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역활성화과장께서 병원 진료 차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쪽 군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관리입니다. 국도정의 주요 정책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연계하면서 군정을 종합관리하고 대내외적인 소통강화와 조정을 통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면서 2017년도 시책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과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인구지키기 추진, 군정 핵심가치 성과지표관리를 통해 군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을 대한 정책간담회 운영을 통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곡성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주요사업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발굴하고, 군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정발전 정책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구곡담 벌 산업 활성화 생태계조성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새뜰마을사업도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제안을 수시접수하고, 기관사회단체 간담회와 연계한 군정발전제안을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제안을 공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도시지역 복지수요 반영 등 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민간보조사업 등 예산성과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정부3.0 실현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견 수렴창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11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세입ㆍ세출 운용사항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로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곡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홍보 목록을 수시 발굴하여 언론사에 신속히 제공하고 각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군정 주요 정책이 활발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겠으며 기존 4회 제작되었던 군정소식지는 연 6회로 늘리고 우편발송부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주요시책 홍보 효과분석을 통해 곡성군 정책모니터를 운영하는 등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터미널을 이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에 내고장TV를 방영하여 군정소식을 전달하고, 관광곡성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곡성터미널 관광안내소에 내고장TV를 방영하고, 하반기에 석곡면과 옥과면 터미널은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상뉴스 제작으로 입체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전문업체와 제작방향을 확정하고 매주 1회씩 동영상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지상파 방송매체 IPTV 등 다양한 채널에 제공하겠습니다. 현장감 있고 생생한 뉴스를 군민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군정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곡성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전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평가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관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청렴 자기학습시스템 등 직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공직감찰활동 강화, 취약분야 특정감사 추진 등으로 부패요소를 근원적인 차단함으로써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후에 지정하는 감사에서 사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해주는 예방감사 위주의 감사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상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및 우리 군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임에도 공직자들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사후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두려워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군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홍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제정되어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전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이 수반됨에 따라 대국민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 및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제고와 법적인 다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대응 및 법제나 쟁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74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정비하고, 진행 중인 소송 12건과 행정심판 6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군정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군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법률자문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고문변호사 2명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법률구조공단, 도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합법성 확보와 군민들의 법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립 발간하여 정책수립과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제2회 지역특화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계기반 정책수립 등 군정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한승일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1페이지에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부터 2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866명으로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축제 등 관내 주요행사봉사와 월2회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용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봉사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간담회 추진과 재료비를 지원하여 봉사와 나눔이 하나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쪽 국가유공자 예우지원과 국경일 행사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이군경 외 8개 보훈단체에 2,3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애국정신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호국순례 국민묘지 참배와 보훈가족 위문 등을 실시하여 보훈가족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8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 3,29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에 1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27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재 곡성 삼강원과 관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170명을 포함하여 1,342세대의 1,892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겠으며 활발한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구제방법을 모색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자 1,130명을 포함하여 총 1,976명입니다. 2016년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장구급여, 70세 이상 노인수급권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등 각종 의료급여사업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등록 320개소, 미등록 6개소로 현재 3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특별 냉난방비 9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급식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312개소에 양곡과 부식비를 총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3.0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경로당 100개소에 노후 TV를 교체하고, 회원 수 31명 이상 경로당 120개소에 경로당 인터넷TV를 통한 군정과 의정소식을 홍보하겠습니다. 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0여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여 2016년에는 1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931명의 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개 사업이 공익형에서 취업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와 연계하여 월 소득이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증가하고 직업활동을 통해 노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안정되고 다양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 원에서 20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연 30만 원을 지원하여 효행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화장장 사용료 30만 원을 지원하여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등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등에 16억 2,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경로식당 7개소에 1억 9,1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개소에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평생학습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노인대학 2개소와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9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복지요구를 상담, 조사하여 신속히 해결해주고 농기계 수리 등 5개 분야의 서비스를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는 삼성전자서비스 광주 서부지사와 연계하여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로 더욱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에 대한 주민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ㆍ생계비ㆍ교육비ㆍ주거비ㆍ장제비ㆍ해산비 등이며, 지원기준은 총 재산 7,25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이 위기를 극복하여 건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참여자 97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9개 