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1차로 사회도시위원회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창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민선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정흥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진병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성룡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0페이지에 현안사항으로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추진이 있는데 보훈회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향후 회관의 운영에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회관운영에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사실 10월 경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9월 중에 보훈회관 관련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조례제정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시작과 아울러서 우리 반성룡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동안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과 2014년도 주요 업무성과표를 가져와서 보고 2015년도 성과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제이웃사랑회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금이 2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3억 6,500만 원 또 지원세대가 1만 3,093세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41세대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런 부분의 노력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2016년도에도 주요 사업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차상위계층 또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구에서 이런 이웃사랑회에서 모금을 하여 지원을 해 주심으로 해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사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생활고를 겪는데 기이 확인을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다소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고엽제전우회 815명입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여명인데 이게 왜 인원이 좀 더 늘었는지 조금 궁금하구요. 전체 어떤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6.25 참전 세대가 연세가 많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백 몇 명이었는데 지금 한 이백 몇 분, 회원에서 탈퇴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연세가 많아서 사망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보훈단체 전체인원이 699명으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남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단체 지원강화로 국가유공자 예우, 조금 전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체회관을 지음으로써 해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예산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께 예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왜 줄었는지 하고 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현재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사랑회 연제 리퀘스트 이래 가지고 징검다리 연 1회 후원금 전달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후원금 전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올해도 작년도에도 이 사업은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시행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회원수가 매년 사실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보훈단체의 각 회원 명단을 관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부산지방보훈청을 통해서 그리고 보훈단체장님을 통해서 회원숫자를 통보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변동이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전출이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그게 가장 사유가 많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회원수가 줄면 보조금지원이 줄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원수가 한두 명 아니면 몇십 명 준다고 해서 회원 개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 같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회원수가 각 단체별로 일이십 명 준다고 해서 보조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랑회 연제 리퀘스트 사업은 저희가 연제소식지에 매월 게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제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항을 받아서 매월 한 건씩 연제소식지에 게재를 하면 거기에 그걸 내용을 읽어보시고 성금을 부산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모아가지고 그 돈을 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그게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백여만 원 이상이 매달 그 사례가 소개된 가정에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무료급식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 매년 아마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양한 일자리제공으로 해서 희망키움 통장사업, 내일키움 통장사업 이 사업도 작년도 이어서 오는데 이 사업이 지금 연관성이 이어 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느끼는 견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사업을 해 오시면서 미담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희망키움 통장사업, 내일키움 통장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올해만 시행하고 내년엔 중단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매년 사업을 시행한다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그게 매칭 이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대부분 우리가 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 구비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키움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 국비가 90%, 시비가 10%,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해만 하고 중단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이분들이,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39만 원, 40만 원 정도를 플러스 해 줍니다. 이래서 3년간 적립을 하면 3년 후에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탈수급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그분한테 주는데 이분들은 이러한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탈수급하고 자기들이 취업, 창업하고 할 때 상당히 도움 되는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 특정취약계층이라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사회취약계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분들이 서러움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드림셋사업 활성화에 보면 부채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드림셋사업은 사실은 아까 앞에 여러 가지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있고 내일키움 통장사업도 있는데, 드림셋은 자활근로에 원칙은 참여할 수 없는데 금융취약계층이라 해 가지고 빚이 많아 가지고 빚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예?

올해 2016년도 신규사업이죠?

