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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1-28

최상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실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더더욱 계실 때까지 힘써 주시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점심시간,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11시 50분 되어서 오면 민원처리를 못 하겠다고, 1층 민원실 말고 청소과나 기타 다른 민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간을 잘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근무시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2016년도가 1월이 시작되어서 2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큰 문제는 없는데 걱정되는 것이 올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총선거와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 잘 하고 계시지만 감사실에서도 눈여겨보시고 공직자라든지 관변단체, 특히 통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간부님들께서 선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들은 개인 친분관계로 해서 자꾸 선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실에서 눈여겨보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스츄어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특별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를 했는데 주의가 세 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주의를 세 분한테 주면 그 분들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승진할 때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열을 정하면 그 점수를 일부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주의 말고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의를 받았다든지 경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한계가 좀 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돈을 잘못 쓰면 추징을 하도록, 돈만…….
점기

우점기위원장

개별사업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별사업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옳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챙겨야 됩니다. 그것을 챙겨서 우리가 달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옳게 하고 있는지? 2016년도는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눈여겨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구청 직원들 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경찰로부터 이첩되어 온 것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분들은 2015년도 적발 이후에 승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승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승진된 사람이 없어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인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앞으로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감사실에서도 이첩되어 오면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인사 시에 누락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렴성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지난해는 우리 구에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그러한 특별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활동이 너무 경직되면 너무 강하면 공직자들의 재량권이 사실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재랑은 사실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가 강화되면 물론 향응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공직자가 재량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공직자로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구민들에게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감사실에서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융통성이 없이 감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경직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곧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물론 면책시키기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지적당한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공무원으로서 재량권 한도 내에서 구민에게 행정의 범위 내에서 베푸는 것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서류 하나 미비해서 갔다가 왔다가 그런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깨끗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시작하는데 업무보고처럼 실천에 옮기면서 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청렴하고 올바른 행정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지난번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 불친절 문제나 또 몇 가지 사안으로 감사실 방문도 하고 해당 부서에 직원들하고 면담도 요청하고 해서 왔을 때 세 시간 반 정도를 면담을 했잖아요. 그 때 상황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뒤에 실장님을 뵙자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도 전혀 없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심각하지 않아도 민원인이 사후대책을 굉장히 요구한 입장에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계속 그것을 안 되는 사항을 떼를 썼습니다. 공무원이 처벌사항이 아닌데 처벌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떼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실에서 공무원을 바로 해임을 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민원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결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그 때 당시에 직원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건 실시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실시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1차 했는데 미비하다고 해서 한 번 더 하라고 했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한 번 더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전시현위원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과장하고 팀장을 불러서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감사장에 불러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처음 대처방법에서 제가 보니까 그 때 저도 선약이 있어서 절말 바쁜 상황이었는데 또 실장님이 회의 들어가셔서 몇 시쯤 오시기로 했다고 해서 오시면 제가 체인지하고 가려고 했는데 더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중재안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분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 처벌을 하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자기가 상대적으로 무시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전화를 계속 해당 부서에서 돌리고, 돌리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그 때 당시에 시로 일이 있어서 갔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전시현위원

본인 입장으로서는 물건 사러 가서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답을 줘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입장으로 주민의 입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도 있고 더 심한 민원도 올 수도 있다고 볼 때 일단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을 대할 때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바라볼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얼른 시인을 하면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함으로 해서 확대 안 될 것도 지금 중징계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업무보고에서 참 좋은 여러 가지 사업과 안건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친절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크게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사건이 감사실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작은 일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깨끗하고 바른 행정을 실현하는 것도 좋고 청렴, 소통, 다 좋은데 주로 보면 공직자 입장에서 앞으로 바른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친절을 기본으로 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요즘 주민들도 억측을 부리려고 해도 법과 원칙에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법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키면서 일단 우리는 먼저 친절하면서 할 때 그만큼 분노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싶은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도 실행할 때 꼭 잘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는데 골고루 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친인척들이 많이 한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 뭐 70 넘어서도 계속 줄과 백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5년 치 자료를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준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재산상태하고 다 파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감사실에서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매년 하는 사람이 한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쟁률이 몇 대 몇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자로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전보된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미래전략팀에는 팀장이 현재 공석 중이라서 차석인 이민호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기획조정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올해도 업무보고처럼 다양한 사업과 특수시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업무보고처럼 올 한 해도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설명이 있었는데 ‘벤치마킹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며 예측 가능한 미래를 앞당겨 창조적으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퓨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민호

