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혹한의 추운 계절에도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회기가 금년도 처음 개의되는 회기이므로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년인사와 또 아울러 다가오는 설날 인사를 겸하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6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직접 추진한 팀장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하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설명을 허락하신다면 직접 일을 추진한…….
병주
박병주위원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성과를 냈고 그래서 수상을 했고 하면 그런 것도 널리 자랑도 하고, 그런 것은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노고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는 그런 자리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한번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사회적경제팀에 우리 류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류순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사회적경제 종합평가에서 처음으로 2015년 종합평가를 했는데요. 저희 달서구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000만 원 받게 되었고요. 위원님들,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회적경제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좋은 소식이 있다니 저도 참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칭찬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보면 특수시책에 매력있는 맞춤형 시장 특성화사업, 이것도 아주 기획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한 것 같고, 이것을 물론 지금 세 개가 시범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그것 선정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347페이지에 스타기업 투어, 이것은 아주 진짜 잘 된 기획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스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기업으로 선정만 해놓고 추후에 또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아주 잘 된 어떤 케이스(case)가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최고의 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년 단골, 매년 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에 326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명과 교육인원, 취업인원이 나와요. 8개 사업에 278명이 교육을 받았고, 취업이 1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상당히 높은 취업률이에요. 이 취업의 기준은, 어떻게 취업으로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현황이 작년 12월 31일까지 현황인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인력양성분야기 때문에 취업률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높습니다.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도 양성기관에서 그 교육을 수료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취업을 하면 취업한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병주
박병주위원
취업의 기준이 단기 한 달, 두 달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보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병주
박병주위원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 기업이랄까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 사람을 가입시키면 한 달, 두 달이라도 취업자로 일단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취업자로 봅니까? 그래서 취업률이 이렇게 높네요.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실제적인 진실은 8번 인문계열 미취업여성을 위한 보험행정사무원 양성과정, 22명 교육을 받아서 21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것을 좀 알아요. 취업을 안 하신 분이 한 10여 명쯤 돼요. 그런데 21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단기로 나와 버리고 하면 현재로써는 또 취업이 안 된 상태이지만은…….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규정이 한 달이라도 취업으로 분류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한 달 취업은 취업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부분은 없고, 경제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기획도 제가 맘에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늘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좀 추진하시고,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것은 올해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지요. 필요 없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래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스타기업 이 부분도 그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성과를 많이 거뒀고,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팀 좋은 소식,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경제과에서 주요시책사업에 특수시책으로 2016년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욕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 성과가 좋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을게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과 제안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339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보면 아카데미 개최가 2회 열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성 취업역량 강화에 아카데미 개최, 이것은 지난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올해 지역맞춤형 사업 5개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지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장롱자격증, 사회복지사들 되살리기 사업 추진,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장롱자격증 사업도 아까 앞에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그것을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은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간호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조리분야 자격증을 옛날에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하다가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취업을 중단해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니까 시간적인 갭(gap)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 쪽으로 연결을 하고, 또 취업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봉사활동을 계속 하면서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한 사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보니까 계속으로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자격증이 다양하니까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인력양성분야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초에서는 인력양성분야만은 기초사업이 아니다. 광역에서 할 사업이다. 해서 저희는 인력양성만 하는 사업은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까 보고와 같이 8개나 했는데, 금년에는 5개 밖에 신청을 못한 이유도 인력양성만을 하는 사업은 저희 신청 자체에서 배제가 되니까 줄었고, 금년에 신청한 것은 인력양성 플러스, 또 다른 것 인력양성을 안 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로 줄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친화적 환경 조성에 보면 홍보 매체에 성서공동체FM 방송, 구 블로그, 웃는얼굴 소식지, 공산품 전시장, 여기 말이지요? 여기 인근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공산품 전시장은 세무과 입구 거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사실은 좋은 상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구매도 하고 싶은 물품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모 의원도 거기에 있는 전시품을 보고 의류도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을 우리 관내에 생산품을 한번 우리 구청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크게 해서 무슨 홍보전시장을 한번 만들자 이런 말씀이…….
