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제2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 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 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정창수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 회 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철호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철호 위원님께서 최경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 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경지 위원 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지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지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김동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동녀 위원입니 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보육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펀치볼 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3.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매년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함에 있어 신규 전입자는 양구군에 2년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어야 지급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규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신규 전입 국가유공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에 관련하 여 양구군 거주기간 제한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 여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보훈영예수당의 지원대상에 양구군에 새로 전입하 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를 양구군에 새로 전 입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군민들에게 는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 로 본 위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재 우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 자들에게 매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전입자의 경우 양 구군에 2년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규정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신규 전입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양구군 거주제한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 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 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2호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에 양구군에 새로 전입하는 사람은 전 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를 양구군에 새로 전입하는 사람 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 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 은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은 임철호 위원님께서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임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철 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양구군의회로 회부되어 금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안으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 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시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와 『 국가보훈기본법 』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현행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순 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신규전입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이상의 과도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양구군 전입 이후 상당기간 지급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런 제한규정은 국가에 헌신하시고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의 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 운 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보훈영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양구군 거주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에 지원을 확 대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을뿐 아니라 시군간 의 형평성과 우리군 재 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임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철 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양구군의회로 회부되어 금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제3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 례 」 에 의거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신규전입 참전유공자에 대해 2년 이상의 과도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양구군 진입 이후 상당기간 지급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규정은 국가에 헌신하시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구군 참전유 공자 지원조례 제3조 제2호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양 구군 거주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시군간의 형평성과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 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 신 최경지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경지 의원님 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양구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규칙안은 국회,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강원도 시군구 의회 의장회의에서 의회의 상징이 통일적 한글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의회기 및 의원뱃지등을 한글 존중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구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뱃지 문양의 한 자 표기인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의 위상을 제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구군 의회기 규격변경과 관련하 여 규칙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무궁화 도형 내 한자 의자를 한 글 의회로 개정하는 것이며 양구군의회 의원뱃지 변경과 관련하여 규칙안 제6 조 별표 2의 의원뱃지의 제식중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 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의회기 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태균 위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최경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철 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양구군의회로 회부되어 금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회 상징의 통일적 한글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집된 사 항으로써 양구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 인 “ 議 ” 자를 한글 “ 의회 ” 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의회기 규격 변경과 관련하여 규칙안 제2조제 1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무궁화 도형내 한자 “ 議 ” 자를 한글 “ 의회 ” 자로 개 정하는 것이며. 양구군의회 의원배지 변경과 관련하여 규칙안 제6조 별표 2의 의원배지의 제식 중 한자 “ 議 ” 자를 한글 “ 의회 ”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규 칙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6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 은 신규로 발생된 교환 1건으로 대암산 생태모 험 기반조성사업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 교환 취득 한 재산은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산1-1번지 광치휴양관 인근 산림청 소유 토 지 1필지 6,500 ㎡ 로 교환 취득후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 부지로 활용 코져 하며 이에 교환 처분되는 우리군 재산은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6번지 산 림청 소관 국유림내 포함된 군유임야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 타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 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 획 1회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 부지로 산림청 재산과 교환처분하 고자 하는 양구군 소유토지는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 6번지 6,942 ㎡(2,099 평)로 산림청소관 국유림내 포함된 군유임야로써 교환을 통 한 합리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하고 대암산의 생태관광자원 확충 차원에서 처분 하는 것이며,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토 지는 산림청 소유토지의 남면 가오작리 산1-1번지 919,449 ㎡ 중 6,500 ㎡(1,966 평)로 광치자연휴양림과 입접한 지역으 로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써 관 광시설 등 공공용지 활용계획에 의거 교환 취득하는 건이며, 또한, 관련 규정 에 의거 교환 재산의 가격 등 적법하게 검토하여 교환해야 할 것이며, 시설 재 원은 국비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교환하는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사 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국 ․ 공유재산 교환 1건은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보육조 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영유아보육법 」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고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제12조까지 보육 정책위원회 설치 ·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15인 이하로 구성, 위원회 기능 을 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 항으로 기존의 「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 」 의 내용을 보육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정하고 보육교직원 정년을 만60세로 정하 도록 하였으며 안제25조, 안제26조에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 고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계 약(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제9조제3항),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시 사고 예방 신설(안 제13조제5항)에 수련시설 사용료 규정을 별표 2에 하였으며 사 용료 별표 2는 이와같이 개정전 숙박료 1인1박 청소년 6천원, 일반인 1만원, 개정안 청소년 1인1박 6천원, 일반인 1실1박 4000원, 실내야영장 사용료 1동, 1인 24시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2015. 11. 30 ~2016, 1.10) 결과 의견서가 접수된 바 내용으로는 현개정안에 따르면 청 소년 5명이 1박을 할 경우 1실 3만원, 일반인 5명 1박1실 사용할 경우 5만원 지불해야 하고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5명이 1박을 할 경우 1실 3만원, 일반인 5명 1박을 할 경우 1실 3만원의 숙박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청소년 숙박료가 40%의 할인 혜택이 있으나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월 22일 양구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바 일반인의 요금을 4만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양구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청소년 기본법 」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 고 「 양구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 를 운영해오면서 개선사항을 전부 개정하 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안 제2조), 위원회 기능(안 제3조), 위원의 임기(안 제4 조)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법령발췌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 」 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위탁계약 등에 대한 사항, 보육시설에 대한 비 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 하게 보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영 유아보육법 제6조에서는 시군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보육시설 설치 와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정안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 양구 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 」 는 존치할 이유가 없음으로 부칙으로 폐지하 며, 본 제정조례안은 원활한 영유아 보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 11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양구군에서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효율 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수련시설 위탁기간은 계 약한 날로부터 “3 년 이내 ” 를 “5 년 이내 ” 로 연장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과 관 련하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를 “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 신할 경우 평가를 통하여 ” 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와 관련하여 “ 새로운 시설을 신 · 증축(시설의 구조변경 포함)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 · 증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를 “ 새로 운 시설을 신 · 증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리위탁 행정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고, 긴 급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제5항의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안 별표 2에서는 수련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시설사용 료 중 생활관 숙박료는 청소년의 경우 1인1박 기준 6,000원으로 변경이 없으 며, 일반인의 경우 과다한 객실사용 방지 차원에서 1인 기준을 1실 기준으로 변경하고, 요금은 기존 10,000원을 1실/4인기준 4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외야영장 사용료는 전기시설 증설 및 온수 샤워장 시설 보강으로 1일/1동 24시간 기준 12,000원을 1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청 소년 수련시설의 위탁기탁 변경, 수탁자의 의무 등 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검토결과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설사용료의 경우 도 내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평균 단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 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에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청소년 기본 법 」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양구군 청소 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 양구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 를 「 양구군 청소 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 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 ․ 제3조 ․ 제4조에 서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문제사 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실장님께서 답변이 불편하시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 당이나 복지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료 변경안 별표와 관 련해서 청소년 요금은 변동이 없죠?

