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이요. 영암 공무원·기관단체 임직원 관내거주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쪽이요. 공무원 관내거주 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계획자체가 매년 반복된 계획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진짜 관내거주 운동을 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구배가운동 차원에서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나는 예들 들어서 뭣을 얘기하냐면 첫째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위주로 하는 아파트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또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해서 출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걸 질문도 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냐?” 했더니 “물론 처음에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괜찮다.” 거기 국공립유치원에 입교한 아동들은 전부 공무원들 가족이라고 하데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면 특별한 실적이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다른 계획을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속담까지는 아닙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용어 있죠? 민선6기 들어와서 인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 엊그제 청내 인사 이루어진 것 보면 원칙이 배제된 인사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인사 원칙을 어디다 두고 인사를 하신건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금번인사에서는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나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우선 배점을 주는 원칙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에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면요.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읍사무소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호읍 같은 데는 산업계에서 3명 근무하는데 3명을 다 돌려버렸어요. 또 아니 건설계 같은 데는 2명이서 근무하니까 1명 지원해 준다고 일 년 내 말씀드려서 했더니 3개월 만에 빼가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한번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면 최하 1년 동안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시급한 일이 있어서 신규직원 3개월짜리를 빼가 버리고 또 결원을 만들고 이게 과연 원칙을 가지고 하는 인사인지

예.

이제 그 특정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 TO라고 합니까?

공직자수에 몇 명이나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휴직하신 분들이 들어와 버리면 오버가 된다 이 말씀이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근무하신 읍면 뿐 만아니라 사업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근무 평점을 별로 중요한 업무…… 쉽게 말하면 고생을 덜 한다. 본청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더 한다. 이해는 합니다. 순환근무라는 제도가 있죠? 인사원칙에 보면 특정부서에서 2년 이상 못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못 있다는 것 보다 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 약 2년인가 몇 년 근무하면 본청하고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룰은 없는데 규정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1년 단위로 순환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신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있다가 자연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는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순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러면 순환근무차원에서 우리 산업계 같은 경우는 3명 근무하는데 3명을 한꺼번에 다 돌려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칙가지고 그렇게 돌렸느냐는 거죠?

제가 짧게 말하면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인사실무자들 책임일 건데 어떻게 한 계에서 3명 근무하는데 3명을 한꺼번에 다 돌려버리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년차도 있을 거고, 4년차도 있을 거고, 1년차도 있을 건데 또 그 사정은 그 읍에 가면 읍장이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산업팀으로 옮길 수도 있고 민원팀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1년도 되기 전에 한꺼번에 3명을 돌리는 일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순환근무도 아니고 무슨 특정 이런 대상자도 아니고 또 승진대상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한꺼번에 한 계를 통째로 그냥 해버리는 건가 그것이 도저히, 아니 주민 입장에서나 의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장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이 있는 인사였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과를 보면 의사과에가 사무관이 두 분 계시죠?

아, 예, 세 분이죠. 세 분 계신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거의 한 일 년 반 이상 근무를 하셨고 본인도 타 부서로 가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한 2년 이상 있어야만 인사가 가능한데 꼭 굳이 2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써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무관들, 읍면장님들 인사하는 걸 보고 물론 인사는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도 실제로 우리 의사과에도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보기에 합당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어떤 사무관들이 의사과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무관님들은 승진해서 오시면 다 면장도 하고 싶고 실과장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의사과에서 한 2년씩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했든 안했든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그래야 의사과로 오실 분들도 다 좋아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김철호 의원님 끝났습니까?

영암읍장하고 군서면장으로 가는 내용가지고 시중에서 얘기가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은 최선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군수나 과장이나 우리 군 집행부의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그랬어요?

혼자 총대를 메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원칙에도 안 맞고 군서면장하다가 6개월 만에 영암읍장으로 갔다 다시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군서면장으로 간다. 영암군에 1,000여 공직자들이 그 제도를 인정할까요? 아무리 과장님이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이 능력자였다고 해도

예, 기왕에 발언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정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암읍장으로 6개월 만에 갔다. 그 장본인이 아주 화려한 말을 하고 다녀요.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저도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정확한 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 가기를 원했다.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랬어요?

못 들었으면 다행입니다. 알고도 그리 총무과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큰 문제죠.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좀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아니 의원들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 참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답답하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초당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홍보교육과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여성자치대학을 할 때 왜 위탁교육기관이 관내대학도 있는데 목포에 있는 대학이 선정되느냐? 저희가 7대 의회 출발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뿐 만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도 초당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관내 대학이 이 개설학과가 없습니까?

예, 모든 부분에서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에 지적하는 사항이 관내에 상권 살리기 해서 관내 기자재나 모든 부분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도 살려야 되죠. 지금 동아인재대나 세한대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그 대학을 살리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그 대학 스스로도 힘들잖아요. 행정 공직자들 직무능력향상 교육인데도 타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페이지 유스호스텔 건립 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하면 60억이라는 돈이 바로 확보됩니까?

아니 이게 신청하려고 구성은 추진했는데 지금 여가부에 기본입장이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중요한 사업계획이라…… 그러나 이거는 민자 유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계획이 잘 되어야 되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위치도 좀 말이 안 맞는 소리고 전국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유스호스텔은 바로 시가지 인근에는 없어요. 산자수명하고 풍광이 화려한 곳에 있지. 시내권에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도 깊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 추진계획서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오죽 좋겠어요. 60억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여가부 입장이 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이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냥 빛 좋은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기분 좋게만 만들려고 하는 보고서는 안 되죠.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농기계사업하고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계세요? 일부 농가들은 접수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고 그러던데 진행사항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력제고사업이 9억 3,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으로 공문은 발송됐습니다. 비율은 2015년하고 똑같이 농가수, 경지면적 50%해서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 신청하라고요. 2월 19일까지 신청하도록 공문 발송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도 같이한 거예요?

맞춤형 농기계는 공문 기 발송됐습니다. 200만원 한도에서 신청하도록 발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신청 안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해서 2월 19일까지 같이 신청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은 공문 발송했고요. 맞춤형도 바로 가서 2월 19일 같은 날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심사규정은 전과 동일하죠?

예, 2015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부다 일괄 사업 신청하라고 했어요? 이 금액 9억 3,000 전체

그 금액 중에서도 원예작물 쪽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세부사항을 한번 의원들한테 줘보세요. 그래야 알고 그러지.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잖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 부분은 또 알아야죠.

하여튼 그것은 공문 발송했고요. 농기계 그 관계는 오늘이라도 발송해서 2월 19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영암, 장흥, 강진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예.

