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월 26일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1월 27일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7인)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우 의원 외 7인)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복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모두들 한껏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한번쯤 가져 보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과 오순도순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교육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률고문을 위한 기장군의회의 고문변호사 제도와 함께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의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법고문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이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의정활동도 점차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정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사안들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기존 법률고문변호사와 운영조례상 2명의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 해왔으므로 입법 분야 고문의 경우도 최소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2조제1호 중 ‘2인 이내’를 ‘각각 2인 이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별지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므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 2014년 10월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 중 6급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8급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5급 1명 증원, 6급 이하 정원 42명 증원, 전문경력관 1명 등을 증원하는 주 내용으로 타 구에 비해 6급의 비율이 높고 8급의 비율이 낮아 이를 조정하여 실무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9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장 복지․문화 복합센터 용지 취득의 건은 기장읍 교리 235, 236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문화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 기장군 청사의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각종 문화 복지시설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문화 공간이 부족한 기장지역 주민을 위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관읍 방곡리 내 행정리․반의 관할구역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 내용은 정관읍 방곡2리 15반 일부를 방곡1리 2반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마을 내 아파트와 일반주택 간 생활문화권 차이를 고려하여 행정리 간 반을 조정․신설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상표사용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정정하고 일부 서식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해야 할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2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데르센 극장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및 관리 운영비 절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할 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극장 개관 시까지 의회에 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없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최근 각종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탁기간 공모 등 적절한 절차 이행 이전에 한 개인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등에 의거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도예촌 부지 사용과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진위의 글로벌 종합촬영소를 우리군 도예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협약체결 이후 사업부지 제공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절학교 운영 관련 조례를 개별적으로 각각 운영해 오던 것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통합․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예절학교 두 시설 모두 청소년수련시설로서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입지여건 및 운영실태, 특히 사용료 책정기준 등을 감안하면 하나의 통합 조례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전 조례안 과의 비교분석, 세부 시행규칙안의 확인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으로 최종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7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장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의 책무와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촌진흥 지도사업의 추진 방법과 농촌진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등을 다루고 있으며 기장군의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상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관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장건설을 위해 1년에 10만 8천km 이상을 달리시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넓고 쾌적한 군수실을 놔두고 좁은 차안에서 근무하시고, 기장을 위해 평균 5일에 한 번꼴로 전국으로 출장을 나가시고 항상 새벽 4시 5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기장 곳곳을 누비시면서 일광 용천의 골프장 문제로 용천을 하루 두 번 현장방문이 1년 365일 중 227일이시며 아쉽게도 현안문제 등으로 바쁘셔서 최소 한 번은 현장방문 하는 날이 122일이시며, 정말 바쁘셔서 한 번도 용천에 방문 못하는 날이 안타깝게도 16일씩이나 되시며, 최근에는 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과 함께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과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다보니 기장의 가장 큰 현안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거나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주민들을 만날 시간조차도 없는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춥습니다. 참으로 춥습니다. 올 겨울은 우리 기장군민에게 가장 추운 겨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디찬 바닷물을 사이에 두고 거대한 행정조직과 외로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먹이겠다는 마음과 내가 사용하고 마실 물 내가 선택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외로운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도 기장군민, 둘째도 기장군민, 셋째도 기장군민이라 외치는 군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바깥은 지금 다가오는 4월 총선거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모두들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만이 기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만이 기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장은 어디에 있는 기장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 앞에 나서는 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희생정신이 없는 분들은 사람 앞에 나설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모두들 기장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이 말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예외가 아니시겠지요. 야간군수실에서 단 한 사람의 주민이 반대하면 목숨을 걸고 해수담수를 막겠다고 호언하신 그 군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재무장하시고 말입니다. 그럼 첫째도 기장군민, 둘째도 기장군민, 셋째도 기장군민이라 외치는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해 군수님은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반대라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동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12월 4일부터 해수담수 수돗물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주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신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조 관련 문제로 질문에 앞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개인 즉, 사인 오규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무엇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 오규석 군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 오규석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공인 오규석 군수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9회 임시회를 통해서도 질문한 문제이나 그 후 상황의 변화가 감지됨으로 그 상황을 명확히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209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 이곳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해도 무시하시고 답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때 왜 답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왜 또 무시하시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측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의뢰 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장님 이하 많은 동료의원들이 노조와의 대화를 적극 권고하셨는데 그 권고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굳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등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기장군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많은 분으로부터 여러 부탁을 받았습니다. 싸우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울리지 마라, 뇌물 청탁 받지 마라 등등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탁을 받은 것이 제가 속한 당 관계자 및 주민들로부터 오규석 기장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왕따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야당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오규석 기장군수를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을 오규석 기장군수를 칭찬하기 위해 그리고 도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제일 잘 하고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을. 이 질문은 군수님이 자랑 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랑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서 언급한대로 오규석 군수님은 우리 기장건설을 위해 1년에 10만 8천km 이상을 달리시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좁은 차안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장을 위해 평균 5일에 한 번꼴로 전국으로 출장을 나가시고 항상 새벽 4시 5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기장 곳곳을 누비시며, 일광 용천의 골프장 문제로 용천을 하루 두 번 이상 방문하시고, 1년에 최소한 하루 이상 방문한 날이 300일 이상입니다. 안타깝게도 16일 정도는 너무나 바빠서 방문을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기장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고 노력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성과에 대해서 자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매일 일광 용천에 가시는데 무엇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거의 5시간 이상을 좁은 차안에서 계시는데 이렇게 좁은 차안에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추가질문 하기 전에 사실 관계 하나를 좀 확인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212회 임시회를 열기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또 하라 하지마라. 하라는 이야기보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시회하고 군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이 저한테 군정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12월 5일 많은 주민들 앞에서 해수담수 문제 공급 반대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같이 라는 뜻이 뭡니까? 군수님이 사용하신 용언데요 같이 라는 뜻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해수담수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반대한다, 주민동의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민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누군데 이해와 협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지 마세요. 12월 20일 부산일보에 나온 기삽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조사를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갈 거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한 적도 없다는 뜻이죠. 기장 송정주민 60.8%가 공급반대라고 합니다. 60.8%입니다. 설마 숫자를 잘못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군수님. 60.8%면 다수죠? 맞습니까?