네.

먼저 기준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5인 기준 3인이하 1실 사용시 5인기준 요 금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지난번에도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계류 되었다가 그 당시에는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넣은 것은 3인 이하일 경우 1실 기준으로 하 고 공실 방지를 위하여 4명이 가면 24,000원을 내고 3명이 사용하면 쉽게 말 해 3만원을 내야 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맞지 않죠? 차라 리 6천원씩 하는 것이 맞지, 청소년 시설은 말그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영 리에서는 벗어나고 어찌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해 야 하고 따라서 요금도 영리를 배제한 청소년들의 보호와 안전측면에서 강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실방지 차원이라면 어찌보면 영리적인 목적에 서 요금을 불평등하게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 하는 겁니다. 3명이 오면 3만원, 4명이 쓰면 24,000원을 내야된다는 이것의 이유가 공실방지라면, 또 다른 안전의 문제나 이런것에 따른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공실방지 차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 다. 우리가 다른데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나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우리군 기구에 위탁을 주었지만 사실상 양구군에 서 직영으로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이것을 없애거나 수 정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의결 시켜야지, 3인이하 1실기준, 5인기준 요 금 적용, 이런 조건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사실상의 실개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에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실개념이 아니라 배드 개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 시켰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형식은 배드 개념이지만 실질적 으로 실개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이 아니지만 일단 수련관에 예를 들 어 6명이 간다면 방 세 개를 얻고 한 개는 놀고 세명씩 가서 자고 이런 개념 이 있어 이런 취지로 방을 둔거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에 대해서 너무 실이 많을 경우에 자기네가 넓은 공간이 있음으로서 여유공간을 방지하기 위한 개 념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모든 기준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준은 기 준인겁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도 역기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은 맞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인데 3명이 쓰는 방 사용료, 방이 쉽게 말해 서 몇 개 기준입니까? 1실에 침대가 몇 개 있습니까?

5인 기준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5인을 초과해서 1실을 별도 사용시에 는 그런 규정을 주어도 이런 규정은 맞지 않습니다. 3명이 와서 쓰면 3만원, 4명이 와서 쓰면 24,000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기준이 정해 졌는지 실장님 말씀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에게 여쭐 사항인데 청소년 수련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번에 심사보류 시킨게 있습니다. 사실상 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또 제 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일부개정조례안 2개가 의회에 제출 되어 서 사실상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는 철 회해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상황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의회가 의회대수가 폐기되면 제출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지만 의회 회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 류시킨 의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체자가 두 개의 의안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것 이 두 개가 양구군수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것을 심 사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습 니까?

비고란에 삭제하는 것 보다 2인이하 1실 사용시 2인요금 적용, 그러니까 1명이 쓰면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방값을 더 받겠 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네.