2억 5,500만원이 금년 우리 영암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할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2억 1,300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배경을 보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혁신과 차세대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력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추진실적을 보면 그것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대상자가 농고나 농대졸업생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농산업 창업투어 2회 80명, 창업희망지 선진지 견학에 160명 2회, 공무원 선진지 견학 18명 이런 종류가 되어 있어요. 2억 1,3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읍면에 귀농귀촌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공무원을 보냈고요. 우선 공무원이 알아야 되니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몰라서 또 아까 말씀하신 희망자 그 분들 하여튼 견학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15년도 사업관계는 사업내역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 보고는 실적에 나와 있고 금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구만. 보니까

예, 지금 총괄로만 수립되고 세부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데 금년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선진지 견학 160명 2회 거쳐서 이런 것 보내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 늦게 선정이 되어서 돈이……

아니 돈을 쓸 데 가서 써야죠.

젊으신 분들이 견학을 다녀와서 많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우리 농업보다 더 잘된 농업을 했던……

아니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한다면서요.

하여튼 금년 사업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진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놀러 다닌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금년 계획수립해서 다시……

그리고 공무원이 18명가면서 희망자 선진지 견학 가는데 같이

아니 그것 아니고요. 따로 갔습니다. 공무원은 읍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하고요. 저희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해서 이분들 그쪽 관련된 분 들 18명이 선진지를 갔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농업 쪽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해서 워낙 직원들이 몰라서 읍면직원 11명하고 저희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이 과에 있는 직원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 작년 추진실적 나온 것 예산 어디어디 얼마 썼는가? 그것 좀 나한테 가져 오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폭설피해 다 집계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조사된 숫자는 비닐하우스 43농가에 104동이 피해를 봤고요. 인삼농가 1농가 피해를 본 걸로 아침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고 지원책이나 그런 것은 있어요?

아직은 그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접수하고 하는 사항이 아직 없고요. 지금 계획수립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복구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고 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정홍보에 보면 2016년부터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해당 품목이 된다. 그러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부터 된다고요?

예, 2017년부터 대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무화과가 재해보험 품목에 해당된다?

예.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없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2017년도이기 때문에 관계를 좀 안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좀 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식재료납품 공급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해서 공고해서 관내 업체로 해서 선정하죠?

현재 관내업체로 공문을 오늘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로 오늘까지 공모를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원이 들어가죠?

지금 학교급식지원관계는 자기들의 일반 농산물은 학교 자체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20억 8,500만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요. 이걸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약 거의 이정도의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학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8,500만원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돈 액수만큼 지원합니다.

일반농산물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예, 20억 8,500만원 이것을 일반농산물을 샀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샀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구입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나 다 관내 학교에 아마 제가 과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어떤 내용일거라고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삼호에 있는 고등학교나 일반학교들이 일반농산물 공급업체를 목포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되지만……

한 24% 정도 목포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 약 6억 4,000만원 정도가 다른 도시에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지시를 했거든요.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좀 그 농산물도 영암 관내에 있는 업체 특히 영암 관내에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쓰니까 “관내 업체를 써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군수님까지 결재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6억 4,000 정도가 관내업체에서 공급하고 %수는 22%인데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결재 받아서 협조공문 띄우렵니다. 94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협조공문 띄워서 관내업체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관내 식자재 납품 업체들이 각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포 못지않게 우수농산물이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라든가 학부모들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포까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폭설피해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 내역을 의회에도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알았으면 오늘 같은 날도 질의도 하고 그럴텐데. 전혀 내용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 계속 접수 중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을 바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귀농·귀촌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귀농·귀촌했다가 이탈한 사람은 없어요?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다시 회수를 합니까?

현재 지원한 것은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탈한 농가는 없어요?

그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와서 살면 좋지만 지원만 받고 다시 2년도 못 되고 3년도 못 되서 이탈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을 다달이 확인하고 줍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거주한가? 농사 짓는가? 안 짓는가? 해서 전체가 있을 때는 40만원을 3년간 일부세대 20만원 지원해서 직접 읍면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탈이라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다달이 준거라 그때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민박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있는 민박도 예를 들어서 군서라든지 신북이라든지 덕진이라든지 이런데도 지금 민박을 하고 있는 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민박활성화 한다. 농산과에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수를 맞춰서 민박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늘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돌아온 사람은 없고 이용객은 없는데 계속지원만 해주고 4억나 들여서 또 민박활성화한다고 하면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로컬푸드 활성화 관계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로컬푸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호농협이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4개 농협이 그런데 여기다 다시 3억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면 농협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한다면 농협은 자기자체사업을 가지고 여기 나온 이득을 군에 환원합니까? 로컬푸드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 3억 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 아니고요. 생산농가들

아니 영암, 삼호, 금정, 학산

아니 3억 사업은 영암, 삼호, 금정, 학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3억 사업은 생산농가 약 100평 이상 된 이중하우스 설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협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금 특히 신선채소 확보를 위해서는 하우스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 관련 사업이고 농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어제 홍보교육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교육과에서 무상급식으로 해서 36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36억 1,000만원 초·중학교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억 8,500만원이 또 친환경농산물로 지급이 되요. 그러면 50억 6,000만원 57억이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57억까지 필요한 것인지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서 학교급식을 한군데만 지원해 줘도 그것도 많은데 지금 무상급식을 안하는 시도도 있잖아요. 경상도 같은데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상급식을 안 하는데도 있는데 무상급식을 친환경 재배한데다가 20억 8,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학교에다가 36억 1,0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군비 뿐 만아니라 도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많이 따르는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신체발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일반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농산물을 먹는 학교에다는 지원 안 해야죠. 친환경 재배한 농가만 해주고 친환경농산물을 무상으로 지원 해줬으니까 학교에다 공급을 하라고 학교에다는 무상급식비를 안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구입을 하니까

아니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무상급식비를 학교에다가, 홍보교육과 그렇죠? 학교에다가 36억 1,000만원을 지원해줘요. 초·중학교에다 두 군데 말고 한 군데만 지원해 주세요. 친환경 여기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다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도 지금 학교에다 지원한 겁니다. 학교에서 농산물을 사서 쓰면

그러면 학교에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다 56억을 지원해 줍니까?

