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1월 1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지방행정주사가 문화체육과에서 구의회사무국 의사담당주사로 전보되었으며, 전정은 주무관, 박민균 주무관, 김윤우 주무관, 이경진 주무관, 이상 4명이 구의회사무국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민균 주무관은 당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미혜 맑은환경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행정안전국장 전기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희 위원장님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과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들게 고품격 행정서비스제공 및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보 고】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복지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참고로 도시농업과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기획경제국에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김현숙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연말에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강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보고를 부서장 소개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외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긴급지원을 하여 왔으나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우리구에서 긴급지원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정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기존에도 이행해왔으나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법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에서 각 호로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서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고, 제3조에서 법 제12조 관련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 중 다목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다목에 7세미만 아동규정은 만(滿) 나이 적용 여부에 따라 6세까지의 아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취학 전 아동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규정 사례를 보면, 2016년 1월 현재 동 조례를 제정한 17곳중 12곳이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의 취학 아동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을 받고 있어, ‘7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 늦게 취학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긴급지원 인정 사유를 정하는 것인 만큼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 제2조제1호 다목 중“7세 미만” 아동을 “취학 전” 아동으로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도록 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수, 위촉 위원 등을 명시하고,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근거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상위법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안 제3조는 법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 중 제6호에 대한 정비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거죠. 오늘 보고에 의하면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에서 8억 6,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하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하고 배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법을 검토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타법에 의해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법으로 찾아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법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에.

이게 뭔가 긴급복지 때문에 생기면 긴급복지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하던 사업을 긴급복지위원회가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맞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업무의 일부를 긴급복지에 대한 심의에 대한 업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로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고 하는데.

예, 대신할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심의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기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종 복지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면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가 맞지만 그 법에서 다른 타법에 의해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된 건 아니지만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전문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신 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 가지고 큰 저기가 4개 잖아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도 할 겸해서 4개 항목을 하려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긴급복지가 긴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긴급하면 오히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는 선지원하고 후에 심사를 합니다. 후에 심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황주영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어떤 사후 심사를 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도 긴급복지위원회 심의를 대신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도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각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상위법렁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관계법령에 보면 12조에 긴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굳이 다른 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갖고 대행할 수 있다는 자꾸 그걸 강조를 하는데 본위원은 이 기회에 아예 조례개정할 때 긴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조항으로 넣어서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또 위원회가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굳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법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초로 구성된 게 법을 올라가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 자체를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급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급여 성격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심의하는 그런 법률이고 그런 심의회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이후에 조례를, 법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 때 타 법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법에서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되 기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자체도 저희들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어떤 업무 자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4개구에는 긴급복지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굳이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이 6개구 2개구가 있어요. 이번에 조례개정된 17개구 중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조례가 개정을 한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긴급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면서 계속 생활보장협의체가 대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선지원 나중에 후심의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심의가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왜 상위법이 있으며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위법을 모법으로 따라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라, 운영하되 만약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면 그걸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의 뜻은 사실 저희도 물론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게 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통폐합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할 수 밖에, 그런 사회복지급여를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더라도 일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데 저도 내용은 좀 달리 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법성 논의를 얘기했지만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위원회 한 두 개씩 들어가 보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해서 늘 행감때마다 필요없는 위원회 좀 조정을 해라, 제대로 해라, 통폐합을 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위원회고 그래서 조례 3조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놓으면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치법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이 법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참! 우리 강동구청에 얼굴이잖아요. 형식이든 룰이든 맞춤법이 됐든 띄어쓰기가 됐든 그런 부분인데 또 그냥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간 최초 기획하는 담당자들이 그걸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제팀에 건너가면 법제팀에서 다시 꼼꼼히 검토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오류가 또 나온다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요? 또. 띄어쓰기 안 하고 이런 것들, 점 찍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은 찍어 있고 안 찍어 있고 말이지요. 띄어쓰기 엉망이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 하신 행정안전국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했는데 다시 좀 해서 이게 참! 부끄럽지 않아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부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1984년 관련법규 도입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주요내용이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이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하도급대금 직불제입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여 대금지급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입니다. 이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부당하도급대금이나 특수조건 결정금지, 계약금액 조정 등을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 유도하여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계약 종류의 하나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 제15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감사담당관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의, 조정,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서 하도급에 따른 하수급인이 시공함에 따라 현장 지도감독 또는 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 그리고 조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이루어졌기에 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1조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수정하고 이하 조문에서도 같은 단어를 수정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이미 2012년 강동구의 경우 2012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동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구청에 하도급부조리센터 설치를 권고했고 우리구 역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운영 실적을 보면 2012년 한건이고 2013년엔 두건 밖에 안 되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법령도 우리 한글에 대한 것을 갖고 조례 개정도 하잖아요. 또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에서 우리 한글을 갖고 하고 또 지금 전문적인 나라에서 법률 전문도 한글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지금 원도급자, 하도급자 이게 언어가 좀 뭔가 뭐라고 말할까, 이게 갑과 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엄청 편차 두는 그런 용어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순수하게 우리 한글로써 이해하게끔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화해가지고 만들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건설업에 대해가지고 공사 발주한 것이 얼만큼 많아요?

