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남춘미입니다. 먼저 지난 해 구정업무 집행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5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도시관리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고품격 주거환경조성, 도시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및 광고 문화 조성 등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5,120만원이 증가한 23억 3,2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해주신 사업은 예산의 불용과 낭비됨이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내용을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재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에 지난 해에는 계획한 사업들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사업단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강동구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성실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은 지난해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201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강동구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동구가 앞으로 새로운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첨단업무단지를 더욱 발전적으로 관리하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설된 조직인만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부서장 인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전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 없이 저희 공단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는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됩니다만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저희 체육관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수익 증대가 평소 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임금에 대한 인상으로 공단 창설 이래 최초로 수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한 첫해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모든 직원과 함께 특별한 각오로 인력을 감축 운영하고 모든 경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한편 도서관과 체육관에서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16년도 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정기호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824억 7,765만원에서 8억 1,974만원이 증액된 4,832억 9,739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 세입 감액,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환금, 확정내시 변경사업, 연도말 교부사업비 등 31억 5,500만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사업은 고덕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5년말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른 사회적경제과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청년르네상스 강동프렌차이즈 사업은 기획, 홍보, 디자인, 전산, 물류, 메뉴개발 등 각 분야에 관심과 재능 있는 청년들로 프렌차이즈 본부를 구성하여 우선 1차 사업으로 우리 구의 영세식당 점주들을 프렌차이즈 가맹점으로 참여시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용, 친환경 식자재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과 아울러 청년이 주최가 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본부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건물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6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사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장이나 10m이상 도로변, 기타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곳에 인접한 공사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 총 12개 종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85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보행자 우선 도로사업은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여 보행자우선도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학생들의 주요 통행로이며 주택단지 진출입로로 차량 및 보행통행량이 많은 구간인 성내초등학교 부근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교부세 2,100만원이 2015년 말에 교부되어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내동 소재 부지 832㎡에 40면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86억 2,8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에 교부예정인 시비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15년도 말에 11억 7,091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2015년도 말에 교부되어 2015년도 제3차 추경에서 명시 이월한 예산으로서 2016년도 본예산심의 시 삭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과, 암사동 선사초교 주변 외 1개소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사업은 암사동 선사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관은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으로서 CCTV진단결과 하수관 노후, 파손 등이 심하여 동공발생 우려가 있어 하수관을 개량하려는 것으로, 2015년 말 전액 국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공원 내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은 고덕동 두레공원 및 샘터공원 내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2015년 말에 교부되어 편성하려는 것이며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은 명일1동 샘물어린이공원과 상일동 게내어린이공원 내 노후 된 어린이놀이이설 교체 등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이 2015년 말에 교부되어 편성하려는 것이고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 특별교부금으로 성내동 샛별어린이공원과 천사어린이공원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참여를 통해 창의와 상상이 살아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 중 2015년 11월에 특별교부금 5,400만원이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고 2015년 말에 특별교부금 7억 8,6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단지 조성사업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 전담기구로 성장전략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성장전략사업단 업무추진비 84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이고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사업은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추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반보상금 등 1,326만원을 필수 경비로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건설재정위원회 추경예산은 신설된 부서 경비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추경예산 심의는 원안통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를 제116조의2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 개정, 위원의 임기 개정,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서 본 조례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제정 이후 12차례 개정되었으나 대부분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개정으로서 현행 법령 및 용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전부 개정으로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설치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16조의2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제2항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에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제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호’를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는 연임과 관련하여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항’을 나누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2007년 12월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안 심의, 2009년 9월 신규 위원 위촉 및 물가안정 대책 보고, 2015년 1월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안 심의 등 지금까지 회의 개최 횟수가 많지 않아 이 내용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2016년도 예산에 위원회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후 예산 확보 조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지방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기준과 위원 임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안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과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안 제7조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외부위원들의 심의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법령에 낫표 등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1999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변경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성 체계 등 세부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