그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급식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급식이고 우리 군 전체 안이고요. 도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홍보교육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33쪽 삼호농협과 왕인식품 2개소 원예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5억 7,100만원 해준다고 했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그런대로 이번에도 결산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내 가지고 농협들이 안 된 농협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자꾸 농협에다가 이런 저온유통시설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돈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특화과목에는 조금 안 되는 과목에다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높은 작목에는 좀 지원을 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균형이 맞게끔 해야지. 지원해준 종목에다만 한 없이 지원해주고 농협 같은 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농협에다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1년에 농촌에 투자가 되는데 왜 농촌이 못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이 못살고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한 1,000억 정도 수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이렇게 고소득 하는 작목에다 지원해 주고 또 농기구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지원되는데다 또 해주고 지원해 준데다 또해주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가야 할 교육이나 보내고 가봐야 효용도 없는데 그런데다 지원해주니까 액수만 1,000억이 넘지. 실제로 농가에 돌아간 것은 없잖아요. 지원할 데 다는 안 하고 해준데다 중복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점점 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원 안 할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업 특히……

지원하더라도 균형에 맞게끔 어디다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 농기계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없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줘야 맞지. 예를 들어서 돈 있는 농가에다 신청했다고 농기계 지원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원이 잘 못 되서 농촌이 점점 떠나고 못 산다 이거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없이 막 퍼주기만 하니까 보고내용도 뭐 어마어마하게 토양에서부터 재배, 수확, 판매까지 전부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농촌을 지원해야 과연 농촌이 활성화 되겠는가? 방안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간단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 농산물센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찬장터 2015년 정리추경 때 예산 세워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억 5,000만원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사업진행을 안 시키고?

예,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특별하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요. 어떻게 추진하는 게 우리 영암군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가? 해서 더 검토·추진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의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대안을 잡으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박영수 의원님이 기찬장터 관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1회 추경 딱 닥쳐서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리고 이 앞전처럼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팀장이 바뀐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이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판식 축산팀장입니다. 박종오 가축방역팀장은 구제역하고 AI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투리땅이나 도로변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소공원 2개소와 쌈지공원 1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소공원 및 쌈지공원 193개소에 대한 조경수 보식과 전정 잡초제거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가로경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읍면소재지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주요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해서 소재지 및 가로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가로화단 244km에 대해서 풀베기와 잡초제거 등을 연 2회 실시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 배롱나무 등을 식재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국도2호선 등 2개노선에 배롱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진출입교차로 4개소와 국도에 가시나무 식재와 가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학교 명상숲 조성입니다. 삼호 중앙초등학교에 6월말까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교육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행복마을 숲 조성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행복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군서면 모정리 행복마을에 11월 말까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마을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녹지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7쪽 민간주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삼호서창저수지 주변 숲 외 2개소에 민간사회단체 등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회단체는 수종선정과 나무심기 또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군에서는 숲조성에 필요한 수목이나 퇴비, 지주목과 장비 등을 지원해서 학교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신북면 금수리와 영암읍 춘양리 등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수목 보유량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2,122주입니다. 지속적으로 각종 개발지 및 개인단체의 기증수목 수집과 관리를 통해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수에 지주정비와 전정, 시비,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전담인력 1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무입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갱신 지역에 편백, 소나무 등 106ha를 조림하겠습니다. 춘기는 3월부터 4월까지 추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에 대해서 930ha를 3월부터 12월까지 솎아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를 실시하고 또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12개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 1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해서 숲가꾸기 사업장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과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도로변 산림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월말까지 근로자를 선발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군서면 상대포에 위치한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을 활용해서 유아,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공예 기능인양성교육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방지를 위해서 체험관 및 교육관의 옻칠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암 생태숲 운영입니다. 미암면 미암리에 조성된 생태숲 운영을 위해서 생태숲 운영프로그램과 산림휴양림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 설치와 생태숲 내 오솔길을 조성하고 생태숲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써 물놀이시설 3개소에 대한 방수페인트처리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진입로 꽃길조성과 시설물 위탁관리 및 매점운영자를 6월말까지 선정해서 7월 중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신설과 보수로를 추진해서 산림경영관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신설은 덕진 영보 외 1개소, 작업임도는 금정 청용 외 1개소, 구조개량은 미암 두억 외 2개소, 보수는 서호 장천 외 2개소 등 30km 임도를 4월 중 착공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점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합니다. 중점산불 예방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운영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을 배치해서 예방과 진화활동을 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를 강진, 장흥과 함께 권역별로 운영해서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내 시군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동네정원 조성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보호수 안내판 교체작업으로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보호수 병해충방제 및 잡초제거 등은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네 정원조성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인 노거수를 활용한 정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파악해서 1개소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자경매 우시장 개설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도포면 성산리 국도 13호선 인근에 영암축협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류장 및 사무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총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생산농가에 친환경인증비용과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한우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196농가, 무항생제 생산장려금은 6개 축종에 1억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은 1,000두에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소보정기 외에 3종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보정기는 923대, 축사환풍기는 365대, 가금류 열풍기는 60대,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는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금농가 차량 계근대 등을 지원해서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코자 합니다. 가금류 차량 계근대는 2대와 꿀벌산업 육성을 위한 채밀기, 봉독·프로폴리스 채취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암소 검정사업 등을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코자 합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10,810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는 4,000두, 한우 혈통분석은 85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값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통해서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경영체 기계장비 볏집 비닐과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한우 결핵병 시범 검사입니다. 한우 결핵병 발생이 2014년 134두 2015년도 298두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사전 검사를 통해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 사육농가 결핵병 검사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두 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44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부루셀라 일제 검사 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시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물 가공농장에 파리 천적용 기생벌 공급과 HACCP 컨설팅비용을 지원해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400세트, HACCP 컨설팅은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백신 및 병해충 방제약품을 공급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향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축방역 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와 축산물운반업체, 축협 등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와 축사 내 무인방제시설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가축분뇨를 자원화 해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사육농가와 축산계열사업자,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액비저장조시설 25기, 액비저장조 25기,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AI방역용 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생석회 등을 공급해서 농가단위 방역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고 또 연중 가금류 농가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과 AI 상시예찰 강화를 통해서 AI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입니다. 도포면 성산리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 예정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시설과 세척시설, 대인소독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가축경매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으로 늦어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이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 2015년 군정질문에서 신북 장산 도로공원 주변 정비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 소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 거기 매점주변 그리고 옛날 식당 철거했던 주변 있고 또 연못이나 쉼터가 있는데 상당히 불결해요. 그리고 관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많이 세워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를 좀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준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점부지는 나무라도 심어서 관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아직 활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활용목적대로 하기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거기는 나무를 심고요. 나머지 관리는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4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여기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 금정에 가로수 보식관계 질문 했었잖습니까?

예.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페이지에 대봉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해가지고 10대 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 지원입니까?

12쪽이요?

예, 산림소득사업 대봉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10대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했던 것인데 박피기라든가 분말기계라든가

한 가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올해 예산에 두 대 입니까? 예산에 두 대로 나왔구만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50% 줍니까? 아니면

40%

40%요?

예.

가격이 지금 1대에 1,5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입니다. 50%

50%요?