이민호기획조정실주무관

미래전략팀에 근무하는 이민호입니다. 퓨처마킹이라는 것은 책자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카카오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 폰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장래에 이 스마트 폰 환경을 미리 예측해서 장래에는 기술 환경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서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미리 접목을 시키는 것이 퓨처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치마킹은 현재 다른 지역에 잘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퓨처마킹은 말 그대로 장래에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퓨처마킹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여기 적어놓은 것도 그런 뜻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를 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겁니다.
민호

이민호기획조정실주무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런 시각을 갖고 정책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
민호

이민호기획조정실주무관

예, 진행을…….
정효

서정효위원

미래를 내다보고?
민호

이민호기획조정실주무관

예.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팀장이 공석된 지가 오래 되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 1월 15일 자로 공석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왜 아직까지 인선이 안 되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조직을 어차피 4월 13일 보선이 끝나면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그 때 기구나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이 대폭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자리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래전략팀은 상당히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초에 미래전략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역시 미래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팀장이 공석이라서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구에서는 국비확보라든지 특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실장님 선에서 국회의원, 정부와 소통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에서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한 말입니다만 떼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정책개발이 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미래전략팀이라는 것이 지난해에 새롭게 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국비를 좀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좀 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우리 구에 부서에 다니면서 애걸복걸을 해요. 정책을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초에서는 한정된 사업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올해는 우리가 달서구 주요 현안사업도 미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하고 일차적으로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보좌진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각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님은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인데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은 세밀하게 잘 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첫째전시현위원

업무파악부터, 또 팀이 6개 팀이나 되니까 미래전략팀은 아직 팀장님이 선임이 안 되었지만 주무관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고 나면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달서구에 기획조정실이 핵심 브레인이잖아요? 씽크탱크 역할을 확실히 잘해 주셔야 우리 달서구 행정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내실 있는 기획을 하여 구민의 행복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는 기획실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49쪽에 ‘2030달서발전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1억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이 월별로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 2017년 초인데 그러면 실행은 2017년 초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미래전략팀에서 하는데 곧 발령이 나지 않겠습니까? 4월 달에 새로운 팀장이 오면…….
우선

우선전시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면에는 자료 상 달서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 기타 등등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중점을 어떤 쪽으로 할 계획인지 계획이 서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2030년까지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도시공간 부분하고 산업진흥이나 생활환경, 문화체육, 교육, 문화예술 쪽, 지역사회, 복지, 교통, 물류관계,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 자체 행정 분야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을 총 망라해서 대구시 2030 계획하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대구시와 연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공통된…….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대구시와 연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구시는 당연한 것이고 달서구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자료들을 미래전략팀에서 이 구상을 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그대로 팀에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미래전략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달서발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 20년 전에 계획 세울 때 10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하고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속도가 지역별로 달서구 22개 동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옛날 그대로 이삼십 년 그대로 40년 전 그대로 차도 하나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비가 많이 오면 안전문제가 심각해서 바로 밑에 집이 쓰러질 정도로 되어 있는 곳도 지금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실장님, 팀장님은 우리 달서구 발전에 30년 미래를 건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미비한 곳을 찾아보시고 조금 전에 여러 분야에서 계획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대구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하고도 저는 연계해야 이 미래발전계획에는 꼭 중앙정부도 향후 4.13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구청장도 새로 들어오시고 국회의원도 새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미래발전계획안에는 꼭 함께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만 계획을 잡아서, 또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서로 연계가 잘 안 됨으로 해서 발전전략에 저는 차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미래발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외곽지에 있다가 신흥개발지가 되면서 성서, 월배권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도 많고 해서 발전이 많이 된 반면에 기존에 있는 성당, 두류, 송현권은 단독주택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월이 흘러가서 오히려 그 쪽이 낙후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도시가 균형 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전시현위원

답변에 성심성의껏 꼭 최선을 다해서 2030 달서발전기본계획안에서 차질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및 직원 분들. 기획조정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6년 조금 전 전시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기획조정실이 싱크탱크로서 전 부서를 아우르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추기관으로서. 조금 전에 미래전략팀 관련해서 최상극 위원님하고 전시현 위원님, 서정효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실적 같은 것이 혹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까? 미래전략팀을 운영을 해 보니까 전에 김산주 팀장님이 계셨는데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영

