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조성 및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5년 10월 12일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되었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38%의 공정률로 원활히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2월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공사, 4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10월에는 용수공급을 위한 왕궁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 또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공사는 76%의 공정률로 2016년 7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국 BGX그룹 및 체코 프라하의 골드사 등 2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하림식품, 원광제약, BTC 및 네오크레마 등 6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6년도 국내·외 주요 식품박람회에 투자유치관을 운영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겠으며, 또한 식품관련 협의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및 사이트투어 운영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R&D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 유은미 계장입니다. 유치홍보 배창경 계장입니다. 지원협력 박갑수 계장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그것은 할랄식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할랄식품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언론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안에 할랄식품 단지를 조성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상할 때부터도 할랄식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20개 정도 430개 품목 정도를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비용이 없거나 또 인증을 받는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인증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조성되는 일부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할랄식품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입주를 시켜서 인증이라든지 비할랄식품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 것들은 도축장이니 이상한 그런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어서요, 지난 1월 22일 왕궁면의 이장님들 그리고 반대대책위원님 그리고 왕궁면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주명 국장이 오셔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왕궁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다, 안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문보도 상에 발표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듯이 지금 현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구역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않겠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또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서 향후에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뒤끝을…….

24일 날 모 일간지에서 할랄식품 백지화를 이야기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게 오보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면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버스 3대로 세종시에 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세종시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오후 5시 45분에 이춘석 국회의원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담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익산시민의 동의 없이는 할랄식품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정부 또 우리 전라북도, 우리 익산시가 분명하게 표명을 해서 할랄식품으로 인해서 더 이상 SNS상에 유언비어들이 날조되지 않도록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의견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잘 모르고 SNS상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해놓으면 그쪽 반대하는 측에서 계속꼬리를 물고 이러기 때문에…….

농림부 차관께서 익산시에 와서 분명하게 익산시민의 동의 없이는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담당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진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끝나면 농림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서 바로 회의에 참가할 것이고요, 일부 주민들한테 오보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도축장을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축장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희망한 데다 하나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익산은 우리시가 신청하지 않는 한 도축장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도축장을 공모 신청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식품클러스터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품클러스터에는 어떤 도축장도 우리나라 도축장은 못 들어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밝혀 두고요, 오늘 올라가서 대화했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의 정서에 대해서 지금은 할랄식품에 대한 것들이, 물론 SNS상에서 오버하고 근거 없는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지만 기본적인 식품에 대한 것은 반대의사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 우리 익산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더욱 발전하고 또 전세계에서 식품시장이 700조 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약 15조 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식품의 메카가 되겠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포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꿈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할랄식품은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할랄식품이라는 게…….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요일 날 MBC “오늘아침 브리핑” 그 프로에서 인터뷰 잠깐 한 것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시청을 못했습니다.

그것 기사가 나간 것을 전부 볼 수는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봐서. 그 부분이 보니까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릴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모라자요. 그리고 IS 괴담으로 SNS로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할랄식품 공장을 50만평을 지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 그리고 도축기술자가 1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은 남성이 여자 넷과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여자들도 결혼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나중에 성노예자로 팔 수 있다, 이런 괴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않고 몇 사람들의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걸 매스컴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세워달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중앙방송에서 곧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없었고 오늘아침 브리핑에서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화요일 날 했지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SNS에다가 그건 아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올렸기 때문에 많이 홍보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쉽게 잠재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홍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마저도 장애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랄식품 무서운 데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업으로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초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미래 익산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를 손꼽고 있는데 조성공사는 아까 말씀한대로 올 말이면 다 끝납니까?

예.

공장신축은 내년부터는 바로 들어가는 가요?

공장신축은 빠르게 짓겠다고 하는 곳들은 6월 이후에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하지만 너무 오래 공장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조금씩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공장을 많이 지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MOU 체결은 중국의 BGX 등 한 20개를 체결했는데 실제 분양은 6개라고 했죠?

예.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가진 곳은 현재 완전 계약체결은 6군데 아닙니까?

저희 국내기업이 6개가 계약을 완료했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 기본계획까지 1월 13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MOU를 추진을 하고 외국인 투자신고 한 외국기업이 6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3공단, 4공단도 다 단지조성을 했지만 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비어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업유치에 우리 클러스터 전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전에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을 대비해서 산학협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잘해서 미리 인력을 확보해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 6월이나 7월 달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바로 직원들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쪽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구상하고 있는 가요?