재무과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언어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고 또 뭐냐하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신고를 감사실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실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다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건설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관급공사에서는 거의 하도급부조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조례 내용이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해도 민원으로 사실 먼저 들어 옵니다. 만약에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여기 단순히 하도급자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또 임금이나 그 안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또 그 사람들에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4년, 15년 그때는 신고 건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나 이게 전체가 잘 이루어져서 어떤 그런 부당하게 피해본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또 미미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신고를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어떤 억울한 것을 갖고 이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구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하도급부조리센터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식으로 좀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보면 사후 약방문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하고 요즘에는 또 갑질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우리 강동구에서 만큼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상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수급자, 수급인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수정해서 가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인이냐 도급업자냐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회적인 통상적인 의미로는 알아듣기는 하도급자, 원도급자가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조례 11개 서울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10개구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초구만 수급인, 하수급인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또 수급인 사실상 모범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법령이라는 게 알기 쉽다고 하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읽어 봤을 때 오히려 사실 알기 쉬운 용어면에서는 수급인, 하수급인보다 원도급자, 하도급자 이게 휠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인으로 해도 되고 저희가 제출한 대로 도급업자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일상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수급인 같은 경우 요즘 각종 사회에서 지급하는 아까 얘기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수정을 원하시면 수정하는 대로 아니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은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고 꼭 조례를 다시 우리구에서 제정해서, 타 구는 어떻습니까?

10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10개구.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14년, 15년에는 아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겠지요.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조례를 보니까 좋은 문구로 다 나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하도급에 공정치 못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사업체에 어떤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30일 이상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은 신고를 하게 되면 대금이 그러니까 원도급자 수급인이라고 해도 좋은데 거기하고 하도급자 간에 이렇게 각각 계좌신고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도급자한테 직접.

직접 다 계좌로 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어떤 불공정한 행동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느냐 그거죠.

유사한 사례로는 아예 대금지급을 우리가 민원사항으로 들어 온게 있었는데요.

지불 방법을 중지하는 그외 어떤 행정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죠.

