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6년도 업무추진방향,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저희가 5개담당에 20명입니다. 결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까지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고성의 새로운 100년, 희망찬 미래를 위한 통일경제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정책공조 강화, 공약사업 역점추진을 통해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 평가를 확행하고 재정의 효율성, 안정성 재원확보 또 재정심사기능 강화, 재정운용 관리 내실화를 기하며 소통과 공감의 공격적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감사, 청렴공직사회 구현,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열린 감사를 운영토록 하며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 평가 관련한 11개 시책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첫째,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협의, 정책자문위원 컨설팅 등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와 정책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하고 군정현안 및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지역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또 주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공약 로드맵을 통한 군정발전 과속화입니다. 5대정책 81개 과제에 대해서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공약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 위원 운영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7명의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 간담회와 부서별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 자문 또는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팀 24명으로 구성된 행복고성 아이디어팀과 정책자문위원회간 교류 소통을 통해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통일고성명태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명태축제는 지난 해 도출된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등을 중점 개선하고 명태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축제 시기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로 적의조정해서 운영토록하고 인터넷, 언론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주력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대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정주요시책 및 국가위임사무가 평가대상인데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부진지표에 대해서 성과거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담당자 실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 참여등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교류기관 단체는 국내가 3개자치단체하고 2개대학 2개단체로 돼 있고 포함해서 7개 기관단체입니다. 국외는 중국 계서시, 러시아 라조브스키군, 독일 바이로이트군, 인도네시아 반둥군등 4개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교류 방문으로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농산물 팔아주기 등 실질적인 성과도 있습니다만 국외의 경우에는 일부 교류협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호 실익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익이 전무한 교류단체는 재검토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 도단위 공모사업 활성화추진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각종 지원 사업이 공모 형태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중앙정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선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중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입니다. 고성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 저희가 파악 관리하는게 19명입니다. 그래서 멘토로 각 실과별로 지정을 했는데 그분들만 가지고 역할이 미미해서 그분들 주변에 인맥까지 관리해서 올해는 여러 인맥을 확보해서 국비확보에 역할을 주고자 합니다. 2월중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부서별로는 수시로 멘토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의 정책컨설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주요정책 입안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적인 과제나 긴급히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간 5천만원 정도 출연해서 이런 과제를 수행케 함으로서 신속성을 도모하고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17년도 국비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최근에 국비 확보 현황은 금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93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136억 7,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신청 단계부터 기재부 국회 심의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16년도 보조금 총 한도액은 115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77억 5,800만원으로 67%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최근 지방교부세 확보는 ‘13년도하고 ’14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15년도부터는 복지예산쪽으로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4.3% 정도 감소했고 ’16년도에는 1,136억 8,900만원을 확보해서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보통 교부세 선정 자료 작성 및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법령위반, 인건비, 재정운영 패널티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해서 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지역현안 및 재해예방 사업등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채무액은 185억 8천만원이 저희 채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억 3,200만원을 상환하면 161억 정도가 채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는 타당성이라던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등 채무조기상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재정운용 주민참여기능 강화입니다. 2월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를 합니다. 2월 15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정비되면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홈페이지 등에 재정정보를 공개해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고, 학술용역비 사전 심사제도도 운영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입니다. 실과별로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작성․검토를 하고 수정․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시 함께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목표대비 91.79%를 달성해서 군단위에서는 4위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예산액이 2,157억원 중에 55%를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1,186억을 6월말까지 집행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 사업등 지역경제하고 서민경제하고 밀접한 사업비부터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2015년도 이월예산액이 143건에 547억원입니다. 상당히 이월액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평가 상위진입 대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결산자료 기준으로 재정의 건정성, 효율성, 재정운영 노력 등을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개분야 23개 지표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8월부터 10월 중에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세외수입발급, 채납액 징수 지방채 관리 재정의 효율성 분야 등에 경비절감 부분에 평가점수가 높일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군정이미지 홍보입니다. 방송, 인쇄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광지 소개, 여름 해변운영 또 군정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맛집, 자전거길, 걷기길, 고성8경 등 주요관광지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 등을 온라인 유비커터스 전략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진 뉴스레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군정현황을 이메일로 신속하게 제공해서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홍보대사가 축제때만 3회정도 와서 노래 몇 곡 하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수도권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1월 20일날 실무진이 홍보대사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나라 박람회에 우선 3월달에 시범으로 홍보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이반장에게 공급하는 군정주요시책, 군정방향 등을 홍보를 집중하도록 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언론스크랩 아이서퍼를 적극 활용해서 매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정홍보위원들로 하여금 군정홍보에 임하도록 해서 군민참여분위기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수도권 집중 홍보입니다. 광화문, 강남대로 등 주요 도심권에 LED 전광판 홍보를 하고 교대역, 건대입구역, 양재역, 신도림역, 강변역, 강남역, 주요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지하철 스크린 등을 활용해서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설치해서 각종 축제라던가 여름철 해변 종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내에는 터치스크린도 활용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고성 소식지는 전 군민에게 보다 알찬 내용을 전달할수 있도록 독자의 편에서 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예방감사추진입니다. 시기별로 취약한 분야별로 감사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는 공직기강, 3, 4, 5월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회계감사, 6월에는 보조금 감사등 예방위주 감사를 연중 운영해서 시행착오라던가 공직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지난해 공직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는 공직 청렴 문화가 상위 그룹에 정착할 수 있도록 2월 1일 행동강령준수 선서식을 기여해서 청렴의 날 운영, 청렴주의보, 청렴식권제 운영 등을 통해서 또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올해는 청렴도 1등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재산등록 내실 운영입니다. 대상공직자 111명에 대해서는 검증자료 확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현재 도민감사관은 읍면별로 각 1명씩해서 5명을 위촉해서 군정 및 주민불편사항등 건의와 또 일상감사, 종합감사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성면은 한분이 사망을 해서 공석중에 있는데 2월중에 위촉해서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조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집행 계약심사 효율화 운영입니다. 일반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2천만원은 계약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심사제 운영결과 한 16억원 정도를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특정 물품의 공인된 규격심사라던가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정책, 집행 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37건 중 47건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법적 오류라던가 예산낭비 등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엄정한 행정쟁송수행입니다. 관리대상 자치법규가 424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168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민사소송건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물리적 변론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심판 수행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정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상 등록규제는 97건에 21개 조례규칙 규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규제 32건에 대해 폐지 또는 완화를 했고 10% 목표는 23.7% 실적을 달성해서 목표 추가 달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등록규제 중앙부처 개선대상 자치법규는 10월말까지 개정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 및 찾아가는 규제이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이동상담 센터 운영은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40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방문을 해서 기업애로, 불편, 규제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규제를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신고센터는 상시운영을 하고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6건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태캐릭터 개발추진입니다. 국내 최대의 명태주산지고 저희가, 명태축제시 사용하는 상징물도 수시로 바꿔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태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상태에서 고성태의 우수성을 캐릭터화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명태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각별한 관심으로 추경에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블로거 팸투어 추진입니다. 요즘 블로거들의 활동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는 추세입니다. 지역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워블로그의 온라인을 통한 바이럴(viral marketing)효과가 관광객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1박 2일 정도로 관내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블로거를 섭외해서 그중 파워블로거 15명 같이 동반하는 사람 15명해서 관내 팸투어를 실시하고 블로그들이 하는 팸투어시 블로그 컨텐츠를 직접 노출케해서 고성관광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고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또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직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공직윤리관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일정을 하고자 합니다. 7월중에는 레드휘슬(앱) 대상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청렴마인드도 함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공적업무를 위해 방문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식사비를 대납과 청탁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에 청렴식권제를 운영을 시범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가 많이 올라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고성기반 구축 프로젝트개발 추진입니다. 저희가 유일한 분단군이고 역할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남북통일대비 북방경제시대에 도래되고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통일기반을 우리 고성군에서 먼저 기반을 만들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방향을 통일대비 남북간 상생할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관광특구 또는 통일안보 문화권 지구로 지정을 국가적 관심을 끌어내서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은 1억원을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1억원을 가지고 통일기반 프로젝트 개발 용역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방관광 거점 및 관광인프라 조성, 남북교류 협력 전초기지와 또 민통선마을 자립기반 구축, 특구지정에 따른 법제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기반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특별자치군 추진입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가장 화두로 구상하는 안이 되겠는데 통일특별자치군은 세계유일 분단군,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미 이루어졌고 남북육로관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남북고성간에 문이 이미 열린 지역이다, 또 고성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 역사적인 이상적인 조화로운 여건을 부각을 시켜서 국민적 공감대, 공론화 해서 우리군을 통일특별자치군으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된다는 보장은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배양미생물을 활용한 청정고성 이미지 제고방안 추진입니다. 배양미생물을 활용해서 토질개선이라던가 임산물의 품질향상을 꿰하고 생활주변에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정 고성에 그런 이미지에 맞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개부서 7개분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1월 6일날 관련시설을 이미 벤치마킹을 하고 부서별로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을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자체 도입방안을 부서별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첫 번째,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총 7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만해수행길 코스개발 및 캠핑야영장 조성계획 연구용역도 4,3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에서 기업을 수행하는데 마장터, 소똥령, 건봉사, 또 필요하면 통일대비 신계사까지 연결하는 그런 트레킹 코스별로 스토리텔링까지 포함해서 만해수행길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고성군을 언론에 보도하면서 환류기능 강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사실 고성군의 홍보를 내보내지면서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 환류, 산출했을 때 다시 고성으로 돌아오는게 몇%가 돌아올 것 같습니까, 비용에 비해서.