오히려 그 기준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다인실로 4명 이 왔을때보다 3명이 왔을 때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 습니다. 다만 혼자와서 여러사람과 같이 쓸 방법과 한사람을 위해서 방을 전체 6인실을 가동시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은 기존에 했던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기 존에 새로운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배드개념을 실로 운영한다는 의 미밖에 없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3인 이하 사용 시 5인 기준 적용은 수정한다는 의미입니까?

수정하고 2인 이하 1실 사용시 2인요금 적용으 로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시 말씀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수련관 운 영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 설명을 와서 하던지 아니면 문 화체육과로 넘겨서 시설사업단에서 운영하게 해야지 왜 주민생활지원실이 넣 어서 어렵게 일을 만듭니까? 청소년법 때문에 그럽니까?

당초 청소년 관련시설 예산에 투입하여 건물을 지었고 현재 행정재산 관리자를 시설사업단장으로 임명을 한 상태인데 현재 사용예산도 전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자체가요?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다만 거기서 원인행 위 자체 조직원이 주민실 예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원인행위 해 놓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수련관에서 사업비를 가져가는 겁니까? 시설사업단에 주는게 아니고요?

시설사업단에 주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을 시설사업단에서 하던데

운영 결정은 하는데 현재 관련예산이 주민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시설사업단에 주어서 시설사업단에서 수련관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 활지원실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총괄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게 맞 다고 봅니다.

수련관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에서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에러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시설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운영은 문화체육과 시설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지 훈련오는 선수들에게 수련관, 힐링센터 운 영한다고 숙박업소에서 민원 제기가 많아 얘기를 했더니 시설사업단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일이 없다고 합니다.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전지훈련와 서 다 수련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다보니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번기회에 수련관 운영을 문화체육과로 넘기던지, 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만 가지고 있지 운영자체 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수영장 사용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한분도 안나가 보셨습니다. 수련관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이 시설사업단 소속입니다. 야영장 시설 주민생활지원실에 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껴안고, 업무적으로 제대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셔야 죠. 조례안 자체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 지만 전지훈련 오는 선수나, 학생들 청소년수련관 숙박하는 것에 대해 관내 숙 박업자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거기가 가격이 싸고 시설이 일반 펜션보다 좋고, 체력단련장도 있으니까 이런일이 발생되는데 이번 기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 시설사업단으로 넘겨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어찌보면 집 행부 측에서 보면 업무 핑퐁으로 비춰질수도 있어서 사실상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상 건 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청소년 수련 관 시설은 원래 문화체육과가 사업시행을 했고 우리군에서 시설관리사업단을 설치운영시 조례에 시설관리사업단의 업무 관장은 문화체육과장님이 하게 되 어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 집행, 업무관장 이 문화체육과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교육담당에게 질책을 했습니 다만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던지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시설관리 사업단의 관장이나 감독권을 이리로 가져오던지 해야지 업무 감독권은 저쪽에 서 가지고 있고 업무감독이 뭡니까? 정책의 집행입니다. 이번기회에 바로 잡 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 이나 부군수님 출석시켜서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지 현 상 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앞세워 놓고 답변을 듣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육조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조례 제정 관련해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영이 되었는데 위탁기관 종사자 정년 관련 질의 드리 겠습니다. 위탁 5년, 시설장 만60세, 기타 종사자도 만60세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나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 정한 겁니다.

자료에 보면 타시군도 위탁기간은 5년, 심의후 재위탁을 하 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면 위탁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 서 5년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심의후 재위탁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 리군은 5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심 의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규제를 하지말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종사자 정년 관련해서도 사업법에 는 없지만 복지부 안에 보면 종사자는 만60세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설장은 만65세로 복지부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 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각종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는 만60세 로 정하고 있지만 시설장은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위탁기관은 심의후 재위탁하는 것을 반영하고 시 설장의 경우 만65세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라는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지침들을 보여드리고 공립어린이집은 공무원에 준해서 60세로 정한 것입니다.

5년 이내는 5년으로 바뀌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2006년, 2009년, 2010 년이기 때문에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은 2016년도에 만드는데 시행 규칙 등의 법령에도 5년으로 하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 간 연장은 지침이 그러하니 심의 후에 재계약이든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복지 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장은 65세까지 자료에 나와 있 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5년 기준은 공무원에 준해서 공립 어린이집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년은 그렇게 하더라도 심의후에 재위탁 하는 것은 조례에 반영 하시겠습니까?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서에 재위 탁 규정은 없고,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은 자료에 나온거지만 법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따라야죠.

