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지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 등 총 다섯 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213호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공약실천 용어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공약사항 확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은 작성,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취임 후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안이며, 안 제6조는 공약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안 제9조는 공약사업 추진사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및 필요시 현지점검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평가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참고로 입법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및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고창군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정부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 조문 개정과 현행 고창군 행정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담당을 팀 또는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도 법무행정과 의견 수용으로 각각의 조문이 한 개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칙 …… 관련 조문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 간락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77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호 고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호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구체화와 변경, 이행실적 평가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 군수의 공약추진 및 관리 등 공약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고창군 조례조문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77호,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반려를 했던 사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전문위원님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예,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제가 그것 하고 있는 시군.

혹시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있기는 있어야 된다. 평가단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과연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걸 지난번에 저기를 안했던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평가단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한인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네요. 평가단 구성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획실장 다시 오라 하세요. 177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담당자들이 체계적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외부 평가단을 하면 신뢰도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구성할 때 정치성을 배제해서, 인원 구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불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을 할 때 간혹 잘못하면 밖에서의 인식은 오해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구성을 함에 있어서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공약사업이 25건이 있는데요, 그 사안에 맞게끔 하고 단체나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최대한 정치성을 띤 분들을 배제한 순수하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한명씩 추천을 하는 거니까,

읍면에 한 두 명 정도는 추천이 되어야겠죠. 25명 정도 되려면.

읍면에서 한두 명.

예, 정치 쪽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 와야 되요?

저희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 위원님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계세요?

읍면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위원단이 있어야만 그 분야에서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같이 해야 된다.

저도 구성원은 상당히 신경을 쓸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이나 이런 활동하지 않은 분들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신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만 모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분? 그리고 이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구성을 한다고 해서 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군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에요.

저희도 이 관계는 아까 나가면서 우리 팀장하고 얘기했는데요, 이 구성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자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다 했습니다.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용으로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그러면 농가 아니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냥꾼, 포획단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농가가 아니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포획단에게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까치는 5천원 수준의 보상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 앞전에 이 조례 말고 실탄이라든가 비행성 있는 것을 포획단에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 다른 내용이죠? 그건 별도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포획한 자에게만 포상을 하는 거죠?

예.

헌데 실질적인 피해는, 보신 분들에게 여기서 보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영농보상 있습니다.

영농보상?

예.

쉽게 말해서 영농보상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피해를 준 농가에, 농가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급기준이?

지급기준은 농작물에 따라 다르게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을,

잠깐만요.

계산방법이 있어서 거기 몇 평방미터에 무슨 작물, 그렇게 되면 나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중에 보면 밭두렁, 논두렁을 멧돼지들이 뒤집어서 난리를 쳐서, 결국은 장비를 들이대지 않으면 다음 농사를 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안 되고 있고요. 농작물 보상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거시기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가 직접 뒤지고 지나간 자리를 봤는데 초토화시켜버려요. 논두렁, 밭두렁이 다 없어져버려요. 결국은 장비를 이용해서 다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것도 천상 농작물 피해보상과 똑같은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산중 그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보면 산중의 전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방제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들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시더라고요.

어찌됐던 간에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포함을 시켜서 일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획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농산물 수확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초소화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19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19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