거기까지 수치화한 것은 없구요.

지금 보면 군정홍보 요원이 20분이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직자 SNS홍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은 운영을 자치과에서.

몇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세요? 1천명이 넘게 있죠?

보내는 사람은 3천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사람당 네트워크식으로 거미줄처럼 돼 있는게 작게는 몇수십명에서 많게는 몇천명까지 돼더라구요. 이거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류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과에서 더 큰 홍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보역할이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그 업무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 부분이라면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업무성격을 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의 특성상 업무분장을 보니까 오히려 기획실에서 가져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꼭 가져가시기 바라구요. 정책자문위원 중에 이선철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시죠?

감사스트디오.

평창에 있는거죠?

예.

평창에 있으면서 수요일날마다 포럼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분이 우리 고성에 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지난해는 행복고성 아이디어팀이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아이디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컨설팅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했구요. 금년에는 컨설팅비를 주더라도 수시로 그런 주요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역할을 많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간 2회정도 이분들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옆에서 서포터 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가끔 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느낌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시찰을 시킬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행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잘알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자문이 필요하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13쪽, 교류기관 실익이 전무한 국외교류단체 협정파기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더라구요. 하시겠다고 하고 매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길래.

예를 들어서 올해 인도네시아 반둥군은 아주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매년 하시겠다고 자료가 똑같이 올라오니까.

올해는 하겠습니다.

24쪽,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있는데 서울신문이 그전에도 계속 하던건가요? 서울신문이 들어와 있었나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서울신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지 하나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연유를 잘 몰라서.

기왕에 중앙지를 만약에 한다면 인지도가 있는 중앙지를 보는게 안낫나요?

조중동하면 약간 진보적인 신문도 있고 보수적인 신문도 있는데.

그럼 경향도 있잖아요.

서울신문이 가장 그 중에서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광고효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떤 인연보다는 저희들이 광고쪽에 치중한다면 굳이 그렇게 조중동 따지고 뭘따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그러면 대안으로 경향신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파워가 실릴수 있는 신문쪽을 선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25쪽, 수도권 집중홍보 방법이 있는데 이제 LED 전광판 홍보하고 와이드칼라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LED 전광판이 큰 효과가 있나요?