영애
이영애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 마진(margin) 없이 저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실지 매장에 가서 사면 물건이 비싸고요. 좋은 물건을 사니까, 성서공단에서 갖고 오는 것을 제가 몇 번 구입을 했거든요. 참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그 제품도 품질이 유명 메이커 못지않은 이런 품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시장에는 2014년까지는 성서3단지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금복주, 참소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54개 기업에 전시된 물품수가 한 340점됩니다. 저희로 봐서는 장소가 좁다고 여겨지지만 거기에 전시한 기업들은 거기에 전시를 함으로써 매출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래서 경쟁이 심합니다. 분기마다 저희가 새로운 데를 찾아서 하고, 디스플레이(display)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세 개 업체를 넣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소라든지, 기업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몸이 불편한 팀장이 있지 싶은데, 감기 때문에 불편하면 올라가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누가 그렇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이 중에 있지 싶어요.
김화덕위원장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보고 불편하면 올려 보내면 안 낫겠어요?
「예, 그러세요!」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누가 불편 합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재령
서재령위원
불편한 사람 없어요? 감기. (응답하는 이 없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말을 안 하네요.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5페이지 특수시책에 방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매력있는 맞춤형 「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은 정말 멋진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한 지금 많은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시설을 설비하고 나서 재래시장이 더 쇠퇴된 그런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 대동시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6개 시장이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지붕을 덮는 아케이드만 사실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케이드사업을 한 곳이 그 정도입니다. 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그것은 아케이드사업 1차, 2차하고 그 모양은 아주 잘 갖추어졌습니다. 바둑판 형식으로 그 골목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어느 시장에 비해서 상인회에서만 어떤 의지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그 이상 잘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상인회 내부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못 들고 일어나서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방향을 현대화사업이라고 지붕 덮는 아케이드만을 고집하지 않고 아케이드 고집을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데, 아케이드를 못하면 바닥정비든 전기든 간판이든 이런 쪽으로도 현대화사업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시장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현대화시설 이렇게 면모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조금 전에 현장간담회를 추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대동시장에는 시장상인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불씨를 낳고 있는데 좀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도 굉장한 갈등으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좋은 사업 추진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나서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특수시책사업을 비롯하여 노력해 주신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서남신시장 분무냉동시설을 지난 2015년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올해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데, 몇 월쯤에 가동을 해보실 생각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내부 온도가 30도쯤 될 경우 그런 시점에서 가동이 됩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시점이 상반기에 설치가 되었다면 여름에 가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던가 했을 때에 나타났으면 다 보수가 되고 했을 텐데, 지난해는 사실 아시다시피 좀 늦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7월 말경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많이 가동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해 그때에 좀 부실하다는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 가지고는 부실이 있다고 여기지는 못하고, 금년도에 가동을 하면 그 부분에 부실이 있다든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가동하실 때 우리 경제도시위원님께 연락을 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님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화장실개선사업을 올해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2015년, 2014년도는 그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에 신청한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되지요? 2015년 것만 말씀해 주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화장실만 말씀하십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화장실이나, 또 쉼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해 신청해서 금년에 사업하는 것은 없고, 아시다시피 그 전해에 신청을 해서 지난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김화덕위원장
예, 2014년에서 2015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달서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성서 용산시장 아케이드사업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까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무냉방시설이라든지 이것도 그 전해에 2014년에 신청해서 2015년 예산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와룡시장은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와룡시장은 올해…….