5년이 지난후 재위탁을 할 것인지 그때가서 검 토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조례 제정된 17개 시군중 14개 시군이 심의 후 재위탁 할수있게 했는데 우리군만 과도하게 위탁기관, 정년을 정해서 할 이유가 없지요. 타지자체 80 ~90% 가 재위탁 하게 되어 있고 법상에 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하고 종사자 정년 관련해서 법에는 그렇게 강제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종사자 60세로 한다면 시설장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니 그렇게 하더라도 심의후 재위탁은 해야죠. 제한을 너무 두지 말고 어차 피 이번에 정했지만 나중에 조례 재개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할 때 나 와 있는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최종심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 재난안전 인력 확충 등 정부정책 소요인력이 2016년도 기준인건비 에 최종 반영되어 확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 인력개선분 1명, 재난안전인 력 2명 등 총 5명 순증하고, 현안대책추진단 2016년 2월 28일 기한만료에 따 른 한시정원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16 년 기준인건비 승 인에 따른 정원조정 증 5명, 집행기관의 정원 44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 명 · 집행기관 5명 증가(439명 → 444 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 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 현안대책추진 단 기한 만료에 따른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총계 450명 → 455 명으로, 일반직계 434명 → 439 명으로, 5급 18명 ⇨ 5 급 17명으로 1명 감하고 6급이 하 계 409명 → 415 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원 6명 증가는 정원 증가 5명, 5급 환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조례안, 신 ․ 구조문대 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비용추계 서는 별첨 미첨부 사유서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 현안대 책추진단 ｣ 이 2016년 2월 28일에 기한이 만료되어 그 업무와 기능을 농업기술 센터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제12호의 현안대 책추진단 기한 만료에 따른 기구폐지와 현안대책추진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로 안제6조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비용추계서는 별첨 미 첨부 사유서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 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요구, 능률 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 다. 주요내용은 “ 위탁 ”, “ 위탁기관 ”, “ 수탁기관 ”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위탁 사무의 기준 등(안 제4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및 제 6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선정기준 등(안 제7조 및 제8조), 수탁업무의 책임소 재(안 제9조),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10조 및 제11조), 수탁기관 운영지원(안 제12조), 책임 감독(안 제13조), 이의신청 및 감사(안 제15조 및 제16조), 계약 의 해지(안 제17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비용추계서는 별첨 미첨부 사유서 첨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 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 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과 기준인건비 확 정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인력확충을 반영하고, 현안대책추진단 기한만료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정하고 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는 조례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 2명,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2명, 기준인건비제 승 인에 따른 인력구조 개선분 1명 등 기준인력 증원 반영으로 450명에서 5명 증원 된 455명이 되겠으며, 조례안 별표 2에서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재조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별표 3의 현안대책추진단 기한 만료에 따른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한 것으로 5급 정원은 1명을 감원하고, 6급이하 정원은 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2016년도의 경우 2억11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 부처 지침에 의거한 정원 조정과 한시기구인 현안대책추진단의 폐지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 어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 현안대책추진단 ｣ 이 2016년 2월 28일 기한이 만료됨에 그 업무와 기능을 농업 기술센터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 현안대책추진단 ｣ 이 2016년 2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 제3조제2항제12호의 현안대책추진단장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양구군 행 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에서 현안대책추진단장의 소관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의 소관사무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는 ｢ 현안대책추진단 ｣ 의 한시기 구의 폐지로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이관하는 사안 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상위법령에 도 부 합되어 문 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사무 위 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 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 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다 ” 라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구 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 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며, 제5조 와 제6조는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 민간위탁 심사위원 회 ” 구성과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를 규정하고,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 준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검토하여 엄격하게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며, 제8조와 제9조는 수탁사무 처리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고, 제10조와 제11조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공증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는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지휘 ․ 감독, 사무편람 작성 ․ 비치, 이의신청, 처리상황의 감사 등을 규 정하고, 제17조와 제18조는 위탁계약 해지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영유 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업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별법에는 민간위탁의 규정 은 없으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민간 위탁 사무를 대비함으로써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 할 수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 기존에 제정된 민간위탁 개별 조례의 기준이 되므로 관련 개별 조례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104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 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0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준을 따르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 정원은 실질적으로 5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일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군의 정원조정기준이 우리군 행정소요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지침이나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책정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에 다 맞추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원을 행정수요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예산인건비 책정기준에 우리군의 최대한 조 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직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야 해서

남겨서 합니까?

남깁니다.

예산이 10%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창출이나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공무 원 수를 조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지방공무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에 따라 정하게끔 최종은 그 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행장부에서 관여해서 사실상 지방의회보다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권고에 따 라서 지방공무원의 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어찌보면 기형적인 자 치제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행자부가 대 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여태까지는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시행되다가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갑자기 풀어주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서 우리가 달콤한 이것을 받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연말 대폭적인 인원 증원이 있었죠?

조례개정하고 조정이 되어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 되었습니까? 수십명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원이 안된 직원을 39명 충원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분명히 하셔야죠. 그러면 조례개정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원수가 되어 있는데서 했다면

작년 6월경 정원이 429명에서 450명으로 21명 증원 하여 조례개정 했습니다.

21명 늘어나고 이번 5명 더 늘어나고 그러면 1년 사이 26명 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인 어느 부서에 배치하였습니까?

