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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본회의2016-01-28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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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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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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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면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이기자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제7대 제212회 제4차 본회의 .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6년 01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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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

10시 00분 개의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과별로 받은 후 소장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이기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인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 계장입니다. 송기홍 미래농정 계장입니다. 권숙이 유통마케팅 계장입니다. 하정식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 계장입니다. 농업기술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은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이의섭 작물기술 계장입니다. 장성용 생활자원 계장입니다. 조영선 소득경영 계장입니다. 김진상 시험포관리 계장입니다. 참고로 특화연구 계장은 공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계를 비롯해서 5개의 계를 21명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계 등 6개의 계에 읍ㆍ면상담소장과 함께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 농업인들이 FTA 등 개방화와 기후변화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돈 버는 농업경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신년 한해 이기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기자

이기자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거에 뜻 깊게 생각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친환경 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등 14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조공과 행정, 개인농가와 작목반의 민원을 들어보면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행정과 농가들, 작목반이나 개인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의 시간은 몇 번이나 가져보셨나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공선에 이점을 농가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못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작목반별로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선의 조직에서 금과면 딸기 작목반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유등면, 적성면, 인계면 쪽에는 인건비 차원에서 벌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올해 추진은 공선을 빼고 주민들 얘기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바꾸세요. 행정과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아요. 얘기가 잘 된다고 해도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개인마다 불만이 많아서 농가들과 최대한 의견을 맞추도록 공선을 유도 하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30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기계대여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몇 분의 여성농업인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여자들이 할 만한 농기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사용법이나 교육이 있나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이니까 구상을 하실 겁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기계대여사업도 사용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ㆍ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조금과 장려금에 대해 정의를 얘기해보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큰 틀에 보조금 안에 장려금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일정부분 금융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넓은 뜻으로 보조금의 일환이 되겠지만 특정한 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려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안에 장려금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에 교부 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 하는 것에 해당한다. 장려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사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 장려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 하는 비용을 장려금이라고 하죠. 보조금과 장려금은 규정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콩 재배를 했을 때 장려금으로 줍니까. 보조금으로 줍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콩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콩을 심은 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만 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동안은 심는 것만 확인이 되면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사후관리를 잘했을 때 심은 사람은 장려금을 지급해야죠.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해서 보조금 관리법을 적용시켜 장려금을 안 준 사실이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패널티를 적용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누구도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동원해서 다니면서 주민들 앞에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준다고 했는데 보조금과 장려금 유권해석도 못합니까. 법에 묶여서 못 주는 것인데 노력해서 줬다는 그런 행정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주민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겁박하기 위한 공무원입니까. 법률적으로 단어 하나 해석 못해서 못 준 것을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고통을 주신지 아십니까?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 11월 달에 장마가 와서 콩 수거도 제대로 못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중을 시키면 안 되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패널티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과 장려금을 구분 못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농가에 대한 제재는 일반농가보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확인을 못하고 집행을 한 것이 잘못인거죠. 그것도 공무원들 부실이에요. 공무원들 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들이 당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생각을 못해요. 그래놓고 당연히 거기에 적용을 안 시켜야 될 부분까지 적용시킨다고 농민들에게 협박ㆍ회유하고 주는 것 같이 생색내고 군수님까지 동원해서 다니면서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행정에서 생색내는 것 같이 중앙부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니까 개인별로 전체 전화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단어 하나도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조성액이 146억 원이에요. 총 융자지원액이 575억 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새농촌 육성기금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채권액을 융자한 금액이 575억 원이라는 말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다는 뜻으로 총 융자액 지원액을 써놓은 것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자산은 206억 원, 거기에 채권액이 112억 원, 정기예탁금이 83억 원, 군금고에 110억 원은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정기예금은 1년 이상 조금이라도 이자를 하기 위해 넣은 것이고요. 군금고에 넣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3월과 9월에 나눠 줄 비용을 일반통장으로 넣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군금고에 넣은 것은 일시예탁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정기예금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은 새농촌 육성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만들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1.5%로 이자를 받다보니까 금리가 1% 시대인데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농민들이 활용하고 메리트가 있는 시책이었는데 요즘 저금리 시대가 되다보니까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에서 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업무보고 끝나면 금년 안에 조정을 해볼까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현상이 몇 년 계속 갔죠. 그럼 개선책을 연구해야죠. 행정이 시대가 흐르면 흐름에 맞춰서 변화될 줄 알아야 해요. 고금리 시대 때는 저금리로 3%대면 저금리입니다. 지금 몇 % 때가 저금리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가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지금 새농촌 금리는 몇 %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1.5%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당연히 안 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에 상환기한도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
종섭

