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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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매번 시장님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었나요? 시장님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 땜빵 이런 것은 편성할 수 없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따로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지껏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것이 지금 두 달치가 편성됐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도에서 또 그 도에서만 편성된 예산을 시장이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뭔가를 기대 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사태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나름대로 지금 계속 "국가가 책임져라." 그다음에 두 달치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땜빵식의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되겠다." 계속 주장을 해온 사람이라고.

해오신 분인데 지금 두 달 후에 만약에, 좋죠. 국장님 말씀마따나 잘 해결되면 좋아요. 준예산 체제가 풀어지고 여러 가지 교육청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또 도가 준예산 체제로 도의 예산만 가지고 편성했을 때 시장이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또 이런 주장을 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됐다 치면 시장은 앞으로 더 이상은 이 논란 하시면 안 돼. 자기 말의 부정이야, 이것은 지금. 분명히 본인은 안 한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편성을 하셨어. 뭐 어떻게든 편성을 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럼. 편성하지 말아야지. 시장의 생각이 계속 그렇다고 하면, 맞아요.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는 맞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좀 미리 이렇게 시장님이 지금 여러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두 달치가 예산이 편성돼서 두 달치 쓰고 난 후에 이 일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시장님 또 어떻게 하고 다닐까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이것 두 달치 받은 것 아무 잡음 없이 받으셨어요, 그냥?

그동안에 시장님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언행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런 언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말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홍원상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도의 준예산 체제로 내려온 예산이어서 성립전예산 편성이 어려웠었나요?

그동안 성립전예산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 구지비 이 시급한 누리예산을 갖다가 의회를 소집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왜 이런 식의 절차를 밟으시는지 모르겠네, 의원님들 다 소집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의회가 동의해 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막 들어서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이 도에서 준예산 체제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어려웠었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에서 내시만 해 줘도 성립전예산을 쓰시거든. 내려온 돈을 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못 하시고 의회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것 가만히 이 과정을 쭉 보면 시장님의 저의가 궁금하잖아, 도대체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써먹는 것인지. 여기에 같이 동조한 의회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지금. 하여튼 아까 홍원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소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나 다 시민이 선택한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어렵죠. 항상 우리가 불쾌감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시장님을 출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래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런 의견들 충분히 시장님한테 전달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