정확하게 실시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게 전부 다 문제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실시조사를 철저히 해 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역류저감장치라든지를 붙일 데는 좀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역류돼 버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실시조사하고 현장성에 맞는 정확한 설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들을 다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북지역 두 개소에 소규모하수처리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일차적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계획대로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평택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이광형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지원과 김형수 과장입니다. (인사) 평택국제교류재단 서정희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1쪽 2016년도 한미협력사업단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합하여 한미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기지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의 일반현황과 기지이전 현황은 자료로 대신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지이전사업은 작년 말 기준 전체공정의 86%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대부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미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주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지이전대책사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는 한미협력단장을 반장으로 9개 과 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지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6개 분야 1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T/F회의 및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장님 주재 T/F를 정례화 하고 상가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발굴한 신규사업을 반영하며 단순과제는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 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기간 연장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 ,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하는 전부 개정안 , 「 공여구역법 」 과 통합하는 통합입법안 등 세 가지 입법 대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월 5일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로 2023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개정안 이 발의되어 국회에 심사 중에 있으며 기간연장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20대 국회 개원 후 지역 의원과 협의하여 금년 중 그동안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 을 상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입니다. 미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총리실,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지난 12월에 행자부에서 외교부 필요인력 4급 1명을 증원·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외교부에서는 평택상담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담센터의 명칭과 설치장소, 우리시에 인력파견 등에 대해서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주거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금년 8월 말 상담센터가 설치되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주택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보류해 왔으나, 금년부터 3개년 동안 정부 입법안인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방음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해인 금년에는 먼저 K-6 및 K-55 주변에 대한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소음 영향도 85웨클 이상으로 피해가 극심한 진위면 신리, 서탄면 회화리 등에 대하여 총 8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업기준 마련을 위해서 방음시설 사업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안 마련 및 자체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반영할 주요 내용은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임시회 에 본 조례안을 상정 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심사와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굿네이버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굿네이버프로그램은 미군과 지역주민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호증진과 동반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도 도비, 시비해서 총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미친선축제 굿네이버 투어, 굿네이버 문화아카데미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친선축제는 한미친선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간 중복되는 것은 통합·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부터 이주택지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전세금 융자 등 10개 분야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지원금 사용 금액은 286억 4,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저소득 및 고령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2억 6,000만 원,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에 8억 5,000만 원, 채권 추심 등 지원금 운용 제경비에 1,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13개 분야 지원액 총 1조 1,102억 중 2015년까지 78.3%인 8,69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1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제교류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쪽 2016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우리시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써 외국인과의 교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 평택대학교 및 한미친선단체 등 관련기관과 상호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주한미군과 우호관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글로벌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을 육성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구성, 세계적인 공연, 전시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글로벌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시 자매 도시 민간단체와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 브로셔, 동영상,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와 재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미군 관련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팽성, 신장동 등 인근 읍·동 기관단체에도 재단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재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 국제교류센터 운영입니다. 팽성센터에서는 주한미군과 평택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문화적응 및 우리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영어스터디 그룹 토크카페, 내국인이 참여하는 글로벌시민동아리, 홈스테이, 홈비지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글로벌의식을 함양하고 내·외국인의 상호교류 공간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PIEF 영어말하기 대회와 평택시 거주 내·외국인 대상으로 PIEF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전시회를 운영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송탄 국제교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우리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 전통문화체험, 시티투어를 포함한 한국 정착 ‘배움’, ‘체험’, ‘교류’와 전통문화 산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팽성센터와 마찬가지로 북부지역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크카페, 국제교류아카데미 PIEF국제교류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를 유치하여 시민의 글로벌마인드를 제고하고 서로 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K-55 장병과 관계자, 다문화 커뮤니티, 상공인회 등 지역구성원들과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운영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시청 한미협력과 굿네이버프로그램, 자치교육과 영어교육센터, 문예관광과 팽성예술 창작 공간을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굿네이버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미친선축제 등 한미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어교육센터는 남부, 북부, 서부 3개 권역에서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팽성예술 창작 공간 운영은 공방 및 마을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 대부분이 국제교류재단의 기존 업무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금년부터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지원기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차적으로 올해는 소음이 극심한 85웨클 이상은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K-55 제2활주로 준공나면서, 지금 준공 났나요?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날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2016년부터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상지가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극심한 지역 85웨클 이상으로 판단한 곳은 진위면 신리하고 서탄면 회화리에 대해서 먼저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3개년에 거쳐서 연차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80웨클 이상은 다 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는 우선 소음이 극심한 지역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신리하고 회화리하고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에.