거기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아뇨, 대금 지급을 중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지외에 그 외에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그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안주면 되겠죠. 이게 또 의도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회사에 그만한 상응한 어떤 불이익이 가야 되는데 돈 외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는 이런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 아닌가, 어차피 상위법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조례에 조례를 만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상위자치단체지만 우리가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발주를 강동구청에서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엄격한 의미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면 우리도 서울시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인용해서 쓰기보다는 우리 강동구도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의미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례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자치권에도 훨씬 더 부합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처벌 규정이 강하게 있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고 또 법에 없다면 한 번 법 그렇게 건의도 할 수도 있잖아요. 처벌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우리구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죠?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돈 지불 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항을 신설토록 강동구에서 우리가 건의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 말고는 크게는 두가지거든요. 어떤 법에 위임된 사항속에서 못하게 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원하는 거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건데 저도 사실 규제 폐지론자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의 법들이 뭐를 해라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린벨트를 제한하거나 어디 용적률을 제한하거나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법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번 조례도 보면 내용은 조금 달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대부분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로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 물론 상위법은 너무 머니까 우리 강동구 조례로 만들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도 알기 좋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거 하려고 조례 만들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조례 내용은 큰 문제는 없죠, 바람직한 내용들이고 지금 몇 조예요? 이게 1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보면 여태까지 다 있는 거고요, 해 왔고요, 또 상위법에 의해서 다 명문화된 내용들이 대부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조례안 통과하는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하는 것이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잘못된 것을 규제하거나 그런 부분에 좀 최소한의 것들이 되어야지 그냥 막 그런 식의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논란될 거리가 없어서 원안대로 가기를 동의하면서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에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강동구 자율방범대 사기를 진작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구성 등에 대한 제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과 임무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6조는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 및 등록 신고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활동경비 지원사항과 중단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설립 신고 안 제9조는 9조부터 11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 편성하였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증가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경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조례로 정한 사업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을 엄격하게 금지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및 17개동 방범대가 있고 400여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길동의 경우 2개가 있고, 명일2동과 암사3동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아래의 표와 같은 예산 규모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3조에서 조직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해 여성이 자율방범대에 꼭 포함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 대원이 확보된 곳은 고덕1동, 암사1동 등 6개 동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기존 자율방범대의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대원이 없는 곳이 방범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가능한 조례에 따라 빠른 시일에 여성 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여성으로만 구성된 고덕 1동은 남성 대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될 동대의 경우 남녀가 참여한 가운데 동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경비 지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원의 범위는 피복 및 장비 구입비와 야간 식비, 보험료, 교육경비, 방범초소 설치 및 이전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소모성 용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야식비의 경우 매식단가 7,000원의 절반인 3,500원 이내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강동구의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율방범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타구와 비교 검토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같았었는데 2014년에는 특별히 피복을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복지원비로 들어 갔다가 피복이 완료되어 가지고 다시 또 평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전체적으로 4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전부다 피복비가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전부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여름 같은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추울 때 할 때는 진짜 춥잖아요. 밤에, 더군다나 시간이 밤에 9시부터 24시간 12시까지 돌려고 하면 물론 한 2시간씩 하겠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보장이 되어야만이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자기네들 친목도 도모해 가면서 지역에 봉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각 동별로 지금 있는데 자기네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동 없이 다 있어요?

초소 조그맣게라도 장비를 다 보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초소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밤에 갑자기 눈비가 온다든가 했을때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다 봉사하러 나오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느냐하면 지난 번에도 과장님 부서에서 알잖아요. 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해 줘요.

어린이안전지킴이.

밤에 어르신들이 활동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피복비 지원했다 해 가지고 삭감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인원들이 활동할 때 정말로 자기 돈을 다 써 가면서 봉사활동 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방범 순찰을 갔었어요. 갔는데 2인1조로 해 가지고 갔는데 할 때는 각 지역구에 경찰서 파출소죠, 그러니까, 지구대에 가서 이렇게 와 가지고 봉사하는 거 얘기하고 난 뒤에 갔는데 어디갔냐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갔을 때 어디 갔느냐 하면 PC방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시간대에 20시 21시 지났는데도 계속 PC방에 있는 이런 애들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계몽하기 위해가지고 갔는데 턱 가 가지고 사업주한테 아이들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무슨 우리한테 구속권이 있어? 사업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활동이 갑자기 위축되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범 순찰하는 사람들 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연계하면 안 되겠어요? 경찰서, 뭐 순찰차량하고 같이 돈다든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는 아, 이거 혼자가면 안 되겠구나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가면 활동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자율방범대원들도 해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 복장도 같이 갖추고 가야만이 된다 일반사복 입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복을 입고 가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하게끔 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그리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남녀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법령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성별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민으로써 남자 주민이나 여자 주민이나 다 같이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안 되어 있는 동들이 몇 개 있지만 이것을 금년내에 이루기가 어렵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방범용 CCTV도 되어 있고 그런 데는 피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다 같이 도는 건가요?