50%하고 농가당 500만원 한도

지금 실질적인 거래가격이 1,500만원 이상 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1,000만원을 갖고 규정을 하면 50%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농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율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도 없고 금액도 높이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대 1,500만원 이상 상외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 하고 보조받아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몇 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바꿔진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신 토목팀장입니다. 최흥섭 농업기반팀장입니다. 1쪽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공모하겠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소하천 1개소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공모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재해발생 시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즉각적인 초기대응으로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 등 4개 단체와 재난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접된 강진, 목포, 나주, 장흥, 해남군 등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재해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상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 취약지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관내 취약지역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17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쪽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CCTV 277대 중 일부시설의 화질의 좋지 않아 각종 범죄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에 장애가 있고 긴급재난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긴급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관제센터와 CCTV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동보벨 설치 등 관제센터 고도화 2단계사업을 추진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부서별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 561개소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예산확보 및 정비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민방위교육·훈련 등 각종 훈련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연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생활 속에 재난재해 비상대비 역량을 높이고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개년간 삼호읍 등 5개 읍면 농어촌도로 5개지구 9.3km에 대해서 사업비 144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호읍 소재 산호-정개간 도로는 사업비가 100% 확보된 상태이나 일부구간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완료하고 군서 동호리 소재 지남-신마산 간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3개지구는 재정여건 상 일시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예산 확보 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부터 5개년 간 시행중인 영암읍 남풍리에서 개신리까지 2.9km 구간은 총 사업비가 64억 8,3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 여건 상 2016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대상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 2015년까지 23억 5,8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13억 중 2016년 본예산에 3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내에 용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 설치된 노면표지와 안전시설물들이 탈색되고 파손되어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밭 경작에 따른 농로포장과 배수로 설치, 관정개발, 용수공급 등이 주 사업입니다. 2015년 가을에 착수되어 2016년 봄에 마무리하는 신북, 도포면 3개지구 164.5ha와 2016년 가을 착수예정인 도포, 군서면 2개지구 140.8ha에 대하여 총 51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개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90%가 국·도비로써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영암읍 농덕리에 위치한 선황저수지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제당, 여수토 방수로, 통관 등을 보수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 9,800만원을 투입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개년 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까지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당보강과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잔여예산 8억 9,8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학산면 은곡리 은곡저수지와 신북면 월지리 호동저수지 등 2개지구에 대해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7년 12월까지 제당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비포장농로를 대상으로 관내 7개지구 10km를 선정해서 총 16억 2,900만원을 투입 농로포장 및 자갈깔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쪽 대불산단 제방 응급보수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단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이 노후로 인한 파손 정도가 심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방 2.1km를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오는 5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현지 조사·측량,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방안, 다목적 이용방안 등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관내 소하천 133개소 213km를 32억원의 용역비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1월 18일 경쟁 입찰로 업체선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낙찰회사와 계약이 되면 용역기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포면과 학산면 일원에 소하천 3개지구 1.5km에 대하여 하천 유로개선과 하천 화폭확장 및 법면보호 등 3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재해피해가 없도록 소하천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팀에 최영복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에 윤철민 팀장님은 승진임용이 되셨는데 도에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1쪽 동무2지구 도시개발 택지지구 활성화입니다. 2007년 12월 행자부로부터 사업 선정되어 2014년도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동 지구 32필지에 대한 토지 분양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현재까지 단독주택용지 26필지와 공동주택 1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무2지구 도시개발택지지구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된 공동주택 1필지와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한 분양을 지속추진하고 기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의 건축물 신축을 독려하겠으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읍소재지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쪽 토지분양 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영암읍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간판정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개소수는 총 67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계획상의 표에는 일부구간에 대한 단년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물론 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이미지와 함께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월출산 산성대 등산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확충입니다. 2015년 11월 1일 월출산 산성대 등산로가 신규 개설됨에 따라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불가피함에 있어 개요상의 표와 같이 현재 산성대 등산로 입구 주변에 기체육공원에 있는 120대를 포함 4개소의 948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고 천황사지구내 420대분의 주차면이 있으나 신규등산로 개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체육공원 주변을 월출산 등산객의 하산지점으로 활용하여 읍시가지 상권회복을 위해 금년 4월까지 폐지코자하는 실내체육관 전면 운동장면적 중 일부를 매입 관광객이용 주차편의 시설을 군관리계획에 반영 2017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분야입니다. 9쪽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암 2020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5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영암여고 통학로 정비, 공동체활동 지원관신축, 문화공연장 설치, 소재지 간판정비 등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80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제출 금년도 1월 전라남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반영 선도지구로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영암읍소재지 주변마을을 포함한 통합지구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기 수립되어 있는 사업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용역이 완료되면 2월 2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120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3월부터 4월경 사이 개최되는 중앙부처 최종심사에 대비해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선정 시에는 2017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권역별사업이 폐지되고 시행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단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행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종합개발사업 분야에 영암 망호정 마을 1개소, 경관생태분야에 삼호 동호리 백야마을 및 동역마을, 학산 용산리 신소마을, 미암 호포리 문수마을 등 4개소, 문화복지분야에 학산면 독천리 광산마을 1개소, 우리군 역량강화사업분야 등 4개 분야에 7개소에 대한 공모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여 1월 8일 전라남도의 심사를 득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심사에 적극 대비해서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17년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마을별,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영암 군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의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금년 4월까지이며 참고로 군기본계획 결정년도는 1997년, 1차 변경년도는 2005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9월 24일 44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현재 661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군 의회 보고,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까지 군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윗방죽저수지고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수지 1구간에 대한 산책로 데크 및 난간설치, 저수지 상류준설과 자연석 쌓기, 진입도로변 암천과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인근 아파트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유입 차단하였습니다. 이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이후 사업 추진하고자 현재 금년도 사업추진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 연도로 저수지 중앙부근에 인공섬 설치와 분수대 설치, 기존 산책로의 연결데크설치, 육각정자 등 사업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경관을 조성해서 주민 삶의 질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18쪽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 4월이면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이 완료되므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와 변경·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 군의 개발수요와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총괄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 요구가 전개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의무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화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써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UPIS 구축현황파악 및 자료 검토와 더불어서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육을 이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계약체결 용역을 추진토록 해서 표준시스템 구축의견 수렴 및 보고회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군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용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실명제 및 전자태그를 이용한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DB구축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조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현황조사와 기허가 신고된 광고물 실명제 전자태그를 부착토록 하는 등 금년 말까지 광고물을 일제정비해서 광고물 게첨 신고, 수수료 납입 등 세수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1쪽 영암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변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공간 및 가로환경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수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자료 수집 및 전라남도와 경관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협의 2015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우리군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공간 개선·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삼호읍 일원 공원조성 및 경관개선입니다. 