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귀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정책과 나. 가정복지과 다. 생활보장과 라. 경제진흥과 마. 환경위생과 바. 청소행정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1차로 사회도시위원회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룡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 후 2016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창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민선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정흥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진병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성룡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룡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0페이지에 현안사항으로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추진이 있는데 보훈회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향후 회관의 운영에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회관운영에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사실 10월 경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9월 중에 보훈회관 관련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조례제정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산출을 해 놓은 재산비교표를 보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산가치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에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미 이제 이삼십년 지난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치 산정은 사실은 저희가 공보상 가격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토지는 공시지가를 했고 건축물은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건물의 노후연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감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억 8,0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상당한 재산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정도 금액은 드는 거니까 예전에 재산가치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논점을 다른 데로 옮겨봐야 한다, 어디까지 건축물을 지어주느냐? 그냥 그야말로 틀만 잡아주느냐 아니면 안에 인테리어까지 기본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다 포함이 되고 이제 기존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물품들도 다 이동해서 이사를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구에서 복지관이 신축 이전되는데 있어서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있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게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될 건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경동건설과 연제도서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보류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 주는 걸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때도 협약은 다 체결을 했는데 세세한 내용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주면 됐지 뭘 더해달라는 거냐. 어차피 9억이나 넘는 금액의 재산가치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 받지 않겠다 해 가지고 한번 보류시키면서 결국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됐습니다. 그 업체 말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20억 가까이 더 썼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 시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재정부담이 없다, 물론 아주 노후화된 집기들이나 이런 것은 부담을 해서 서로 서로 해야겠지만 기본시설 하드웨어적인 걸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해야 될 기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로 이것을 탄생시키느냐 아니냐, 체납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세세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의회 동의 절차 밟기 전에 협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동의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협의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신축된 복지관에서 새로 이전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이 돼야 기존 옛날 현재의 복지관을 자기들한테 무상 양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아니면 사실 이사를 못하면 결국은 자기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 예정인 복지관은 모든 신설을 완비를 해서 이사까지 해서 이사해 가지고 이쪽 운영이 돼야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자기들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협약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봐서 그런데 그게 관에서 약간 알박기 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살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결국엔 한 번씩 부딪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연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지연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복지관이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있어서도 복지관 이용자들한테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사업정비와 관련해서 타구에 부산지역 같으면 50여개에서 60여개 정도 되는 중앙 부처와 충돌되는 사업들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시에서도 내려왔고 그런데 내용을 대부분, 정비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펼쳐오던 복지사업을 원칙적으로 정리해라 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긴급복지제도라든가 이게 중앙 사업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다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연제구에서도 지금 폐지했거나 폐지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틀어쥐고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제가 향후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현재 유사중복사업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남은 절차가 어떤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원래 1월15일까지 2차 정비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 문의했더니 “아직까지 다 안 받았고 보완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세 가지를 중앙 정부와 관련 유사 중복 복지다 이래 해가지고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 두 가지는, 한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폐지라는 용어가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미 하나는 폐지를 하고 바꾼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 스타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폐지를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르게 독거노인 안전 확인 케이블 TV시청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는 주민소득특별회계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융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상은 저소득 자녀들에게 교복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어차피 이게 폐지가 되려면 의회조례가, 폐지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일입니다. 복지 전담 부서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기초해 가지고 신설하려고 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 6,000여개에 가까운데 그중에서 2,000여개를 지금 정비하자는 계획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비계획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교부세를 깎는다라고 하는 교부세시행령 개정안도 발표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산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면 이게 적정성을 따져보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 돌봄 지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났을 때 책 2권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예산에서 빠져 버렸죠. 왜? 중앙에서 정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별로 협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걸 안 주잖아요. 아니, 받던 걸 못 받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적어도 이게 조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더하기해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무조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업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사실은 거의 반강제적인 허가를 받는 건데 이걸 받지 않으면 교부세까지 깎겠다고 만들어놓은 판이에요. 저는 이런 사항에서 의회하고도 같이 대책도 논의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저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순응해서 우리 폐지할 것 폐지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뭐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만드신 처우개선비 그것 이제 못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조건에서 어떤 대승적인 협의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보이지 않게 예산을 하나씩 깎아 들어가고 없애버리고 사업을, 저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잔뜩 웅크린 자세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일정하게 절약해서 확보해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아예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 전담부서에서 좀 같이 의논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중앙에서 세게 밀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 복지사회보장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지금 정책의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사실 구에서 한다, 만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복지사업을 하니까 복지 재정이 많이 누수가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 리스트를 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는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유지해야 될 것은 유지를 하고 또 대체를 할 것은 대체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시행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 