김종섭의원

83억 원이면 몇 %입니까? 전체 약 40%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예치시켜놓으려면 새농촌 육성기금을 만들지 말고 폐지하고 다른 걸로 쓰든지 해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새농촌 육성기금은 조정을 해서 거치기간과 이율을 의원님들과...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연체이자를 면제시켜서 한시적으로 체납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운영을 한 적이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회수 됐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실적은 좋았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서 1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몇 %정도 올렸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238농가에서 약 10억 원 정도 회수했으므로 한 25% 된 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동안에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는...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때는 어떤 방법이던지 50% 이상은 해결을 했어야죠. 30%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법률 적용시켜서 했어요? 지금 탕감 사유까지 가도록 미루고 있습니까? 주체무자가 276명이면 그때 당시는 보증인을 2명씩만 세우면 그냥 줬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당시에는 연대보증이 2명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체납자들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276명의 보증인은 몇 명이 다 해줘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산술적으로는 600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깨보증이 서로 많아서 맞물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무리 맞물렸어도 주체무자가 276명이면 보증인 522명이 되어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어깨보증...
종섭

김종섭의원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제도 자체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당시에도 담보대출도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새농촌 육성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쉽게 저리로서 이용해야 될 자체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춰서 금리도 인하를 하고 회수기간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작목별로 하고 거치기간도 조정을 해야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고금리 시대에 벗어나서 저금리 시대도 아닙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을 다시 재정립해서 무이자로 줘야합니다. 기금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이자를 주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요. 그 대신 보조금은 점점 줄여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은 유지를 하되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대폭적으로 없애고 전부 무이자로 줘야 되요. 그래서 다시 받아서 환원시켜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의원이 가급적이면 보조금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보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재정적인 여건이 없을 때 빌려주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열의도 있고 제대로 됩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새농촌 육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311쪽 공선조직을 보니 블루베리 포장제 지원이 산림축산과로 넘어갔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임산물은 금년도부터 산림축산과로...
종석

손종석의원

블루베리 포장제를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하냐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는 저희가...
종석

손종석의원

그런데 공선조직의 지원품목에서 왜 빠졌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가는 작목을 해놓은 겁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블루베리를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적어놓고 블루베리는 공선에서 임산물로 한다는 말이네요. 이 품목은 전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공선에서...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그 말씀이 두릅이 양이 많거든요. 포장제는 산림과에서 하고 대신 공선조직으로 두릅이나 블루베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런데 포장제에 블루베리가 왜 빠졌냐는 겁니다. 여기 차등지원이 되는데 왜 빠졌냐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빠지다니요.
종석

손종석의원

여기 품목에 빠졌잖아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산림과에서 주니까 빠지죠.
종석

손종석의원

공선에서 블루베리 취급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전량을 다 수매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와 두릅이 공선조직에 안 들어왔어요.
종석

손종석의원

과장님이 차등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전량 수매를 할 수 있냐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전량을 다 해야 맞지만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종석

손종석의원

그럼 무슨 근거로 차등지급을 해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은 포장제를 40%를 못 받잖아요. 차등지원을 하려면 전량 수매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해는 합니다. 전량 수매를 안 해주면서 차등 지원을 해주냐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종석

손종석의원

행정은 공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수님께서 업무보고 때 추진방향 할 때 보시죠. 전 군민의 군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전량 수매도 못 해주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확실합니까? 안 되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차등하고 있는...
종석

손종석의원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건도 안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군민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요. 공선에서 전량 수매도 못하면서 마치 주민이 안 내는 것처럼 해서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이...
종석