김화덕위원장
작년, 재작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와룡시장은 전에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선정된 주택에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에 꼭 고객지원센터 신청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이것이 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구청에서 상인회에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자료를 주어서 신청해 놓으면 이 분들이 어떤 절차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해놓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데, 시장하고 어떤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지금 몇 년하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적으로 내놓았지만 그 성과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와룡시장뿐이 아니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는 시에서 공문이 오면 그 내용들을 전부 전 시장에 다 알려 줍니다. 알려주면 시장에서 연락이 와요. 조금이라도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그 시장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면서, 신청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아니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이삼 년 사이에 했지만 그 어떤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청만 계속 하면 무엇 합니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 추진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한 군데라도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사업만 계속 특수시책사업이고, 현안사업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잘 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새해 들어 구정업무 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업무 계획서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해 10월경부터 준비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월경부터 준비를 해서 책자로 나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완전히 완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책자가 나오는 시기는 1월 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월 초에 완료되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 전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그 전에 준비되어 있던, 그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했지만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수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예산 10원을 잡은 것이 의회에서 증액이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책자가 완료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 구청장님, 지금 사퇴를 하셨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퇴하시고 지금 구청장권한대행, 새로 오셨지요? 얼마 안 되지요? 언제 왔습니까? 12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2월 1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월 14일자로 와서 그 전부터 업무추진이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이 업무계획서를 보고 했습니까? 경제과에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가서 소상히 보고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 분야에 일이 있을 때 가서 전통시장 관련은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는 보고를 다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그렇게 변동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 계획은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국장님이 인사 이동되어서 왔을 때 이 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특별한 틀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왜냐하면 특수하게 그 어느 부서든지 그 부서에 주어진 일이 있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하던 것을 확 바꾸어서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죽 기존에 해오던 것은 그냥 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아디이어가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면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수하게 꼭 변경할 사안이 있으면 새로 계획을 해서 물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권한대행이 오셨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4월 13일 선거에 당선되면 또 새로운 구청장이 오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권한대행이 우리 경제과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업무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수정해!” 예를 들어서 또 새로 수정을 했다. 또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해라!” 이러면 일이 됩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다른 데는 어떤 사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 관련해서는 기존에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계획을 바꾸어!” 이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추진해서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이고, 부구청장님도 그 업무 파악을 하시는 중일 것이고, 또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업무 보고를 받아보고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면 몰라도 이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고 하고, 그런 것은 저희 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있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과에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경제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큰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광역권에 있는 구 단위에서 사실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지요. 경제 조금 활성화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경제를 확실히 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도 산하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역에 있는 자치구하고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세목 이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전국적으로 함평나비축제, 산천어축제 이런 것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광역권 내에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힘이 들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오늘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새해 들어서 좀 마음이 변했는지 억수로 칭찬을 많이 해요. 많이 칭찬을 하시는데, 정말 칭찬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많이 이바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 각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0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수고로 우리 달서구에 깨끗한 달서구, 발전하는 달서구로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좀 더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형광등 있지요? 전구.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을 마구 길거리에 부수어서, 쓰레기 투기한 데 보면 많이 부수어져 있어요. 요즘 것은 땅에 오염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땅에는 오염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깨어져서 안에 들어 있는 가스 때문에 대기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단독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쓰레기투기 된 데는 보면 그것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집 앞에 이런 함을 하나 설치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집 주위에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파손된 것을 많이 치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함을 하나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형광등 수집하는 함은 각 동의 동주민센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각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형광등을 들고 학교까지 가기가 거리가 머니까 부수어 버리는 겁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와 마찬가지인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면 이것은 관리가 문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주위에 자꾸 파손이 되니까 함을 하나 주시면 바로 우리 집 옆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민들이 있으면 설치하면 안 될까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집중적으로 놓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고 해놓았는데, 추경 때라든지 판단해서 관리인이 있고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데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그 옆에 바로 도로변이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또 그 함에 버렸을 때는 재활용 수거하는 사람이 분리 수거해서 가지고 가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 현장체험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니까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5개월간만 실시하는 것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참 좋네요. 361쪽에.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급 단체라든지 이렇게 저녁에 거기 얼마씩 주고,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구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보다는 이런 안들이 참 좋네요. 예산도 절감되고, 또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여기에 좀 더 많은 부모나 자녀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의 마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데 좀더 많이, 지금은 여기 10가족인데 좀 더 확대시키고,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무래도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해서 활동하기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시행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기간도 좀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홍보도 각급 단체 공지사항에 넣도록 동으로 한번…….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홍보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쓰레기봉투가 지급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경로당에는 무료로 지급은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도 쓰레기봉투가 없으니까 그냥 투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대포대기 있지요? 이런 것 한 달에 해봐야 경로당에서 나오는 것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무료 지급을 말씀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보면 마대포대기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봉투를 좀 드리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 좀 어렵겠지만 경로당에는 많이 지원이 안 될 것이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동별 청소 취약지역 선정 집중 홍보 및 관리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한 개동에 한 지역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동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두류1·2동은 어디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22개 동 정확하게…….