복지부서, 기술직, 행정직들은 정원대로 안되어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위주로 1명 더 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조정에 따라 행정공무원들의 필요도나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인근시군과 예전에 비 교를 해보면 정원이 적었습니다. 지금도 조직도, 주민수 관련해서 정원이 제일 적습니다. 아마 먼저 증원된 인원으로 크게 만족도 늘었다고 보지는 못하고 일 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인구 나누기 공무원수를 보면 타시군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주민들의 숫자가 타군에 비해 결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시군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군의 공무원 수나 인구수, 면적수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틈 군민의 행정서비스와 질이 높아진다면 모르지만 별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때는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화도 잘 받지도 않 고 특히 읍면의 경우 군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행정은 크게 두 개의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는 거의 정원의 7 ~8%, 집행부 기준 으로 보면 8% 정도 늘어나는데 의회는 양구군의회 생긴이래 정원조정이 한번 도 없었습니다. 타시군과 계속 비교를 해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원도내 의원 7명 있는 의회에 직원수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우리군 11명, 인근 시군 12명 되는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인접한 화천, 인제 등 12명에서 14명입니다. 거 기에 우리보다 면적이 큰지는 몰라도 의원수는 같습니다. 의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의회에서 요구를 안했습니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 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의회의 행정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타신군 의회는 정원 외 인력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곳은 의장, 비서나 서무담당, 건물관 리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2명씩 두었는데 보조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정원을 수십명씩 증원을 하면서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군수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 장은 안되어도 정원이 늘어날때는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원수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 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늘려달라고 의회에 할수 있습니까? 양대축이고 행 정수요는 똑같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의회의 행정수요도 비례 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행부는 일 열심히 하는데 의회는 일 안하고 매일 노니까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늘고,

다 좋은데 비례해서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만 일합 니까? 이거 수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수년전부터 이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실 용의 없 습니까?

별도로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득할 만한 안이 도출될때까지 보류를 주장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복지분야 담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안대책추진단이 해체되 면서 직원을 확충해서 센터 일을 하시는데 올해는 농기계 임대은행에도 두세 명 확충을 시키셨으면 합니다. 복지사업을 잘하지만 농촌일손이 고령화로 인해 복지혜택을 못받는 농촌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농기계은행에도 인원을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기계임대은행 활용하는 농가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명 더 충원하셔서 농민도 원활하게, 시내복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농촌에 대한 것 도 복지라 생각하시고 인력 충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명 증원, 올초에도 1명 증원 하였습니다. 한 시적으로 바쁠때는 일용직이라서 충원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일부 농기계 잘하시는 분 확충하신 것은 알고 있습 니다. 지금 청소년 일자리 확충에서도 기술 습득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양구군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위탁하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방 만한 위탁을 방지 차원에서 각종 시설 운영을 할때에는 의회와 별도의 조례를 협의를 하여 운영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안 설명을 듣고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위탁이나 시설운영조 례가 많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쉽게 말하면 대체조례가 제정되어 폐지해야 될 조례가 어 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 하지 않고 그 조례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 그리 고 법령에서 하는 것은 저촉을 안하고 총괄적인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존경하는 정용호 전문위원님께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의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한테 위탁하는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정도 필요한 것은 있다고 들었는데 폐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각종 개별법, 공유재산 관리법보다 앞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 부 법인이나 법인에 위탁을 할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한 우리군의 조례일 뿐이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것을 의회와 협 의없이 군수가 독단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우선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이것은 한번 저 희가 충분하게 심사를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협의를 하여 다음 회기시 원만하 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 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안을 성립시켜 주시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동 성립이 안됩니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인력충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의회도 충원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의회 비교하여 인원이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여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 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인원 충원 조정되는 것으로 차후에 진행하는 것 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 발의에 이태균 위원님이 동의 하셨으면 이안은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게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원안대로 해주시고 협의하셔서 수정하시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원인력이 안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쓸 수 있게끔 저도 여러번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그때그때 나중에 보면 정원이 늘거나 해도 안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끝입니다. 양구군의회가 생긴 이래 정원 조정된 적이 전문위원 법에 의해서 늘어난 것 외에는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 습니다. 우리 직원이 어디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해야될 때 눈치를 봐 야될 입장이고 의원들이 출장, 연수를 갈 때 거꾸로 직원들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입니다. 의회업무가 의원들 나름대로 의정수요가 있습니다. 부합되지 않습 니다. 오늘도 전문위원 2명 있으면 뭐합니까? 손발이 없습니다. 전혀 회의진행 이 매끄럽게 안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개회식 보셨잖아요. 결국 직원탓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직원들 일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시는 것, 그리고 과 장님도 의회에 계셨잖아요. 1인 5역 해야 합니다. 물론 비회기에는 여유가 있 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집행부만 고려되어야 하는 겁니까? 대체인력도 안되는데 정원이 늘겠습니까? 지휘부의 기준, 판단,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의회 구조를 보 세요. 의원, 사무관급, 역삼각형입니다. 조직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피라 미드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해보고 제일 인 원 적은 곳이 양구 포함해서 11명인데 11명인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원 인력입니다. 정원외 인력 따지면 양구 같 은 곳 없습니다. 우리는 한분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2 ~3 명입니다.

