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일단 배세식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누차 하셨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공사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부서부터 사업부서, 감독부서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돼서 모든 공사는 아마 그쪽에서, 건축공사팀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체제로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총액 기준인건비에 반했을 때는 도저히 그쪽에다가 시설직을 별도로 뽑아서 정원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현원 중에서 그런 난제가 있는 그런 부서에,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파견 식으로 아니면 정원 외 과원으로, 그래서 건축공사팀에... 저희가 기계직과 건축직과, 이게 어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네, 어제 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말끔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원 조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원으로 해서 더 추가로 배치해서.

공사팀으로요.

그렇죠, 네.

아니죠, 타 과에서 그쪽으로 충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건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정원 조정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정원 외로 해서 2명을 더 추가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 정원 조정이 조례가 확정되고 그게 결정이 나면 인사를 같이 거기에서 얹어서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정원 외 인원을 더 발령을 내는 거죠.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일단 건축공사팀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공사팀이 꾸려졌을 때 그런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사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더 충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정 조례가 확정이 되고 공고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발령 시에 그쪽에 더 충원이 되는 걸로 인사발령으로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건축과장하고 국장님들과 다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은 청사관리팀 나름대로의 하는 목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흡수해서 하기에는 건축과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두 명만 충원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건축과장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될 겁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33쪽, 공공자원 공유경제 실천 기획팀에서 얘기했던,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활기찬 기획팀인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정말로 잘하신 것 같은데 (유휴)자원 부분에 대해서, 3월에 각 동에서 자원 파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하는 내용 있죠? 29쪽.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의회팀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남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그 금액이 있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2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변호사 없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변호사가 있는 것은 포상금이 안 나가고요.

패소했으면 돈을 좀 뺐나요?

징계를 줘야죠.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규제개혁평가팀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자체평가, 국정평가, 수시평가가 있는데 국가에서도 요즘 직원들의 진급이나 성과에 따라서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체 평가는 뭐고 국정평가, 수시평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대로 자체평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시평가는 평가할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3월달에, 중간평가는 7월달에, 최종평가는 그 다음에 1월달에 이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시평가는 좀 그런 부분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든지 성과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성과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누가 평가하는 것인지.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사원들끼리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입체형평가인가...

전혀 반영을 안 하시나요?

그건 아직까지는 계속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는 인사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간에 서로 반목을 하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평가를 받아서 승진 기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어느 한 부서에서, 누가 이번에는 기간이 됐으니까 무조건 승진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항보다는 직원들이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진급돼야 할 대상이다, 서로 점수를 매겨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위 간부님들의 평가보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 1월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한재석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서 공통사항 4건이고 지적사항 4건입니다. 23쪽, 첫번째 공통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 없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점사업들을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두번째로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25쪽, 세번째로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통 지적사항 네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 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급공사 진행 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부터 부서 간 협조를 공고히 하여 책임 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7쪽 다섯번째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으로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자격요건 미달,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위원에 대해 해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위원은 위원직 해촉 등을 통해 원활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여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창작공간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 예술가, 의회가 함께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방안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5년도 사업평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중요사업 시행 시 의회와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일곱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 향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 이후 1년 이상 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행 초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보조금 심사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여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주민참여형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관성과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립도서관과 학교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 어울마당,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ㆍ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남구자원봉사센터 민ㆍ관 혼합운영 10주년을 맞아 주민의식 제고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자원자 수는 5만 9832명이고 활동률은 약 26.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진흥사업, 인정지원사업 등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올해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구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1억원 범위 내에서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에 지원하고 실질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추진실적을 정산하고 평가하겠습니다. 46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산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육과 소규모 실천활동, 마을공동체 형성의 단계적 주민 모임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이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연차별ㆍ단계별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두레 모임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주민, 공무원 등이 실시해 나가는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2016 독서릴레이 & 북콘서트 추진 사업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 조성으로 지혜로운 시민 양성과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들과 생각이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월간으로 ‘2016 남구의 책’ 선정과 그룹별 독서릴레이를 추진하는 데 160개 그룹, 16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작가와의 만남 & 독후감 시상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후보 독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3, 4월에 개최하고 5, 6월에는 참가자 모집을 통해서 9월까지 릴레이 진행해서 10월에 북 콘서트 및 우수독후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1월에는 독후감 한 줄 소감, 사진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령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발굴 및 운영해 나가겠으며 도서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주민밀착형ㆍ친환경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신경 쓰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 627-133일원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865㎡고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절차를 이행하여 준공 및 개관하도록 일정별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으로 도서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간과 도서관 수요자 중심의 작은 도서관을 마을공동체 형성의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계층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연차별 3개 이내의 공동체형 작은 도서관을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계획형 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문학골 맑은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옥상공동체정원 『큰나무하늘뜰』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2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도서관의 컨설팅 등을 진행해서 연말에는 마을계획 발표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 주도의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혜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는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운영과 지속적인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진행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쑥골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 추진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상하반기 실시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모집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모로 해서 결정한 게 용비도서관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지금 조금은 늦어질 것도 같습니다. 현재 설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당선작이죠. 시원건축사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과업지시서가 아직 작성이 안 돼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계약부서로 의뢰하면 설계 실시가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공식이 조금 늦어지니까 기공식을 먼저 하자고 해서 기공식은 2월 5일자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식은 용비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설계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착공식을 하지만 기공식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2월 5일 정도?

지금 사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서보다는 운영요원이 있고요, 사서요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서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사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한 개 도서관에 사서요원 1명, 운영요원 1명 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비도서관도 건립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