손종석의원

정책을 알고 있으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수매도 못하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어떻게 불만을 해소하실 거예요. 국가 정책적으로 살려야하는데 공선에서 뒷받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의원님 농산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값이 좋으면 밖에 내버리고 값이 좀 떨어지면 행정에 기대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자꾸 블루베리를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두릅이나 블루베리를 공선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과장님 딸기나 두릅을 공선에서 수매해서 팝니까? 위탁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공선이 현금을 주고 사들이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석

손종석의원

두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좋으나 못하는 실정인데 받아주지도 못하면 받아주는 것처럼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공선에 전량 수매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량 수매 못하는 것은 차등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기왕에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전량 수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조공의 임무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못 했을 경우에 대책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
종석

손종석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수매를 다 못해요. 못하는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 작목반과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수매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겠다는 말 이상은 드릴게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못 했을 경우에는 대책도 없네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직접 수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유도를 한다는 말씀 외에는...
종석

손종석의원

그니까 포장제만이라도 차등지급하면 안 된다고 본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 한번해서 전량 수매를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조정해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 추경 때 저장고 150동을 하셨죠. 올해 몇 동 추진하셨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저온저장고 150동, 냉동고는 20동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급냉시설은 몇 동이나 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20동이요.
종석

손종석의원

급냉시설 업체별로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파악하셔서 농가에 미리 알려주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추건조기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으신 분들 조사하셔서 필요 있는 분들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남이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희망농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한번 조사하셔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께서도 공선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선을 통해서 출하를 하면 문제점이 공선에서 백화점 등 거래처 확보를 못하고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품목별로 모르겠습니다만 딸기는 이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기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공선을 통해 물건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출하를 하면 결과적으로 계통출하를 하게 됩니다. 공판장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공선에서 소요되는 비용, 공판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중적으로 부담하다 보니 농가에서 공선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선을 통해서 물건을 출하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별에 문제점이 있어요. 농가에서는 절대 흠집이 안 나도록 굉장히 물건을 아껴서 선별해 출하를 하는데 공선장에 가면 선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1등급 물건이 공선장에 가면 2등급으로 돼서 가격이 낮아져 농가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공선 출하했던 농가들 데이터를 뽑아보니 딸기 같은 경우 본인들이 계통출하를 했을 때는 약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공선계통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약 2,8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선을 통해서 출하를 하면 1,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요. 이렇게 수입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공선 이용을 못 하겠다고 생각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과에서는 공선을 홍보해서 실적을 올려 도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서 공선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물 퇴비 공급하고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유기질 부산물 퇴비 지원을 약 14억 9,7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한 군데도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14억 9,700만원이라는 막대란 돈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면 되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많아서 누락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예산서에는 14억 97,242천원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부산물 퇴비 공급이 약 몇 포 정도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한 97만 포 정도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97만 포를 지원해주는데 현재 관내에 퇴비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공까지 해서 6개였는데 쌍치면 퇴비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조공까지 해서 5개인데 5개 업체에서 97만 포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순창군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 총 회사가 43개 회사입니다. 거의 80%는 순창군 관내 퇴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니까 금년에 관외 퇴비는 구제역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서 관외 퇴비는 못 받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관외 퇴비도 물론 일부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관외 퇴비는 말씀한대로 5개 포함해서 43개 회사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구제역은 퇴비가 고창과 김제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막자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할 방안이 없습니다. 어제 산업계장님들한테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안 받는 쪽으로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제역 발생되기 전에 만들어놓은 퇴비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농가에서 희망하면 주는 퇴비이기 때문에 역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관내 퇴비가 전체 92만 포에 약 80%를 공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관내 퇴비공장을 돌아봤는데 퇴비를 미리 준비해놓은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잘해야 1개 퇴비 공장 당 10,000개 정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조공에서는 27만 포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0만 포 정도를 4개 퇴비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4개 공장이 12만 5,000포씩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미리 만들어놓은 퇴비가 겨우 10,000포 정도 되면 약 12만 포 정도는 그때마다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료채취 할 때 완숙퇴비 발효율을 점검할 때 몇 %를 보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압니다만 업자들이 어떻게 하나 시료채취를 하러 가면 기준에 위반 된 퇴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73%이상이 발효가 되었을 때 퇴비를 생산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납품할 때 그 퇴비들이 73%이상 숙성ㆍ발효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공급업체에 납품하려면 공장이 합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점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인데 불량하다고 보면 안 받아야 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해당 과에서 분명히 73%이상 숙성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법이 되어있으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이하의 미숙퇴비는 공급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이 시료채취를 하러 가면 제대로 된 퇴비만 시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료채취 하는 부분도 조사를 하러 간다고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도 직업이다 보니까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서 준비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준비된 퇴비를 시료채취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급하기 위해 양계장 같은 곳에서 가져다가 그날 바로 포장작업을 해서 그날 공급한 퇴비를 시료채취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생산된 것을 시료채취 해서 확실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지 미리 준비된 것을 채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불시에 시료채취 하는 것이 큰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급하는 중간에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니까 공장에서 하지마시고 농가에 보급된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퇴비 때문에 시골 농민들이 퇴비를 금년에 공급을 받으면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퇴비품질을 믿는 농민들이 단 한명도 없어요. 농작물을 죽이는 퇴비를 공급하는데 행정에서 앞장서고 있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크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급된 퇴비를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땅에 들어가야 할 퇴비를 1년 동안 방치한 다음에 내년에 쓴다는 것은 농가가 그 회사 것을 안 써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또 그 회사 것을 쓰고...
계수