사업단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취ㆍ창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조성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여성단체에 특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군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여성리더육성을 위해 여성지도자 의식함양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30명의 결혼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곡성군민의 국제결혼과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검진 및 친정보내기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상담ㆍ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상담복지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2회씩 청소년 유해환경순찰을 지시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12개소에 120여명의 보육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570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평가인증수당,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등을 기준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학부모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00명에게 23억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 300명에게는 5억 1,6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양육수당 및 보유신청 시기를 놓쳐 미지원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후 보호와 학습지도,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216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와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등을 통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빈곤과 부모의 가출 등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의 식사, 반찬공급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급식아동 282명의 아동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겠습니다. 1식당 급식단가는 3,500원으로 급식아동에게 밑반찬과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31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는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아동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여건에 맞는 통합맞춤형 사회관리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등 15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2월 중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3개 생활권역별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매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언제나 군민들의 입장에서 시기별ㆍ분야별ㆍ계층별로 다양하게 장소와 대상을 선정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참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중심의 유연한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일하는 조직의 틀을 마련하고자 행정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정책 및 주요현안에 부응하는 기능별 T/F팀 운영, 기동배치 등 행정수요발생에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심의를 적기에 실시하여 하위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참고로 2016년 공무원 충원을 34명을 요구하였으며, 부서별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인력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쪽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홍보ㆍ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군 홍보 모바일웹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카카오스토리ㆍ페이스북ㆍ트위터 운영 등 군 공식 SNS를 통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세대별 활성화 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선진지 견학 실시와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SNS상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과 빠른 피드백으로 민원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쪽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개발과 우리 군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폭넓게 선택하여 수강토록 하겠으며, 3주 과정 신규자 교육은 임용일자 순으로 미이수자를 지정, 선발하는 등 선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다수 직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직능별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단체실비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가족사랑 한마음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회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취미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작년에는 8개 팀 110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수 과제별로 장소를 선정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5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실적이 우수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20% 범위 내에서 연수에 참여시켜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일반회계 4억 5,000만 원,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16억 등 총 20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 및 직접사업은 연초 추진계획을 안내하여 기관별 사업신청을 받아 연중 추진하고, 곡성군 장학격려사업은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곡성군 평생교육 인프라확대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역량강화 및 협력적인 민ㆍ관ㆍ산학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평생교육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국민 평생학습 연계 및 능력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곡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및 국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고조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내실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읍면별 27개의 마을학습반 40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비문해자 및 초등학력 미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시범, 운영토록 하고, 2016년도에는 비문해자의 기초능력 향상과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여 차질 없는 교육운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제6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명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정기적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곡성 리더스아카데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 아카데미의 성격에 맞고 곡성을 대표하여 지역 열린강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항구성 있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카데미 읍ㆍ면민의 날을 운영, 각종 기관사회단체 대상 수강생 적극 유치 등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할 것이며, 세부 프로그램 조성을 통한 강사의 단가를 높여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곡성 리더스아카데미가 더욱 내실 있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업무용 장비의 적시 교체 보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우선적으로 내용연수 6년이 경과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차단을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면사무소 내 인터넷 전화기 설치, 군 홈페이지 노후 웹서버 교체로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행정 민원업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나라e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나라e음은 정부3.0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부처 기관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개인PC에서 영상회의, 메신저, 바로톡을 활용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 구축된 나라e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통마루 영상회의시스템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각종 교육을 나라e음을 통해 실시하여 교육참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마인드 함양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7개 해외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홈스테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상호 교류방문으로 우호증진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카운티, 중국 상요시 초청에 의한 방문을 추진하고, 올해 우리 군을 방문예정인 중국 보타구 상요시 등의 사절단 방문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사업과제인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공모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MOU기관과의 관계를 군민에게 실익이 되고 교류에 적극적인 지자체 위주로 재정립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서울 양천구와 3월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우리 군과 협약을 희망하는 화성시, 음성군과도 3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팸투어 및 기획행사 추진 등 결연 지자체와 활발히 교류하고 향우와의 지속소통을 통해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등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청년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지난 11일 시행됨에 따라 청년 종합정책의 심의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청년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전반에 청년정책 기본 5개년 계획과 2016년도 시행계획을 오는 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자체 분과위원회 활성화로 정책 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고, 청년 100인 대토론회 및 청년아카데미, 청년활동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장학 사업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유럽장학사업은 포기한 겁니까? ○