취약지역 순찰인데요, CCTV 하고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지만 주로 CCTV는 주로 도심이나 가릴거 없이 많이 하지만 방범순찰은.

CCTV가 안 들어 있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죠, 취약지역으로 봐야죠. 범죄 발생 확률이 높고 그런 곳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인가요?

주택가도 있고요, 공원주변하고 하천변 좀 후미진 곳 다리 및 이런 데를 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덕1동 같은 경우는 여성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여성만 하는 게 남성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예요, 아니면 거기에 여성만 있기 때문에 남성지원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쉽게 이게 섞여지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올해 조례도 개정하면서 저희들 성비를 맞추는 의미도 있고 남녀가 함께 온 주민이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고덕1동하고 명일동도 남자분만 계세요 그런 쪽을 다 개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이 분들이 오래 해 가지고 나름 결속력이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의 인식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영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경험상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 자율방범대를 전체적으로 성비를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동에 여성분 30명이 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본인들이 다 열심히 잘 하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은 제약이 있지요, 아까도 현장방문이나 이런 문제에서 제약은 있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적지만 고덕1동은 30명이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 비율이 맞으면 굳이 남성분이 들어 가 가지고 그 흐름이 깨질수도 있는데 그렇게.

특정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니까요, 전체 구성은 현재 맞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구성은 맞습니다만 특정동에 편중돼 있는 사항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동만이 여성 자율방범대원이 오히려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남성이 들어가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동별 의무는 없습니다. 전체 비중만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굳이 남성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없는 동도 굳이 없는데 전체가 맞으면 없는 동까지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지대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원하시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이 너무 자원 봉사를 원하는데 그 분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대 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역사가 좀 오래 됐는데 이게 방범이라는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데, 그럼 강동구 자율방범대가 강동구청 소속이에요, 강동경찰서 소속이에요?

자생적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어디 소속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주무관청은 경찰서로 봐야 돼요, 구청으로 봐야 돼요? 현재 입장에서.

2002년도에 설립될 때는 경찰쪽에서 먼저 소위 핸드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경찰쪽에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명확하게 넣고 자치단체 쪽으로 축을 옮기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구청 주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작년 연말에 우리 강일동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한 번 순찰을 다녀보니까 느끼기는 아, 구청 보다는 경찰서 쪽에 많은 그 뭐랄까요? 냄새, 하여튼간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자율방범대장이 또 경찰서장이 발행한 무슨 신분증도 갖고 있고, 계급장도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계급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체제로 가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자료 문제인데 전문위원 한 번 지적을, 전문위원 이 자율방범대 현황 자료 어디 구청 자료예요, 본인이 파악한 거예요?

구청 자료.

구청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이 자료 알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붙은 것.

예.

구청에서 줬어요? 인원 맞아요? 내가 계속 동네 얘기하면서 내가 웃고 있었는데.

현황이요?

언제 2016년 1월이라면서요. 강일동 한 번 봅시다. 여자 있어요. 10명 넘어요. 제가 아는데, 같이 제가 순찰 돌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구사무국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동별로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사무국 자료를 받거든요.

사무국?

우리 자율방범대 강동구 연합회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역 자료를 받고요.