시기를 장마 기간이나 이럴 때는 안 하실 거고.

저희가 3월 달에 조례를 제정 하고 나면 사업 시기는 7월 달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호만 해주게 되는 거예요?

현재 창호만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게 창호만 담는 거예요? 아니면 방음시설에 대한 조례를 담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담을 거예요?

방음시설이니까요. 한다고 하면 주로 창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6대 때 항공 피해지역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주도도 갔다 오고 부산 김해에도 갔다 오고. 민간항공이죠? 갔는데, 처음에는 창호니까, 창호만 하는 거죠. 이중창으로 했는데, 옛날집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위나 서탄에 자연부락들이 새로 지은 집들보다도 노후된 건물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방음이 유리나 창문으로 들리는 것도 있지만 천장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방음시설로 해주는 거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창호나 유리나 대충 해주고 가겠다.’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90웨클 이상도 나오죠?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만 해줘서 될 문제는 아닌데...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호를 해놓고 벽에 금가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공하는 사람들이 창틀을 만지다가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 금이 가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새로 지은 집들은 창호만 좀 해주면 괜찮은데, 창호만 하다보면 쁘레카 대고 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옛날 집들은 금도갈 수 있고 소음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붕까지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까지... 그렇다고 민원이 얘기돼서 동네에 어느 집들은 해줬는데 어느 집은 안 해주고, 하다보면 금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원성만 더 살 수 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방음시설을 해주는데 하다가 주민들하고 괜히 감정만 더 대립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민항기 소음 피해 기준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붕까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까지 손을 댄다고 하면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8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방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는 일단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개선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벤치마킹을 분명히 갔다 오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도 김포라든지 김해라든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못 보셨어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주에 가면 김해하고 그 밑에 집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봐도 슬라브를 쳐놓은 단층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중창호를 한다고 해드린 거예요. 하고 나니까 벽에 금이 갔어요. 벽도 새로 해줬어요. 벽을 하고 나니까 자는데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보니까 천장에 방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장도 방음으로 새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층짜리 한 30평정도 되는 집을 약 한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집을 다 고쳐주는 상황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광고를 하고요. 그런 것을 안 해줬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게 그냥 창호나 해줘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칙을 정해놓고, 그런 부분이 파생적으로 생길 때는... 물론, 조례에도 담겠지만 별도 위원회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창호만 해줬는데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벽에 금이 갔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마 별도로 저희가...

