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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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류병태, 경리팀장 송도호, 세입관리팀장은 세정교육이 있어서 정우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1페이지 착실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260억정도 목표액을 했는데 지금 주민세라든지 인상이 되고 하는데 왜 징수목표액은 1.6% 정도 낮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설정해서 시군에 통보합니다. 뒤페이지 보면 올해 세목별 징수목표액이 있습니다. 우리군세는 1% 정도 늘었는데 많이 준 것이 도세인 취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서 도세인 취득세가 목표액이 줄어서 도에서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부동산 거래가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에 지금 소방도로 하고 나서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집하고 직접적으로 물린 데가 있고, 또 옆으로 물린 데가 있고 그 땅을 서로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최근 어제 그제 측량한 군청 뒷길 그쪽에 보면 북변2동 이장하신 그분들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자기들 대지가 접해있으면 합의해서 임의로 경계를 설정해주면 합의가 되면 우리가 분할측량감정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서로 자기 땅 옆에 있으면 서로 사려고 민원이 많이 있고 상당히 일방적으로 군에서 매각하기는 어렵고 해서 최대한 인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그렇게 하려고 권유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또 한 곳은 보니까 자기는 도로하고 접해서 괜찮은데 옆에 땅이 옆에 있으니까 그 집은 그 땅을 사야만 도로하고 접하고, 이 사람은 도로에 접해있는데 이것을 사서 더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직선으로 끊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그런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공유재산매각 하면서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밑에 최근에 난 대판에서 KT~유림정 도로 인근에도 실제 많이 물려있는 집에서 사려고 하는데 실제 자기들은 진입로도 있고, 접속된 것이 얼마 안되는데도 옆에서 사려고 하는 말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의를 거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도 하고 해서 갈등을 줄여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에서 개입할 것은 해서 남이 봤을 때도 이들은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