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세형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먼저 6페이지 2016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 여건은 민선6기 3년차로 미래 비전 7대 정책과제,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의 본격적 가시성과를 위한 역량 결집과 불가피한 긴축 재정의 지속적 운영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적 경제성 있는 조직 경영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민선6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 역량 결집, 긴축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 증대, 체감형 규제정비 추진으로 구민 중심 법무 행정 추진, 청렴과 섬김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달성 등 구정 사업성과 창출을 목표로 구정의 총괄기획과 조정자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 주요업무계획으로 통합과 섬김의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합과 섬김의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입니다. 민선6기 3년차를 맞이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적 운영과 교류 확대를 통한 소통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성과 창출을 극대화를 위한 주요정책의 기획 조정 역할입니다.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자문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시책 구상보고회, 학습동아리, 업무연찬 토론의 날,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여 창의적 시책 발굴과 업무 연계를 통한 내부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와 소통 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와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의 발전적 운영으로 주민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로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겠으며 또한,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 정책 연수도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공모 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평가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의 전략적 관리로 성과 중심의 조직과 평가 잘받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사항 확인 점검으로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현업과 연계되는 지표의 개발 등 성과지표 정비 개선으로 조직의 비전 목표와 연계한 BSC 성과지표를 개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현안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의 평가담당과 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민원지적과의 민원담당과 여권담당을 민원여권담당으로, 교통과의 주차관리담당과 과태료체납담당을 주차관리담당으로 통·폐합 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 주민소통담당, 홍보문화체육과에 관광축제 TF팀, 공원녹지과에 대청공원 TF팀이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보업무가 홍보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사회복무요원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1월 중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3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평가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평가사업 계획수립, 추진현황, 평가결과까지 지표별 완벽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15년 목표 대비 결과 원인 분석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016년 평가에 대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 구정 현안사업의 확인 점검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 문제점 분석 등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과의 약속사업 이행 상황 확인점검 확행으로 이행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과 함께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축 재정을 기조로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편성을 자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편성에 주력하였고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5건에 46억 7,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7건에 47억 3,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적극 확보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등 부족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시 조정교부금 상향과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 분담 비율조정을 건의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학교운영, 동 지역회의, 구민위원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기금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등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관리로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교육과 성과 평가를 통해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와 함께 재정운영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감형 규제개혁과 구민편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생활 속 체감형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 법무 행정과 소송,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으로 구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감형 규제개혁과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생활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푸드트럭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법제심사 3심제 운영으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 지원과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민사·행정소송 수행의 지원과 법률 교육을 통해 소송 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제고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직무활동 관리강화로 구민생활을 위해 행위를 근절시켜 나아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31일 기준 제24회 2015 대덕구 통계연보 발간과 2016년 경제총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청렴과 섬김으로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행정수준 향상 제고와 반부패 청렴 향상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본청, 보건소, 평생학습원, 신탄진동 주민센터 외 3개동 행정기관과 5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수인 민원 등 구민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해결과 이해 설득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의 최우수기관 육성입니다. 청렴예보제, 청렴이행 진단의 날,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학습시스템 등 청렴행정 역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으며,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 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희망 대덕 건설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가속화에 역점을 두고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전국 최우수 청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보시면은 법제심사 3심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심제를 누가 심사하시는가요? 1차 누구, 2차 누구, 어떤 분들이 심사하시는지.

그 관계는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안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위반한 것을 다시 2차 심사, 3차 심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문정비라든지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를 심사하면 발견하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해줬을 때 초안서부터 2차심사, 3차심사 하기 때문에 직원들, 왜냐하면 타 부서 직원들도 능력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규제개혁 법무담당이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규같은 것을 잘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조례도.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정말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6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5쪽 입니다. 지난 한 해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직원 모두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구청장 현장행정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추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기법개발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6년은 민선6기 3년차로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지속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통합 행정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행복한 격조있는 문화도시구현, 지방세 목표액 달성,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등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2016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5개과 총 22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총무과 소관「직원 복지증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만들기」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및 부서별 MT 지원과 전직원 희망캠프를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 등으로 직원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등 건강한 직장,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안정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실적가점제 및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희망대덕 건설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구정 이해 및 개인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과 직무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이버상시학습지원 등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를 활성화하고 직원별 균형있는 자기개발 기회제공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쪽「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및 계약업무 전산화 지속 추진,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소·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치행팀 소관으로「주민과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현장대화의 날 추진 등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洞 청사 환경개선과 친절 교육을 통해 동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 복지통장제도 운영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교육 및 워크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법정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수행 및 주민통합」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민선거 문화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거후에 지역사회분위기 안정을 위해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주민과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목요 현장대화의 날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환경순찰과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야간순찰 정례화로 안전대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간담회 개최, 진로체험장소 및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서버 가상화 구축 및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스마트 행정을 지원하고,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전산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정보화 교육 실시로 다양한 구정 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주민안전 강화」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소·동의 UPS시스템 교체 등 통신기반시설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홍보문화체육과 