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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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를 마쳤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위주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산건위-기획위 연석회의) 가. 경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순으로 하며 오늘 진행할 보고 순서는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와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은 관외출장으로 박순범 주무관이 배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과 별도로 준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예상 했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는 과의 업무보고 내용은 작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부서가 경제과입니다. 제가 봐도 눈에 띄이는 것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남해 현실로 봐서는 경제과에서 보고한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신중을 기 해서 잘 진행 되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바램입니다. 그중에서 5페이지 서면 스포츠파크를 기업연수시설로 만들겠다.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남해 스포츠파크가 처음 생길때만 해도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가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지자체 대부분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놓고 있어서 남해 스포츠파크는 수도권으로 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이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또 단순한 운동장만 되어있지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기 유치 라든지 훈련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기업연수시설로 아니면 산업시설도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쪽으로는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고 하천 반대쪽은 휴게시설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의논이 되었겠지만 과감하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해군 현실로 봐서 아주 적절한 사업구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앉을 때 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놓고 인사 발령이 나서 가 버리면 사장되어 버리고 관심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출발이 완벽하게 되면 다음에 인사발령이 되더라도 충분히 연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업연수시설유치관계 때문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남해 스포츠파크가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발 빠르게 IGCC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장명정 팀장이 맡고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T/F팀을 구성되었다니까 보강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마음에 와 닿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대부분 경제과 일들 구호는 좋습니다마는 실천력이 현실에 거의 안맞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일 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목은 거창합니다. 산업경제 심장부 육성 서면이 몇 년전 부터 말 그대로 남해산업의 심장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의 바램입니다. IGCC 사실 일부에서는 400메가와트정도는 시험용이다. 산업용이 못된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지금은 시험용이지만 8차수급계획이 되고 나면 상업용으로 확장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은 스포츠파크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실행 부서는 다른 곳에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될 곳도 따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장명정 팀장이 합니까?

제가 당부 드린다고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군민의 정서 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숨기고 거짓말해서 부풀리고 하지 마십시오. 2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추진 가스안전시설설치 라고 해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에 노약자에 대해서 가스밸브보급 하고 있던데 그 사업하고 다릅니까?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촌에 나이 많으신분들이 가스 관리가 안되어서 자동으로 타임밸브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

그 사업을 한 부락에 한사람씩 하더라고요. 복지실에도 있고 경제과에도 있고 수혜자는 한 사람이고 사업시행은 두군데서 합니까? 복지실과 관계 없는 것이죠? 경제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인수

김인수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은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복지실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다른 것 입니다.

정홍찬위원

대상자는 비슷하던데 노약자라고 하지만 저쪽에는 저소득층으로 하겠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밸브 하는 사업도 예산이 확보 되면 확산이 되어서 진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주

박득주위원

남해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열흘전에 해당되는 서면지역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풍력발전단지 임원들 하고 56명이 차2대를 대절해서 1박2일 코스로 강원도 대관령, 경북 영덕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남해읍민 만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의 관심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월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 인허가도 5월중에 하겠다. 2016년 6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되어있는 데 석달전에 군수님하고 군청 과장님들 30명 망운산 중계탑에 간다고 저도 가자고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현지 상태를 확인 했는데 남해파워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위원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돈을 얼마씩 주어서 이미 사업을 곧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제가 그날 1박2일 코스에 갔다오고 그 앞에 관계 사항을 보면 서면 사람만 해서 이렇게 끼어서는 안되고 남해군전체 사업인데 추진계획이 당장 다음달에 여론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군 의원들도 현지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됩니다. 군 의원들에게 협의를 받으려면 현지에 모시고가서 이 자리에 선다 지난번에는 저 혼자 갔다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현지에 못가봤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서 언제쯤 날을 봐서 다시한번 과장님들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어디에 말뚝을 박는다 그때는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야 군수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별로 반론이 없고 지금까지 왔는데 의원님들이 군민들 생각을 100%반영 해야 되니까 1차로 종이서류로는 두 번 세번 설명은 했는데 현지에는 못가봤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셔서 의원들이 이 정도는 관계없다든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올테니까 반드시 의원들에게 현장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파워에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지난 11월 12일날 접수를 했는 데 도시건축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망운산 장소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조목조목 보완을 해서 3월 15일까지 보완서가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가 나는 데 그안에 보완이 안되면 허가가 안 나거던요. 일단 계획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 3월5월 일정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월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

