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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6-01-28

문영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1분 개회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효덕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내의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해서 외국인으로써 등록한날부터 혼인상태를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2009년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월 40만 원씩 세대당 연간 500만 원 정도를 한 9세대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659호의 2015년 8월 13일 호에 의거 유사중복 복지대상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중복지원하고 있다고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1,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옛날에는 다문화가족 처음에 이렇게 구성할 적에 지원했었는데 정착지원금으로 바뀌었잖아요.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폐지 이유가 지금 그동안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 하고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성격이 좀 틀렸어요. 그죠?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성격이 틀리죠?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동안의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나 한글교육이나 이런데 지원해서 이런 부분하고 지원이 중복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좀 성격이 틀린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준 이유는 다문화가정들이 여러 가지 가정 꾸리는데 적응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해서 정착지원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이렇게 폐지를 꼭 해야... 우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폐지를 안했을 경우 어떤 중앙정부의 페널티나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예. 페널티를 받게 되서 불가피하게, 물론 좀 성격은 다릅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정에 직접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가 저희 임실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권고도 있고 또 페널티도 준다고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착시키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효덕

홍효덕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54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0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