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부결 해버리는거고만, 민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용조항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책임과 의무조항 제6조제2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실익이 없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령 제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 인용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날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으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경우는 당연 해촉 사항임에도 해촉을 하지 아니 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다음 페이지 2쪽에 있는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업을 테마로 하는 사계절형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111㎡ 특정이 2,700 관광휴양지가 33,00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부터 2016년까지 6개년이 되겠습니다. 시행 청은 고창군과 매일유업으로 민간합동으로 해서 시행청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공정은 총사업비는 370억으로 국비50억 지방비50억 융자가 당초에는 170억 투자를 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270억으로 투자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기반시설을 해당하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비등 하고 휴양체험시설 친환경전시관 과일공방 등이 되겠습니다. 공정부분은 화장실은 제외한 100%완료되었습니다. 화장실변경에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융자부분은78%정도 되어있고 60억 정도만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계획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계획 했습니다. 만은 융자부분에서 콘도 부분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내 공공부분 시설물의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에서 직접운영하거나 민간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치, 시설물현황을 규제하였고, 4조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운영관리 제4조입니다. 테마공원 민간시설은 해당시설 설치자 또는 설치자의 경우에 지원된 자가 운영 관리한다. 그다음 4조2로 테마공원 공원시설은 고창군에서 직접운영관리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공공시설의 사용 및 수익허가 및 위탁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사용수익허가 및 수탁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협약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은 사용시설을 받는 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고, 사용료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무원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9조 수탁재산 위탁료 등은 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호에 따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가서 협약체결은 생략이 하였고, 라 시설관리 지도감독 보험가입 등 준용기준을 12조에서 17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8호 고창군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로 했습니다. 민간시설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에 따른 시설만 했고요, 우리가 관리해야할 건물이 있습니다. 주요공지를 보시면 체험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에 대해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휴양체험시설 토지까지 고창군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기부체납 받은 땅 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의 땅을 개인이 지을 수는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등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예.

그 안은요, 로컬푸드 같이 자기들이 농가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면 일정금액을 납품을 해서 판매는 매장에서 한다든가 안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각 물건을 노인들이 하나씩 갖고 와서 판다는 건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4월말쯤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금 대상은 이사업 자체는 안 됩니다.

예.

되는가? 그것만 물어보고 싶고, 좀 아쉬운 것이 지난번에 이종연 팀장하고도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꾸모꾸사업을 본 땄어요 한데 제가 인터넷을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나 판박이로 해버리니까 한국인정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앞으로 혹시라도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보수도 하고 개진을 할 거에요 아마 하게 된다 면은 그럴 기회가 있다면 어차피 할 바에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너무 모꾸모꾸농장하고 너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어떤 정서는 이만큼도 반영을 안 한 것 같아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개선될 점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새로 짓는 화장실은요,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현대식이라기보다는 군수님이 주체하는 한국인의 본향 우리고창군에 정서에 맞는 건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재산평가분들은 대지나 기부체납 했다하니까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1000분의10이나 1000분의30을 받고 위탁료를 내잖아요. 자산평가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처음에 감정평가 할 때에는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을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100%로하고 토지는 아마 지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이 좀 올라가겠죠, 대지는

일단 건물은 신설이니까 투자한 금액을 전액 감정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요.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공공부분 시설물의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에서 직접운영하거나 민간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