그게 20초 정도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희도 가끔 나가서 보면 혹시 이것을 와이드칼라 광고쪽이 오히려 광고효과는 클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년 LED 광고 하는 것보다 와이드칼라 광고쪽으로 몰아서 기간도 3개월동안 6월에서 9월 이것은 어느지자체나 다 이 시기를 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6월에서 9월이라면 그전에 더 홍보할 수 있는 다른데 안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소송 및 심판 세부수행현황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수선사업에서 이상준씨 해서 1심 종결이 됐는데 피고 경정이 됐네요. 왜 피고경정이 된건가요, 그쪽에서 잘못 선택한건가요 피고를? 아니면 우리 고성군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고 타지역인가 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신청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심종결을 받았죠?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종결로 처리한거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제안 심사 결과보고를 봤거든요.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됐는데 노력상을 세 분이 받으셨더라구요.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면 안될까요?

우수제안이 189건인가가 들어왔는데 전부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 기존에 시행하던것하고 중복이 돼서 다 거르고 나니까 3건, 그것도 평가로 하면 60점 이하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과 위원들이 있으니까 노력상이라도 주자고 해서 선정을 줬는데, 그것도 주는 의미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을 전혀 안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공개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에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우수제안을 하셔가지고 시상을 했다,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더욱더 많은 제안을 할수 있게,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안을 하나도 안했더라구요.

공무원들은 행복아이디어팀 그때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올리셔가지고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달홀주가 왜 나왔습니까? 공무원 홍보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언론에 홍보할 때 어떤 제안을 해서 대표적인 것 하나는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그렇더라구요.