삼호읍 일원에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신촌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현대삼호사원아파트 전면 650m에 이르는 구간에 보도신설 및 녹지를 조성하였고 해군삼함대주변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박스에 대한 벽화사업 등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군의 경관개선사업은 전라남도 경관행정 평가결과 2014년도 우수군 수상에 이어서 지난연도에는 2,000만원의 상사업비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관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윗방죽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각 읍면 소재지를 최우선하여 경관저해 요인을 적극 발굴해서 자연친화적 경관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지역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동리, 만수리 일원으로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4개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49억원 포함해서 7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증축 등을 완료하여 현재 도로개설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면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추진내용은 의원님께 별도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금년도 시종면은 사업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해서 천변노상주차장 설치, 소재권에 간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추진위원과 일부주민간 반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사업 발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와 모가두 및 중앙촌마을 등 주거지역 내 2개지구로 사업비는 92억원이며 사업기간 2014년도부터 4개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인 도로개설사업 시행인가고시를 득한 후에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월평리와 모산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4개년간이며 다목적회관 건립, 상가간판 및 시장주변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과 경관형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도로개설 등 1차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진 1리 및 2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4개년간이며 도로개설과 주차장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예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원년으로써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 일원 군유지에 2014년부터 4개년에 거쳐서 야영장 40개면, 공중화장실 1개동, 관리사 1개동, 체육활동장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10억포함해서 캠핑장 조성사업비 20억원과 진입도로 개설 11억원 등 전체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5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해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해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전체 928개 노선 중에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 3개지역에 10개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42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삼호읍 서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3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고 영암읍 망호리 장서동마을 도로개설 등 3개소는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산면 독천리 오일시장 내 도로개설 등 2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영암읍 남풍리 연희빌라에서 보건소구간까지의 도로개설 등 2개소는 신규대상사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추진과 함께 토지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사업비 미확보는 참고로 9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현황와 30쪽부터 32쪽까지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도로개설 노선별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월출산탐방로 개설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영암읍 기체육공원 내 월출산 탐방로가 신규개설됨에 따라 영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쉼터, 에어세척장 등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9개소를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타일부착 등 내부 수장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기존 정자 및 목재놀이시설에 대한 옻칠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납품회사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체육공원의 하단부에 부족분 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추진중인 화장실 설치 공사는 2월까지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편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4쪽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조성입니다. 우리 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영암읍과 학산면 소재지권에 주거안정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을 투입 임대 또는 분양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동안 삼호읍과 학산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6개소와 영암읍 동무지구내 미분양된 공동주택부지를 중심으로 LH한국토지공사 및 민간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공동주택건립 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삼호읍에 6개단지에 3,583세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LH한국토지공사와 브랜드명을 지닌 민간건설업체를 방문 우리군의 주거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자본유치 시에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재정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한옥카페 건립사업입니다. 월출산 산성재 탐방객과 관내 주민들이 자연풍광을 느끼면서 담소를 즐기며 쉬어가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군 농특산물을 일부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으로 기체육공원 내 1개동 20평규모의 한옥카페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기간내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즉시사업발주, 관광객 편의제공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6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개사업에 130개동을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융자금을 제외한 8,0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시달된 주택개량에 융자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지난해까지는 감정평가액의 70%까지했는데 금년부터는 최대 신축시에는 2억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리는 지난해 2.7%를 적용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2%로 이율이 계산되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동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관련 사업은 대상이 주택하고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지붕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동수는 25개동에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 지도를 통해서 11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해서 우리군의 관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현재 13,569개동이 되겠습니다. 38쪽 전통한옥 신축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9개동의 한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의 견실시공 도모를 위해서 한옥신축 사업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학산면소재지 간판·외벽 정비사업입니다. 독천리 소재지 일원에 간판 및 외벽정비사업은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원으로 추진해서 2014년부터 2개년간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현재 미 시행구간에 있는 상가건축물의 간판 38개소와 외벽 18개소를 일제 정비토록 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최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해서 낙지음식명소거리로 조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저두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삼호읍 난전리 382번지 일원으로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분양촉진과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 포함 6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완료해서 4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소림학교전면 도로부터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을 완료한 바 있는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로의 진입로까지 구간이 콘크리트 부식으로 많은 유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6월까지 9,000만원의 사업비로 아스콘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2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입니다. 2014년도에 부지조성 사업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추진 시에 발생된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로 분양예정 세대수는 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문중토지 포함 5건의 토지매수건이 협의 완료되었으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토지를 교환토록 해서 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전원마을 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43쪽 달뜨는 집 관리·운영입니다. 달뜨는 집은 현재 9개읍면에 9개동에 38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달뜨는 집 세대수는 2014년말부터 건립중에 학산면 달뜨는 집 포함 10개읍면에 42세대입니다. 입주자 선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동생활을 영위 및 건축물 구조체 대비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에 달뜨는 집과 관련 주거복지분야에서 우리군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점검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입주자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파손이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 유무를 조사해서 이를 즉시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학산면 달뜨는 집 입주자 선정은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3월에 입주식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덕진면 달뜨는 집 건립은 제반여건을 감안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을 금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건립부터 관리까지 일원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 읍면별 1개동의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광역단위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법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수급자는 1,200가구에 1,980명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급여법에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축제 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입니다. 우리 고유의 산림집 전통한옥의 활성화와 현대 힐링공간 주거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가 금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왕인문화축제와 함께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한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위원회 전체회의개최, 박람회 홍보와 참여업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대행업체 입찰공고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금년도 1월 8일 참가업체의 제안설명결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한 공영방송 사업부인 KBS아트비전과 지역업체인 미디어에스 주식회사를 행사대행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은 박람회 개최전까지 한옥하우징마켓 참가업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년도가 한옥건축박람회 상설전시를 위한 원년으로 전시체계 구축관련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박람회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벚꽃 개화시기를 감안해서 박람회장 전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6쪽 신한옥체험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까지 현재 체험관 신축을 완료하였고 체험관 용도에 맞는 생활용품 침구류, 비품구입 비치를 하였고 주변정비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변정비공사를 마치도록해서 박람회와 더불어서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회관 신축 등 3개사업에 10개동과 52개동의 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절기 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각종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군서 왕인박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으로 2012년부터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동안에 대동누리관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림사거리에서 회사정까지 약 1.1km에 이르는 구간 내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한전과 체결 후에 우리 군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선지중화 사업 등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4개년간이며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도에 시행계획승인에 대해서 전체사업을 일괄하여 발주사업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4개년간이며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시행 및 승인을 득하였고 시행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사업비로 공동체 활성화센터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해서 권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로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정 용남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정 용흥리, 남송리, 연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5개년간이며 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입니다. 실적은 201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공감센터 등 사업에 착수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영암 장암리 선황정마을, 군서 월곡리 호동마을, 서호 쌍풍리 월평마을 등 3개소로 우리 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3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1,100만원 포함해서 14억 4,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 착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신북 선애마을 청조지역사업입니다. 신북 모산리 선애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3개년간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득하여 태양광발전 및 산책로정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용생태화장실 신축 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금정 청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정면 청용리 일원으로 2015년부터 3개년간으로 주택 개보수, 도로교량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내용으로 전체사업는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지역발전회 현장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시행계획 용역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4월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영암, 삼호, 덕진, 신북, 시종, 군서면이며 사업비는 국비 9억 3,300만원 포함해서 13억 3,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읍면별, 연도별 추진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으로해서 용역관련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집무반을 편성 운영 실시설계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재정집행 도모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동절기 이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월출산 탐방로 개설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이 현재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기 공원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7쪽이요. 산성대 등산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확충 여기도 거기하고 연관되죠?