합시다. 하여튼간 의회에 제출되거나 보고 되는 모든 자료들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를 해야 돼요. 전에도 한 번 조례 제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 결정에 잘못된 결과를,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구청 자료이기는 하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청에서 자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동네 지역구 의원들 물어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의원님, 강일동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진짜 맞나요? 아, 뭐야 이 사람아! 내가 얘기할텐데, 그죠? 괜히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한다니까, 고덕 1동 뒤져봐요? 이거 아니단 얘기죠. 그러니까 자료를 주거나 제출을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좀 근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들이 컨테이너박스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컨테이너박스가 대부분 구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많이들 되어 있죠?

예.

사실 컨테이너박스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단원들이 거기서 모여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경찰봉 같은 것을 들고 나가고 티타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방범초소가 있음으로써 방범의 효과를 오히려 그 초소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우범화될 수 있는 지역에 방범초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강일동 초소,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 짚고 갑시다. 거기는 거의 하남시 끄트머리 사람의 왕래가 물론 없죠.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날 풀리면 바로 옮기려고.

예. 날 풀리면, 그래서 고덕천 주변으로 방범대에서 요구 사항도 있었고, 고덕천 주변에 사실 밤에 10시, 12시 넘어서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이렇게 방범초소가 있고 또 경광등 있잖아요. 삐뽀삐뽀 돌아가는 것 있으면 조금이나마 우범, 그러니까 방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일동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18개 방범초소를 한 번 검토를 해줘 보세요. 지금에 있는 위치가 최적의 위치인지 방범대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다는 저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방범대 활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는 현재 성내동 쪽도 몇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첫째는 위치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예방 효과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초소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또 다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에 방해된다든가 그런 사항하고 또 다른 문제는 그게 있음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법령에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군데를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기는 옮기는데 그게 또 주위에 경관 이른바 미관을 또 해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녹지만 돼 있는데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하다면 위장을 좀 하거나, 위장이라는 표현이 군대의 위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위에 환경과 조화되게 박스 직육각형 말고 이렇게 한다든지 좀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타동의 것도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의 매달 제가 11일이나 10일 그 정도에는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11시반 12시까지 하는데 특히 여름 때는 학교 운동장에 나무들 있는 그런 데에 청소년들이 많이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그럴 때는 거의 상당히 학교 운동장을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도로에서 아주 청소년 선도 뿐만이 아니라 취객도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인도를 할 때 상당히 우리가 경찰이 아닌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순찰대를 또 요청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 바로,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도 서로 그 분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선도를 하게 되고,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혜롭게 그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2014년도 피복비 우리 방한복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18명 우리가 도는데 다 방한복을 입고.

국비 지원이 좀.

2014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 피복비 지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빨아서 다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초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공원 옆에 있는 초소를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컨테이너박스라는 것은 공원에 갖다놓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컨테이너박스 한 번 딱 갖다놓으면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오랫 동안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공원에 있는 상황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거의 다 11시 넘기 때문에 식사들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느 분이 자비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고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순찰하면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식비 3,500원은 좀 작기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율방범 대원들이 열정적으로 정말 부지런하게 방범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율방범 대원들 이 명단이 안 올라왔는데요, 한 번 명단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예.

400명 하면 이게 가상 시나리오인가 진짜인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할.