집집마다 가가호호 진단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진단을 해서 창호만 해서 될 집이 있는 거고, 창호를 건드렸을 때... 자연부락들은 아직도 기와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사업비 해가지고 ‘창호 해줘야지.’ 생각하고 우리 도심에 있는 이런 집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낭패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을, 국방부에서 차일피일 미뤘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집행을 하겠다.’라고 일단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온다면 추후에 하다못해 그런 대책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연부락 얘기고요. 지금 기지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창호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백 개씩 되고... 창호가 보니까 150세대 많게는 200세대, 400세대 이러는데, 앞뒤로 다 따지면 창호가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다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담는 것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원치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대화 오피스텔 같이 지은 것은 대부분 이중창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못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떼었다 붙이면서 미관상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집은 해주는데 새집이라고 우리 집은 안 해주면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도 보니까 다 해준 거예요. 제주도에 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데는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창호까지 다 해주고도 노인정이 없으면 노인정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했더라고요. 방음시설을 해주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피해도 그렇지만 민원 사항에서 최소화시키려고 정부에서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부락도 방음시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지역에 들어왔을 때... 마을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가서 해주면 천장까지 해달라는 소리야 하시겠냐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요. 이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하겠지만 이게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하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끝까지 돈을 더 받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1,8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미리준 것 아니에요. 옛날에 주한미군이 이전하니까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주는 거고, 지금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돈을 또 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지. 그래서 자꾸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정된 돈만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군용비행장,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이 풀리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니까 국장님께서도 너무 지금 고도 내에 한정돼서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1년, 2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이사 오신 분들이야 큰 해당사항 없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지만,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40년, 50년 주한미군 기지가 생기면서부터 조상대대로 살면서 또 2대가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자연부락에서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동안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많이 좀 나누시고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목소리를 크게 내실 분들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한 집 한 집 결정할 때마다 신경 써서 그렇게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사업시행 할 때 검토하겠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고 추후에 그런 문제라든지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집이 아니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 했는데 저희가 어제도 상인연합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주민하고 시의회,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공무원 위주의 T/F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거의 용역주면 용역 준 대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어요.’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이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의 의견을... 송탄, 안정리에 있으니까 상인연합회 회장님의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를 자주 만나서 경청해서 관광은 어떻게 하고...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50대~100대 택시 대놓고 지금 서울로 다 간다고 해서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세월은 자꾸만 가는데 뭔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위원회를 하든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회의할 때 두어 분은 상가·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같이 해봤고요. 또 저희가 주로 상가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더 개선하면서 주민들이 더욱 더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희도 시의원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용역 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리고 안정리에 활주로가 확장되잖아요. 물론 송탄도 확장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되고, 그에 따른 소음이 상당히... 안정리도 경비행기, 보급비행기 위주로 했다가 전투비행기가 이·착륙하면 그에 따른 소음 피해가 분명이 또... 지금 주 항로도 송화리 쪽으로 하니까 바꿔달라고 현수막 붙이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시에서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언제부터 활주로 확장 공사가 들어가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주로 변경 문제는 저도 두 번 가서 미 2사단 측하고 실무자하고 책임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활주로 자체를 송화리 쪽으로 돌리지 말고 민가가 없는 대추리 쪽 방향에서 직접 내려오면 어떻겠느냐.’ 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그 자체가 방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고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 번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로 변경은 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화리 주민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세네 번 했어요. 여태까지 하면서 소음피해도 많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한미축제 하는 것을 팽성하고 송탄에 하는데, 둘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되고 차별화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송탄은 아무래도 약간 도시형 스타일이고, 팽성은 농촌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송탄과 팽성의 한미축제가 뭔가 차별화 돼야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까도 농업대학에서 만든 우리 전통 삼태기를 만들든 뭐를 하든 그 분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한국의 그런 것을 한미축제 때 전시하고 체험하고 또 새끼 꼬는 것도 한번 시켜보고 그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 하고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희 사무처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도로, 공원 해준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도 도로도 안 되고, 주한미군기지 3km 이내에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책상에 있지 말고 차를 가지고 돌면서 도로가 어디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요. 또 공원도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공원 실태파악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게 효율성 있게 활용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시설이나 방음시설 모든 게 불만이 없도록, 돈은 많이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가시화돼서 보이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송탄이나 안정리나 벌떼처럼 덤빕니다. 뭔가 욕먹으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올해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행장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퍼센트로 따지면 작년까지 몇% 완료한 거예요? 당초 우리 시에서 예상하기로는?

작년도까지 우리가 1,800억 원에서 중에서 집행한 게 한 30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공공시설, 학교 같은 데에 이중창하고 에어컨을 해준 게 있고요.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주면 어디에 해줄 거예요?

저희가 3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되면 올해 7월 달부터 방음시설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구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으셔서 중요한 한 데를 하셔야지. 엉뚱한 데를 먼저 하면 또...