2015년도 후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구에는 2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일단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금을 또 보태주고 그 다음에 부채를 일정부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드린다 해서 드림셋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2016년도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주요 사업의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정말 오늘 같은 열정을 가지시고 1년 동안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산출을 해 놓은 재산비교표를 보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산가치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에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미 이제 이삼십년 지난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치 산정은 사실은 저희가 공보상 가격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토지는 공시지가를 했고 건축물은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건물의 노후연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감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억 8,0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상당한 재산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정도 금액은 드는 거니까 예전에 재산가치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논점을 다른 데로 옮겨봐야 한다, 어디까지 건축물을 지어주느냐? 그냥 그야말로 틀만 잡아주느냐 아니면 안에 인테리어까지 기본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다 포함이 되고 이제 기존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물품들도 다 이동해서 이사를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구에서 복지관이 신축 이전되는데 있어서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있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게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될 건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경동건설과 연제도서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보류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 주는 걸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때도 협약은 다 체결을 했는데 세세한 내용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주면 됐지 뭘 더해달라는 거냐. 어차피 9억이나 넘는 금액의 재산가치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 받지 않겠다 해 가지고 한번 보류시키면서 결국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됐습니다. 그 업체 말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20억 가까이 더 썼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 시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재정부담이 없다, 물론 아주 노후화된 집기들이나 이런 것은 부담을 해서 서로 서로 해야겠지만 기본시설 하드웨어적인 걸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해야 될 기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로 이것을 탄생시키느냐 아니냐, 체납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세세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의회 동의 절차 밟기 전에 협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동의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협의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신축된 복지관에서 새로 이전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이 돼야 기존 옛날 현재의 복지관을 자기들한테 무상 양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아니면 사실 이사를 못하면 결국은 자기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 예정인 복지관은 모든 신설을 완비를 해서 이사까지 해서 이사해 가지고 이쪽 운영이 돼야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자기들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협약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봐서 그런데 그게 관에서 약간 알박기 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살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결국엔 한 번씩 부딪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연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지연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복지관이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있어서도 복지관 이용자들한테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사업정비와 관련해서 타구에 부산지역 같으면 50여개에서 60여개 정도 되는 중앙 부처와 충돌되는 사업들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시에서도 내려왔고 그런데 내용을 대부분, 정비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펼쳐오던 복지사업을 원칙적으로 정리해라 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긴급복지제도라든가 이게 중앙 사업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다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연제구에서도 지금 폐지했거나 폐지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틀어쥐고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제가 향후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현재 유사중복사업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남은 절차가 어떤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원래 1월15일까지 2차 정비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 문의했더니 “아직까지 다 안 받았고 보완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세 가지를 중앙 정부와 관련 유사 중복 복지다 이래 해가지고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 두 가지는, 한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폐지라는 용어가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미 하나는 폐지를 하고 바꾼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 스타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폐지를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르게 독거노인 안전 확인 케이블 TV시청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는 주민소득특별회계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융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상은 저소득 자녀들에게 교복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어차피 이게 폐지가 되려면 의회조례가, 폐지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일입니다. 복지 전담 부서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기초해 가지고 신설하려고 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 6,000여개에 가까운데 그중에서 2,000여개를 지금 정비하자는 계획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비계획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교부세를 깎는다라고 하는 교부세시행령 개정안도 발표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산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면 이게 적정성을 따져보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 돌봄 지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났을 때 책 2권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예산에서 빠져 버렸죠. 왜? 중앙에서 정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별로 협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걸 안 주잖아요. 아니, 받던 걸 못 받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적어도 이게 조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더하기해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무조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업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사실은 거의 반강제적인 허가를 받는 건데 이걸 받지 않으면 교부세까지 깎겠다고 만들어놓은 판이에요. 저는 이런 사항에서 의회하고도 같이 대책도 논의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저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순응해서 우리 폐지할 것 폐지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뭐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만드신 처우개선비 그것 이제 못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조건에서 어떤 대승적인 협의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보이지 않게 예산을 하나씩 깎아 들어가고 없애버리고 사업을, 저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잔뜩 웅크린 자세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일정하게 절약해서 확보해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아예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 전담부서에서 좀 같이 의논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중앙에서 세게 밀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 복지사회보장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지금 정책의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사실 구에서 한다, 만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복지사업을 하니까 복지 재정이 많이 누수가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 리스트를 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는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유지해야 될 것은 유지를 하고 또 대체를 할 것은 대체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시행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 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애들한테 책 2권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중단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던 걸 못 받으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못 받던 걸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게 꼭 유지가 돼야 될 부분은 유지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 복지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 중에 이게 폐지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일반 쪽으로 다른 이래 경상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 다시 복지에 관련되는 새로운 사업을 하되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봐지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때 일부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떠한 기초, 요즘 맞춤형복지제도라 해가지고 상당히 복지가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사한 것들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성남에 청년수당이나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게 중앙에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고유 업무라는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납세자인 주민들의 삶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주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개별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도 중앙에서 그것 하지 마라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만큼 교부세 깎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례 만들고 어떤 신규 사업을 중앙과 부딪치지 않는 부분, 물론 조례라는 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복지사각지대나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하는데 해서 만약에 그게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사문화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런 걸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법에만 안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또 성남에 어떤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하기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근에 발의한 것에도 비예산성도 많지만 예산성도 있어요. 그것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이걸 왜 정부에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역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아무 의견을 안 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앙에서 결정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환경이 있는 거고 주민들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의 성격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지역에서는 알아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속 마찰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복지사업을 하려고 할 거고 필요한 부분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 박성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이송이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 황학진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 정현심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을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둥지어린이집 공정은 한 37% 정도 되고 지금 건설이 5층 슬라브 타설중입니다. 며칠 전에 심한 한파로 인해 가지고 한 5일 동안 공사를 쉬고 지금 계속해서 슬라브를 치고 안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월 말 정도 준공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현재 둥지어린이집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5월 초 쯤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분이 밤에 장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아침에 주무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조금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몇 번 공기를 맞추기는 맞추는데 몇 분 정도는 민원 때문에 조금 딜레이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단 4월 말이나 5월 초에 둥지어린이집이 오픈을 하면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된다하면 민간위탁법인이든가 안 그러면 센터장을 미리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 그리고 인테리어 센터장 그다음에 공무원 고른 것 하고 서로 서로 비교를 하고 그래 가지고 7월 정도 돼가지고 육아종합센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현재 연산9동에 LG아파트 앞에 연제문화원에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원이 거제3동에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공사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원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바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도 한 4월 정도 준공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이창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략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폐이지 보면 기타수급무의탁노인 이래 가지고 2,462명이죠? 