기간제 등 여러 가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10년간 했는데 아직 검토할게 있습니까? 검토만 가지 고 안되죠. 이상입니다.

기간제 직원 1명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증원은 임시방편이고 차후 정원수요가 충족될 조건이 갖춰지면 우선적으로 의회에 배정할 용의가 있으신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과 검토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 공, 사석에서 제가 아는 것만 10년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직원들이 노는줄 압니다. 의원들이 노는 줄 알고, 의원들이 출장갈 때 직원들 눈치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회구조가 역삼각형입니다. 나이드시고 직급 높으신 분들, 의원들도 예우해 주어야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리뛰고 저리 뜁니 다. 과장님 의회 계셔봐서 알겠지만 사람은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위에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두사람이 의회 일을 다합니 다. 의전, 회의장 준비, 문서 등등 다 합니다. 너무나 잘아시잖아요. 손발이 없 습니다. 전문위원 2명 있으면 뭐합니까? 1명 있을때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일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원활히 돌아가고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야 집 행부와의 관계도 좋고 양구군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양날의 말, 수레바퀴 이야기 하는데 수레바퀴가 지방자치 생긴이래 계속 기울어져서 똑바로 안가고 돌다보니 제자리 있는 겁니다. 바로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 의 기본은 인력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이 직원들 눈치 보고 의정생활 할수 있습니까? 차를 제대로 맘 놓고 협조를 받을수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제대로 받습니까. 뻔히 아니까 모를때는 가능하고 알면 알수록 그것도 못합니다. 이번 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맘이 좋으신 겁니다. 해 주자고 하시네요. 그럼 일단 기간제는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 안계시는데 그분 대체로 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한으로 된다고 하세요. 뒤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 수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는데 과감하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기간제 직원 1명 충원해 주신 다고 했는데 차후에 기간제 직원 충원이 되면 보충요원을 해주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사회 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의 물품관 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군유지도 포함됩니다만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각종 제안이 들어오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절차 이행중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 사업추 진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 조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 및 재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습니다. 안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규정, 안제5조 위원회 의결사항, 안제6조 심 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0조 관계기관 단체 등의 의견 청취 사항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안제2조 5항, 6항의 위원회 해촉, 재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7조2항에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현 재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의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및 주차료로 분 리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어, 주차료를 무 상으로 하고 입장료를 인상하여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을 위하고자 「 펀치볼지구 안 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3 조 사용료의 징수, 제4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을 개정안으로 사용료는 개인, 단 체, 군장병, 지역주민 및 감면자에 대해서 별표와 같이 개정전, 개정후로 500 원에서 100원 인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법령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이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 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 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 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사 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구군 발전에 이바 지하도록 민간자본사업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사 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제10항 」 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펀치 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의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및 주차료로 분리 징수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주 차료를 삭제하고 입장료로 통합 인상하여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시설사용료 통합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요금체계 통합은 다소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 며, 또한 우리군 타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의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관광지 운영을 위 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상위법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이 2008.3.28. 폐지되었으나 기 부과 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 양구군 기반시 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를 존치하였습니다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 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 폐지에 따른 모든 관리 · 의무는 양구군 일반회 계가 이를 승계하고,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 치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및 비용추계서와 같이 잔액 7800만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 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 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1.11. 제정 시행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 부과, 징수 등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2006년 9월 11일자로 조 례가 제정되어 운용해 왔습니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발행위 로 인해서 유발되는 개발행위자에게 부담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수익자 부담원 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이 실현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됨으로 해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 민에게 기반시설 설치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 으로 인해 도시계획세 이외 에 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중과 세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음.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세 외수입과 이자수입이며, 잔액은 2016.1.25. 현재 77150천원이 특별회계로 관 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한 부담금에 대한 체납금과 향후 환급금 등 지 출에 대비해 현재까지 기반시설부담금 조례를 유지해 왔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특별회계상 채권, 채 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하수종말처 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 · 운반업체에 대하 여 분뇨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향후 하수도 보 급률 증가로 분뇨수집 · 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폐업사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분뇨 수집 · 운반업체가 폐업신고시 이 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 수집 ․ 운반 수수료로 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 인상 ℓ/18 원 → ℓ/19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확대 ․ 추진으로 인해 분뇨 수거량이 감소함에 따라 분뇨 수집 · 운반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24조의 2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현행 수거식 및 정화 조 처리 구분을 하였으나 통일하는 안으로 별지에 별표 5가 해당됩니다. 별지 1호 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 월일로 정비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 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듯이 군수는 분뇨 수집 · 운반업자가 법 제51조인데 이것은 하수도 법입니다. 56조의 2 같은법 시 행령 제33조 2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폐업 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폐업지원금의 지 급기준 및 절차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로 고 시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 조에 따른 국내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업지원금의 지 원이유는 분뇨수집량의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5와 별지1의 내용은 첨부서류로 갈음하 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 · 운반업체에 대하여 분뇨 수 집 · 운반 ·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하수도의 관리에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안 제 24조의1의 분뇨 수집 ․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하수도법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 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 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 신 고한 분 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과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다음은 조례안 별표 5의 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분뇨 수집 · 운 반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인상하는 사안 입니다. 기존 수거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시설을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분뇨로, 또한 기존 수집 ․ 운반비와 처리비로 나누어 부과하는 수수료를 수집 · 운반 수수료로 일원화 하였으며. 다음 별지1호서식의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 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정비 를 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 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 하수관거 처리 사업으로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뇨수집이나 운반업체의 경영이 어 렵고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기본조례 24조3항의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양구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뇨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거식 화장 실에 1리터 16원이죠?