아니요. 저 지금 추가질문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분 의원들 마이크 돌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잠시 저도 머리 좀 식히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우리 참, 군수님. 저희 기장군의회 본회의장 이게 민의의 전당이고 또 신성한 의회에서 이 질의․답변이 우리 동료의원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봤을 때 참 우리 앞날이 깜깜하다는 걸 통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군수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는 그런, 왜 여기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게 누가 어디서 봤을 때 이 기장군에 중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다 봤을 때 어떻게 이걸 갖다가 군수하고 군의원 하고 군정질문, 없애는 게 낫지요. 이게. 이 지방자치법에 또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에 이 군정질문이 필요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질의하고 해야 될 건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이건 뭐. 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진짜 퇴보해도 엄청나게 퇴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부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회의진행이 이렇게 됩니까? 본회의장에. 아예 군정질문을 의장님이 하지 마라든지. 회의 진행을 좀 개선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에 들어오셔서 해수담수화 문제 지금 현재 불거졌습니다. 해수담수화 현장에 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간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해수담수화 현장에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몇 번 갔습니까. 현장 둘러본 것이?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까?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여기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지금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건데, 저는 사실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시절에 거기 관심을 가지고 저는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농도소금물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제 방에 소금을 만들은 샘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처음부터 군수님께서 조금 가져주셨으면 오늘 이 사태가 원활하게 해결이 잘 안 되었겠나 싶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권상섭 의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군수님께서 여기 군정질문을 하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우리 기장군은 기장군일 뿐입니다. 모든 행정은 상부 부산시나 행정자치부나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마치 군수님께서 해결을 다 할 것처럼 이래놔 놓으니까 이게 실마리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현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니까 묵비권 행사를 하시고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묵비권 행사를 하시는데 그 묵비권 행사보다도 저는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투표촉구결의안을 다른 상부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군수님께서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죠.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여기 반대대책 주민들도 그걸 지금 군수님 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군수님이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거는 극단적인 1인 시위한다고 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 이게 지금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내가 질의․답변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군수님? 우리 기장군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지금 12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두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정회를 하시고.