전계수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농가에서 퇴비를 공급받아서 쓸 때는 그 퇴비를 믿고 바로 쓸 수 있는 퇴비를 공급해줘야지 그 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고 일개 퇴비공장 한군데가 아니고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 업체 전체가 거의 그래요. 10,000~20,000개 사이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저장할 곳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계분이나 축분을 실어다가 바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전혀 숙성도 안 되고 발효도 안 된 생퇴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퇴비를 모르고 사용하면 곡식들이 말라 죽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방치하고 지속시키면 안 되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수

전계수의원

금년에 퇴비공급 했던 걸 농가에 가서 시료채취를 직접 할 거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제지원사업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지금 포장제지원사업에 공선 60%, 계통출하 50%, 일반 40%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공선 쪽으로 출하를 하고 싶어도 공선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출하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작물이 많아요. 아까 동료의원이 일부품목 블루베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의원도 공선조합장님과 1:1 면담을 하는데 블루베리 전체를 공선 쪽으로 출하를 할 테니 그 전체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줘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물량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장제지원사업에서 그러한 품목들은 배제를 시켜줘야지 그런 품목도 똑같이 일반으로 해서 40% 지원해주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손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원래 포장제가 40%인데 공선을 의뢰해서 산림축산과는 일률적으로 4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선이라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60% 올렸는데 역으로 40%가 적게 받는다는 역차별적인 게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선조직에서 할 수 없는 품목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공선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통 쪽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같은데 계통출하 했을 때는 50%인데 일반적으로 공선에서 소화도 못하면서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순창군 특화작물로 군에서 지정해 엄청난 지원을 해서 약 60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좀 더 상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0%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비율은 18%밖에 안돼요. 군에서 물량을 줄여 농가에서는 갈수록 물량은 많이 나오고 군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똑같고 하다보니까 물량을 전체 포장해서 출하를 하려면 군에서 지원하는 박스로는 안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박스제작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00개 할 걸 200개, 300개씩 박스 신청을 해서 제작하다보니 군에서 40%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 받는 부분은 18~20%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현재 5억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담당 계장님한테도 수차례 5억 원 예산을 늘려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차 주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2의 시범포조성을 부지물색 중이라고 하셨는데 친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시범포인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기술과에 지시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해보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삭골에 있는 시범포가 지역적으로 많은 작목을 시범재배하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목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평야지대에 현재와 다르게 농가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평야부 지대에 제2의 삭골 비슷한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삭골이 제1시범포로 지칭하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2시범포가 없기 때문이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시범포를 또 산다고 그래요. 시범포에 한번 가봤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가지요.
종섭