소관으로「구민이 행복한 격조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들말두레소리, 회덕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민속문화의 맥을 잇는 행사로 주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사계절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문학 등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덕구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로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8쪽「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회덕현 충·효·예 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한밭정신문화의 근간인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체부의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구 제안사업인 회덕현 충·효·예 체험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문화재와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벨트를 구성하고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등 계층별·분야별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내실화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2016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제16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 개최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겠습니다. 30쪽「체육활동 여건개선을 위한 체계적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QR코드 시스템 도입 등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캠핑장 등 민간위탁시설의 홍보와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와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쪽「언론매체 특색에 맞는 구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특색있는 구정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구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SNS, 블로그,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감성 홍보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간담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보도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정 홍보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무과 소관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367억 4,300만원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은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 누락 및 착오과세를 방지하고 납부홍보 철저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신고분 세목은 정확한 접수 및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은 현실에 맞게 적극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과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61억 6,900만원, 세외수입 74억 6,6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확행, 그리고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 및 시책개발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 등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납세자 섬김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에 납부 온도계 표시와 감성적 문구를 병행 기재하여 지방세 관심 유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과 섬김의 새로운 세정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그 밖에 지방세 민원관련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현재 시행 중인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등 납세자 만족의 세정서비스 추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주요 지방세 납세편의서비스운영 및 홍보로 지방세 선진화 및 납세자 편의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최고의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발딱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처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문상담실 지속 운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신청「전자서명제」및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혼인·전입신고 동시처리 서비스 등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로 섬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37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으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구민 공감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용으로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전략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민선6기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쪽에 보면 회덕현 충·효·예 관광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이 선정되야 이것을 시행하는 건가요? 4월달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관광부에서요 충청권·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데요. 이 용역을 영남권은 이미 유교문화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기호문화권은 지금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조 2,000억을 영남권은 투입을 했답니다. 정부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교문화권에 살지만 기호문화권은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는 기관한테 요청한 것이 우리 회덕 1000년이 살아 있는 문화재도 있고 여러가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곳을 개발하고자 용역기관에 저희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은 회덕현 충·효·예 체험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내가지고 1차, 2차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4월달쯤에 나오는데 2차가 지난 1월 12일자로 보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되면 저희는 27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회덕향교 주변을 개발해서 그때 조선시대때 유교문화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이 나와야 정부예산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달쯤 아마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예상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덕현 관광단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우리 대덕구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꼭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구요. 저희 의원들이 또 해야 일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확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라면 설명드리면서 힘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부연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주변 여건들이 사실은 회덕현을 관광지로 하기에는 주변여건들이 너무 열악한 여건인데 그 부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거기 아시다시피 공업사나 어떤 고물상이라든가 굉장히 밀집해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함께 연구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 회덕현 주변을 개발하더라도 입구가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도 현재 구상은 저쪽 대한통운쪽에 내려오다보면 엽연초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길을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을 구상했고 향교 주변에 그 옆에 공간을 그 뒷쪽으로 체험공간을 저희가 구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부분 뿐만 아니라 저쪽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안은 있습니다. 어디 어느 공간에 뭐를 배치하고 향교주변에 신축하고 여러가지 구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변여건까지 신경쓰셔서 사업이 물론 이게 확정되는게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진행이 되어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세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총괄, 두 번째 2016 주요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마지막 201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총괄 입니다. 2015년에는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국·시비 2억 7,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각없는 소외계층 및 세대별 맞춤형 학습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고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 및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추진으로 선진 평생학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고리학습대학 운영과 특화배달강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전의 뿌리이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회덕현을 통한 대덕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천년전통 회덕학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행복학습센터를 확대 발굴하고 구민의 지식정보와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2016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2016 주요업무계획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 외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첫 번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대덕 문고리학습대학 운영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리더를 양성하고, 사각없는 소외계층 학습지원을 위해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해피실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천년 전통 회덕학당 운영으로 대덕의 선비정신과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실천하는 학습공동체입니다. 먼저 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선정 지원과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은퇴자의 지식을 활용한 인적자원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덕학 스토리텔러, 생활안전지도사 등 전문리더를 활용한 특화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사회 통합의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사례를 공유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성화하여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찾고 싶은 지식정보 도서관 구현입니다. 지적 성장을 위한 정보 자료 확충으로 신간도서 및 이용자희망도서 등을 신속히 확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3개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에 단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회사서와 자원봉사자를 파견 하는 등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도서관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지원과 대전시 통합회원제 및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등 공공도서관간 자료 이용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계층별 이용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을 운영하고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정보화 교육 및 다양한 전자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서비스 등 소통과 공감의 나눔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마지막으로 독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서문화 창출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어르신 강좌 등 계층별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4월 도서관 주간행사 및 9월 독서의 달 행사, 테마별 기획전시, 인형극, 영화상영 등 품격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즐거움이 있는 다시찾고 싶은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 전직원은 구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인생 100세 시대 학습으로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학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