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현행 부과기준이 16원 ~17 원인데 여기 처리이월은 무엇입니까?

처리비용은 분뇨수거업자가 분뇨를 수거해 오면 페 수처리장에서 받아 정화 처리하는 비용을 이월로 처리비용으로 받았던 내용입 니다. 업자가 군에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3항의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삭제한 안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리터당 3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인상율로 보면 업체로 보았을 때 20% 정도의 인상 요인이 되고 우리주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율은 1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 정화조나 오수시설을 푸세식으로 정화하는 것은 상당히 영세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서 인상율을 줄이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양구군의 분뇨처리장에 수 거 수수료로 2원을 납부했던 처리비용을 업체에 부담을 시키지 않음으로서 업 체에는 수거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 시켜주고 주민에게는 인상율에 대 한 물가부담률을 적게 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것은 경영이 어 려운 업체, 분뇨수집이나 운반업체에 경영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개정되 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양구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고 소상공 업체들이 경 영이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는 있습니다만 본 조례 24조 1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폐업지원은 다른 소상공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나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해 놓 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법이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법에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지원금 지원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 다만 우리군의 형평이나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좀 있고 절차를 굳이 한다면 귀촉으로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신설 안에 대하여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 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 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 56조 2에 보면 폐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처리수수료를 이번에 현실화 방안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의 폐업지원은 타업체와의 형평성, 당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제24조3항 삭제나 별 표 5의 처리비용 인상에 관해 개정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지금 24조 1의 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 폐업지원은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말씀에 이의 제기를 하겠 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타지역의 분뇨 수거비용, 분뇨업자들에 대한 영세성을 자료를 준비해서 클린환경과에 제출해 서 현실화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조례안이 일부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타지역 분뇨수거율을 보니 양구군이 그동안 가장 저렴했습니다. 인근 철원화천 인제양구의 내용을 보니 그동안 업자들이 기존 영세농가들, 영세상인들이 군부 대 관련된 분뇨 처리하는데 이분들이 얼마 안되는 양을 처리하다 보니 차량의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군부대의 분뇨를 처지하다 보니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농가의 분뇨가 얼마 안되는 양인데 불구하고 수거하러 갔을시 차량 운행 경비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리터당 수고비용에 대한 것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은 맞는 것 이고 폐업에 대한 부분이 삽입 되었는데 이분들이 폐업 산정을 해보니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가격 자체는 몇백만원에 불과한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고 현실 적으로 년간 소득액이 일반근로자 소득에 맞물리는 그러한 소득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곳에 가서 분뇨수거를 하는 어 려움을 감안해준다면 경영자체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상인들에 대한 폐업 부담금도 앞으로 자본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에 대해 본 위원은 클린환경과 안에 동 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래 분뇨처리의 운반, 정화, 이런 문제는 시장군수의 업무로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하수도 법과 세부적인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업자를 우리군에 군수의 업무를 대안 케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분뇨처리의 의무에 서 시장군수에게 공공의 업무로 부여를 했고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탁 을 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위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겁니다.