김종섭의원

느낌이 어땠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드렸는데 행정에서 하는 시범포 수준이 그런 거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 시범포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제2시범포를 조성한다고 그러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필요성은 있습니다. 몇 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금과면이나 인재숙 앞에 있는 땅을 활용하면 되지 무슨 시범포를 또 만드신다고 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과나 다른 지역에 하든지 그 곳은 현재 해가 뜨는데 빨리 져버려서 작목에 대해 시범사업도 문제가 있고...
종섭

김종섭의원

제2시범포 조성을 물색 중이라고 군수님이 보고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있는 땅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데 무엇을 또 하신다고 합니까. 땅이 많은데 시범포 나름대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 동의도 하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확대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연초 보고 때 왜 실효성 없는 보고를 주민들에게 하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제2시범포는 동부지역에서 원했어요. 모든 농산물 관계가 그 쪽에만 있냐고 해서 동부에도 필요하다고 한번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말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남아있는 군유지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조공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데 동료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충분한 대답이 못 되서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 같아요. 지금 공선에는 출범한지 2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해봤지만 모든 사업은 5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큰 것을 기대하면 문제가 있지만 농민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부응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종합해서 대안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든가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막연히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답변을 하다보니까 일관성 있는 답변이 못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조직은 마케팅조직조차도 제대로 유통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격으로 유통조직에 찾아가서 제품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그 분들도 유통조직을 뚫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럴 기회를 주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그 과정이 자꾸 생략되고 그 결과만 가지고 따지니까 농민은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유의해서 거기에 대해 교감을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부군수님 남원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었다고 했죠?
지금 남원의 조공단체는 연 매출이 60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각광받는 조공단체인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곳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공무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주고 나서 질타를 해야 합니다. 군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농민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소시키고 해명을 해줘야하는데 그런 소양이 아직까지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민원제기를 하면 대답만 하고 꿩 먹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의원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해당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인정하고 대안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해당 군의원 아니면 농가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직판장이 2015년도에 총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직원 2명 있죠. 3억 원 10%면 연 수익이 3,000만원이에요. 수익에서 직원의 급여로 하면 딱 맞아요. 쉽게 말해서 전기세 등은 군에서 부담해야 되요. 그러면 명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공공성이 띄기 때문에 출연을 하도록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기 상품을 납품하라고 하면 그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팔 곳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납품하겠어요. 그러면 비인기 농산물만 가져다 놓으면 팔립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본의원 같으면 특용작물, 선도작물, 시범작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5% 정도 감해줘서 활성화를 시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매장만 늘린다고 매출이 늘어나고 농민이 혜택을 봅니까. 1년에 3억 원 매출에서 3,000만원의 조수익이 발생하는데 3,000만원 조수익에서 인건비 등 빼면 한참 마이너스에요. 그런데다가 2억 원을 더 써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 관리위탁 시키겠다는 것은 안일할 착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찾고 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매장 넓힌다고 해서 잘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에서 10%의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그 곳에서는 1,100원에 팔야 되는데 시중에서는 1,000원인 것을 누가 1,100원에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1,000원 값으로 납품해야 되는데 900원으로 납품해야 하니까 기피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인테리어하고 매장 넓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근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효 한식뷔페 레스토랑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류사업소에 보면 장류사업소 숙박동 체험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약 20~3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음식점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발효 레스토랑을 만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역시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레스토랑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80평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03평방미터를 증축해서 레스토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대로 장류사업소 체험관 첫째는 발효음식을 주 메뉴로 해서 기존의 식당보다 차별화 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것은 친환경연구센터가 건립 되서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했을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발효는 순창군 발효미생물진흥원이 순창군에 있어요.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레스토랑을 일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발효의 전문가도 아닌 기술센터에서 해도 가능합니까. 쉽게 말해서 팔고자 하는 음식의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개발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개발했는데 검증받았습니까? 이게 현장으로 나가면 사업성이 있는지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검증 됐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검증은 안했습니다만...
성균