병주
박병주위원
다 기억을 못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기억을 못하는데 동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홍보, 관리는 누가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보고 내용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과연 근절이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지역은 근절을 위해서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두류1·2동 기억 못하니까 두류3동 기억 못하시잖아요. 당연히 위치가 어디이신지 모르시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성당동 당연히 모르실테고, 감삼동 당연히 모르실테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정확한 지점은 제가…….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두 발로 돌아본 결과 과연 이런 활동을 했는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가 연초에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자율 청소구역을 취약지에 선정을 해서, 각 동에서 1년 내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병주
박병주위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것이잖아요. 확인하지 않고,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확인은 우리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보고서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원회에 추진실적이라고 보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추진 주체가 동이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류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현장 확인을 안 하셨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현장 확인은 우리가 거기에…….
병주
박병주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 순찰을 하면서 그쪽에도 같이 보고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이런 추진실적에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우리 동에서 자료를 공문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청소과는 각 22개 동을 청소행정에 관한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런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이라고 올리는 겁니까?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 감삼동을 주 3회 이상은 다니면서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오늘 손잡고 한번 나가보실래요? 지금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맞는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가 직접 확인을 그렇게 못한 점은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다른 나머지 18개 동을 보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으되, 4개 동의 제 지역구를 본 것을 비추어보면 18개 동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는 지양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363페이지 “5.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보면 분기별 1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내용을 보면 근로자 용역 지침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되니까 당연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두 번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관련규정 준수 여부” 이 관련 규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바꾸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관련 규정 속에는 대행업체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잘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현장에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대행업체를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지난해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활용수거업체와 관련해서 수거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지도 점검 강화에도 그 내용도 포함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여기 보고서에 있는 지도 점검은 각종 서류가 주 위주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수차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우리가 별도로 올해부터 강화를 해서 대행업체가 수거를 성실히 잘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별도로 해나가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현장에서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시겠다. 이런 약속이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켜보도록 하고요. 과연 올해 2016년 1월이네요. 2016년 12월까지 제가 “재활용수거업체 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는지 한번 지켜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몇 명을 선발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올해 9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계는 준비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고, 기계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지, 또 이것이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임차하는 데가 있으면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인터넷에 이런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데 파는 데는 우리가 확인을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임차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임차는 아직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구입을 해야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우리가 예산 확보 시까지, 추경 전까지…….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없으면 구입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입하려면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는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때 추경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꼭 시행하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차 차고지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민원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차고지에는 별도로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은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요. 민간인이 인사이동 시키라고 떼쓰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 청소과에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이동을 시킨 적이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차고지 내에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차고지든지 어디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 민원은 수시로 환경미화원들을 인사이동하고 나면 불평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야 자기가 하던 데서 안 하고 인사 이동되면 좀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이 청소과에 와서 인사 이동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 보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때 제기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전화도 수차례하고, 찾아오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인사 이동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인사이동은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인사이동은 그때 못한다고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구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구청에 엄청나게 항변도 하고 난동도 부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묻는데 그 말을 왜 안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 처음에 저는 차고지 내에 라고 하시기에 차고지…….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든지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 분이 난동을 부리고 인사이동을 하라고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저는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도 구청에 와서 애를 먹여서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다른 데로 발령 조치했다.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에서 그 분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인사이동 시켜 달라고 떼쓰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인사 조치를 하면 안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확인할까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때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은 여러 사람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때 분명히 우리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민간인이 환경미화원을 인사이동 조치해 달라고 구청에 와서 떼를 쓰고 애를 먹이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인사 발령을 했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인사 발령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저 사람한테 전에…….
재령
서재령위원
노조지부장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부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단에 있는 기간제를 감독하도록, 우리가 청소를 자기가 하면서 전번에 노조위원장을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기간제로 하는 그 사람들을 좀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것이 얘기가 아니고 인사 발령이 아닙니까? 업무를 분담한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처음에는 업무를 준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처음에는 주었는데 그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분담한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자기 청소구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있고, 우리가 덤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같이 좀 해달라.