허시영위원

팀이 운영된 것이 1년 되었습니까?
민호

이민호기획조정실주무관

작년 3월 20일 자로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년 다 되어 가네요? 아직까지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있는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발전이 더딘 지역과 후적지, 녹지공간 중에서 버려진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들어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기획팀장님이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간의 성과와 구체적으로 이 팀이 무얼 하는 팀인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에서 식약청이 앞으로 이전하면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활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구민들의 정신개선운동을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범 구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그런 안을 넣었고, 그리고 낙동강, 금호강변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금호강 변에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달성군에 유람선 띄우는 것을 착안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우리 구까지 오는 걸로, 아니면 나룻배를 운영한다든지 궁산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 그리고 정수장 후적지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대구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상당수 저희 지역구인 신당동, 이곡동, 호산동 방면에 많이 걸쳐있네요? 식약청 KFDA가 실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구로 이전하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쯤 이전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가 성서보건지소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보건지소에서 실지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예진행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진료행위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1500매 정도 발급하는 부분을 예산이 만들어서 하도록 저도 했지 않습니까? 차제에 KFDA 식약청 관련 시설을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보건소로 승격시켜서 성서보건지소를. 보건지소 후적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룻배나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을 선로를 연장해서 호산지구 쪽에서 강창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에는 소금창고가 있었던 그 나루터가 있었다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쪽이 하천법 상 복원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달성습지가 진위존이잖아요.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바로 옆이니까 인접지역이니까 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사나 세천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친수지구로 팔려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든 주민편의시설이든 친수지역에 할 수 있는 나루터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일단 물감하고 도화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감하고 도화지는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미래전략팀하고 새로 선출되신 분들하고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미래전략팀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왜 단체장이 구상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있는 것이다, 왜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자꾸 돈 달라는 부분만, 그러니까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쉽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국회위원들 시간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실지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구상을 해 가지고 기초단체에 팀하고 상의를 하고, 또 우리가 솔직히 의도하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창구 역할을 미래전략팀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금번에 제가 3월 달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전부 개정안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안을 적시해서 제출하셨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실제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구에 자치단체도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타구에는 지금…….
시영

허시영위원

북구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시영

허시영위원

북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장인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후로 해서 주민과의 소통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부분에 자발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위원회가 동 대표들이 민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하는 과정은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 그 부분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정말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만 지어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이 제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 그 집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고 되면 동이나 각급 기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라도 하면 성과가 있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라고 하니까 대의제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의 성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편성단계에서 공무원들도 모르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목소리를 들어보고 서포트를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 조례가 2007년도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근 9년 만에 처음 수정을 하는 것이니만큼 수정된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방금 전시현 위원님하고 허시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연장선인데 아까 2030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군과 연계해서 유람선 말씀을 하셨고, 궁산 인공폭포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달성군에 나룻배 띄우는 것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도로 내는 것이 맹꽁이 길도 사실 우리가 그들이 다니는 길을 빼앗아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까 궁산 인공폭포를 말씀하셨는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예쁜데 거기를 다시 또 인공폭포가 굳이 필요하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은 빠르게 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 못 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면서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에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계획인데 단순히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멀리 보고 장기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개동이 너무 편차 없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지역구로 따지면 병 지역인데 갑, 을, 병을 보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어느 지역이 사실 갑이나 을 지역이 너무, 물론 공간이 있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어느 순간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수장 후적지 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시설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가 젊은 아이, 학생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치상으로도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만 효과가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수장 후적지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을 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대학교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공간이 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시나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0 계획을 하면 일차적으로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일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 때 우리 주민들과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연구를 하고 2차 공청회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차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게 되면 물론 의회에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와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많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미래전략팀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앞으로 미래의 달서구가 좀더 살만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팀이 미래전략팀이라고 말씀하셨고, 궁산 절벽에 인공폭포, 이 부분은 달성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달성군의원이나 의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달성군에 시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유지잖아요. 임야가 거의 국공유지 없이 전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소유자가 승낙 내지는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염불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포를 하게 되면 폭포에 포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포말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금호강이 그렇게 정수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말이 생기고 그 포말로 인해서 강창교를 걷는 사람들이 입을 막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역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폭포를 만들려고 하면 토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낙수되는 그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경은 그 때 보는 것뿐이지 낙수가 되면 실제로 하천 바닥 부분에 둥그런 범종 있지 않습니까? 범종이 소리가 많이 퍼지게 하려면 밑에 홈을 파 줘야 됩니다. 폭포를 하게 되면 그 하천에 물을 말려가지고 그 밑에 토목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부분에 의무적인 시설입니다. 토목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달성군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까지 해야 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대로 놔두었을 때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전략팀에서 착안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면밀히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가 우리 달서구의 미래전략팀에서 이걸 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어차피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전략적인 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경계, 어차피 하천은 흘러가는 유수의 방향에 좌안 쪽에 우리 달서구가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부분은 시에서 너희들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뿐만 아니라 성질상 이것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억지로 저희가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소통은 해야 되겠죠. 소통은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하천법상 친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심의위원님들이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실지로 친수지역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해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정말 동구에 그 때 당시에 이재만 청장이 있었을 때 물놀이장을 했지 않습니까? 13억 들여서. 처음에 13억 그 시설을 할 때는 그 때도 거기는 친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하천법상 그것이 물놀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았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탈이 생기는 겁니다. 하천법상 물놀이장 친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이재만 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부산에 내려갔어요. 세 번, 네 번 만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친수지역으로 풀어서 결국 물놀이장으로 하도록 되었고, 이제 금호강에 상류부분 아닙니까? 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호강 하류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폭도 준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하천폭이 깊이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 좋은 효과가 범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쪽도 친수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동구도 물놀이장을 했는데 저희도 물놀이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다 갖출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관련 법령자료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특수시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다문화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