그렇습니다. 체육관 전면에 금년 4월까지 운동장 시설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에 부지 매입 및 설계 등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또 청소년수련관 있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여있는 땅은 해지하면서 이 시설하고 같이 연관해서 용역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시설을 전체 해지하면 18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낭산기념관이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낭산기념관에서 기 체육공원까지의 구간을 저희들이 1차적인 계획을 잡았는데 그 면적이 6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시면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를 경계로 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을 천황사지구가 420대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맥시멈 주차대수가 1이라 400대입니다. 그래서 기 체육공원에 현재 120대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천황사지구와 감안해 볼 때 한 300대분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은 일단 180대를 계획해서 그 면적에 필요한 만큼은 금년 4월부터 어차피 관리계획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용역할 때 또 재정비 하실 때 거기에 먹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만㎡ 정도 되는 필지에 일단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용역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관심가지시고 꼭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빈집 정비할 때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예, 일단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을 해야 되니까요.

영암읍에서요.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게 경찰서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 좌측에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러운 빈집이 하나 있던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집권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철거명령을 내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남 경찰서 구간 거기는 저도 지금 다르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휀스를 벽화를 만들어볼까도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권철거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행정청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고요.

그 집 소유자는?

소유자는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 근방에 살았었거든요. 아마 그 분은 작고하고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 소유자한테 권유해서 신청하게 하면 안 될까요?

서남리에 박수한 이장님도 그 부분들한테 연락해서 철거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여기서 거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팔려면 팔고 그런 내용이지. 여기다가 개보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살 집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거하는 걸로 권유를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으니까 자기하고는 관심 밖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항상 그 구간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너무 영암읍시가지에 그 집이 도로를 보고 있잖습니까?

경관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흉물스러워서 저걸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좀 휀스설치라도 좀 해서 가리막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을 하신 것 보면 보통 한 두 필지가 빠져가지고 사업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수용한다거나 이렇게 기한을 좀 축소하게 확 밀고나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가 2008년부터 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 역시 어떤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서울 거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토지매수에 협의를 안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행정방침을 그 양반이 파악하시고 늦게나마 협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려면 용지매수에 대한 전체예산이 확보 돼야 됩니다. 지금 전체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보상비가 다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만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 사업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진행이 안 돼서 설명하는 시간이 진부할 정도로 지루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 리바이벌이라고 합니까? 녹음기 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좀 찾아서 사업이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예, 도시계획도로 이게 마을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는 어차피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니까 이해를 해주시 바라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나 실장님 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7∼8년 끌고 3∼년 끌어와 버리면요. 도로개설 한답시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든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 자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씩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지치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일부 주민이라도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동의를 안 하셨다면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용앙-모가두지구죠. 우리 삼호에 있는 게

예.

그 쪽에 도로가 나야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뚤어 져야 되는데 거기 사는 땅지주가 방금 전에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중앙촌하고 모가두는 우리 군에서 고시한 군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업 시행을……

그것도 아까 말했던 용지보상비가 다 되야 만이 수용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차피 국비가 70% 군비가 30% 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그게 협의기구가 있잖습니까? 무슨 위원횐가? 대책위원횐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입니까?

예.

그런데 추진위원님들도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있을 때 단순히 군관리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 그 내용이시죠?

예, 일단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도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은 추진을 하도록 하고 토지수용에……

무리수가 안 따를까요?

예? 강찬원 의원 아니 추진위원 자체가 반대를 하는데 무리수가 안 따르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쪽에 민원이 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요. 그 부분에서 가장 지역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강찬원 의원 해도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무슨 특정인 한 사람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게 약간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9쪽에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있죠?

예.

투자경제과에서 2,000만원 해가지고 시장관계로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용역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있죠?

예.

우리가 알기로 윗방죽이 큰 우물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인공섬을 조성하고 분수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공섬이면 윗방죽 없어져 버리잖아요.

의장님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저수지가 가운데 조그마하게

아니 그 저수지에다 중심지에다 인공섬을 그러면 저수지 자체가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의장님 이게 명칭이 인공섬이지. 적은 규모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쉼터를 하나

분수대를 한다면 모르지만 인공섬은 다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할 것을 해야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계획이 저수지 제방을 돌다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다 데크로 연결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면 저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하여튼 규모는 최소한 작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관에 맞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 4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채남 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151-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398㎡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29일까지 이전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8월 15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시설 개선입니다. 덕진보건지소 등 4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누수방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방역차량 구입 1대 의료전산장비 25종 50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기관은 총 24개입니다. 진료서비스 내역은 내과, 치과, 하늬과, 예방접종 관리 등이며 진료 연인원 56,470명 연수입 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찬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영암군의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 무화과축제, 월출산국화축제 시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및 신체건강나이 측정과 의료지원 및 모유수유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축제기간 동안 내실 있게 체험관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기의 고장 영암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적극 운영하여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바른성장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로당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며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운동교실, 왕인문예학교 건강교실,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동안에 기찬경로당 건강백세운동교실을 50개소 1,000명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10개월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수치가 22, 혈압이 18이 내려가는 등 아주 건강에 만족도가 좋았었고 만족도 조사한 결과 99%가 통증이 완화되고 몸이 유연해졌으며 잠도 잘 잔다는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노르딕 걷기로 건강 올리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습관병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르딕 스틱을 이용한 걷기 운동사업입니다. 참고로 노르딕 걷기란 동계올림필 스키종목 중 하나인 크로스컨트리에서 유래되어 유럽전역과 미국에 보급되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0년전 2005년 처음 도입되어 양손에 스키폴대처럼 생긴 막대를 집고 걷는 방식으로 보통걷기보다도 75% 칼로리가 소모되는 전신운동입니다. 또한 근육의 90%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비만 개선효과가 있으며 특히 대장암, 유방암, 우울증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지역주민 50명과 고혈압, 당뇨, 우울증, 암환자 질환이 있는 50명을 선정해서 기찬묏길이라든가 마을길을 노르딕워킹을 이용해서 걷도록 해가지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다수 군민이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흡연예방교육 홍보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56개소인 금연구역 시설점검을 하고 흡연자를 수시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13,900명에게 하겠고 금연공감학교 3개소, 사업장금연펀드조성 1개소 등 운영해서 금연성공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수군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과 홍보 그리고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구강진료서비스 및 구강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치아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계획대로 열심히 해서 치주질환예방과 의료해택 불균형 상태를 해소시키고 구강보건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1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1개반 2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연1회 정기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시기별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함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등 진드기로 인해서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와 마을회관에 기피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천황사와 도갑사 등산로 각 1개소 기찬묏길에 1개소 그리고 5년 동안 환자발생이 많았던 마을 7개소를 선정해서 이 기피함을 설치해가지고 뿌리고 작업을 간다든가 등산을 갈 때 온몸에 뿌리고 가므로 인해서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고 기피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살균소독과 포충기를 이용한 비래해충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별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화조 환기구 방지팬 설치입니다. 모기 유충의 집단서식지인 정화조 환기구에다가 방지팬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과 마을 경로당, 공동주택, 관공소 등 470개소의 정화조 환기구에다가 방지팬을 설치해서 모기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고인 웅덩이 물을 찾아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산란을 1마리가 500개를 산란하고 또 산란된 알에서는 10일에서 14일에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정화조에 못 들어가게 그물망으로 된 방지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성충모기를 미연에 차단해서 약품을 뿌리지 않고도 모기출입을 막아서 물리적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와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적기 및 완전접종에 따른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통한 국가예방접종과 노인들에게 하는 임시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입니다.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암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아는 15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발견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5대 암 조기검진을 11,609명, 암 치료비 지원, 예방을 위한 관리 교육 및 캠페인 또 미수검자를 독려해서 수검자가 많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군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강방문대상자를 등록하고 또 연계서비스를 하고 재가암환자 등록관리하고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신보건·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60세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재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또 정신장애인을 등록·관리하고 치매조기검진 4,000명을 실시하고 치매치료비 280명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1,000명을 등록·관리하고 이 대상자들에게 초음파검진,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를 지원하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시력검진 1,300명 그리고 임산부 출산교실을 8회 운영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30회 45명을 실시하여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요즘 소두증이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죠?