그 내용중에 한가지는 80점 이상 받은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시상하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프로젝트 하면서 우수제안 한 부분들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계속비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담당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무기계약 14명하고 기간제 7명을 포함해서 51명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규직 30명 속에는 사실상 1년 이하된 직원이 13명 정도 6개 담당하고 차석정도 빼고 나면 사실상 50%에 가까이 신규자들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결원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각종 응급구호세트를 포함해서 7조에 대해서 향목리에 있는 콘테이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8개단체를 관리하면서 412명의 회원을 8개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단체는 3개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음식을 배부해주는 푸드뱅크, 사회복지협의회 3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입니다.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수가 6,996명인데 고성군 3만 인구에 비하면 65세이상이 23.3%의 인구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단체는 노인회 지회에서 한군데서 회원 5,615명을 관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65세이상이라 하더라도 노인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성군 노인회 지회에서는 노인으로 회원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82% 노인이 등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10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사단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6개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원이 140명 정도가 있는데 각종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가 고성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에 각 들어가는 부분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각종 복지시설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도 6급까지가 총 2,292명인데 이 인원도 우리 인구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농아, 지적 해서 4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는 4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 장애인심부름센터, 아모르뜰 해서 4개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도 1,037세대에 1,459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인원 수급자도 우리 인구의 4.9%, 5%에 육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가지고 있구요. 차상위도 988명입니다. 이것 역시도 3.3%의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 1종하고 2종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1,443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시설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를 얘기합니다. 종사원 7명이 현재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및 아동시설 분야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3개 단체가 1,19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국공립, 개인을 포함해서 12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어린이는 56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호가정 및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입양아동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난 년도는 5개였는데 흥해라가 폐업을 하고 4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도 5,181명인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17% 정도를 인구대비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한국청소년육성 고성군지부하고 범죄예방 고성지구 협의회하고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들이 등록은 6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악수련의집하고 알프스 수련의 집 두군데가 휴지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잼버리장은 강원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수련관과 거진․현내 문화의 집은 저희가 바로 직영을 하는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휴지관계를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더니 휴지는 계획이 없구요. 설악수련의 집도 올해말까지 휴지를 냈고 알프스도 아직 폐업 계획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휴지상태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관련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단체 종사하는 대상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4개소, 노인복지시설 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2만원씩인데 군에서는 5천원만 지급하고 자부담 5천원하고 도비로 1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복지수당 19개소 전원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지원은 매년도 각단체별로 함께 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구요. 종사자 직무역량은 워크숍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지원시책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셋째아이 이상 수업료나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구요. 대학입학 등록금도 발생되는대로 전원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구요. 국제교류 지원도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에서 저출산 팀을 만들고 거기에 전담 직원을 줄수 있냐고 해서 저희들 의견은 인원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어제께 저출산팀을 만들지 않는 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20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정비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해서 보훈단체가 8개단체가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14개소가 있는데 7개소는 행정에서 관리하지만 7개소는 군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충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때 위문격려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전원 다 못해가지고 일부 예산세운대로 주면 각 보훈단체별로 알아서 자기 회원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현충시설 정비는 2,545만원으로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에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지원받는 사업비인데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 줄수 없다고 해서 보훈단체에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맞춤형 아동 토탈이라고 해서 학습지도 관련해 주는 사업이 있고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 있고, 승마힐링교육이 있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라던지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욕구 해소 관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관련입니다. 탈빈곤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료관리 대상자들이 어떻게 관리할것인지를 저희가 회의를 거치고 심사를 거치고 이래서 지원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까지 이룰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관사회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민․관사회복지 서비스단체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강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고성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복지 100인하고 민․관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기관하고 함께 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원코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참여할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출장이라던지 할 수 있고 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하는 모금액 같은게 지금도 이달말까지도 추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달말까지 2억 5,800인데 많은 돈이 거의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우선은 아니지만 상위에 성금모금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보호체계 운영관련입니다. 지역보호체계는 읍면 안전망 활동지원을 위해서 복지이장에 대한 위촉을 작년도에 전부 위촉을 했고 읍면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성도움나누기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액기부 모금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다시 나오는데 이게 한구좌 2천원부터 1만원까지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1,879원에 2천원씩한 부분이 벌써 2,400만원 가까이 모금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절 소외계층 멘토링도 공무원들이 많은데 85명이 등록을 해서 가서 대화를 나눈다던지 위문품을 준다던지 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푸드뱅크 사업도 저희들이 군비 100%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여기서 많은 저소득층이라던지 시설에 음식기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희망울림 긴급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 자체는 갑자기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이든 차상위든 간에 거기에 배제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의료비라던지 생계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줄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긴요하게 된다고 봅니다. 몇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내에 추위 때문에 매트받은 선물 때문에 다녀보고 쌀 때문에 가져왔더니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앉기도 껄끄러운 냄새나는 이런 어르신들도 있지만 깨끗하게 살던 어르신들도 사실상 쌀주고 내의를 줬더니 헤어질 때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안좋았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돼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통신두절은 됐지만 또 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도 혜택보지 못하는 관내 어르신분들이 많아 가지고 희망울림 긴급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등록이 99개 단체에서 5,293명이 사실상 등록을 했는데 활동을 다 하지 않고 있음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봉사자 교육하고 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 행복한 복지서비스 확충 관련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관련입니다. 60세이상은 31%입니다. 연령상 9,150명 1만명에 가까운 60세이상이 인구의 분포도인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장수수당하고 식사배달, 장기요양 보험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맞춤형 서비스는 식사배달,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그룹홈 설치, 노인건강진단금이 저희들한테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작년도보다 많은데 올해는 대상이 1,179명,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익형하고 취업, 상업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장형이라던지 이런게 지난 년도 해오던 것 자체가 자부담금 발생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서 공익형하고 창업형만 추진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공익형 중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연중하는게 있고 연중하는게 265명, 9개월 하는 인원이 669명 정도되구요. 취업하고 창업형이 49명 정도가 일을 해서 총 1,179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관련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 드렸는데 노인 시설단체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8개소, 단체가 6개소해서 노인생활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5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재가시설 운영도 2개소 양로시설도 1개소, 양로시설은 작년까지 없던게 올해 새로 등록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로 들어가는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인정리에 효도원이 개원이 됐구요. 종사자 수당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행사라던지 각종 운영비, 체육대회 참가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이월해서 문암2리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고 노후협소된 경로당 기능보강을 5개소 읍면별로 전부 받은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월 이전까지 전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것도 전국기준에 의한 것은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10만원에 회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경로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난방비와 냉방비, 양곡비 이런 것들도 전국적인 동일현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도합숙소 운영 2개소는 장거리에 대해서 지난 년도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도로부터 가져온 사업인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효도합숙 운영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상담사 의뢰라던지 교육관련, 건강생활지원, 후생복지 사업관련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복지관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식사 때문에 한동안 탁구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기네 프로그램별로 시간할당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거구요. 식사도 싸니까 너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이용 관계 때문에 일부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진 장묘시설 관리 및 확충 관련입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2단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뒤에 이월사업으로 다시 나옵니다. 올해는 분묘 721기를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시공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관련입니다. 등록조회인 앞에 2,292명을 보고 드렸는데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고 급식을 해 주고 공공후견인 관련사업 지원해줍니다. 