정성균의원

검증을 안 하고 무엇을 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시식들을 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민원실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조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걸리는 음식을 개발했어요. 매장에서 파는 음식은 5분 이내에 조리가 가능해야 되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싼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한 것을 해야 하거든요. 만드는 과정과 재료들을 다 무시하고 완성된 음식만 보면 당연히 괜찮죠.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의원들은 식품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본의원은 식품을 가지고 몇 십 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서 철두철미하게 해도 실수가 있을 텐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4억 5,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을 짓는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들어요. 순창군 시설유지보수비가 연 150억 원이에요. 1년마다 15%씩 크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시설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감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저온저장고가 2,200개 정도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근데 올해 150동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소형냉장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표준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A사에서 만드는 냉동 창고, B사에서 만드는 냉동 창고, C사에서 만드는 냉동 창고가 전부 규격사항이 다르고 비용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의 호환성도 없어요. 항상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이내에는 보장을 받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관리기사가 본의원이 4년 동안 줄기차게 의회에 요구해서 작년에 냉동관리기사를 채용했어요. 그런데 냉동관리기사가 기술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있습니다. 냉동관리기사가 대개 열관리기사랑 자격증을 같이 따요. 본의원이 어필을 해서 채용을 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하더라고요. 올해 완성되면 2,500개에 가까운 냉동 창고가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한번 하면 기본이 20만원이에요. 본의원이 볼 때는 적어도 2~3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순창군의 냉동시설을 순회하면서 A/S를 해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온저장이나 냉장, 냉동에 대한 순창군만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규격을 만들어 충족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게 돈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죠?
앞으로 목욕탕에 있는 냉동관리기사를 보내야 되지만 2명을 더 뽑아야 되요. 사람들이 냉장과 냉동에 대해서 잘 구별을 못해요.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저온저장고, 냉장, 냉동에 대한 표준 규격시방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호환성이 있게 만들고 일부 부품만 준비하면 기술팀이 가서 바로 교체하거나 바꿔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꼭 징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부군수님께 건의하려고 하는데 아까 냉동관리기사를 제자리에 놓고 확충을 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술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실은 본의원이 여기 6년 동안 있어서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왜 어려운 가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의회 방송 앞에서 말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셔서 진땀을 흘리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서 2016년도에 친환경농업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당부를 드린다면 행정의 목적으로 특정한 사업 육성을 위해서 장려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도리 해주시고 앞으로 각종 농업보조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농지환경 관리 실태를 잘 검사하셔서 관리 불량 농가는 제외시키는 농지클린순창정책이 잘 선행이 되는 2016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 성과 및 보완, 2016년 추진방향, 2016년 추진업무ㆍ추진계획서를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 업무성과와 반성, 보완ㆍ발전방향까지는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건강장수사업소 업무에 도움과 조언을 항상 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복식 장수특구 계장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계장입니다. 김준우 건강산업 계장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연구 팀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346쪽 순창 'Shilland' 활성화로 되어있거든요. 명칭 공모를 언제 하셨나요?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작년도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직원들과 일반인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래서 확정은 어디서 했어요?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심사를 통해서 &‘Shilland&’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쉴&’이라는 뜻이 &‘건강하게 쉬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특히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의 영어 앞에 약자를 따서하면 &‘쉴&’이라는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장수연구소의 명칭도 되고 &‘쉬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최종적인 명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명칭 선정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모든 건강장수사업소는 힐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차라리 힐링랜드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힐링이라는 뜻이 치유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 조성한다는 말은 치유를 두 번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국 유일의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일대를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되어있어서 본의원은 자꾸 같은 뜻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힐링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입니다. 치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치유는 보다 근본적으로 가깝게 어떤 거에 대한 명제를 정확히 찍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에 투약과 수술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예방ㆍ치유 중심 차원에서 큰 틀은 힐링입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치유와 힐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힐링이라는 용어가 전체적으로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힐링이라는 단어는 줄이고...
순주

조순주의원

아니 본의원은 치유와 힐링의 의미가 같은데 두 번 반복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보다 치유를 강조하고 총괄적인 힐링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 썼는데요.
순주