재령
서재령위원
이유야 어쨌든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제보 받기에는 어떤 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그 환경미화원을 다른 데로 인사 조치시켜 달라고 해서 인사 조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이 민간인 한 사람이 와서 떼쓴다고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나가는 뭐도 웃을 일입니다.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면 안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을 때는 분명히 인사 조치가 되었다고 받았습니다. 당사자 주위에 있는 분한테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삼자대면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면 행정기관에서 단호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들이 좀 바꾸어 달라고 하면 바꾸어 줍니까? 조치 좀하라고 하면 합니까? 일개 민간인이 말이지, 인사이동 조치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인사 조치가 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달서구민을 위해 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한 저희 위생과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대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14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경제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지요.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공중위생음식문화 유공자 표창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몇 명 줍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1년에 저희 위생과에서 식품하고 위생과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여명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표창을 줍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올해는 20여명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0명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도 포함해서 감사패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표창은 10명이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작년에 대상된 것…….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 전임 구청장, 부구청장 계실 때 시행이라 할까, 표창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는 몇 개, 다른 과는 몇 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표창이 올해는 몇 개 줄었지요? 모릅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재령
서재령위원
왜 줄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표창도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떤 표창의…….
재령
서재령위원
50% 줄었습니다. 표창이 10개인데 5개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음식문화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항의 전화는 안 옵니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 누구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이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남발이다. 과장님! 맞습니까? 남발이 맞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될 수 있는 대로 본 위원은 나쁜 소리를 안 하려고, 듣기 싫은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고 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많이 자제를 합니다만 위생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30에서 50% 줄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 표창이. 그러면 전임 구청장, 전임 부구청장, 그러면 전임 구청장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렇지요? 표창을 계획했던 것을 지금 구청장권한대행이 오셔서 계획을 싹 바꾸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구청장이 왔을 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괜히 말썽만 피우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저희가 표창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합니다. 각 부서에 계획을 받아서 수립을 하는데 아마 금년도에 표창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표창이 조금은 어떤 희소성이라든지, 또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서 아마 총무과에서 전체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어느 과는 확 줄이고 어느 과는 못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도 각 분야별로 지난해 주었던 것보다는 몇몇 사람을 줄여서 아마 그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임 구청장은 표창을 남발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남발은, 그 사실은 저희…….
재령
서재령위원
희소성이 떨어지고 남발했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발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표창을 많이 주어서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도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저희…….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에 문제가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우리 구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전에나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는데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금년도 계획을 하면서 조금 줄여서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줄여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남발되었기 때문에 줄이자고 하는 그것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남발했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표창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마 이 분들이 사회봉사를 해서 당연히 표창 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의 연속성을 통해서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어버리면 각 단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우리 김영진 국장님이 기획행정국장으로 가실 때, 자치행정국장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대부분 사항이 80%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그 입장이 안 되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상을 만약 계획하면 과장님!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합니까? 각 과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각 과에서 총무과로 계획을 내고…….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한테는 보고를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계획을 내고,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이 확정되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부서에서 다시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묻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때는…….
재령
서재령위원
다해 놓고 보고하면 무엇 합니까? 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다 보고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안 했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사전에는 아마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로 내다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줄이면 반발이 심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4월 13일이 되면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는데, 또 상이 변경되고 이러면 괜히 혼란스럽고 공무원들 일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국장님! 구청장권한대행한테 강력하게 이의도 제기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말 못하지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전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웃으면서)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지 알겠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잘 부탁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건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389페이지에요. 특수시책에 음식점 스마일 캠페인이 있네요? 이것은 상당히 잘 만든 시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선진국 중에 하나가 프랑스 음식이지요. 프랑스에는 남은 음식을 법적으로 싸가져 가게끔 되었어요. 이번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도록 법으로 만들었데요. 그래서 나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스마일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관내에 음식점들이 꽤 많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은 5,000여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000여개, 이 소요예산을 1,000만 원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이것은 실지로 우리들이 캠페인이나 홍보를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 무슨 그릇을 사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음식점이라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5,000여개 업소에 다 부착할 수 있는 정도만큼 됩니까? 1,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전 업소는 아니더라도 안 되면 아파트 게시판, 주민들까지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아주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자원도 상당히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한번 해보고…….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 해보지를 않아서, 올해 처음이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해보고 결과를 보고나서 또 하시면 되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