건강관리하고 재활치료를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라던지 장애인 건강검진 재활보조기구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구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도 신체나 가사활동 방문해서 간호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라고 해서 1대1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관련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시설이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추진도 직업재활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일할수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명태포라던지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재활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2가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은 지체작업장에 민원봉사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아모르뜰이라고 해서 1개소가 종사자 15명이 26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은 전액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보장에 관한 신규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득과 재산에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관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이 작년도에 1,944명 정도 올해는 1,810명 정도를 계획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부모와 자식간 오가는 금융상태라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이 확정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상 결재는 안올라가지만 전직원들이 앉아서 개별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이러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방문보다는 금융관계도 금융케어를 전부 받아서 일괄 정리를 해서 책정할 때 활용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관련입니다. 수급자가 작년도에는 1,340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지원관련인데요. 생계, 해산, 장제급여,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1대1로 매칭해서 해주는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지원 연중 매월 지급하고 있구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도 연중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10㎡ 이왕이면 다 납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 국민기초 1종과 국민기초 2종을, 국민기초2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칭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5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본인들이 병원에 다니면 자기가 계산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정산해 주는 이러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해 주고 있구요. 이런 의료급여사례도 6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래도록 병원을 쇼핑한다던지 장기간 입원한다던지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어느병원만 다니라고 지정을 해준다던지 어느 병원 끝으로 간다던지 이러한 사업들이 되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절감과 쓰잘데 없는 병원 방문, 장기간 입원등을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운영관련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84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4개 사업단이 있고 5개 자활기업으로 창립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중간에 보면 하는 일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주말농장, 공원관리, 영농단, 폐그물 사업단 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5개자활기업도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비정상인으로서 알콜리즘이라던지 그냥 누워서 정부지원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와서 움직여서 일부 수당을 주면서 사회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나오면 거꾸로 병원만 갑니다. 누웠다가,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을 시키는 부분이 자활근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고성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는 7명의 직원이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례관리와 사업단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는 합니다만 식사배달까지도 이런 자활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관내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많은 정보도 직원들이 뛰지 못하는 부분을 이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고성군 자활기금운영 관련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 년도말에 보면 총 융자금액이 있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 8,500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이것을 지난 년도 우리가 조례를 개․폐정 하면서 옛날에 다루던 새마을소득 금고 저소득안정기금 이것 자체를 통폐합해서 자활기금으로 묶다보니까 오래도록 발생됐던 체납액이 함께 묶여서 요즘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자활기금이나 융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상반기 아카데미 강사는 모집 완료됐고 30개 과목을 통해서 수강생은 2월초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되는대로 일정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개강이 가능한 과목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여성대학은 해마다 8주간에 거쳐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구요. 여성협회도 각종 큰 대회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분야에 여성인재풀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각 회사의 임원진, 공무원 임원 과장급 이상해서 여성 인재풀(pool)을 저희가 관리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성발굴을 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에도 40%이상 여성을 진입시킬수 있도록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7쪽, 균형적인 양성평등 추진관련입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관련인데 요, 조례나 규칙등 재정이나 개정할 때 각 부서에서 잘 협조가 돼서 추진중에 있구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도 지난 년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옛날 여성상위니 이런 것이 아니고 남과여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모든 제목과 타이틀이 양성평등으로 바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 추진 위촉직도 남자가 60%가 넘지 않도록 해서 “남녀평등이 될수 있도록 40%이상을 위촉을 해라”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 관리라던지 직원 교육관련, 각 부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역연대 구축을 위해서 안전망을 강화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지역연대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이 돼 있고 실무사례 협의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안전지도제작을 통하고 이래서 범죄예방을 실시토록 하겠구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도 책정돼 있고 피신처도 저희들이 익년도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이 될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아종일제라던지 시간제라던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아이돌보미를 시작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간식, 식사, 등하원 데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고성미래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점없이 2개센터에서 잘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향상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6개, 민간이 5개, 개인이 1개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원은 거의다 동등하게 국공립을 하고 있구요. 건물에 대한 개보수만 차이가 있어서 올해부터 추경이라도 민간인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함께 해 주는게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 보고 드려가지고 같이 국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료, 가족수당,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 능력향상 지원 등 이런 것들을 군에서 차질없이 지원해 주고 있구요. 방금 얘기드린 기능보강사업은 꼭 공립이 아닌 민간도 올 추경부터는 검토를 해볼까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회 직원들이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별로 프로그램 자체가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연간 거진문화원, 대진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별개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방학중이라서 방학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학과 동시에 기존 프로그램들을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학생별로 돌보미라던지 캠프운영 이런 것들인데 이 관계도 기초생활수급자 애들보다는 더욱더 좋은 체험활동과 교육과 지금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목적하는 아동들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아동과 함께 어울릴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함께 할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등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12세까지 건강보육을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도 드림스타트라던지 문화의집에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세군데서 잘 운영토록 추진하겠구요. 올해는 드림스타트에 차량을 작년도에 임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대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행기간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용이하게 쓸수 있었고 또 한 500만원 정도가 절감됐기 때문에 올해 써보고 내년도에도 승합차를 렌트해서 대상아동들을 운송할까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촉진관련입니다. 이것은 18세미만의 아동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이 446명인데 이 부분도 입양아동이라던지 가정위탁 아동, 결식우려 아동 차질없이 관리 하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도 아침, 저녁과 학기중 토요일만 오는 애들 그 다음에 점심만 먹는 애들 구분이 신청에 의해서 구분을 받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정착지원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라고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 역시도 기본 운영비라던지 여기에 보면 추가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국비와 군비가 지급되는거구요. 거기에 모자른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도에서 주는 도비운영비를 추가 운영비라고 표기를 합니다. 혼돈이 오실 것 같은데, 기본운영비는 군비와 국비, 추가운영경비는 도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이라던지 급식도우미 관련, 축제한마당 지원, 복지시설 관련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관련입니다. 공설묘원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721기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 각종 계획을 다 마무리했고 소나무관계 감정평가 마무리 했습니다. 재무과에 공매처분 의뢰를 이번주에 할건데, 이게 되면 소나무 낙찰자가 그걸 한 다음에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은 바로 토공작업부터 시작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진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시켜주고 추진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가진리 주민들을 별도로 만나서 요구사항을 들은 다음에 토공작업이 들어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청소년수련관 방과후 돌봄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초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놀이, 돌봄, 지도관계, 오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누락된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힘든건 아닌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집에 설치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정 업체를 선정해줘야 하는데 이게 지난 년도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주면 그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암2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 역시도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이 마을주민과 협의가 됐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정도가 추진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3월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설묘원 2단계 사업인데 아까 이월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관계는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구요. 사고이월 부분은 토지 이전 보상금 관련 때문에 이월이 됐던 부분이라서 별도로 아까 특수시책 사업하고 이월사업으로 나눠서 보고 하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혼탑 개보수공사입니다. 충혼탑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강릉보훈지청에 예산을 요구 했더니 고성군도 자부담을 해야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자부담을 데서 충혼탑을 개보수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여직원 관계가 석달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지금까지 연혁이 차가지고, 4개단체가 사무장 임금을 걷어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을 신뢰치 않고 55세 정년으로 1개월전에 통보를 했더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던지 도라던지 중앙에 투서하고 경찰이 몇 번씩 동원되고 이래서 석달동안 싸우다가 결국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상이군경회에 줘서 거기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계약이나마나 관리가 안되고 해서 어쩔수 없어서 직원관리가 안돼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직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24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업비가 군비로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능들이 강화되고 하면 굳이 이렇게 협의체까지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신게 있으신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각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인원도 많구요. 우리가 2014년도 사회복지계획 수립 자체도 올해 최우수 전국에서 받은 부분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분야별로 운영하고 분과를 두고 운영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자생력도 길러내고 경쟁력도 있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경로당 개보수사업들이 있는데 이 개보수라는게 사실은 가다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회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예산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좀 확보를 하셔서 이게 도중에 발생하면 개보수 할 돈이 없어서 해줄수 없다 이런 것은.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올해는 경로당에 너무 투자가 많이 돼다보니까, 지난 년도에 있었습니다. 5천만원이, 그래서 읍면에 다 재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손을 델수가 없어서 우리 군청에 몇천만둬야 된다 이래야 읍면에서 다 재배정되고 군에서 가진게 하나도 없다보니까 해결해줄 방법이 진짜 없어서 미안스러운데.