제 생각에는 다문화 가족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동에 통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도 함께 하고, 또 이웃에 있는 옆집에 사는 분들도 함께 오게 하고, 또 그 쪽에 부부가 그러니까 통장님 부부를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새마을에 보면 남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 그 분들하고 마을 사람끼리 어울려서 다문화 끼리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하며, 다문화를 잘 알고 있는 통장님, 우리 동네에 있는 부부가 오면 남자가 없으면 여성만 있으면 그 분들이 쑥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그 쪽에 봉사하시는 남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야 이것이 되지, 사실 부부가 부부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봐야 해결책이 전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함께 산다는 의미로 보면 우리하고 섞이고 소통도 잘 되어야 가족이 우리가 뭐 불편하거나 부부끼리 똑같은 말을 해 봤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큰 범위로 통장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통에 있는 통장님들도 넣고 그 외 남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동 주민센터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 쪽에 봉사하시는 남성도 같이 섞여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다문화 가족만 모여서 하는 것을 하면 이걸 약간 범위를 크게 보면 더 좋은 정책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평소에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에 하는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 파견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멘토링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내국인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국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잘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멘토링도 먼저 온 이민자들하고 나중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 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멘토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모국어하고 우리나라 말을 써야 되니까 이런 언어에도 불편함이 있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신 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활용해서 통역하는 이런 업무도 그 분들한테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한국에 이웃과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는 행복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족모임 같은 봉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한국의 생활습관, 예절, 언어,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로 질의하신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 수립, 달서구에 세 분 계시는 정치권과의 협력, 소통.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한두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기본계획은 대구시 장기발전기본계획 틀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대구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대구광역시는 큰 틀에서 좀…….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제가 경험컨대는 거의 구 단위에서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 기본계획에 거의 그대로 베껴오다시피 하는 것이 3-40% 됩니다. 실지로 해 보면.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 안에 구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는 모든 기본계획이 거의 구와 비슷비슷하게 결론적으로 편집되고 최종 확정이 되는데 나중에 미래전략팀에서 담당을 하시겠지만 처음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부터 대구시 본청에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큰 틀 제목 정도만 적어주시고, 우리 구에서 하는 계획은 우리가 1억 3천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기본계획 개념보다도 세부계획 개념으로 좀 디테일하게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광역시의 기본계획과 구청의 기본계획이 비슷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 전체 수립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 기본계획을 보고 이해하는 부서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전혀 일할 수 없도록 해서 또 허황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욕심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월배 월성지구라든지 도원동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 대구시 장기기본계획이라든지 달서구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때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 월성택지개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난 개발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달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처음 분석 때부터 실현가능한 것까지는 기본계획에 같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3천만 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책 속에는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평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다시는 실수 없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하고도 타구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하고 정치권하고 연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가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공모사업 예산 금액 율이 좀 떨어집니다. 각 구청에 비하면. 그래서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미래전략팀에서 분기든지 2개월이든지 각 부서별 부서장을 한 군데 모아서 회의를 해서 아마 공모사업은 거의 삼사 월 되면 확정이 다 납니다. 그리고 아니면 연말에 11월, 12월 달 되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우리 구에서 창안사업, 창조적인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당과 구청과 협의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2016년도에는 좀 더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살림이 더 나은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정치권하고는 저희들이 당정협의회가 있는데 구 단위에서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하고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례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또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한 번 부서장을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