작년 대비,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백 몇 십명이 아마 이렇게 모니터요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에 어떤 폭력아동들에 대한 지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기관, 시설물이 혹시 우리 연제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정원이 초과해서 그다음 단계로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아동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아동으로 어떤 보호시설로 이동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 지난해에 본위원이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의지가 아주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어떤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라든가 지속적인 상담관리부분이라든가 또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부분이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 그 애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거제교회에서 계약이 됐다가 다소 미루어진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가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탁노인이 늘어난 것은 일단은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55년부터 63년생까지 그래서 늘어난 것하고,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작년 대비 1,112명에서 2,400명이 늘었다는 것은 1,350명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밖청소년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작년 4월에 거제드림센터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았는데 여기 자부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련을 못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반납을 하고 금년에 다시 받아가지고 금년 2월부터 새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이시면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이게 2015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업무보고에는 이게 안 들어갔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정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서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원사업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밖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위탁기관을 지정을 해서 2월부터 공보를 거쳐서 적당한 기관을 찾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아동은 저희 관내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타구에 지금 먼저 수행한 기관을 참조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이라 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자립지원이라든가 여가문화지원 또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체계부터 조금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시대적 어떤 문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 한 1년에 몇 명 정도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자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당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파악해 보신 적 계십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셨지요?

예, 1월4일자로 왔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104명입니다. 올해 통계는 없고 교육청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2월 기준으로 10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연제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른 구에는 지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친인척 집이라든가 주소이전까지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는 사례도 분명히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극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기존에 문제 있는 거제교회 부분이라든가 재정비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주무과장님, 담당 세 분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자리 잡고 또한 104명 이렇게 백여 명이 있는 이 학생들에게 뭔가 좀 삶의 터전, 배움의 터전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 하시고예. 이창삼 과장님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작성하셔가지고 사회도시 전위원님들께 한번 배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생이 다른 구로 가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2016년도 주요 업무 안에 꼭 한번 첨부하셔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사업을 해 오셔가지고 우수기관에서 표창도 많이 주무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창삼 과장님께서 오신지 6개월 되셨죠?

예,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원영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노력에 하시면서 답변을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둥지어린이집은 2016년도 신학기부터 학생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까? 못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게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언제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지 다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공사라는 게 공정이 그때 그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기관부서장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후임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2016년도 사업도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새해 첫 연제구 상임위에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업무별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환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재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김성희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차영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다음은 6급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 사회6급 류미령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사회6급 강정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행정6급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계장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표지에 주민행복과 따뜻한 복지란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어려운 주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러한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 복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하여 정책하는 복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복지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임한 지 1월1일자로 갔으니까 저도 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복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진다, 요렇게 되어 있던데 헌법적인 근거는 10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 복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생계급여가 되고 나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급여라는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지나고 나면 살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세개가 되고 나면 이제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급여 아마 이렇게 네 가지 즉 생계급여 그다음에 뭐였죠? 의료급여, 아프면 치료받는 의료급여. 그다음 살집이 있어야 되니까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교육급여, 아마 이 네 가지로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려운 주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듣다보니까 복지급여, 생계급여, 복지는 무엇이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허점상 과장님께서는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는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보장과는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마 희망을 주는 그런 주무부서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아마 여러분들을 찾고 또 생활보장과의 문을 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주무 허점상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는 너무 업무에 지침에 맞게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한테 안고 배려할 수 있는 실망을 주지 않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합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업무보고서 표지에 있듯이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주무부서에는 내용이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슬로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송파 세모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함께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보장과 허점상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한분 한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의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발생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내고 처음에 정확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관건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나 통반장님, 복지위원, 이웃 여러분들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신고 내지는 접수가 되면 먼저 동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신청서를 적게 하고 해서 그 서류가 구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금융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그것이 회시가 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주거급여냐 교육급여냐 여러 가지 맞게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게 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질의하신 요점이 지침에 맞지 않고 어렵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복지공무원들에게 정부지침도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이나 규정에 딱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담일지를 적어서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 또 거기도 안 될 때는 다른 사회안전망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안점을 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는 그런 마음가짐 접근이 복지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업무 외에 지침에 나와 있는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성을 가지시고 생활보장과가 하는 사업 외에도 복지과에서 하는 거면 복지과 연계, 또 정책과에서 하는 거면 정책과 연계,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또 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도 이 복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하는 마음으로 생활보장과 같은 주무부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형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본다면 정말로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 하나하나가 맞춤형 생활복지, 사회취약계층 선제적복지, 아울러서 사회취약계층에 사각지대해소, 나눔과 평등 이런 정말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해 지는 추운 날씨에 좋은 말이 많이 있듯이 이런 말로써 이런 자구 글자 몇 자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함과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따뜻한 손길로 그분들을 보듬어주는 정말 푸근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1월 1일 부임을 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이 잘 돼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 주실거라 기대마지 않습니다. 정말 2016년도 사업에 한 치의 오점을 남기시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전체 우리과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은교입니다. 2016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신동경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이호섭 희망고용계장입니다. 차순찬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 새로운 시책 중에 ‘청년 살리고!’ 하는 시책은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 시책이 실현되려면 상인들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연산8동에 있는 연천시장이 사실 포스코 아파트가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빈 점포가, 실제 점포는 83개 정도 되는데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 시장 번영회 회장님과 의논하여서 일부 점포 몇 개를 다만 주말이라도 관내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학생들하고 협력을 해서 임시로 한번 운영해서 또 그게 호응이 좋으면 자기들이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잘 되면 보다 다른 시장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강은교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동물병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한 개 센터가 있는데 이 동물보호센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유기 동물에는 고양이가 포함이 됩니까?