예, 그 부분이예요. 그 부분이라서 꼭 추경에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4쪽에 보면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여기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도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지금 못구해서 그럽니다. 아주 대단한가봐요.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되던데, 물리치료사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질의에 앞서서 방금전에도 질의를 하는데 마이크가 안되는데 우리는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도입못합니까? 부군수님!

예.

심지어 보면 한 면을 대상으로 봤을 때 토성 같은 경우는 2.5배, 거진은 3배정도의 대상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성군 예산중에 가장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가 주민생활지원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식도 생계를 위해서 외지로 떠나고 있잖아요.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각 읍면에 3배수 이상 차이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직원들이 30% 넘게 반 가까이가 1년반 미만짜리가 있고 계장하고 차석을 빼고 나면 주무계가 몇 년짜리가 있고, 나머지 차석빼면 거의 1년 6개월 미만짜리 신규자입니다. 전부 드림이고 여성이고 그 이유가 읍면에 안내려보내고 본청에 계장들이 안고 일시키고, 이게 금방 안되는 일들입니다. 없던 직원 많이 뽑아서 주니까 달가운데 누군가가 일은 가르쳐야 하는데,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그나마 일을 배우고 승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업무량은 달라지지만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직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는 다 처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안고 가서 일을 가르치고 있지만 업무량은 복지직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덜 주고 더주고 하는데, 그나마 십몇명 신규자를 가지고 끌어 가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한데 조금만 더 있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걸로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하고 읍면하고 비교한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같이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역할을 더 하셔가지고 증원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읍면으로 따지면 거진, 토성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시책 및 현안사항, 계속비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고성군 전체 정원은 475명이고 현원은 473명입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고 직급별로 보시면 8급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직제 및 정현원은 5개팀에 비서실이 포함이 돼 있고 정원 28명에 현원 37명에 과원이 9명인데 여기에는 장기교육자하고 휴직예정자, 도 파견 인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예산현황은 자치행정과는 15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록관은 모빌렉이 54대가 있고 정보화장비는 서버를 포함해서 127대, 통신장비는 네트워크 스위치 60대를 포함한 69대, 정보화 마을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정보 이용 시설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3개소, 정보이용센터 1개소, 디지털 공부방 10개소,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는 사회단체가 16개, 출향단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6년도에는 희망찬 지역사회,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구현,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으로 조직의 활력화, 민군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소통과 공감의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구현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과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반장 업무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며 출향단체 등 군정참여 등 교류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및 행복마을 좌담회를 운영하고 관내 군청, 사단,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짝수월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반장 역할확대를 통한 행정과의 가교역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은 7월과 8월에 60명을 운영하고 출향군민회 지원을 통한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로 성숙한 주민자치 구현으로 읍면별 자치센터별로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센터별로 특성있는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우수단체 벤치마킹,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등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삼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자체 합동 연찬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및 문화노민 의식함양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과 문화도민의식 함양을 통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협의회에 민주평통 교류추진과 한마음 걷기대회, 통일안보견학,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을 하고 2018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도민 운동 홍보 그 다음에 활성화교육 참가에 지원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통일고성명태축제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적극 추진입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선제적․능동적으로 원문 공개를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실시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중심으로 사전 정보 공표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문정보 서비스 본격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를 하고 반면에 사전 정보공표 대상을 현재 72개에서 금년에 100개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은 우리군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와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소득 추계로 활용하게 될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사업체 조사가 2,769개 업체, 광업․제조업 조사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통계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5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혁신으로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정착이 되도록 하고 희망보직제 신청을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이상 희망보직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인사민원방을 상시 운영해서 열린인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인사예고제 운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적시에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진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주인의식함양으로 능동적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련 교육을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고 간부공무원이 솔선덕목을 시행토록 하고 양성이 평등한 공직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선진노사문화 확산 정착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업무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기회 제공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중앙과 도 공무원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으로 장기교육은 4개과정에 4명, 5급 승진자 및 신규자 교육은 5급 승진자 리더쉽 교육과 신규자 능력개발교육 그 다음에 단기교육은 전문, 직무, 교양 등 희망자가 단기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소양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직원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개인의 역량강화와 자기혁신으로 조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는 7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월례조회시에 저명인사 초청을 통해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라던가 인성과 감성함양, 나눔봉사, 소통과 화합, 창의적 사고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해외 선진사례 체험기회 제공으로 해외선진사례 연구기회와 해외선진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교육생들에게 해외선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며, 동아리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우수동아리를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상반기 직원체육대회와 하반기 등산대회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직원 휴게공간은 본관 1층에 조성해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8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 복무기강을 위한 교육은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상시 복무점검반을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3개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5개단체 1억 5,453만 4천원을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6개 자율방범대에 5,6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던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중앙 및 도대회 교육 등을 참가할 때 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방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거진2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와 샷시교체, 도색 등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6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난해 12월까지 실시설계까지는 했고 금년도에 해빙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병훈련수료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료식과 관련해서 나홀로 신병면회는 주요관광지 안내라던가 중식제공 등을 재향군인회에서 대신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병수료와 관련해서는 신병을 대상으로 한 군정교육과 관내 관광홍보를 매기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신병수료식때는 우수신병 표창을 통해서 군의 우리군민 운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훈련 수료 시책과 관련해서는 수료식 참석 면회객을 위한 우대 쿠폰제를 계속 운영하고 신병 입영이 102보충대가 없어지면서 금년도 9월부터 직접 부대로 입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원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친선체육대회 확대 개최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참석대상이라던가 경기종목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화합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팀 3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구기종목은 지양하고 레크레이션이라던가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한 장소에서 모든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행복고성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과 대학생 전입지원은 전입연차별로 차등지원, 군장병 전입과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마을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 운영 등 인구늘리기 시책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경비는 전체 15건에 11억 4,308만 2천원을 금년도 지원계획으로 교과학습 운영외 10건에 6억 8,900만원, 교육시설 개선외 2건에 1억 7천만원, 급식지원 3건에 2억 8,408만 2천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지속적 지원을 통해서 교육여건조성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복지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운영은 고성군민, 관내 학생 및 마을공동체,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저명인사 초청한 특별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계획 하고 있고,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교육관련 기관이라던가 단체 위탁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의인재 캠프 프로그램 위탁운영은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선발해서 영어회화 위주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교육할 계획이며 경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운영은 연중 교양문화강좌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은 상반기중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중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동안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향토장학회 장학기금을 2018년까지 6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현재 지난해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특별장학생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고, 지난해에는 주민자녀 118명 1억 8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장학금 기탁은 63건에 4억 3,601만원을 기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현재 장학금 공고해서 접수중에 있고 121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1억 1,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성적우수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1, 2학년 등록금은 도와 군에서 50% 50% 부담해서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4년간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강원도 관내 6개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구요. 저희가 지난해에 3명을 추천했는데 최종적으로 1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1명이 카톨릭 관동대 가정교육과에 합격이 돼서 소요예산 740만원 소요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스마트 행정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마련으로 현재 정보화마을 3개마을에 대해서 운영실적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마을별 소득증대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별로 운영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석 직거래 장터와 전국 페스타(FESTA)에도 참가를 하고 정보이용센터와 디지털공부방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서 배봉리, 명파리 디지털 공부방은 2개소는 계속 유지를 하고 나머지 죽왕정보이용센터와 동호리를 비롯한 8개 디지털공부방은 금년도에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시상과 우수자에 대한 도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역량진단을 통해서 정보화 인력개발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통 기반시스템을 비롯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 서비스데스크 유지관리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장비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장애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대비해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최신 소프트 웨어를 보급하고 노후 업무용 PC 9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군청, 읍면, 사업소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및 협약을 2월중에 체결해서 초고속 회선 이중화 구축으로 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로 안심행정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 내실화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분석등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PC보안 취약점 제로화 추진으로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의식고취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으로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시스템적 보호조치를 위해서 노후된 외부망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을 교체하고 온나라시스템을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정비 및 관리개선으로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통합가상서버 19개와 자체서버 3개를 웹사이트 정비 및 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체계 표준에 따른 도메인 표준화하고 도메인․서비스․자원․유지관리 통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중복되고 활용도가 저조한 홈페이지 및 콘텐츠를 통․폐합하고 소통형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과 홍보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을 디자인이 군정홍보 중심으로 핫이슈 영역, 팝업영역, SNS소통영역, 사진 홍보영역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콘텐츠 통합구축 및 창구 단일화로 정보접근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로 보안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통한 주민생활안전 여건 조성은 본 사업은 보안취약지역에 대한 방범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9개소 144대가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게 되겠구요. 금년도에는 17개소에 32대, 기존 카메라 추가설치 2개소 6대를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해서 7월중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12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추진과제를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선정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마을 담당자들이 같이 회의부터 추진과정까지 함께 하도록 해서 추진과제를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행복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담당관 표창도 함께 하고 선정된 마을은 2017년에 상사업비 지원이라던가 마을숙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사급여 통합관리 시스템도입입니다. 현재 수작업등 비효율적인 관리현황을 개선해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인사관리와 급여관리, 기타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웹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설치 그 다음에 연계 솔루션 및 웹서버 설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SNS 홍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 SNS로 페이스북이 지난해 1월 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다양한 계층의 관심사와 부서별 업무특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채널로 정보통신팀에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채널의 단일화․집중화를 위한 SNS홍보단을 운영하는데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공직자 SNS홍보단은 1월중에 공무원 20여명 내외로 희망자를 접수해서 2월중에 SNS 트렌드 및 운영요령 교육을 통해서 군정정보 등 정보성 게시물을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축제 등 실시간 현장 스케치 홍보로 군정 이미지 제고와 공감형, 미담사례라던가 감동적인 글이라던가 유머 등 그런 게시물로 자연스러운 주민소통 유도 및 주민공감형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한 기록물관리 체계화입니다.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기록관 현황 파악을 통한 기록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록물 유실 방지 및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열람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3, 4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록관, 행정자료실에 보관된 기록물을 생산부서, 보관장소 및 위치, 기록물 제목, 기록물 형태, 생산년도, 종료년도, 보존기간 등으로 정리를 해서 라벨작업을 5, 6월중에 일련번호 라벨을 부착해서 기록물 현황 파악을 통한 기록관 운영 내실화 하도록 하고 정보검색 및 열람서비스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6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으로 창호, 전등교체, 천정 철거 및 설치 옥상방수, 외단열시스템, 비가림 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2회추경에 예산이 정해지다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6리 마을회관 북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카페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집기류 및 도서구입으로 이것도 똑같이 지난해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항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이 되면 북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고성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에 18개 분야 266개 항목이 수록이 되는데 지난해 부서라던가 유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자료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요. 1월말까지 제작을 해서 2월중에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친화형 안심공원 조성사업으로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간성읍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상리 445번지 일원에 공원조성과 경관 조명등 설치, 전신주 배경화, 등신대 조형물 제작을 하는 사업으로 전체 3억 9,251만 8천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5,6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간성읍에 배정을 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4월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관제용 모니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경찰서 관제실에서 운영하는 모니터가 노후가 돼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게 제품생산이 중단되고 잔여재고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장이 됐고 이것은 1월 8일날 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한 통계연보 이게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되나요, 올해 다 됩니까?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투자를 할려는 분들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자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1년전에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자료가 조금 늦어지더라구요.