예, 그것도 T/F팀을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업체들 중에서 MOU를 했던 기업이라든지 해서 너희들은 원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생산자 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임과장님 좋은 것 말씀하셨어요.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어떤 일자리, 어떤 직원이 필요하고, 어떤 원료가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산학협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관계를 맺어서 빨리 그것이 성사돼야 만이 실제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얘기했던 배후도시조성,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부송동에 택지개발을 소각장 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 거리라 좋아요. 지금 도로도 많이 뚫려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조금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 단지는 752세대 공동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좀 적지 않을까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그동안에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부송택지개발도 LH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쪽에는 좀 부족하지만 두 가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익산시 한 중앙에 식품클러스터가 돼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않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거든요. 거기에서 호남고속도로 넘어서는 완주이고 이쪽 서쪽 편에는 우리 익산시인데 그쪽에는 단지가 조성돼 있고 모 건설회사에서 백제전문대학 앞에 아파트단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미리 지어놔야지 6월에 그분들이 와서 공장을 신설하고 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곳, 또 임시로 와있는 직원들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늦었어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 옆에 춘포나 금마 쪽에 도보로도, 아니면 자전거라도 5분 정도 거리에 단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LH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아파트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LH에서는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주로 가나 완주로 가나 익산으로 오나 그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 닳은 것은 우리 익산시민들, 행정에 있는 분들,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구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 영등동, 부송동 택지개발을 공영개발단에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가 한번 이쪽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좋은 위치에 우리가 1만 명이나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이 중간에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백제권의 문화유산으로써 왕궁과 금마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중간지점에 잡으면 좋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직원들로는 어렵지만 그걸 그쪽주택과나 공영개발 담당하는 그런 과하고 한번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그걸 꼭 한번 이루어보세요. 우리가 실제 좋은 열매는 만들어 놓고 열매를 따먹은 것은 다른 시군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항상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업유치에 주안점을 갖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후속조치로써 배후도시 조성, 산학협력, 농축산품 납품문제도 같이 겸해서 관계부처와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실장 주재로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조금 그런 뭐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내 배수지 건설사업에 75억 1,700만 원, 석불사거리에서 낭산사거리간 등 2.5km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0억 9,000만 원, 급·배수관 민원공사 10km에 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 일원에 8km의 상수도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중심, 안전행정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용안면, 낭산면, 성당면, 춘포면, 왕궁면, 망성면 지역에 추진 중에 하수관거정비사업 25km, 배수설비 849개소를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준공을 마친 유천생태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성공적으로 친수공간을 정착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청정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7개소 하루 139,521㎥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3%로써 자원 및 상수도의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상수도 정책을 상수도 공급정책에서 유수율 제고로 전환하고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년도인 2020년 유수율 80%, 연간 4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누수처 복구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28억 원, 변류정비 및 시내일원 누수탐사 등에 2억 원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2015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3.98%에서 2020년 6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하수도 사용료 4월 고지분부터 5년간 전년대비 25% 평균 180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2015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 115억 원에 2020년 436억 원으로 300억 원 이상의 세입을 증대시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상수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정수생산계장 최병락. 급수시설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원형복. 누수방지계장 전종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항상 상수도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첫째이지요?

예.

올해 원수가 부족한데 원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대아수계 원수가 28.8%인 2,650만 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했던 바로 해서는 내년 봄 가뭄대비까지는 안정적인 원수가 확보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비도 오고 눈도 많이 와서 지금 거기 저장률이 늘고 있죠?

예, 맞습니다.

2~3월에 비가 많이 와야 걱정이 없을 텐데.

예.

철저히 대비 잘하시고, 지금 우리 신흥정수장하고 광역하고 몇 %, 몇 %씩,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물이.

2015년도 통계를 저희가 보니까…….

12말 부로는 어때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41%를 수용하고 나머지 59%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물었을 때 신흥정수장의 원수가 부족했을 때 광역상수도를 몇 %까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 올린다면?

지난번 가뭄 때 저희가 한번 올려본 예가 있었어요. 지난번 가뭄 때는 53%까지 광역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관이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잘해서 물 걱정 없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는 단수한 예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것은 신흥정수장에서 대아리 저수지 물 공급을 잘 받아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졌지만 같이 병행해서 씀으로써 수돗물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유수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셨는데 유수율을 지금 현재는 몇 % 잡고 있었어요?