죄송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구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용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동하고 직접 상대를 해서 동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서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저희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쓰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각 단체의 명단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규모는 표와 같이 기정예산 4,824억 7,765만원에서 8억 1,974만원이 증액된 4,832억 9,7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9억 9066만원이 증액되면서 4,612억 6,934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1억 7,091만원이 줄면서 220억 2,805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2015년 제3회 추경에서 간주처리한 뒤 명시이월한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시비 11억 7,091만원을 2016년 본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놓아 둔 뒤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이 당초 22.76%로 책정이 됐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2.60%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6억 4,900만원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10억 6,600만원 가량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증가한 구비 2억 1,1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말 교부된 후 불용된 사업 예산 25억 2,700만원 가량이 서울시와 협의 아래 2016년도 예산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첨부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 연번 1번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교부금 세액이 6억원 가량 줄어 있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10억원이 증가했고 확정내시 변경 즉 국비와 시비가 줄어들면서 사용이 가능해진 구비 2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서 증가한 가용재원은 증가분 12억원에서 감액분 6억원을 뺀 표 오른쪽 세출 편성 내역의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 가량은 총무과의 물품구입비 등 성장전략사업단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경비로 사용하고 1억 5,000만원은 암사선사유적 홈페이지 재건축 사업에 사용이 되고 2억 3,000만원 가량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사업비로 들어온 예산은 사업목적별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 사업별로 구체적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한지 불과 겨우 한 달 지났습니다. 추경 예산도 많지 않고 하니까 굳이 꼭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예결위에 넘겨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하면서 작년 정례회 때 예산이 끝나고 나서 일이 벌어졌던 거라, 그 청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 청사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 저희가 업무 보고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지난 번 제 5분자유발언 마지막날 기억나시죠?

예.

? 신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해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용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발언을 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조용구 위원님의 의견도 거기에 얘기를 해서 할 겁니다. 논의는 할 건데, 사실 이전을 해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 경찰서 청사를 그냥 저렇게 놔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논의는 하겠지만 좀 희박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 사실 5분자유발언이 그 시간 제한 때문에 그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 5분자유발언을 2편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과 팀장하고 과장하고 미팅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검토는 좀 했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서 용도 해지를 해가지고 거기다 청사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답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그린벨트내에 공공청사를 짓도록 허용한 예가 없다는 거지요. 최근에 한 게 서초구에 장례화장시설을 한 걸로만 용도를 해제한 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적은 없지만 이게 법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할 수는 있는데 전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그걸 뛰어 넘자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도 했고 울산광역시도 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서울시도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사실 한달 두달 1-2년내에 정리될 게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TF팀을 만들어 추진을 하든 서울시든 건교부든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것이 어떠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첫 삽을 뜨기까지 착공하기 전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보자 하는 얘기지요. 5년, 10년의 개념이 아니고 50년, 100년의 미래를 본다면 진짜 청사를 거기다 짓는 거 보다는 지난 번에 얘기했던 명일동 그 다음에 고덕동 그리고 암사동 세 군데에 그린벨트를 한 3-4천여평 해제를 해서 제가 지난 번 발언했던 것처럼 강릉시청이라든지 울산 울주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남시청처럼 그렇게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잖아요. 여기서 돈 있으면 지금 오전에도 보고 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0억 재원이 없어서 청사를 새로 짓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다 하는 얘기지요. 하지만 보건소, 구경찰서 청사, 강동구청 그 다음에 성안빌딩 전부 다 매각을 하면 공시지가만 해도 1,300억이 나온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공시지가가 1,300억이라면 매매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1,600억에서 1,700억이 생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울주군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릉시청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 토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715억에서 730억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 토지값이 좀 비싼 거 감안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억 남짓만 들면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대표, 시민 이렇게 몇 명 해서 집행부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은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현 구청장 이해식 청장 임기 내에는 손떼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서 차기 구청장의 중심과제로 넘겨 두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됐었는데 차기 구청장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백지화하고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예들이 단체장 바뀌면서 많이 있어왔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있는 청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할 때 10억이 들지 20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안 해도 되겠네요. 국.과장님들 다들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5분 자유발언 마무리를 못 지으셨지만 저희는 취지나 이런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경찰서 청사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쓰다가 쓰면서 이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솔직히 20년 정도 쓴다고 보면 그 정도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서 정말로 매각을 할려면 매수자도 그 정도 거액을 투자할 매수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 하기에는 108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한 67억인가 8억인가 조금 줄여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돈은 들이지 말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기 수선하고 보일러 다 고장났다니까 보일러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약간에 칸막이 구조만 바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쓰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경찰서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보일러하고 냉난방시설만 바꿔도 한 30억 이상 들어 갑니다.

? 하여튼 아껴서 쓰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