혹시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한자는 거의 안들어갑니다.

혹시 한자가 들어가더라도 옆에 한글로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군 출연금외의 돈이 1%밖에 안되죠?

지금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 50억중에 우리가 기타외 출연금이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한 5억정도.

그렇지는 않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4억 3천만원 중에서 군출연금이 2억 나머지 2억 3천만원 정도가 기탁이였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이사장님은 군수님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일반 기금을 제2금융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쪽에 금고를 예치를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면 운영규정에 15조 2항을 보면 “금융기관으로 정하고자 할때는 제1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으로 정하고자 할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학회에서 다루어진적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적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제2금융권이 안되고 기존에 하던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변경시켜서 할수 없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게 우리가 60억을 목표로 가는데 1억에서 3억 정도를 군에서 매년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그런데 사실 잉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채를 탕감하는게 우선적으로 시행되는게 맞아요. 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고성군 부채부터 해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뤄줄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1%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타외 출연금들이,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지역에 제가 예전에도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되지만 이런 부분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통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140억정도의 여성기금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제2금융권에 예치를 시킨 시군도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공직자 SNS홍보 운영단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최근까지도 우리 시책이라던지 아니면 명태축제때 그런 홍보사진들이라던지 이게 상당히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리를 한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전에도 군정설명회를 각 읍면별로 돌고 있는데 모 주민께서는 최불암씨가 나레이션을 한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겠냐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건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올리긴 올렸는데 이 부분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혼자 하는 홍보보다 더 큰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갈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군청 전체적인 홍보물을 군정홍보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쪽에서 하는게 맞고, 아마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돼다보니까 이쪽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수 있다면……