제일 심한 지역부터, 올해에는 한 80억 가까이 하는데, 제일 소음이 심한 지역부터 하고 내년도에 돈을 180억 원 정도 더 들여와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당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목록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에 잡혀 있는 건데, 그 전체사업이 88개 사업에 한 18조 9,000억 원인가? 지역개발계획 속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 목록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음시설 문제 때문에요. 지금 집집마다 일정한 지원금을 배정하고 그 가구 별로 이중창을 할 건지 냉방시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창만 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줄 것인지 이런 자체는 다양한데요. 현재 저희가 그것을 할 기준은 민간소음으로 인한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중창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의 방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실내에서의 소음측정이나 조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기후가 여름철이 계속 늘어나고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냉방이 안 되면 방음효과에서 이중창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과학적인 고민을 하고 선택 해야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집에 따라서는 냉방, 에어컨을 해주는 게 더 쌀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각각에 대한 비용을 배정하고 그래서 개별 가구당 아니면 인원수 당 금액을 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오버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무조건 이중창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건물이 노후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중창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당신 집은 이중창을 할 수 없으니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선택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내야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조례에 담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김윤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1차적으로 담을 계획을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1차적으로 올해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다못해 거기에 에어컨이 필요하다면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할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절충,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열어놓고서 저희가 조례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음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하고 이야기할 때도 실제로 실내에서 측정한 소음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90웨클 이상 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90웨클이든 95웨클이든 그 부분도 측정을 한번 해봐서 적당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주일 수도 있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끝내지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야지 더 큰 예산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상 이주까지 과연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그것까지는 사실상 너무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 군소음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아마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단지, 저희는 ‘방음벽 사업 1,800억 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자.’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 「군소음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하지만 ‘ 우리는 급하다, 1,800억 원 집행해야 되는데 마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1,800억 원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일단 국방부하고 어떻든 간에 올해 처음으로 민간 개인주택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우리도 계속 하다못해 90웨클 이상 되는 지역은 방음벽사업을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이주라는 문제도 국회에 「군소음법」 제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집어넣자고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것 중에 미군들 가족이나 개인용 차량에 대한 면세에 대한 지적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 사례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SOFA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하고 봐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사례를 좀 조사해보고요. 우리가 아까 ‘입법을 다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하드웨어를 해주는 것들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군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주둔할 거고 그러면 ‘우리시가 그것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건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아까 소음이든 이런 부분이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얼마씩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또 외국사례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시법이 끝나고 나면 지원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입법 대안 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특별법이 한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군기지 이전이 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해서 받는 국고보조금 20% 가산 문제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든지, 그것을 연장하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하려는 대안 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미군이 주둔하는 거니까 항구적인... 아까 말씀하신 오키나와법이라든지 독일의 사례라든지를 가지고 접근할 계획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경과인데 우리 평택시가 주한미군이 들어오면서 한동안 시끄럽고 전국에 이슈화가 됐던 한때가 있었죠. 한 10년 경과됐는데 2016년도에 미군이 다 정착한다고 했는데 매스컴에서 보니까 2017년으로 1년을 연장했대요.

1년 연장된 게 아니라 2016년도에도 동두천 501정보여단이 5월부터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부터 오기 시작해서.

동두천여단?

동두천에 있는 501정보여단이 있어요. 그게 5월부터 이전을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이전하는데 제일 많이 오는 해가 2017년도, 2018년도 그렇게 올 것 같고, 전체가 다 온다면 한 2만 5,0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미군이 완전히 다 정착하네요?

2020년.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미군들도 이주계획이 있어서, 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보니까 한꺼번에 다 오지 않고 연차적으로 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팽성 지역주민들이 미군 못 들어오게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일구어낸 게 국비 1조 8,800억 원이죠?

저희가 주변지역 편익사업은 1조 1,10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역 개발계획에 담아있는 것은 88개 사업에 18조 9,000억 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때 발표할 때 1조 8,800억 원이 나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에 다 쓰이냐고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평택시에 돈 들어오는 것은 매년 712억 원씩 내려오죠?

712억 원은 주민편익사업, 우리가 특별히 국방부로부터 받는 게 전체 1조 1,10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올해 712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일단 방음벽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올해 다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해서 2014년도에 돼있던 것을 가지고 4년 연장 시켰죠? 2018년까지는 계속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옵니다.

712억 원씩?

712억 원씩이 아니라, 방음벽사업만 1,800억 원 남아있어요. 712억 원이 올해 내려오면 1조 1,102억 원 중에 방음벽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다 끝납니다. 다만 1,800억 원은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1,800억 원 나머지는 반경 3㎞ 이내에 주변 지원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올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다시 우리 지역구의원님께서 발의해서 2023년도로 연장됐는데 아직 입법발의가 결정이 안 된 거죠?