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애들한테 책 2권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중단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던 걸 못 받으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못 받던 걸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게 꼭 유지가 돼야 될 부분은 유지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 복지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 중에 이게 폐지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일반 쪽으로 다른 이래 경상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 다시 복지에 관련되는 새로운 사업을 하되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봐지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때 일부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떠한 기초, 요즘 맞춤형복지제도라 해가지고 상당히 복지가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사한 것들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성남에 청년수당이나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게 중앙에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고유 업무라는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납세자인 주민들의 삶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주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개별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도 중앙에서 그것 하지 마라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만큼 교부세 깎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례 만들고 어떤 신규 사업을 중앙과 부딪치지 않는 부분, 물론 조례라는 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복지사각지대나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하는데 해서 만약에 그게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사문화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런 걸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법에만 안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또 성남에 어떤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하기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근에 발의한 것에도 비예산성도 많지만 예산성도 있어요. 그것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이걸 왜 정부에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역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아무 의견을 안 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앙에서 결정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환경이 있는 거고 주민들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의 성격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지역에서는 알아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속 마찰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복지사업을 하려고 할 거고 필요한 부분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해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새해는 그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 박성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이송이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 황학진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 정현심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을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둥지어린이집 공정은 한 37% 정도 되고 지금 건설이 5층 슬라브 타설중입니다. 며칠 전에 심한 한파로 인해 가지고 한 5일 동안 공사를 쉬고 지금 계속해서 슬라브를 치고 안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월 말 정도 준공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현재 둥지어린이집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5월 초 쯤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분이 밤에 장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아침에 주무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조금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몇 번 공기를 맞추기는 맞추는데 몇 분 정도는 민원 때문에 조금 딜레이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단 4월 말이나 5월 초에 둥지어린이집이 오픈을 하면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된다하면 민간위탁법인이든가 안 그러면 센터장을 미리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 그리고 인테리어 센터장 그다음에 공무원 고른 것 하고 서로 서로 비교를 하고 그래 가지고 7월 정도 돼가지고 육아종합센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현재 연산9동에 LG아파트 앞에 연제문화원에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원이 거제3동에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공사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원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바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도 한 4월 정도 준공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점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표지에 주민행복과 따뜻한 복지란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어려운 주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러한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 복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하여 정책하는 복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복지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임한 지 1월1일자로 갔으니까 저도 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복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진다, 요렇게 되어 있던데 헌법적인 근거는 10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 복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생계급여가 되고 나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급여라는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지나고 나면 살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세개가 되고 나면 이제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급여 아마 이렇게 네 가지 즉 생계급여 그다음에 뭐였죠? 의료급여, 아프면 치료받는 의료급여. 그다음 살집이 있어야 되니까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교육급여, 아마 이 네 가지로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려운 주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 새로운 시책 중에 ‘청년 살리고!’ 하는 시책은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 시책이 실현되려면 상인들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연산8동에 있는 연천시장이 사실 포스코 아파트가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빈 점포가, 실제 점포는 83개 정도 되는데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 시장 번영회 회장님과 의논하여서 일부 점포 몇 개를 다만 주말이라도 관내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학생들하고 협력을 해서 임시로 한번 운영해서 또 그게 호응이 좋으면 자기들이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잘 되면 보다 다른 시장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 12페이지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소요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은 시와 협의하여 대상 사업장을 한 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계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종범 재활용계장입니다. 노광수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철 청소행정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보고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공용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감시라는 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생활침해나 교통흐름방해 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네 개 동에 있습니다. 1, 4, 8, 9동 거기에는 요즘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닝카가 있지마는 모닝카는 좀 작기 때문에 현장에서 골목에 최대한 자리를 차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여러 군데 요청이 있을 때는 그래서 동에도 협조를 하는 사항이고 동 차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장소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도 많이 하고 하셔서 민원발생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음지에서 그렇게 표시나지 않는 그러나 무척 힘들게 일하시고 하는데 평상시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연제구 관내에 재개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한 4-5개 정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또 정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8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부도 있고 해서 주변 청소도 좀 제대로 해 나가고 하는데 정비되기 전단계, 정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해서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대단히 지금 불량스럽습니다. 특히 2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곧 시행될 6 재개발지역 같은 데 다 이주하고 나면 폐허가 남아있고 그 철거하기 직전까지 착공이 될 때까지는 좌우지간 쓰레기더미라고 봐도 우리가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장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건축과하고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우리 외관상 또 우리 환경위생 상 아주 불량스럽지 않도록 그때 그때 제때 제때 정리청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야 이렇게 정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새해에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33 명)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복지기획계장 노환창 희망복지지원계장 민선미 자활지원계장 정흥구 드림스타트계장 진병호 여성정책계장 박성희 보육계장 이송이 노인복지계장 황학진 아동청소년계장 정현심 생활보장계장 이대환 통합조사계장 이재열 통합관리계장 김성희 장애인복지계장 차영진 경제진흥계장 김복수 유통지도계장 신동경 희망고용계장 이호섭 공원녹지계장 차순찬 황경관리계장 장세영 환경지도계장 강호근 위생관리계장 반명규 위생지도계장 이상규 청소행정계장장 진 재활용계장 김종범 오수관리계장 노광수 사회6급 류미령 사회6급 강정석 행정6급 김영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