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로 내려와서 시흥시가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면 합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 합치면 대략 한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네요, 연간?

네, 연간 4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어린이집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가게 되면 설 전후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대략 유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회에서 27일인가요? 오늘인가요? 29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 해서 한 4개월치 미리 편성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가요?

네, 그러면 일단 한 고비는 넘은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2개월치만 넘겨주고 그다음에 10개월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략 경기도와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차후에 10개월치를 어떻게 하겠다. 10개월 이후에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혹시 방침들이 있던가요?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이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담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지금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실제 결혼하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육아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좀 탈피하려면 책임보육 국가가 말하는 무상보육 공보육을 실현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의 원래 기조였어요. 이 기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시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국가 중앙부처의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은 참 많지 않지만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저기 기획평가담당관님! 이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가 내국세의 한 20.7퍼센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누리과정이 전체 국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이 누리과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한 4조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7퍼센트(%)로다 아예 한정된 상태에서 이것이 내국세 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입이 높아지면 않으면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4조원이라는 부분을 더 주려면 그 20.7퍼센트(%)를 넘어서 더 비율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는 상태에서 교부금을 편성하다 보니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청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부금 내려줬으니 이 안에서 누리과정 편성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누리과정 편성에서 실제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 이 누리과정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실제로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형아들 예산 깎아서 아기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 한번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지금 학교들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화장실을 고쳐달라, 여러 가지 시설개선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는데 도교육청 예산 한정이 있으니 이 누리과정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넣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산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4조원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한테 전체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을 다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저희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더 답답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저는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당장 2개월 뒤면 3월 달에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될 텐데, 폭탄처럼 뇌관처럼 올라올 텐데 그 안에 어떠한 해결방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저희 의회도 들어 가고요, 시 집행부도 들어가고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유치원도 들어가고요. 시민사회단체가 전체 연합하는 좀 광범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정말 안착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중앙정부에 올려보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당연히 넘겨야 되겠죠. 넘기는 것과 동시에 그런 사회통합 토론회를 한번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이 사회통합 전체 토론회를 한번 주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거예요.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

위원석에서 - 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1인당?

20만원? 22만원? 그러면 실제로 현실화 한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죠?

30만원 정도는 돼야지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육현장의 얘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22만원 갖고는 아주 빠듯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신데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은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나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법률 개정 없이 그냥 시행령만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되면서 따라 나온 것이 보육료 현실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 보육료만 현실이 되면 누리과정 예산이니 취사부 인건비 문제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이 인상된 폭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이것을 국가가 아예 책임진다라고 하는 대전제만 서면 이런 논란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보육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누리과정 예산이 이렇게 불거졌으니 이번에 같이 논의할 때 범기구를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범시민기구 협의를 하면서 그 아젠다 중에 보육료 현실화도 같이 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 준비하실 때 이 문제도 조금 아젠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님들께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이렇게 결정된 안들을 국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서로의 갈등, 현재는 갈등 구조이지만 이것을 잘 풀어내면 우리 보육과, 그러니까 보육이 한 단계 진일보하는 그런 디딤돌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