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의 건,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청양군 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 의 건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그리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한 사항과 규제 혁신 대토론 회에서 요청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 16조 2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을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지역은 25㎡에서 50㎡로 비도시 지역은 75㎡에서 150㎡로 완화하고 안 제17조의2에 영 제 56조와 영 별표 1의 2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례로 설정 되도록 위임되어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지법에 따라 25도 이하의 토지로 규제하던 것을 태양광 시설 등에 따른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 제56조 2에 지자체에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수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안 제17조의 3에 대규모 개별사업주와 그 인접지역 난개발 우려 지역 등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50조와 제55조에 성장 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은 50%에서 125%로 용적율은 100%에서 120%로 완화하고, 안 제 53조의 4에 방재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중 재해 저감 대책에 적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150%이하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안 제6조에 군 관리계획 입안 시 대상지안의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4조 제5항에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민간처리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군 계획 위원회의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심의회수를 제한하도록 요구되어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처리기간은 60일 반복심의는 3회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와 충청남도 규제개혁 추진단의 협조문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고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관리계획 중 군 계획 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 드리는데, 1페이지 사업개요는 군청 진입로 옆에 있는 79-1에 14필지, 연면적 2,091평에 80대분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차고 건물 253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19억 30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 청사의 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유용하기 위하여 본청의 주차난 해소와 관용차량 포크레인 등 시설장비 전용차고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용도로 결정하려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청양군 청사 입구에 동측에는 우산이 위치하고, 대상지 반경 500m이내에 청양 문화예술회관, 보건의료원, 청양초등학교, 교육지원청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1km이내에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청양 중·고등학교, 청양 군민회관, 청양읍사무소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에 인접한 중앙로를 통하여 청양 시가지와 국도 29호선 국도 36호선 등과 연계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구분은 차고용지, 주차용지, 녹지용지, 도로용지, 보행자 도로용지로 구분하여 주어진 제반 및 환경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형적 특성상 부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가 불가피하나 사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시설용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 교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용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합계면적은 8,667㎡ 2,622평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신설되는 군 계획 시설은 2,097평이고 군청사내 면적이 525평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 입니다. 공공청사 결정 조서에 변경1 사항이 기존 공공청사인데 기정면적 23,753㎡중에서 48㎡이 감됐는데 이것은 수위실 옆에 옹벽 밖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48㎡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공공청사는 6,933㎡이 주차장 부지로 새로 신설되는 부지이고요.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에서 공공청사의 1번 변경사항은 전면 옹벽 선으로 현재 도시계획이 신설 결정됐는데 지적 선으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도면표시번호 5번에 의해서 신설 6,933㎡은 신설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조서는 15필지 2,097평 중에서 사유지가 3필지 90평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7페이지 결정 변경 안 1번하고 2번 도면을 보시면 똑같은데 그 앞에 군 청사 전면이 옹벽 선으로 반듯하게 돼있는데 지적 선까지 찾아서 그 부분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8페이지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돼있고,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4년 4월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내 기존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2015년 12월 조성사업부지 문화재위원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사업부지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의뢰하고, 2월에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2차 할 사항이며, 현재 무연분묘가 5기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2월에 토지조성사업 계약 및 착공 예정이며 금년 12월에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재원 조달 계획은 19억 30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10억이 군비로 확보됐고 금년도에 9억 3000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건축물 계획은 지상2층 규모 일반 철골구조로 총 관용버스하고 덤프 굴삭기 등 14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2층 규모로 해서 252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 교통 처리계획 조성 평면도하고 이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표로 제가 놓아 드린게 있는데요. 참고자료로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도면을 보시면 주차장 계획안은 총 92면으로 일반주차 80면, 대형 중장비 주차가 12면으로 계획 돼있고, 건축물 대형 차고지 건축 계획은 2층 규모로 해서 836㎡를 건축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밑에 배치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장내 의회가 건축될 예정 위치인데요. 본청 건물하고 청사동간 연결통로 구간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부지 계획은 총 1,500㎡인데 3층 규모로 각 500㎡정도씩 현재 의회 면적은 1,221㎡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요청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을 도시지역에서는 25㎡에서 50㎡로 비도시지역에서는 75㎡를 150㎡로 완화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 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 등을 신설하여 규제 강화로 난개발을 예방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의건 의견청취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대상지 현황, 토지이용계획, 군 관리계획 결정,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주차난 해소와 각종시설·전용차고 확보로 군청사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에 의하여 기 결정된 공공청사 부지의 시설 선형의 정형화와 경미한 사항의 오차를 정정하고 신규편입 예정인 6,933㎡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은요. 이왕이면 집터도 터를 잘 잡아야 부자 된다고 풍수지리 좀 볼 수 있는 사람 좀 와서 한번 좀 봐서 어느 쪽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잘 될 수 있나! 풍수지리 좀 잘 보는 사람을 불러서 보는 것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현국 참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집터 좋은데도 방향을 잘못하면 그 집터가 좋지를 못하데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미신을 믿을건 아니지만 옛날 어른들 전통을 봐서라도 풍수지리 잘 보는 양반이 와서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게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갔습니다.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누구네 잘 살으면 집터가 좋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풍수지리 잘 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의사당 예산 서있습니까?

예?

예산 서있냐고요? 의회 청사 예산 서있어요?

안 서있습니다.

세우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원 자료에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도 안 세워 놓고서 다른거 한다고 청사 들먹거리고 그럽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상으로...

이것 의회 청사는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 뽑아봤어요? 의회 청사 지으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박현국 저희들 타 시군 것 비교해보니까 대략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박현국 예.

하나만요?

예.

그동안은 모범운전자회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것은 했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끔 돼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늦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다른과는 다 올렸어요.

이것을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 일 못한 비용으로 충당해요?

지금 각종 군 행사 때 교통통제도 하고 매주 목요일 날 등하굣길에서 학교 학생들 교통지도...

글쎄, 그건 아는데 55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 사람들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

아니...

사업비는 필요 없잖아요. 일 못하는 거나 저기할까 사업비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나?

어디 사무실 있어요? 모범운전자회가?

모범운전자회 피복비하고 일부 장비 지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예.

운전자회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가 13명 입니다.

그럼 모범운전자들만 이것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 사람은 거기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사람들 그런 것 하느라고 일을 못하잖아요. 잠시 택시를 그런 어떤 비용도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못하면 손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떡해요?

봉사로서 보고 기본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550씩 지원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과들은 작년도에 다 끝났어요. 거의 많이 했어요.

예.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행정파트 쪽에서는 총무위원회쪽에 거기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빠른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늦네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