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제2항에 의거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미 제정 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조례의 제정 근거에 대한 제시를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인데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 이하 기준과 부합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는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일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준용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 한다. 질서행위규제법 제1조에 따라 관계법령이고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요.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원안동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의 규정에 제29조 동일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요청하였는바 동 조례의 제정은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예전부터 건강검진에 관계되어서 마을로 와서 방송하고 그 판단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뭐를 보고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마을에 가서 할 경우 에는요, 이동출장검진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먼저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가서 물어봐?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
이화영보건소장
전체 건강검진을 하는데 총 5종의 암검진을 하는데요. 2종 이상 되는 경우에 출장이동검진차량이 올 수가 있고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검진차량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검진차량을 장비를 구입해서 오게 되면 신고가 이미 보건소에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서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기관으로 내소시켜서 본인 기관으로 내원시켜서 검진을 할 경우에는 호객행위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검진 장비를 싣고 이동검진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진위원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합법적으로 검진을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서 검진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검진은 태극기를 꽂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국가기관에서 인증해서 딱지를 붙이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일반인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지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판단 못해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각 병의원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대전지역이면 대전지역에서 금산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지역에서도 금산을 올 수가 있고, 영동지역에서도 올 수가 있고 전국지역에서 어느 곳이든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기관에서 오는 검진이 출장이동검진은 2종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서 5종 검진만 할 수 있는 기관이 출장이동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병의원에서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못하고 위암하고 대장암만 검진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위암하고 대장암만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출장이동검진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락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서 각 마을을 순회해가면서, 아니면 지역보건진료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이런 것이 왔는데 정상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센터인지를 연락망을 취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검진기관에 대한 심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진을 하겠다는 신고만 보건소에 하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이 출장검진으로써의 자질이 있거나 장비를 구축하고 있거나 검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두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고만 되어 있거든요.
박병진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내용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제재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과태료를 부과 시키는 거죠.
박병진위원
그런데 모르고 예를 들어서 몰라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할 거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죠. 예를 들자면 모른 게 아니라 저희가 검진기관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거쳐서 검진기관이 하는데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검진을 하러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이화영보건소장
승인을 하는 공문이 나갑니다.
박병진위원
공문이 나가면 차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긴급수송해서 표 딱지 인삼축제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주듯이 금산군에서 어디서 해도 불법이 아니다 라는 표 딱지 붙여줍니까?
이화영보건소장
표는 붙이지 않고요. 그 공문 나간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그것을 비치하고 거기에 출장 나갑니다.
박병진위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 딱지라도 붙여줘야! 아, 이차가 군에서 등록된 건강검진센터이구나.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게 하려면 1년에 저희 지역에 오는 검진기관이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다.
박병진위원
아니, 신고를 한다면서요? 보건소 와서! 신고를 하면 요만한 딱지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고, 끝나고 갈 때는 떼고 본인들이. 뭐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아, 우리가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여기는 받아도 되는 건강검진센터이구나. 저걸 보니까. 우리 인삼 금홍 브랜드 마크 달 듯이 금산에 와서 승인해 준 것은 딱지하나 차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공문 보내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화영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검진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저희가 계도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락을 받았다는 것을 붙여라.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례에 담으면 조례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담으면 그것이 규제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진위원
규제위원회에서 혹시.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병진위원
공문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 금산보건소에서 공문 받았어요 하면 눈에 안 보여서 못 읽고 그래서 이만한 딱지 하나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아, 이것은 금산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인정한 것이 구나해서 편하게. 그런 것을 조례에 담으면 참 좋을 텐데. 규정이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이화영보건소장
그건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조금 저촉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건강검진 실적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해당되는 실적이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이동검진차량이 와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는 혜택을 주고 그 실적이 많아야 평가에도 좋기 때문에요.
박병진위원
그러면 1차 위반하면 1백만원, 2차 위반하면 2백만원, 3차는 3백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은 뭐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법으로 조례상 신고해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주면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신고하는 것은 다연하게 되어있는 것이니까요.
박병진위원
당연하게?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거 참 이상한 법이네.
이화영보건소장
당연히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매고 운전했을 때 3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그런 것 같네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동네별로 보면 현실에 놓고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마을로 와서 노인정으로 와서 다들 합법적이라고 하고서 건강검진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다 합법적으로 알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고, 아까 이야기 하는데 어폐가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데. 이용한 사람한테는 신고를 안 하면 신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을 내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검진기관에서 이동 검진을 하게 되면 내원 검진이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검진 맡은 사람! 이동검진센터 말고 내가 차가 와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을 맡으러 갔어. 내가 과태료를 내는 것은 뭐가 있냐고요. 검진 맡은 사람이.
이화영보건소장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검진센터.
이화영보건소장
검진기관이.
박병진위원
기관에 불이익을 보는데.
이화영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검진을 하는데 검진기관이 신고를 안 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영동의원에서 금산군 제원면에 건강검진을 하러 왔는데. 영동의원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산군 보건소에서 함께 연계해서 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금산군 보건소를 빙자해서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신고를 안 해도 검진 결과나 검진한 사람들 리스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 조합에서 검진한 사람들한테 타가는 무슨 비용이지?
이화영보건소장
보험 청구.
박병진위원
보험 청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화영보건소장
출장검진 신고를 하고 검진을 나가는데 대상자가 와서 검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컴퓨터를 치면 전국망으로 뜨기 때문에 그 수검자에 대한 것이 다 뜹니다.
박병진위원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서 검진센터한테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검진센터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원래는 이 조례 자체를 시군에 지역보건법에서 시군의 위임사항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 신고를 하거나 불법으로 하는 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지내왔는데. 이번에 조례 정비규정에 따라서 시군 위임사항은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금산군이 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안 한 시군이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다른 시군은 다 제정을 했고요.
박병진위원
금산만 제일 막차 탔네?
이화영보건소장
서천이나 몇 군데 두, 세군데 있었는데. 최근에 정비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법의 전신인데요.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사업과 또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등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건강증진사업, 지역의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규정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과 시설은 어떻게 두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보건소에 관련된 법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관련된 법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조례상 보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쪽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부과내용을 사전 공지를 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조건 내야 된다고만 결정해야하는 것인지. 부과당하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처분통지라든지 과태료 강제징수, 과태료 수납부 및 비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담지 않았는데요. 서천군 작년 11월 달에 제정한 조례를 보니까 일부를 담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법제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규제에 의해서 그 내용을 다 뺐고요. 이미 이전에 오래 전에 제정했던 홍성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 조례를 재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제정개요에는 자료가 상당히 요약해서 제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행해도 부과, 징수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 상세한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안 제4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이나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은 질서행위규제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조례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소장님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를 했다고 해서 내 한계도 아는 지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보통 조례가 만들어 지면 지역보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나와야할 텐데. 제 상식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에 붙일 것이 없냐. 이게 과태료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벌과 부분만 조례를 딸랑 만든다는 게. 조례제정에 성안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것을 검토 해봤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조례가 붙일 데가 없다. 과태료 부과할 조례에 붙여서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다 검토해보신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