예.

작년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안 되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자리이동이 없어서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미동산이전은 2020 프로젝트 1단계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장미동산을 영암읍권으로 이전해서 기찬랜드와 연계하여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은 사업비가 미확보되었기에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415-1외 4필지 9,978㎡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입니다. 장미동산 이전, 꽃동산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24억 6,500만원입니다. 이하 2쪽에서 4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676-9번지 외 36필지로 19.7ha 중 답이 16.5ha, 밭이 2.4ha, 장미동산이 0.8ha이며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선진농업기술 실증시험과 신소득작목 실증포장 운영을 통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찬 월출산 국화축제 국화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7종 3만여점이며 1억 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국화축제부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축제총괄업무를 관장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국화를 재배·전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축제장소도 기찬랜드로 옮겨서 내실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긴밀한 협조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교육입니다. 9개 과정 4,650명이며 1억 4,9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 교육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농업인 전문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1개 과정 35명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장기기술교육 실시로 선도농가육성사업으로 금년에는 15년도 왕인농업대학 졸업생 농가현장실증시범 1,500만원을 활용하여 12농가를 선정 자가수정 장비를 지원 졸업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입니다. 대상인원은 11년도부터 16년도 강소농 450명이며 6,500만원입니다. 각종 경영교육, 자율모임체 육성, 경영혁신모델농가 육성 시범 등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생산비절감 연구 및 실용화입니다.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배추공동육묘, 기계이식 활성화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시종면의 손병인 농가이며, 2015년도에 경진대회에 공모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로 1억원 확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채소류 일관작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공동육묘장 60평에 설치 활용할 계획이며 절임배추 생산자 단체 31농가 28ha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2개소 40종 496대이며 3억 2,760만원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농작업 유압유 교체장비 개발로 테스트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 농기계로 승용관리기외 1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6개 사업 9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79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 소득증대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육성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1개소,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 지원 3개소 등을 시범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11과정 90회 1,650명이며 4,05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능력 개발교육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생활실용교육 6과정,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3개소 등에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회 9개 단체 3,000여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510만원입니다. 각종 능력배양교육 연찬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교육 6개 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9개 단체 30명,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3개회, 농산업창업인턴제 지원 3개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무화과 해충방제 외 5개 사업이며, 1억 8,200만원입니다.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포 운영으로 1억을 투입하여 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 1동 330㎡를 설치·운영하고 시험연구 실증포 조성으로 3개소 990㎡를 조성하겠으며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에 4,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특화작목의 재배기술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고구마 2품종 8만본이며 6,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고구마 품종 비교 전시포를 1개소 330㎡를 조성·운영하겠으며, 농진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와 실용화재단을 연계해서 신품종 풍원미를 추가 확보하여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4개 사업 6개소이며 1억 2,500만원입니다. 간척지 및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시범 1개 단지 10ha, 잡곡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1개단지 1ha,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1개단지 10ha, 고품질 맥류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3개소 15ha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4개 사업 28개소이며, 2억 9,430만원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5,000점이며 6,100만원입니다. 토양시비처방, 직불제, 친환경인증 등 토양검정을 지원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주요작물 재배지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 1,000점, 토양개량제, 직불제 지원 대상필지 토양검정 1,500점, 친환경인증 농가의뢰 액비분석 등 2,500점 등을 검정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1차년도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체험농장육성,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품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1식 3종, 무화과체험농장 조성 3개소 3ha, 고품질 무화과생산 시험 연구 1개소 무화과 재배단지 위탁교육 30명 무화과 재배단지 협의체 운영 1개소 등 무화과 특구와 관련해서 무화과 생산 확대 및 6차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 사업 666ha이며, 2억 8,430만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재배와 결실안정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성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적기방제 시범 1개소 10ha,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30ha, 배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지원 486ha 등 과수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4개 사업 2ha이며, 4억 6,0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새소득원 발굴 및 친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 1개소 0.2ha,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0.5ha,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0.3ha 등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5개 사업 5개소이며, 2억 7,000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로봇 포유기를 활용한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2농가,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시범 1개소 10농가, 청보리 종자 구입 및 공급 1개소 25ha 100톤 등 축산 신기술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5개 사업 9개소 3.2ha이며 1억 5,500만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특화작목 실증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2개소 0.2ha, 청정 전남인삼 우량묘 자체생산단지 시범 1개소 1ha, 감초 용기재배 실증시범 2개소 2만개 등 신소득 작목 도입 및 틈새 소득작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유용미생물 생산이용 활성화입니다. 연간 100톤을 생산해서 500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350만원입니다. 고초균 외 4종 유용미생물 배양 및 농가공급 사업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장미동산 이전 2020 프로젝트로 해서 장미동산 기술센터에서 지을 때 소장님 근무하셨었죠?

예, 했었습니다.

만들 때 ?

예.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팀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으로 있었어요?

예.

그때 많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미동산 만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것 기억나십니까?