이게 보니까 1천명인데 1천명이 약간 넘더라구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최소 1만명에서 10만명 이상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41쪽하고 52쪽하고 같이 묶어서 인데요. 관내 CCTV 설정을 할 때 사양이라던가 화소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250만 화소의 화질을 자랑하는거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정말 그 정도의 화소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니까 준공검사를 하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여기 모니터 교체사업도 모니터는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교체사업은 맞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CCTV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군데라도 왜냐하면 요즘 민원들 가끔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화질이 안좋아서 재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가 일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제대로 된 사양들이 설치가 돼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인 군세는 작년보다 6억 8,100만원이 증가한 1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4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2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수입은 59억 3,500만원, 임시적 수입이 6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4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주요증가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이 23억 정도가 증가됐구요. 재산매각 대금은 해나루, 한스타일 매각하는 것 하고 간성파출소 공매건하고 일반재산 매각건을 합해서 23억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16억 증가됐는데 이것은 주택유선거래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보존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안분분 16억원은 계산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 부동산관리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용 강화를 위해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에 세입 목표액을 243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19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탈루누락세원에 대해서는 수시․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고, 과표 및 세율 현실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납기내 납세의식 향상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부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기울이겠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무행정신뢰 구축입니다. 먼저 세목별로 부과일정에 맞춰서 부과오류 없이 정확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고 표준 지방세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 감면자에 대한 위반시에는 추징한다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이것은 매년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이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3건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성실납세자는 1년에 50명 정도 선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선정해서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연간 300만원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성실납세자 50명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고성특산품을 지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이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경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확행해서 청렴계약을 실천해 나가겠고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도급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등 하도급 업체 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분할발주 가능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업체의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공사물품 발주시에는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고, 우선구매를 위해서는 계약 및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품목을 우선 반영하도록 발주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공개내용은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를 공개하는데 총 7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호조 시스템에 8월말까지 입력을 하고 10월까지는 행자부 홈페이지에 통합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체납액 강력징수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 분은 부과분의 95%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월체납액의 30% 이상은 징수율 목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2회 이상 운영해서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한 독촉기간이 경과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주2회이상 상시 나가서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부과액의 95%이상 징수하고 과년도는 이월체납액의 20%를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전화를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던가 예금압류, 채권압류로 해서 연중 부동산 공매 등을 추진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추진하겠고, 특히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2회이상 실시해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활용제고 극대화입니다. 군유재산은 규제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은 토지는 12,425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9,121필지, 일반재산이 3,304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435동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420동, 일반재산이 15동이 되겠습니다. 대부 현황은 토지는 약 1,587필지를 대부했습니다. 일반재산의 한 48%정도 대부해 있고 아울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교환을 추진하겠고 또한 보존부적합 군유지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유건물 점유토지라던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매각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래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군유지를 비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소방서 건물하고 토지교환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인 동광 119안전센터하고 도유재산인 간성 (구)119안전센터를 교환하는 내용하고 교육청 토지인 군유재산 흘리하고 아야진 초교가 오타가 났습니다. 인흥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부지하고, 도유재산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예정부지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월중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5월중에는 교환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매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소입니다. 먼저 간성 군인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주변토지 매입하고 도원리에 무릉도원권역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가진 마을관리해수욕장내에 구거 부지 3건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재산 협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구거 용도폐지는 3월까지 용도폐지를 해서 추진하겠고, 국유지 매수에 대해서는 4월까지 매수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야1리 경로당 진입로 개설 및 군유지 정비입니다. 토성면 학야1리 경로당이 진입로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했었는데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 2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묘지 1기는 작년 10월달에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구입입니다. 금년도 교체구입은 신규 1대하고 교체구입 6대 그래서 총 7대를 차량을 구입합니다. 신규 구입 1대는 산림과에서 녹지경관용 업무차량이 되겠습니다. 교체구입 6대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소형버스 교체하는 내용하고 부군수님 차를 교체하는 내용, 업무차는 경차로 교체하는 내용하고 현내면하고 토성면 압축진개차량을 바꾸는 내용하고 토성면 업무차는 교체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달까지 구입을 완료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대상이 99,91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라던가 지가 산정을 5월까지 완료하고 7월말까지 지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할합병토지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산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입니다. 각종 지방세라던가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9,55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라던가 가격산정은 4월달까지 하고 6월말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증축, 용도변경분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주택가격을 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무분별한 개발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내에는 990㎡이상, 이외의 지역은 1,650㎡이상인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고지를 하고 준공시에는 수시로 확인해서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파인리즈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과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억 6,800만원을 금년 1월달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파인리즈의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시스템 암호화 작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취득세 신고분에 대해서 전산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전화번호는 암호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전화번호를 암호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시스템 계약체결을 1월중에 해서 2월말까지는 암호화 작업을 착수해서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입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은 대상은 국민체육센터하고 골프연습장, 향목리 농공단지, 수산물 냉동 보관창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청간정 자료전시관을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9억 9,4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런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조사를 해서 세무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상가지역내 도유지 집단매각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거진리 287-81번지외 9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12㎡인데 사실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58명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거진 거포식당 줄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당 평균 22평정도 한 5평정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매수신청을 요청했더니 개별 몇몇사람만 매각해줄수 없다 해서 전체를 묶어서 일괄 매수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2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대부신청자에 대해서 일괄 4월달까지 징구를 해가지고 도에 매수신청을 진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22쪽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청 중형버스 이게 29인승으로 돼 있는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고 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좁아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굳이 29인승을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편의시설이 조금 넓은 차량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서 구입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버스가 원래는 29인승이였는데 그것을 개조를 해서 25인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차량을 봐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그런 차종으로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29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이게 몇 년전부터 발생이 됐었나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길이 아니었나요? 길이었는데 이것을 대지로.

나가는 큰길들은 놔두고 사이에 골목길 막아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나요?

원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저희가 네사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현지와서 확인해 보고, 와보니까 골목들 큰길로 나가는 큰 골목은 놔두고 앞줄하고 뒷줄하고 사이 골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량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을 가스차량이나 아니면 렌트카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가스차는 어렵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은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본청 업무차는 스타렉스를 경차로 교체하는 내용이고,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차들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휘발유차나 아니면 경유차 중심으로만 구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군수님 차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뛰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용차 같은 경우는 가스차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의 용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렌트카 구입이 불가능합니까?

산림과에서는 산불 이런 것을 할때는 한시적으로 렌트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용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은 렌트카로 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특히 부군수님 차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속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할때는 용도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절약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