개인업체에

우리군의 업무를 시장군수가 해야 할 공공의 업무를 일부 위 탁을 준 겁니다.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정 하고 우리가 그것의 징수 일부를 대행케 하고 저희가 군에서 받는 겁니다. 그 래서 어찌보면 자유업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즉 계약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업자도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이나 관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조례하는 것 은 그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즉 임철호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수도 업자 지원조례로 변질되면 안되고 하수도 업자 폐업 지원조례로 굳이 법에 공공의 업무를 규정하고 이것을 대행하는 사 람들에게 지원,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조례를 하수도 사용조례에 어떤업자의 폐업까지 가정하여 이것 을 한다면 이것이 자유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땐 위험한 조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 면 막말로 하수도 사업에 물론 면허를 막 내주거나 대행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겁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소요를 따져 계약사항에 우리군이 갑인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 서 보상까지 규정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대상 업무가 될 수가 있는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위탁을 줄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라도 보상을 해줄수 있는데 별도의 조례로 굳이 법에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수도 조 례에 의무화 시킨다는 것은, 만약 이런식이라면 군에서 모든 위탁하는 사업자 들의 사후 문제도 우리군의 업무가 형평성의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법이나 지금의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임철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정창수, 이상 건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의회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던 말씀이 저도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 놓고 검토를 하다보니 사전에 이런 조례를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텐데 제출해 놓고 보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나 다른 소상공인도 많지만 양구군에 상 하수도 공무소가 있고 같은 성격인데 어느 쪽은 폐업 지원을 해주고 어느쪽은 안해주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임철호 위원 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4조의 1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임철호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 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폐업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 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조례나 기준이 필요하지만 가능한데 법의 의해서 할수 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의문사항이라도 계속 우리군의 하 나의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 니다. 우리가 시설운영조례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에 있어서 위탁준 부분들 에 관해서는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조 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지금 분뇨업자의 허가가 말소 되면 허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처리업을 본인들이 하다가 허가가 5개가 있었는데 허가 5개를 반납했을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ㅇ 을때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를 한정하는 것은 업체 개수를 정한 것은 없고 이것도 영업이니 본인이 수지타산이 맞아서 위생처리업을 하겠다는 신고 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격려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신고수리를 해 주던가 둘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단지 경영이 부실하다 보니 업체들이 없어지면 주민들에게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 게 수거비용을 인상시켜 주는 것인데 단지 폐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대행을 준 것이라고 하는데 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겠다는 계약에 의해서 이 조례에 정한 금 액에 의거하여 수거를 하고 금액을 받겠다는 겁니다.

대행을 주셨다고 하는데 대행은 아니고 본인들이 허가에 의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현실에 맞게 수거 비용을 하는 것이지 폐업을 하게 되 면 폐업에 대한 부담금을 군에서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갑론을박이 되는데 이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거수로 하시던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신고제입니다.

하수도법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관계법령을 보면 제41조에 분뇨처리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 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고, 우리기관, 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상하수도가 마찬가지인데 처리할 업무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단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을 업자를 대행해서 할 수 있고 그에 관해서 폐업시에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수 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실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 56조 2에도 조례를 정해서 절차나 규정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신고서의 성격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공공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에 허가제였어야 하고 허가제일 경우 허가 기준 에 따라서 계약관계가 발생이 되고 그것에 따라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 에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 런데 이것이 만약 자유업이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사후 몇 년 동 안 이 조례에 보면 같이 개업을 못하게 명시를 해주었지만 거기에 보면 이것 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다시 개업을 한다면 자유업일 경우 이 것을 조례로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법령에 의해서 자유업이면, 조례는 더 잘 못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이름만 바꾸어서 신고하고 또 폐업을 해도 보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허 가제였어야 하고 자유업일 경우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양구군에서 와서 누구 든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해서 하다가 안되면 양구군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 떻게 막습니까? 물론 이 조례에 허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결코 조 례가 법을 앞설수는 없습니다. 법에 자유제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됩니까? 소송을 해도 집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시켜놓고 제출하고 보니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후 결 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논의하셔서 24조 1에 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 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그래서 쉽게 결론내릴 성질은 아 니라고 판단됩니다.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으니 이것은 보류를 시켜 충분히 위원 및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다시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보류를 주장합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보류를 원하셨는데 24조1항 폐업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어차피 보류보다는 여기서 의결을 해서 폐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이 안을 통과 시키면 어떻 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주요 의제가 지금 하수도업체 의 요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니 경비 문제 때문에 분뇨수거 신고가 들어와도 3~4 개는 막아주고 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그래서 요금 조정안 을 현실조정해 주자고 해서 시작되었던 안인데 그것이 주요의제였고 부과적으 로 24조 1항이 법에서 정한 것이다 보니 따라 왔는데 이것을 주요골자가 현실 화 요구가 많으니 이상건 위원님의 안대로 수정안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 02. 09. 제정 「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 · 징수 조례 」 는 2012. 12. 07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었음에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 양구군 국민건강증 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 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2015. 11. 10 ~ 2015. 11. 30) 결과 의견제출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 국민건강 증진법 」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2. 9 조례 제1714호로 「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 를 제정 ․ 운용되었습니다. 상위법인 「 국민건강증진법 」 제34조(2011.6.7.),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제33조 (2012.12.7.)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 정 시행되고 있어 존치할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은 징수조례 를 폐지하였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시행 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토보고 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징수하면 우리군 수입으 로 잡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입니까? 벌금입니까?

시행령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할 수 있게끔 명시되 어 있습니까?

네.

시행령 근거에 의해 징수하더라도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동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27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보육 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펀 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3건, 수정의결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