조순주의원

힐링은 치유 말고 다른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치유도 있지만 건강한 삶이라는 뜻도 힐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래요? 사전에는 분명히 힐링이 치유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뜻이 반복되는 용어를 쓰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류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아울러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류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은욱 장류특구 계장입니다. 김공수 장류경영 계장입니다. 박영수 연구검사 계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업무결산 및 2016년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작년 결산 추경 때 승인한 출자ㆍ출연 계획안 있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보고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지금 이월로 2억 원을 넘겨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떻게 방안을 강구 하고 있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추가로 더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보고 때 보고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종섭

김종섭의원

원 법적대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원 법대로 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장류원료농산물계약재배사업은 지금 민속마을 30여개 업체와 명품장류유통관리사업으로 대상과 순창장류에게 보조금을 주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에 얼마정도 줬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총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정확한 금액이 7,33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른 순창장류는 안 가져갔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순창장류는 안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대상이 1년에 자동차세를 얼마 내는 줄 알고 계십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대상이 1년에 자동차세를 27,070원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1톤 화물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창 고추를 몇 톤 사신지 아십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44톤 정도 샀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실제로 대상에서 1년에 소비되는 고추가 몇 톤 소비되는 줄 알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 사항도 파악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약 840톤 정도 소비를 합니다. 국내산, 수입산을 포함해서요. 그럼 840톤에 44톤이면 5%정도 되죠. 5% 정도를 순창산으로 사서 쓰시면서 그것도 보조금과 장려금을 줘서 산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순창경제에 전혀 필요 없는 사업에 왜 보조금을 줍니까. 차라리 44톤을 다른 일반상인들한테 주세요. 왜 대기업한테까지 치욕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유통 장려금이라는 것이 차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차액에 60%...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 왜 대기업에 줘야합니까. 이렇게도 순창경제 협조를 안 한 기업에 1년 7,300만원씩 줘서 그 보조금 준만큼만 사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비용을 안 주면 안 산다는 것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현지와 순창군과의 차액이 1억 2,2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1억 2,200만원...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 고추장이 명성이 있어 대상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유치하고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몇 %는 사서 운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5% 사면서 그 5%도 보조금을 줘야 사준다는 그런 회사와 무슨 거래가 필요합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래도 지금 대상에 45톤이라는 것은 960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의 차원에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 대상에 줄 보조금 7,300만원을 다른 곳에 주라는 겁니다. 차라리 농민들한테 생산하는데 주세요. 44톤을 보조금 줘서 사가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 농산물 몇 %를 사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요청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준 것은 물량을 전혀 안사고 있어요. 그런 회사에 무슨 돈을 줍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거기에서 45톤을 사면 1억 2,000만원 정도 손해가 가는데 농민들이...
종섭

김종섭의원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 아닙니다. 고추 44톤 정도는 대한민국 어디라도 그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여기다가...
종섭

김종섭의원

왜 안 됩니까. 차라리 생산비용으로 지원해주십시오. 기업에 주지 마시고 생산비용을 보조해줘서 낮춰주라는 말입니다.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친환경농업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아까 출자ㆍ출연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실히 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는 본의원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원료계약재배 관계는 확실히 의견을 밝히고 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친환경농업과와 상의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370쪽 장류배지생산기반구축사업에서 민속마을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 발주됐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폐수처리장 분리사업만 되고 민속마을의 오폐수분리사업이 들어와서 이것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오폐수분리사업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오폐수분리사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수도과에서 하잖아요.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폐수분리사업을 하면서 굴착을 했을 때 통신, 전기 사업을 같이 해야만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덜 가잖아요. 그런데 발주가 안 됐으면 서둘러서 환경수도과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통신은 kt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전기는 한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러면 협조 하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류사업소에 계시면서 순창 장류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하러 중앙정부에 가면 장류에 대한 것은 순창군을 따라갈 곳이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대상 업체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셔야지 엄청 도와주는 것처럼 안사주면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대상이나 사조는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순창에 와있지만 거의 수입품을 쓰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의원

혹시 광고 보셨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 광고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대상이나 사조가 순창에 온 목적이 순창이라는 클린 이미지 때문에 광고비가 50%밖에...
종석