예. 오후 한시 반에, 한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시 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군정질문 하다가 정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회를 하니까 누군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질문의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공무원님들과 군수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군수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60여 일 동안 저렇게 오랜 시간 주부들도 있고 또 남자 분들도 계시지만, 계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도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표현을 안 하셔셔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 정부나 우리 기장군과 또 주민들과 또 일부 또 찬성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역할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 보면 저 주민들이 이현만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여 계속 군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나 뵙기도, 군수님도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군정업무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이나마 임시로 어떤 과를,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상수도본부가 여기에 있어서 참 거기 중간역할이 되는데 어떤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고 이런 해결책을 의논할 때에 바로 주민들하고 군수님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한시적으로나마 담당과나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어떤 창구로서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지금 우리 군정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은 소신과 강단이 있는 우리 무소속 군수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거는 민원을 우선시하여 야간 행정 민원도 처리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우리 이거 해수담수화 관련 이걸 우선순위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하여 최우선순위로 좀 나서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도 우리들 우리 주민입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같은 우리 군의회 임시회 지금 정기회를 지금 군정질문에 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좀 여러 지금 형태 쪽에서 다 여기 다 이 방청,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해결을 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제 나선다고 합니다. 이걸 나서는, 중앙정부도 나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점이 우리 주민들의,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된다는 것을 시 그다음에 국토부 관련해 가지고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오전에도 수고하셨고요. 오후에도 수고하셨는데. 지금 오후에는 아까 오전 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에도 좀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혹시 군수님, 2008년 11월에 나온 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 테스트베드 건설지 유치제안서라는 게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 보시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이제 부군수님 됐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믿고 맡기고 있는 기장군의 대책회의 T/F팀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제 군수님 나서야 되겠네요. 나온 게 없네요. 토스밖에 한 게 없네요. 대책회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책은 뭡니까? 군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책은 뭐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조직은 없어져야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책이란 게 어떤 겁니까?

주민동의 뜻이 뭡니까?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주민동의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주민동의입니까? 몇 명이 사인하는 게 주민동의입니까?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대답을 하면 할수록 기장군의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고요, 비탄에 빠집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앞에 있는 리더가 명확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주민은 바람막이 없는 허허벌판에 있는 거와 똑같아집니다.

저 이현만 의원님, 죄송한데요. 잠시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도록.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 이현만 의원님은 이 업무를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법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함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이익이 앞서느냐, 아니면 우리 기장군 이익이 앞서느냐. 이거는 기장군 이익이 앞선다는 게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이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뭐 어떻게 되더라도 군수님이 뒤에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맞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주민투표 이러니까 군수님이 겁을 내 가지고 법에 이게 행안부에서도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는 주민투표촉구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가지고 각지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법에 안 맞다 그래 유권해석을 저희들도 받았어요. 군수님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주민들 자율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주민이 하겠다 그러는데. 국가가 관여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가 이현만 의원님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과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님도 주민투표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저도 마찬가집니다. 장안 일광 여기 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물 먹기 싫습니다. 다 같은 입장입니다. 법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님도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군수님, 아까 제가 조금 과하게 수치도 묻고 그래서 힘들게 했는 점 사과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속에 답변 속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협조를 받았다는 느낌이 별로 못 들어서 협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저를 좀 깨우치는 의미에서도 뭣을 협조하셨는지 좀 설명해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는 거는 감사히 받고요, 사과드릴 거는 사과드리고 깨우칠 부분은 깨우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뭣을 협조해주셨는지.

군수님, 부산시의회에서는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산시의회의 입장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의회의 입장.

잠깐만요. 의장님.

보충질의.

예,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군수님, 오늘 자 국제신문입니다. 이 보셨습니까?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해수담수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많이 미흡했지마는 노조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선 본 질문을 하기 전에 혹시 군수님, 요거 노조에서 나온 기자회견문 혹시 아십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은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했지만 저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바라시던 부탁 중에 싸우지 마라,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울리지마라, 이런 여러 가지 뇌물청탁 받지 마라, 선거구호가 배운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배운 대로 해라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탁을 받은 게 무소속 오규석 군수를 좀 지켜줘라. 보호해도라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계속 아침에 오전에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오 군수님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오 군수님이 마음껏 그동안 군정에 대해서 해오시던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을 제가 칭찬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군수님 제일 잘 한 게 뭘까. 우리 군수님은 1년에 10만 8천 킬로를…. (의회 직원, 군수에게 자료전달) 10만 8천 킬로를 달리고 계십니다. 그걸 물론 고속도로 달릴 때도 있고 밑에 일반도로를 달릴 때도 있는데 평균시속 60으로 하니까 약 5시간 30분이 나옵니다. 하루 5시간 30분 동안 좁은 차 안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님? 이거는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장군민을 사랑하시면 넓은 집무실을 놔두고 좁은 차 안에서 하루에 평균 거의 5시간 반 가까이 달리시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지. 우리 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