유의동 국회의원님께서 올해 1월 5일에 입법발의 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대안 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하고 어차피 입법활동을 해야 되니까, 올해 입법발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단지 기간연장만 2023년도까지 5년 연장 했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할 부분이 그때 당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미처 제정하지 못한 부분,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한꺼번에 더 늘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영구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오사카 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주둔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군기지가 이전하니까 특별법으로 한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키나와 법 같은 경우는 주둔을 하니까, 주둔에 따른 법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항구적으로 갈 때는 「주둔법」이 필요하다. 오키나와 법처럼, 하다못해 독일의 미군주둔법처럼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적용될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둔법」을 한다고 하면 평택만을 지원하는 주둔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법을 할 때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동의 해 주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2023년 특별법이 연장이 끝난 그 이후부터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시도 대응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 또 여기 시의원님까지 다 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평택시만 갖고 안 된다면 차라리 공여지하고 특별법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통합입법안,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까지 끼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평택시민이 궐기대회 한번 나가야 되겠네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협력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윗선에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 자주 만나셔서 시민들의 울음소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쪽에 ‘외교부상담센터 설치 추진’이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외교부상담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교부상담센터가 서울만 현재 하나 나가 있는데, 저희가 미군이 오니까 앞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외교부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8월이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12월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네. 증원이 5명이고.

원래는 저희가 증원을 5명 요청했어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행자부한테 승인을 요청했는데 5명을 해 주지 않고 4급 1명만 승인해 줬어요. 4급 1명이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5명이 필요하면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을 잘 아는 공무원이 가지 않겠느냐고 해서 시에서도 파견을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상담 개소해서... 위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치계획은 서울 소재라고 써있는데 서울 평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중앙공무원이 한명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주거대책에 따른 어떠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장소는 외교부에서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아마 그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공시설 시청건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팽성읍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사무실을 빌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센터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활용 못하나?

거기에도 현재 사무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사무실 문제는 추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팽성 쪽에 미군이... 여기 K-55는 미군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재 7,500명이 있는데 한 9,000명 정도 내려오고 다만, 팽성 쪽에 한 2만 5,000명이 내려온다면 앞으로 사건·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다면 가까운 지역에 가져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무실도 지어야 되네?

사무실을 짓는 것보다도 공간이 5명이 필요한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빌리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존건물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팽성읍사무소라든지 교류재단의 어떤 사무실이 있다면 그런 사무실을 임대를...

국제교류센터는 그러한 5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공지가 없어요?

예. 공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효율적 추진인데, 아직도 반경 3㎞ 이내의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때요?

위원님, 그것은 사업이 초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1조 1,102억 원 자체가 712억 원이면 올해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이게 당초 1조 1,102억 원 속에 반영이 됐다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면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을 갖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시에서 특위에서 ‘마을에 소공원을 설치해 준다, 뭐 해준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막상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논하지 않고 여기서 단순하게 어느 정도 ‘마을 반경 3㎞에 마을회관 주변에 소공원 설치해 주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몰라. 그냥 소공원 설치해 준다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2006년도에 저도 이 사업을 조금 관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을 신청을 다 받았어요.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소공원이 필요하면 소공원,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주민의 의견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1조 1,102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계획에 담았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고 그러다보니까,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재원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끼워 넣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초창기에도 사업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자기가 와 닿는 직접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발단이 생긴 거예요. 소공원사업...

그때도 소공원사업 같은 것을 했던 것을...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회관이 너무 웅장해. 3억 6,000만 원 주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주민의 기대심리라든지 반발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거의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와서는 마을회관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요. 어느 동네는 찜질방까지 해 놨더라고.

그 부분이 폐단이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아마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의 다 썼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다시 연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설명을 제대로 해 줘가지고 어떤 사업이 유리한가 그런 것을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추진’ 중에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부분이 K-6가 9.6㎢가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K-55가 2.1㎢가 늘어난 거잖아요, 군용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 정도로 했을 때, 만약에 미군부대 K-6하고 K-55 전부다 군부대가 안 들어갔을 경우 평택시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적 있어요?