손종석의원

그니까 그 광고를 보시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순창이라는 청정이미지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본의원은 지금 원료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대상은 순창 고추로 고추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고 하나로 대상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통 장 인터뷰하는 거 잘 봤습니다. 장을 생각하면 옛날에 장을 담가놓은 게 오래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장을 만드는 비법과 현재 장을 만드는 비법이 많이 변했다는 건가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비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주로 콩으로 담고 있는데 옛날에는 도토리, 무, 메밀, 콩 껍질 등 여러 가지로 담았다는 말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장을 재현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인가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한전과 kt 전선지중화한 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계획만 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중앙도로 하수관거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을 하면서도 중앙도로 한 구간만큼이라도 지중화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전 소장님께서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들이 미리 계획 되서 연계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본겁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한전에 지급해야 할 돈이 비싸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대상에 대해서 어느 한 회사만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들의 지역농산품 구매율을 한번 정도는 점검해보시고 0.5%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0.5%도 파악하셨지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 보면 토굴형저장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장류축제 때 방문해봤더니 굉장히 훌륭하게 해놓으셔서 방문하신 분들이 칭찬하시고 했는데 옆에 입체형 그림이 많이 되어있는데 그 쪽 우마차 바퀴가 자동차 바퀴로 되어있어요. 일부로 그렇게 주문하셨나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거기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거예요.
기자

이기자의장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고만 했지 자동차 바퀴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특별주문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의원님 지난 한해 체육공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셔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체육공원사업소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공원사업소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희 체육진흥 계장입니다. 오정곤 체육시설 계장입니다. 양영기 공원운영 계장입니다. 허종진 공원개발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389쪽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면 작년에 47억 원 경제효과를 보셨다고 결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경기장이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됐고 순창읍의 소상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타 지자체와 경쟁이 치열할 텐데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팀이 구성되어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전문담당팀은 없고요. 체육진흥팀에서 하고 있는데 주무관 윤상호씨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지금 이 정도에 만족을 할 게 아니라 계속 확충을 하시고 본의원은 스포츠마케팅이 지역 활성화에 가장 좋은 효자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먹고, 자고, 간식거리 시켜먹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문팀을 구성해서 절대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스포츠마케팅에 몰입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심체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행정과에 이러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일고등학교 테니스코트장에 있는 화장실이 막혀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확인을 했고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테니스장까지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확보만 됐다면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당초에는 순창에 동호인 상조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연식정구도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테니스와 연식정구는 다르잖아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운동하다가 어디까지 가야만 용변을 볼 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락커룸과 화장실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 관계로 해서 상조회원분들을 뵈었습니다. 조순주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인계다목적구장에 대해 지역추진위원회와 설계부분에서 서로 확실하게 협의해서 조율을 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2차에 걸쳐서 최종설계안까지 협의해 도출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현재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한번 사업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역의 추진위원들과 충분하게 사전협의해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 해서 적성면 게이트볼장 지붕막 설치를 순수 도비로만 하시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이 내려와서 잔여사업비,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적성면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서로 조율을 하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를 보면 부락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곳이 있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게이트볼장만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적성면 지북리에 가면 회관 옆 공터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게 몇 년이 된 거 같은데 설치는 해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한쪽은 바닥과 벽이 무너져있고 바닥은 인조잔디를 깐 게 아니고 일반 잔디를 일자로 박았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적성면 지북리 주민들이 운동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잔디도 일자로 해놓으셔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닥을 인조잔디라도 깔아주면 주민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라도 시간이 나시면 지북리 회관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현지 출장해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 소재지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몇몇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할 때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393쪽에 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 사업에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설계용역추진을 할 때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 4~5회 정도 협의회를 했는데 연합회를 포함해서 5개의 단체가 되겠는데 지체장애 쪽에서는 100% 확답을 받지 못하고 4개 단체에게 전부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서로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제 이런 협의들이 잘 이뤄지길 바라고 이번에 의료지원과에 건강증진센터 안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어요. 그 곳이 기계만 들어있고 재활치료 하는데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회복이 되어야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재활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서로 협조를 하셔서 장애인분들, 민원인이 어느 시설하나를 설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육공원사업소와 의료지원과가 업무 간에 서로 협조를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쪽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공원 관련해서 손종석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지원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세부 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