고양이도 포함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던 고양이 또 개 유기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어제 거제2동에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한 서너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부탁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재개발하다 보니까 하수구 안에 지금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소시지 하나를 가지고 5분을 기다리면 고양이가 20∼30마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바르게 살기 운동 연제구 연합회 어제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또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2016년도 주요 사업에도 지금 현재 700두, 이렇게 고양이 중성화 사업 300두, 3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급성을 가지셔 가지고 현재 우리 연산2동, 거제2동, 또 연산3동 이렇게 군데군데 재개발하는 지역을 한번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급성을 급하게 한번 이 사업을 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 처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주민들이 다 주민불편신고로써 집단으로 길고양이 서식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받아서 부산시 수의사협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TNR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그 지역에 특별히 현장을 나가본다든지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해서 하여튼 고양이가 기승을 안 부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양이가 사람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고양이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관내에 배산이라든가 황령산을 보면 반려동물들 이렇게 많이 개를 몰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날씨가 추워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쾌적한 산길 조성 이런 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생명의 숲길 조성과 함께,

숲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온천천이라든지 산지 쪽에 분비물 같은 것을 안 하, 봉투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플랜카드를 게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2016년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보면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사업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면 상인회에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가입이 안 돼 있는 데가 제가 서면질문을 답변을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파악 한 것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제 시장 근처에서 인근에서도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와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고 해서 참 저는 위험성이 크다. 그것을 보면서 그다음 바로 서면질문을 화재가입이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인회, 번영회라든가 상인회에 독려하셔가지고 화재보험이라든가 정말 취약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채소 바구니 한 바구니 가오셔 가지고 판매 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아주 연약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다면 큰 우리구로 본다면 큰문제고 해서, 그러나 안전 대책은 우리 구에서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또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고 저희 올해도 세 군데 지금 소방시설을 개보수를 합니다, 시설 민자 사업으로서. 그렇지만 선행돼야 되는 부분도 화재보험 가입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소화기 전달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사업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과장님 이하 전직원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오늘 업무보고 즈음해서 한번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박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저희 환경위생과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장세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강호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반명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이상규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 12페이지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소요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은 시와 협의하여 대상 사업장을 한 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종범 재활용계장입니다. 노광수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철 청소행정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보고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공용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감시라는 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생활침해나 교통흐름방해 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네 개 동에 있습니다. 1, 4, 8, 9동 거기에는 요즘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닝카가 있지마는 모닝카는 좀 작기 때문에 현장에서 골목에 최대한 자리를 차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여러 군데 요청이 있을 때는 그래서 동에도 협조를 하는 사항이고 동 차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장소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도 많이 하고 하셔서 민원발생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흥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음지에서 그렇게 표시나지 않는 그러나 무척 힘들게 일하시고 하는데 평상시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연제구 관내에 재개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한 4-5개 정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또 정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8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부도 있고 해서 주변 청소도 좀 제대로 해 나가고 하는데 정비되기 전단계, 정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해서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대단히 지금 불량스럽습니다. 특히 2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곧 시행될 6 재개발지역 같은 데 다 이주하고 나면 폐허가 남아있고 그 철거하기 직전까지 착공이 될 때까지는 좌우지간 쓰레기더미라고 봐도 우리가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장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건축과하고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우리 외관상 또 우리 환경위생 상 아주 불량스럽지 않도록 그때 그때 제때 제때 정리청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