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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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연도를 보니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유사 중복사업 역점 추진해서 별도 추진단도 구성하시고, 지금 여기서보면 보통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그리고 현장 나가야되는 부분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생활지원과는 많은데 인력은 괜찮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업무자체는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자체는 지금 현재 보면 결원은 있습니다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는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전문분야가 인사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야도 잘하십니다만, 앞으로는 우수 인력같은 경우에 서구에 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한 180여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력관리 파트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고급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복지체감도를 높이려면 일단은 인력적인 부분이 생활지원과는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이번에 유사중복 사업에서 별도추진단도 구성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또 추진단도 운영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복지재정 효율화해서 괄호해서 21일 해 놓은 건 인원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복지분야도 하면서 기획감사실하고 인력관계도 자기들이 총괄하고 정원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원은 총무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구 전체가 인력을 움직이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선발대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복지재정 효율화 구성단이 21명, 유사중복 사업 정비단이 17명 이 뜻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7명이 중복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민간자문단이나,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논의를 하시고 중복사업이나 여기 보면 누수 차단이나 부정적 수급근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겠는데, 하고 나면 추진단이 별도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보고를 서로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반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에 1번꼴 최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정기적인 거는 분기에 한번이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수시로 운영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유사중복 사업이나 특히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늘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고 반갑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또 저희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때, 상반기 추진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의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재정효율화 부분은 작년 2015년도에 우리 구가 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잘 됐다고요, 이 부분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서도 역점을 두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생활지원과는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위원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에는 복지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35명이, 41명 중에 35명이 있습니다마는,

허승만위원

현재 복지직이 35명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복지직만 되어있는 것은 24명입니다.

허승만위원

생활지원과의 복지직만 24명,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24명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여하튼 고생하시고, 역으로 국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복지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우리 서구 관내 전체에 복지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73명 됩니다.

허승만위원

73명이요, 73명 중 동에는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전체 직원이 73명이고, 생활지원과에 24명, 가족행복과에도 있고, 각 동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복지 인력이 다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일부 행정직이 전환 배치되어 가지고 행정직이 지원을 하고있고 인력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신축성 있게 그렇게 운용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보면 자꾸 위의 지시는, 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보면 보건복지 기능강화 이래 가지고 복지직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도 많고, 세분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그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여건에 맞도록 인력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직은 행정직에 비해 가지고 소외되는 복지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 행정직이 2002년에 진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직은 3, 4년 뒤에 진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폐단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선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안 주든 간에 똑같은 느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 일단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 장에게 이야기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다소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승진이라든지, 직원들이 인식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차 인원도 많아지고 같이 근무하는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89년, 90년대부터 사회복지 직렬이 생겨 가지고 근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동화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똑같은 행정직군 안에 있으니까 그렇고, 승진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인사 파트에서도 그거는 고려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 자체 내에는 사무관으로 진급되어서 있는 분이 없는 걸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127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아마 이 문제가 지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증인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 빌린다, 좀 더 느슨하게 할 수 없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또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실은 좀 안타까운데 보증 관계가 대두가 되고있는 것이 이 상태로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저리의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보증을 세운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보증을 안 하게 되면 재산 자체가 구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고, 대부분 이분들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면에서는 보면 안타깝지만 그 방안을 찾기는 상당히 난해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족행복과 강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의논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안으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활근로라든가,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자활기금 운영,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21억이고, 14억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면 결국 발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인력 관계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총무과하고, 시 인력관리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겠다,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통·반장을 통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일들이, 한 분이라도 소외되고 그거한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8쪽에 보면 민간 전국 1건에 매니페스토 실천에서 구청장 공약에 우수로 되어있고, 민관협력 지원체계 사랑의 띠잇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민원봉사과 앞쪽에 들어오는데 보면 서구장학회, 사랑의 띠잇기 이래 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런 거는, 물론 이렇게 우수를 하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수를 하든, 최우수를 하든 그거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도 사랑의 띠잇기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앞부분에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의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어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 부분은 우리 구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붙여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장학금하고 사랑의 띠잇기를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이고 정말 좋은, 각 동마다도 있고 우리 서구에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재단법인, 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도 거기에 올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랑의 띠잇기 이 부분은 저런 부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시면 수급자 맞춤형 안심생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대는 증가를 했는데 인원은 감소를 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감소된 부분은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업무 자체가 예산 부분이 넘어가서 교육청으로,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 하다가 교육청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된 그 부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조사 관계라든가 이런 업무 자체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던 것을 예산 자체가 교육청으로 그 부분이 넘어가서, 교육급여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감소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교육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5억 7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시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28억이라는 게 났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출자 자체가 완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니까 모든 게 조금 완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차 부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교육비 관계는 구에서 하던 것을 교육지원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전

김영전위원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이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숫자 관계는 교육급여는 912세대에 1,320명 정도가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구에서 관리하던 게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모든 예산이 다 절감이 된 그런 여건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절감된 것보다는 넘어갔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데 다만 우리가 주던 것을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서 빠졌다는 거죠.

영전

김영전위원

예,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는 증가를 했는데 인원은 감소를 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은행에 보증제도 없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은행에요,

석희

이석희위원

은행에 보증제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대보증 관계는 폐지가 되었는데,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연대보증 자체는 폐지가 되었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신용 관계에 등급을 판정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등급으로 하기야 하겠지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시중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 같은 데는 대상 자체가 신용등급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증관계를, 보증인 제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가 있고, 신용보증 등급을 가지고 판정을 했을 때 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대다수가 영세민인데 신용등급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생활안정 도모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 내지 신용불량자라 누가 보증도 안 서주거든요. 보증 안 서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구름 위의 떡이나 마찬가지의 정책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생활지원과에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지원과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각별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고민을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저리라고 했는데 이게 몇 %의 이자입니까? 몇 %의 이자, 이자율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2%대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다만 혹시 그 중에는 어렵지만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분들은 보증을 서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못 받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생활지원과에 2015년도 보증 중지 세대가 108세대라고 했는데, 108세대가 부정수급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로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의료 급여라든가 이런 경우가, 보통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보면 병원에 가서 주사하고 약을 해야 산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머리 속에 박혀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정수급 대부분은 의료급여 관계고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관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만이 우리 서구가 따뜻해집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에 진짜 소외되고 저소득층이 진짜 없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