해당 마을이장이나 유지로 운영위원들이 한마을에 다섯명씩 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 이 분들은 내일모레 곧 말뚝을 박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자체 자금을 모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안되는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허가가 나면 당장 말뚝을 박을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페이지 설리지구 질의 하겠습니다. 최초계획은 1,200억 정도의 리조트 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진도나 다른 지역에 워터파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남해도 워터파크가 포함되어서 진행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고 대명쪽에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원안대로 1,200억 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이 부분은 장명정 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행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워터파크가 있어야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 올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명 컨셉은 힐링쪽으로 가야되고 부지가 협소하고 위치도 부적절하고 기본적으로 소규모 워터파크는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과 같이 대단위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으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금액 부분은 1,227억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1.5배정도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일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명 쪽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득을 먼저 생각 하겠지만 남해군에서 볼때도 대명이 내세우는 이유가 타당한가요?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3만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오른쪽에 한분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개인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워터파크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설리 다목적항을 개발하면서 바다 해양레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민자 투자가 되고난 다음에 파급효과가 지역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급화 하고 힐링을 위주로 한다면 경제파급효과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워터파크를 원하는 이유는 대중적인 시설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대단위 관광단지가 저절로 개발되기를 바래서 워터파크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대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사업에 목적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급화해서 힐링 위주로 가신다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주변지역민들에게 얼마나 경제효과가 일어날지 의심스럽네요.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무리 없이 준비를 하고 현재 320객실을 운영하면 고용인원이 150명 부분하고 설리와 미조항까지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만든다면 본인들이 연간 100만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인원들을 남해군에 하루라도 더 묵게 하고 좋은 음식과 관광자원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대명쪽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페이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면이 길게 늘어져 있고 인구가적고 고령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면 소재지 주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스포츠파크를 활성화하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시더라도 면 소재지에 있는 시설이니까 발전방향이나 앞으로 나아갈 모양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스포츠파크 활성화 하는데 같이 비슷한 색깔을 가진 계획을 세워서 되고 나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4페이지 IGCC부분 추진계획에 산업단지 사업성 검토 용역을 포함해서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포스코에서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확인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1단계 설립 발전 허가가 중요하고 다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9월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발전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남해군이 할일은 주민수용성 단 한가지 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나머지는 포스코가 다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포스코에서도 하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어떤방안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제과장

1단계 용량이 결정되어있고 그 부분은 계획안에 들어가면 되는 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일시에 많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단 계획된 부분만... .

정숙

김정숙위원

부지 구입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주민수용성조사를 해서 제출해야 될 것인데 경제과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질의 한 것입니다.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지난 12월에 포스코와 함께 기재부를 방문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전기사업허가를 9월에 받으려면 5~6월에 서류가 들어 가야 되는데 첨부서류중에 주민수용성 부분을 함께 첨부를 시킬 계획입니다. 주민수용성은 아직 전기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공동으로 건의서 형식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아니면 5km 반경에 서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조정 할 계획으로 있고 전기위원회에서는 포스코 단독으로 1차 신청을 하고 이후에 SPC를 건립해도 된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5~6월달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남해군에서 언제쯤까지 서류를 완비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5월달까지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전에 정홍찬 위원님일 말씀 하실때 현재 지으려고 하는 발전소가 시험 발전소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잘못된 말 아닙니까? 규모가 작지만 상업용 발전소 이고 규모가 작은 이유는 현재 개발된 보일러나 터빈의 최대용량이 560까지 밖에 개발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예, 시험용 하는 것은 태안에 300메가와트 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체 총 용량은 540메가와트급 이고 송전하는 부분은 400메가와트급 인데 일본의 미쯔비시도 2020년도 준공예정인 것이 최대용량인 것 같습니다. 8차 이후에 진행할때는 이것 보다 더 큰 용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태안하고 남해에 짓는 발전소의 차이점을 군민들이 정확하게구분을 못하고 계십니다. 실증 발전소와 상용발전소의 차지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구분을 못하시기 때문에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