유럽장학사업은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포기가 됐어요? ○

예.

당초에 유럽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 등 많은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포기를 했다니 참 가당치도 않은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사정에 의해서 포기됐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정책은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것,

아니, 과장님. 물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건 알지만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검토해보라, 누차 강조했을 때도 자신 있게 표현하고 계획서까지 다 제출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된답니까? 이거 우리 군민들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등등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것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 민간기구에서,

아니죠, 과장님. 예산 6억 원은 행정에서 수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동의할 때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지, 다른 내용가지고 동의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쪽에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장학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인재육성을 하고 기회, 부여동기 등 참 좋은 안이었어요. 그래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우리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누차 설명하고 등등 한 것은, 그렇죠? 또,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도 자신 있게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는 안하니까, 그쪽 사정이니까 말아버린다? 논리적으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기 힘들겠는데요? ○

우리 행정도 그쪽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유럽장학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지원해준다는 뜻이지,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년 말까지 이끌어왔었고 그 부분이 장학재단이 결국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불용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기타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 우리 군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촉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할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 심사결과 보고 당시에,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불용처리를 했죠? ○

예.

그 다음에 또 명시이월 했죠? ○

예.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말입니다. 매입할 수 없죠? 지금 당장은요? 우리 시설에 맞게끔 하려면. ○

예,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2월 중에 변경이 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은 2월 중에 지구단위변경을 해야만 아까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 숙박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로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강빛마을은 당초에 은퇴자마을이었어요. 지금도 지구단위가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은퇴자마을이기 때문에, 은퇴자마을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강빛마을로 바꿨죠? 그렇지만 강빛마을 자체는 은퇴자마을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죠? 그렇죠? ○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숙박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지구단위 변경이 돼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은 2월 10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예.

여기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로 타이틀을 정했는데 어떤 휴양시설, 후생복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 한 5개 내지 10개 정도의 콘도를, 회원권을 구입해서 각 지역의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콘도를 구입해놨던 상태고, 우리 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나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있던 차에 마침 이 계획이 변경되고 직원들 휴양시설로 또,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지역 사람들, 또 국내 자치단체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정도하면 설명은 충분하다생각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후관리는 군에서 소유권을 갖고 그쪽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뭐가 실익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숙박이나 음식업, 요식업, 군에서 직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영해서도 안 되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위탁하는 방향도,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죠? ○

예, 그래서 방향을 또 그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어디 위탁체는, 여기 보니까요. 자료를 보면 코레일관광(주)에서 위탁운영 시 관광객 활용도 제고가 기대됨,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렇죠? ○

우선은 계획은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한번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로 위탁을 주게 되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또 비용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

아직, 거기 취득하기 전부터 계속 연구해보고 어떤 것이 최적화 방안인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자산취득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또, 휴양시설 한다는데 구태여 반대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데, 행정과에서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탁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레일에서 운영하게 되면, 위탁으로 가게 되면 비용부담을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사용시기에 맞춰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후생시설로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복안이 나온 상태에서 자산매입도 취득하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코레일에서 관리위탁할 경우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진해 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고민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그겁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휴양시설이라면 공무원이 부담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대안이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단 얘기예요. 위탁을 가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이 돈을 주고 이용하려면 시간도 안 맞고 가격도 안 맞으면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

하여튼 공무원들이 최대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판단하시라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에 유럽장학재단이 이제는 공무원 휴양시설로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성이고 적정성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선 완전히 바뀐 상태인데 이건 정말로 당초에 이렇게 된다 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 돈을, 꼭 어떻게 보면 누구를 어떻게 해주기 위한 이런 모양새로 가는,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예산의 기법을 이용해서 불용처리 등 했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성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사업결과가 유럽장학재단으로 계속 갔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는 이런 모순점이 서류상으로도 또, 과장님 답변으로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추진과정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예, 없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죽곡 강빛마을에 자산 3동의 펜션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곡성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휴양시설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진 자치단체랄지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던 단체의 우수사례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서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교류단체랄지, 국내외 귀빈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펜션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은 제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정구호가 ??함께해요! 희망곡성??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군민들이 현재 숙박, 숙식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

예.

그래서 꼭 그런 데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 여러 분이 숙박업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군 자산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하여튼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라든가,

불이익이 가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에 관계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명칭을 직원 공모를 통해서 변경을 추진하신다고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전 군민하고 직원에게 좀 더 알려놨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꼭 명칭을 공모를, 변경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청골자치강좌가 우리 군민들의 귀에 익숙해질 무렵에 리더스아카데미로 개명해서 명칭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또, 리더스아카데미가 사실 처음에는 리더스아카데미라는 자치강좌를 할 때 상당히 좀 어색했어요. 리더스아카데미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귀에 익습니다. 그냥 편하게 수용이 돼요. 이런 시점에서 또 명칭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한 번 여러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주십시오. ○

예,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아카데미라는 강좌이름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경우는 이제 막 아주 귀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선심성 예산은 배제돼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면에는 예산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시급성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자치단체의 리더들이 선택을 해서 명분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범죄행위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는 명분과 어떤 시급성, 선택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진정한 자치시대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성재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