그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24억을 들여서 또 장미동산을 만든다고 2020 프로젝트 1단계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암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2020 프로젝트로 만들어 낼 것이 없어서 장미동산 이전한 것을 만들어 냈습니까?

아니 이 장미동산 이전은요. 기찬랜드 전체 개발사업 중에 하나……

기찬랜드 전체 개발 그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시고 그쪽만 담당하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2020 프로젝트로 만들어내서 발표하고 있는 게 장미동산 이전 하나 있어요. 1단계 사업에 그것도 자그마치 24억인데 군비가 19억이나 들어가서 약 2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기술센터가 뭐한 조직입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제대로 내신가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군 농민들 교육시키고 뭐 좀 앞서가게 만들고 하는데 2020 프로젝트 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고정시설물 옮기는 게 2020 프로젝트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보고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농업을 어떻게 2020 프로젝트로 해서 조금 변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은 없고 내놓은 게 2020에 장미동산 옮긴 데 20 몇 억을 쓰겠다. 정말 나 소장님한테 실망입니다.

2020 프로젝트 내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은 장미동산 이전을 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요. 기찬랜드 전체적인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미동산은 거기서 사업……

그러니까요 기찬랜드를 종합개발사업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기찬랜드 종합개발은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단계 사업으로 딱 한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장미동산 이전이 우리 농민들 어떻게, 군민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쏙 빠지고 장미동산 이전할 것이 없죠. 장미동산 필요하면 장미 갖다가 식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요소요소에 이게 영암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게 장미동산이전이 기술센터에서 나온 안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주무부서가 기건 아니건 간에 아니 저 열대과일을 좀 생산해 본다든지 이런 쪽에 우리 농가들을 위한 안이 올라와야지. 이게 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1년 동안 2020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한 게 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이 다른 농가들 농약방제 안하고 어떻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개발한 것은 없고 느닷없는 장미동산 이전한다고 프로젝트에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를 의심하지 않을 수……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을 떠나서 우리 군축제가 국화축제하고 장미꽃축제인데 장미꽃축제나 무화과축제는 전국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데 국화축제도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봐야 함평국제국화축제를 따라갈 수 없고 장미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꽃동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양시같이 한다든지…… 장미꽃, 다른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어야지. 저기 기술센터에 있는 것 옮겨가지고 여기다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피는 장미꽃축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누가 그 축제 보러 영암 오겠어요. 지금 기술센터는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옮긴 것 아닙니까? 장소만 옮긴다고 되겠어요. 이것은 장미꽃동산을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꽃동산을 한 것은 좋지만…… 좋을란가 안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전국에 없는 꽃동산을 만들어야지. 전국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피는 꽃을 갖다 다시 만든다.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문제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우리 군에 어디가 제일 장수마을입니까? 1개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장수마을이 영암읍 망호리하고 서호면 태백리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제일 장수마을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1월말 2월초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미동산 이전관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강찬원 의원님이나 우리 이하남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여름에 기찬랜드와 연관되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거기 예정지가 5필지에 9,978㎡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3,00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하면

예.

그런데 단순히 장미동산만 만드는데 3,000평이 소요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것입니까?

종합계획을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조금 확대를 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기찬랜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 필지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매입해서 깨끗하게 꽃을 심고 정화할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크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말은, 그래서 면적이 3,000평인데 3,000평에다 주차장하고 다른 부대시설하고 하면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미공원은 한 2,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또 실수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한말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검토를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무화과축제는 좋고 장미축제는 나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제가 국화축제를 무화과축제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정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소장인 저화 팀장 두 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마인구팀장입니다. 정수처리 손철진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저와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새해에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도비 건의사업인 삼호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상월리 삼호정수장에서부터 삼호읍 소재지까지 총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250억원이 소요되며 노후관 32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금정면 연보리 여운재 일원에 1,000톤 규모에 상수도 배수지 탱크를 설치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54.9km 가압시설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의 재원으로 109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8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과 송배수관을 매설하고 2017년에는 급수관을 매설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관로 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인 재원인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억원의 사업비로 학산 상월리 구간 관로매설 7km를 완료하여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묵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두매지역에 광역상수도에 직접 분기하여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22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에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관경 협소로 인한 수압저하와 관로노후에 따른 누수 및 적수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삼호읍 서창리, 서호면 엄길리, 미암면 채지리 일원에 주민들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 완료하고 2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3월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단위 소규모 취약시설지구인 영암읍, 금정면 일원에 대하여 자동 염소투입사항 및 문수위 파악 등 수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자동 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사업 착수 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서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해 1일 800톤 처리 규모에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10개소 오수관로 73.8km 배수설비 80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6년 1월말 현재 96%의 공정율로 금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관로정비사업은 136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효과를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인 2018년 6월 말까지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삼호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원용당과 아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70세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27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km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3개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이전에 본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고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비 부담금 6억 1,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4억원으로 금년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영암군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용역비 9억원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족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대불국가산단 및 주거단지에 침수피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펌프장 4기를 증설하고 배수문 이전, 건축물 이동, 우수관로 1,152m와 유수지 보강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총 365억 7,100만원 중 금년도 용역사업비는 14억 500만원이며 201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 착수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입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안감, 구례, 상촌마을 62세대의 배수설비가 단독정화조를 통해 군 하수관로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정화조 오수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미 시공된 안감마을 34세대 배수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보건환경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대불정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개월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대불정수장 배수지 내에 각종 밸브 및 부속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가 요구되는 1.3km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5억원으로 노후관로 450m를 교체하고 잔여분 925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정적 용수 수급추진 사업입니다. 상수원 총 4개소에 448만 6천톤과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1일 47,500톤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자체 생산량과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및 배수지 먹는물 공동시설 등 총 54개소로 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군민신뢰회복에 기어코자 합니다. 수질검사는 공인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검사결과를 매월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관문 및 분양기실 보수사업이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총 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법적 방류수질강화에 따른 수질확보를 위해 기존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단계 고도화 된 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일 42,000톤 규모의 생물반응조 개량과 고속응집침전 및 오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198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4년 10월 공사 계약 및 착수하여 기초터파기 완료 및 포기조 개량 중으로 현재 45%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계획기간 내에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3페이지에 금정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예.

2015년도 군비 미확보 3억 1,800만원인가요?

예.

안 돼서 지금 송배수관 매설이 안 된겁니까?

지금 행정절차 진행이 덜 되어서 작년 2015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사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절차가 안 돼서 군비로 확보 못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 부담분 확보가 덜 된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서

예산 관계상 4억 5,500만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군비를 2015년도 미확보분하고 금년도 예산금액 확보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지금 진행하는데 4억 5,500만원도 확보해야 할 의무성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2015년 12월말까지 수도공급설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사착공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계획하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이걸 배려해서 2015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정이 상당히 사석지여서 수돗물 먹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도 많고 해서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