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2016년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서로들 고민 좀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많이 고민하고 했기 때문에 관에서,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저희도 하다보면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25쪽 보면 북한산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1차로 안방학동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역당 50억씩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주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사업을 계획을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서 보았듯이 215억을 투자 했어요. 8대 2로 서울시하고 도봉구가. 그리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계획할 때 벌써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200억 이상 투자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물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1년 전에 우리가 이 사업 설계해서 하라고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없다니까요. 올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1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주민설명회 5월에 한번 하고 용역 주었는데 그 용역회사 저희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현재 진행된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보고를 해줘야 되지요.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2억이라는 구비를 순수하게 설계용역비로 주었는데 그 결과물이 1년 넘게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은 쉽게 말하면 관계부서의 담당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제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1쪽 도시계획과이지요, 주택과하고 맥락이 같다는 말이지요. 안골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모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공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관계 공무원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요.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쭉 와있던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것을, 나는 쉬운 얘기로 다시 한 번, 무수골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를 도시계획 한 이백 몇 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 건축을 한 행위는 한 채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건도.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왜 투자해 놓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규제를 하고, 이것 완화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법에, 우리 법은 되는데 상위법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무수골은 건축 한 채도 못 합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깝다는 얘기지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대야구장부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15년 6월 18일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내용에 보면 의정부에 모대학이 들어오고, 그곳에 1,100병상정도의 병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러면 서명은 22만명 받아놓았습니다. 22만 명이에요, 27만 명입니까? 엄청나고 강력하게 해서 뭔가 금방 이루어질듯했다가 지금 주춤해요. 그러면 결과물도 안 된다는, 이게 안 되면 이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미루면 의심만 하게 되고, 사람이 신뢰가 무너지면 자꾸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깊게 안 하겠지만 뭔가 계속,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도봉2동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회의하면 계속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2월 회의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도봉2동 지식경제센터하고 그 주변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지금 허가를 냈습니까? 아니면 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지났는데 전혀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 주민들은 의구심만 갖거든요, 그게 3필지잖아요.

또 변경 됐어요?

주민설명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 뒤쪽은요?

보다보니까 단체민원을 많이 그 뒤쪽에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나중에 제2의 변전소 상황이 안 되도록,

사용승인을 냈고요, 129쪽에 보면 3분기에 3건을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173쪽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이 자꾸만, 많이들 하는데 아직도 보면 홍보방법이 지역신문, 인터넷, 뉴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부동산중개 사무소가 계속 감소합니까? 감소하는 추세로 나오거든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에서 교부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