저희 전년 통계가 73%로.

그러면 많은 우리의 예산이 밑으로 새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고한 대로 2020년까지 유수율을 철저히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를 철저히 해 주셔야할 텐데 어떤 것으로 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방금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기술진단과 블록화가 먼저 선행이 되면 제일 많이 누수 되는 곳을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한 다음에 누수가 제일 많은 곳부터 노후관교체 및 보수공사를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된 노후관 교체 외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탐사를 잘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노후관이 많은가 봐서 하시고, 또 수도관이 오래된 데는 녹물도 나오고 하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걸 철저히 대비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림에 우리가 배관을 설치해 주는 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2월초에 실시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계획이 실시설계를 한 50일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만 설치하면 하림에서 쓰는 물 걱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 사업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는 완전한 해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해요?

2단계 사업도 올해처럼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전체거리가 7.2km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한 2km분만 올해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림이 우리 향토기업 아니에요. 익산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기업 유치보다는 기존 있는 기업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10~20억 원 투자해서 사업적으로 도움도 된다고 하겠지만 그게 기업에서는 시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하나의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고마움으로 그분들이 더 성장하고, 그런 기업들이 타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향토기업을 지킬 수 있고, 이제 하림은 국제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가 행정력을 많이 그쪽에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강추위가 왔는데 계량기 동파가 많이 있었어요?

동파는 저희가 어제까지 누계가 77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동파예방, 시민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는 시비로 전액 교체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동파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동파가 됩니까?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층에 현관 출입문을 열어놓는 관계로, 1층이 제일 취약지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서로 공감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잠깐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이에 1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저희 차원에서라도 비닐덮개 하나를 더 씌워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가 남으로써 우리시 예산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계량기 관리요령을 홍보를 많이 해서 동파가 안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하수행정계장. 양기주 하수시설계장. 서정인 하수운영계장. 김경희 생활하수계장. 이해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완벽한 하수처리시설로 청정녹색도시를 건설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공사를 해가지고 시내일원에는 오수와 우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설치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의 만경강 수질이나 나아가서 새만금까지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 전역에 대해서 선을 연결을 시키는 것은 맞지만 중앙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집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정화조가 없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2017년 사업에 국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화동, 주현동, 중앙동, 동산동 일원에 1,200가구 정도를 2017년도에 추진하려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하는 새만금 개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사실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시 예산으로는 열악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구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야지,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고 민원도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시내일원에는 구)상가건물이 옛날에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여분 없이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인·허가 문제는 좀 편법을 써서 하고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현재 저희들이 중요한 용도변경 문제,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데 정화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수설비를 해줄 수 있으면, 그전에는 개인들이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시비라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아까 보고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2월중에 토론회를 한번 하고요, 전문가, 언론인, 여기에 관심 있는 찬반 지역주민, 의원님 해서 좋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결정을 할지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는 재개를 하든지, 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반기 안에 결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행정에서 봤을 때는 재개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공법으로 신설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군산방식으로, 군산은 건조방식인데, 우리는 건조소각방식이고.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건조방식으로만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도 재개를 하라,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오롱이라는 시공사가 건조로 해서 군산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여부 이런 부분도 이미 해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라든지 또 행정적 검토, 주민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월 중에 전반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이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공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잘하셔서 최신형 공법으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처리시설비가 적게 들고 또 전문인의 투입을 위해서 한다고 행정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는 환경직이 전문가인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50톤 미만의 소규모 처리장들이 20여 개 이상이 있고 총 23개를 이번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오래되고 또 법적수질기준을 맞추기가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1년 내지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이 되고 그래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들이 큰 하수처리장은 다 위탁을 해서 전북엔비텍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소규모하수처리장이 더 민간위탁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처리장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잦은 전보라든가 기술문제, 그래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수질이 확실하게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절감이나 인력절감으로 해서 좋은데 그것이 오래돼서 노후되고 하면 모든 시설 처리는 우리시에서 처리시설을 해주고 공사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차후의 문제도 잘 검토해 주세요.

예.

그분들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검토한 결과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시하고 3개 시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다 위탁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하수관 교체공사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하수관 때문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 적극 대비해서 시민들이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비는 환경부에서 5차례 정도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라, 그리고 다시 사업재개를 하면 국비를 줄 테니까. 사업에 대한 방향이 중단으로 결정이 되면 반납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까지 결정을 해서 확실히 이게 해지로 가서 소송으로 간다든지 재개한다든지 그런 게 결론이 안 나면 상반기 안에 결정해서 만약에 않는다고 하면 국비 반납하고 만약에 재개한다고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그런…….