먼저 번에 박환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파악해서 미군기지 때문에 재산세 손실이 얼마가 된다고 파악한 것은 세정과에서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보존문제 이런 문제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군부대가 포함이 됐다라면 거기에 보증기준을 산정해서 일부 교부세 보존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두각을 더 시켜가지고 미군기지 연기 만료하는데 좀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크게 돈을 안 들여도... 용역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부가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정도는 용역 줄 생각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보다도 면적이라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 면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토지에 들어간 면적에 재산세 요율을 곱하면 얼마의 재산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게 파악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재산손실부분의 교부세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기 보니까 교부세 산정할 때 군부대라든지 도로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산정계수에 들어가서 교부세에 포함돼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포함을 하면서 하니까 저희가 덜 받아들인 게 전체 보니까 한 102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다만 특별법이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못 받는 국비를 20% 증액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면 크게 평택시가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할 문제이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할 때도 그러한 것도 아울러서 같이 담아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미군부대에서 많은 공사를 하다가 아마 원 청이 있고 원 청에 1차 하도급 있고 2차 하도까지 막 주다 보니까 지역 업체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14년도 말에는 그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런데 2015년도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올 텐데 그때도 2015년도에 상당히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정리가 됐고 물론 지금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 주민들 또 지역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어차피 공사가 2018년도 완료를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정도는 피해 사례가 있나 한번 한미협력단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어떤 저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2015년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접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 했다면 저희가 나서서 하겠는데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파악이 들어갔던 건데, 그런 자료를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피해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중점 피해지역에 건축을 K-6 같은 경우도 옆에도 꽤 했고, K-55 서탄면 정도는 건축하는 게 크게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장등리 쪽으로 건설은 했지만. 그랬을 때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송출, 안출 건축과에서 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소음지역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안내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향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 줬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방음벽사업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들어왔을 때 여기는 소음이 많으니까 “창호시설을 하라.”라는 의무조항을 부가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건축법」상 너무 과도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떤 조례를 담아서 이중창을 하라고 할 수는 있는 규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 소음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들어가서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자꾸만 입법활동이 규제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인·허가관청에서 정확하게, 어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지정도는 시켜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중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축부서하고 다시 상의해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K-55 지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자체에서 혜택을 본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미협력단에서는 향후 대안 은 어떻게 갖고 가는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하다못해 1조 1,100억 원 속에 또한 지역 개발계획 속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보니까 각종 사업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 지역의 해제된 지역은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저희가 남았다고 하면 하다못해 그쪽으로 투여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있겠는데 지금 사업이 2017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 지구지정이 딱 돼서 그 연도만큼 딱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한미협력단에서 어떤 대안 이 없다고 하면 간부회의가 됐다든지 어떤 대안 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대안 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아마 점차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뉴타운 해제지역은 점차적으로 시비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주변지역은 1조 1,102억 원 속에서 많은 부분 했으니까 나머지 뉴타운 지역은 어떤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추후라도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팽성 국제교류센터에 가 있는데 아무리 한시조직이지만 본 위원이 시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본청 귀환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저희도 솔직히 동의 합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들어가서 근무하면 좋겠죠. 그런데 작년도 1월에 한미협력과가 팽성 쪽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저희입장은 들어가서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팽성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한미협력사업단이 미군이 더 오는데 시청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팽성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와 있는 게 미군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군들하고 협의할 사항도 많고 또 미군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할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본청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한번 이것은 집행부하고 총무국이 됐든지 거기하고 한번 슬슬 협의가 시작될 시기가 됐어요.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한시적 기구이기는 하지만 본청 귀환을 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예산이 거의 계획대로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본청으로 들어가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1월 16일자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자체사업하고 인건비하고 해 가지고 2016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2014년도 11월에 발족돼 가지고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1년 됐더라도 내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2017년도에는 다시 피드백이 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줬을 때 보통 한 곳에 3억 5,000만 원인가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5억 원씩만 주면 계속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 주다 보니까 결국 양쪽에서 포기를 한 것인데,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4배입니다. 그때의 3배 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때보다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국제재단이 설립되면서 인원도 16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도 평가를 할 거고 해서 어쨌든 신생재단이니까 한번쯤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더 낫지 않은 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지금은 미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미군이 2만 5,000명이 온다면 재단의 역할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재단은 좀 더 앞으로 일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이 더 증가된 게 있어요?

위원님, 그게 재단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터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지만 앞으로 행사할 때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특색 있게 올해는 포인트를 잡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