예, 그렇습니다.

완주는 탄화방식이고요, 또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데를 가보면 완주라든지 김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악취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냄새는 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모시고 가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을 잡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전문가 또 이런 분들하고, 지금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해도,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냥 재개해야 되겠다, 해서 재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기간을,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우리 익산시에서 갑자기 공사계약 해지요청을 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소송에서 원고 측에 7억 9,900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으로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잖아요.

법원에서 7억 9,000만 원 시에서 코오롱에 지급하라고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그쪽 코오롱 측에서 이건 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그걸 무산하고 조정에 실패하고 손해배상으로 그쪽에서 소장을 변경해서 민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급한 것이 26억 원 정도……, 29억 8,100만 원을 코오롱 측에 지급을 했습니다.

3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질 경우에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는 26억 9,600만 원, 이것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좀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금액이 얼마가 될지, 1심, 2심, 3심이니까……. 그것은 어떠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번에 박경철씨가 200만 원을 벌금 받은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행정자치부 감사팀들이 해지에 대한 것 때문에 감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그쪽 검찰에서 200만 원 한 것은 해지했다고 이런 것보다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해지를 하고 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걸로 200만 원 벌금형…….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전 기관단체장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 벌금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상은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26억 9,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니까 이것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지금까지 집행된 30억 원이 또 손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책임을 잠깐 했던 박경철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200만 원 벌금을 내렸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행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 벌금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익산시가 안 그래도 굉장히 예산 짜기가 어려운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26억 원을 요구했을 때 16억 원이라든가 20억 원을 맞고, 또 지금까지 전달한 30억 원 정도의 돈이 또 손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40억 원, 50억 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되면 익산시 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개여부를 해지를 하느냐, 재개로 하느냐, 재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코오롱 측하고 협의해서 금액자체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또 이것도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현재로써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은…….

그건 일방적인 원고 측의 주장이니까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 7억 9,913만 7,000원을 변상하라고 했는데 코오롱에서는 나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해서 조정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26억 9,635만 2,000원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면 이 선에서 조정을 다시 또 하든지 판결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판결로 가고요, 그건 하나의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무자격자하고 관련된 내용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꼭 해답을 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들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익산시가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지금 현재 직영관리 했을 때 6억 6,500만 원이 들어가고 관리대행을 했을 때 5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직영관리 6억 6,000만 원은 몇 년간 유지된 금액인가요,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조금씩 올라간 금액인가요?

이 6억 6,000만 원은 2014년도, 저희들이 연 소규모처리장에 대한 들어간 비용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도 거의…….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 2014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대행으로 했을 경우에 한 9,00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대행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나중에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비용 올라가듯이 또 올라가버렸을 경우에는 이것이 역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해 보려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전문가들이 하니까 시설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대행 금액이 본예산 때 9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억 5,000만 원, 그러면 3억 8,00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9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요.

그때는 타당성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회계에 맞추다보니까 가설계가 돼서 9억 원 정도가 됐고, 이번 5억 7,200만 원은 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결과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3억 8,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히 용역도 하고 해서 거기에 정말 맞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차이가 조금은 나더라도 그렇게 올려야지 한 4억 원 정도가 차이난다는 것은, 그 4억 원 정도 가지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9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9억 원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액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억 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가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해서 9억 원이 나온 건데 전문용역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장선거가 4월 13일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급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9억 원을 깎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의안부터 해라, 절차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동의안을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거라든지,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되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선거에 기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4월이면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새로 오신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님하고의 그런 것은…….

늦는 거예요? 사업이? 그때 하면 늦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셔야 수질도 보호하고 이러는 것이지, 이게 안 해야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져오라든지,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걸 업체에 대행한다 어쩐다 해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타 지자체를 갔다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개요나 이런 것 보면 직영하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직영은 아니고요, 제가 2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성하고 남원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월까지 설계하고 원가심사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위탁을 하려면 2월 달에 해서 하신다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동의안이 꼭 먼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금의 문제, 구상권의 문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건 차후로 하고,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소각방식 공사를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해지를 시장이 시켰든 어쨌든 담당 과에서 했을 때는 그 추후의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지했을 경우에 코오롱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며, 나왔을 때는 손해배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겠다, 아니면 물어주지 않겠다, 이런 것도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재판이 끝난 후에 다시 건조방식으로 하자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서는 있나요? 혹시 내부문건이?

시장님께 보고한, 그때 해지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시에서 해지했을 경우에 차후의 문제점, 그 이후의 계획,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걸 보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계획대로 할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지 그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계획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고 지금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바뀌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에 정자며 등의자 같은 것을 구입을 하신다는데 이왕이면 등의자 같은 것 구입하실 때, 제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의자를 구입을 하더라도 조금 아름다운 의자 있죠, 그냥 저렴한 의자 말고 디자인 면에서도 괜찮겠다는 것. 거기에다 배치를 하면 우리 익산 시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유천생태습지가 잘 돼가지고. 그냥 공원에 있는 것 덜렁 갖다놓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의자로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도 제가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교량을 회계과에서 하냐, 어디에서 하냐, 건설교통국에서도 핑퐁을 계속 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미리 하수도과에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쪽에다 주차장 놓잖아요. 주차장 하실 거잖아요. 몇 대 정도 주차공간이 생기나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그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다가…….

거기에서 모든 것은, 그 나머지 공간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그쪽에서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쪽에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좀 전에 타 지자체 갔다 오셔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동의안이고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냥 유지관리 조경, 나무 심고 관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동의안이 꼭 필요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리대행은 저희한테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사개념으로 해서 공사로써 발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은, 제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공사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이거를 그러면 올 한 해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예.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고, 제 생각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이걸,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리대행은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알아봤어요. 법으로는 관리대행을 하게끔 하수도법에 돼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동의는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수반은 유천생태습지도 드는 것 같고…….

이것은 공사로 봐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21.64% 된 것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현실화를 우리 정부에서는 6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까지 하면 61.17%가 되네요.

예.

우리가 인상은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되고 있지만 해마다 올리는 것하고 이것을 한번 룰을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2015년도는 20%를 올렸는데…….

지금 워낙 하수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상태인데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적 낭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금, 채무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계획적인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2017년까지 60% 이상 권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조금 올리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서 시민부담도 조금 경감시키고 기간도 늘려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매년 올리는 것은 아까 말한 행정적 낭비, 그리고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년도별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주면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고하실 때 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공고하는데 왜 이렇게 미비점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올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그걸 안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나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항상 공고를 할 때 투명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현실화로 간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요금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기간을 보니까 2020년까지 하는데 이것도 시의적절하게 잘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요금에 대한 쓰임새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장·단점 보고가 여기에 첨부가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정비도 않고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은 행정절차에 안 맞는 행위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급해서 빨리 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은 좋지만 의회에도 명분이 있고 법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릴 때 꼭 절차를 밟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좋은 점은 전문인력이 항상 배치돼서, 지금 1년에 자꾸 인사가 되고 함으로써 전문인력이 안 돼서 그러고,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산부분에 앞서 인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분의 직원이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무를 맡게 되면 사실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는 힘들다, 힘들지 않다, 그러는데 보통 대개 2년 정도 되면 그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업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직원들한테 환영받은 사무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소신을 갖지 않고 업무를 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 내재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한 2년간 열심히 해서 잘 유지관리가 됐는데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또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그전에 맡았다든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와서 업무를 맡으면 바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 또 새롭게 적응을 하고, 일정기간보통 6개월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다보면 수질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방류수 수질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관계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력관계 문제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탁받았으면 위탁받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도 줄이지 않고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나온 것은 9,200여만 원 예산이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판단했던 9억 5,000만 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추계를 했던 것이거든요. 추계예산이었는데 추계예산과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예산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저희들 추계와 실제 용역결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용역결과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크게 기대하지 않은 1억 원 정도. 물론 운영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절감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보다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유지보수가 중요하거든요. 위탁을 줬을 때 보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미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줬더라도 시설보강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하고 위탁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위탁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대행 동의안, 관리대행 위탁동의안이 사실 용어로 맞아요. 그런데 왜 관리대행 동의안으로 이렇게 제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용어를 과연 써야 되느냐, “위탁동의”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까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다. 같은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다, 예산 때 위탁동의안을 올리라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위탁동의안이나 대행동의안이나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대행 동의안하고 위탁동의안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 용어 하나로, 법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런 사무관리 민간위탁촉진동의안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있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는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들이 과연 잘 지켜졌는가 이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반드시 동의안은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단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관리 용어는 바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